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광환
이광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19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등단)
이해양의원
이해양 의원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은창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67호로 제안된 「무주군 I·C 만남의 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한다고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기존에는 2년으로 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하고, 운영하시다가 또 입찰가를 낮게 써서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기존에 2년으로 계신 분도 있고, 새로 신규도 있는데, 5년으로 지금 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갱신하신 분들이나 새로 하시는 분들이 새로 5년을 계약을 해주는 건지.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일단 개정조례안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해서 다시 5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2년 하신 분들도?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다시 처음으로
문은영위원
다시 5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겠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문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통과되어야 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개정을 잘 해서 올리신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우리 당산리 입구에 현재 주차장 매입을 했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끝난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도 시작도 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거기 장사하던 분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지금 일부 철거했고요, 그 옆에도 철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송열위원
예?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설계가 아니고 장사하던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그것도 조만간
유송열위원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그쪽하고는 다 협의가 끝나서 조만간에 철거 계획입니다. 그것도.
유송열위원
아, 그때 협의가 다 끝났어요?
은창
이은창산업경제과장
예.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두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0호로 제안된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지정하는데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노거수는 사실상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정에 대한. 전에는 「산림보호법」에서 노거수 지정을 관리했다가,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노거수에 대한 관리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무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문은영위원
보호수가 무주군에 보면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호수가 54개소 103본,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노거수가 54개소 103본이고요,
문은영위원
노거수인가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보호수가 48개소 56본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아, 48개소 56본. 여기에 잘못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럼 노거수가 지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노거수 현황이?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54개소에 103본.
문은영위원
54개소에 103본.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어떻게 관리가 될 건가요?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단 노거수에 대한 지정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에 「산림보호법」에 노거수 지정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지정만 해놓고 사실상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거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병충해 관리라든지 아니면 가지 관리라든지, 수관, 전지·전정,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노거수가 사실 보호수에 준하지만 보호수 지정 규정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지정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그런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병충해 관리라든지 전지·전정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마을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은영위원
네. 좀 진작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에 있는 노거수들이 보호가 되고, 이런 노거수들은 우리 지역의 마을을 보호하는 수령이라고 해서 우리의 쉼터나 그런 경우로 이용이 많이 되잖아요?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이 돼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명
이두명산림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72호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이제 날짜가, 지정 게시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히 하는 부분이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럼 플래카드에 날짜도 명시를 하는가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저희 별지 서식에, 예전에는 그게 없었는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는 어디. 표시까지 해서 이번에는 신고필증을 그렇게 하는 걸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럼 기존에도 플래카드 안에 날짜가 명기가 돼있었어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게.
유송열위원
없었고, 이제 앞으로는 플래카드에 날짜가 명시가 된다는 거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날짜까지 하고, 지정게시대까지 부각이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런 부분은 철거도 광고회사에서 하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철거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시키고는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기존의 무주 광고 회사들, 광고 업체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내가 학교 주변에는 지정게시대가 없죠?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주변에도 더러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있습니까?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특히 학교 주변에 유흥업소들 광고물 있잖아요?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유송열위원
유흥업소, ′뭐 미인 항시 대기′, ′24시간 대기′ 이런 플래카드가, 좀 선정적인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차후에 조례에도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청소년 시설 몇m 이내에는 게시를 못 하게끔. 우리 과장이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 조례 개정이 있을 때 반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기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우리 하천부지 있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유송열위원
이번 피해가 하천 부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하천 부지에 농사를 짓는 분들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나 이런 게, 원래 지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복구 지침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유송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하천 부지도 그냥 무단으로 하천 부지를 경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점용허가를 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당되나요?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개간비 정도로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개간비 정도만?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럼 차후에, 그럼 이번에 우리 사유시설로 복구비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그런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되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거기에는 하천부분, 국가 소유의 땅은 전부 다 이번에 안 나갔습니다.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인재로 판정이 돼도 이건 보상이 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겠네요? 그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거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그쪽에서도 그것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명쾌하게 맞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수자원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일단은 그럼 하천 부지도 피해 조사는 다 된 거죠?
기종
백기종안전재난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은 조사 내용에는 넣어 놨습니다.
유송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3항 「무주군 농민의 집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14항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 존속 기한이 끝나면, 끝나기 전에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못 했죠? 그죠? 놓친 거 같은데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유송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 받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요금이 거의 비슷한가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군간의 형평성이 어긋나다 보니까 임대료를 개정하라고 해서 일괄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가 내려와서 그 단가에서 저희들이 15% 플러스마이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15% 전체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데, 이게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한 30% 정도 상승이 돼요. 그래서 30%에서 15%를 저희들이 깎아서 기존 것보다는 15% 가격이 좀 상승이 됩니다.
유송열위원
15%정도.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무주군에 있고, 경작자는 외지인이 했을 때, 우리 임대사업장 이용했을 때도 이 부분 똑같나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그게 이번에 전 시군이 다 개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개정을 안 하면 농림부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에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무주군에 주소가 없어도 경작지가 무주에 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해줘야 하고, 반대로 되어 있으면 무주 농업인이 거창이나 이런 데 가서 경작을 하면 거창에서 또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고.
유송열위원
요금은 똑같고?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예를 들면 서면마을 같은 경우는 물 건너 금산 땅에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을 받겠네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송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79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좀 전에 존경하는 유송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덧붙이자면, 지금 농기계임대 가격이 약간의 편차가 있죠? 지역별로.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약간의 편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경작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 지역에, 거창이나 김천 지역에 농기계하고 가격 차이가 날 수가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서로 인근 지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그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똑같은 농기계를, 편차가 있다 보면 우리 지역의 관리기 비용하고 거창이나 김천이나 금산 지역의 관리기 비용하고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내려온 시행규칙에 보면 100만 원 미만의 기계는 만 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게 15%까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저희들 무주군처럼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15%까지 깎는 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아, 큰 차이는 없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장
하여튼, 인근 지역의 농기계 가격도 한번 비교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인근 지역의 가격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농가에서 우리 지역이 싼데, 다른 지역에 가서 농기계 빌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렇지만, 그래도 인근 지역과 가격 편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신상범농업지원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제17항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0호로 상정된 「무주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물방역법」에 의하면 국내에 유입되거나 이미 국내 일부 지역에 분포돼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동방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방제단을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한 것이죠?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럼 이런 방제단이 언제, 필요 시기마다 운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방제단은 임기가 2년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2년이요?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예찰방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방제단에서는 공동 방제를 결정하는 예찰방제단이고, 예찰 사업하고 예찰 결과에 의해서 공동방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걸 결정을 하는 게 예찰방제단이고, 방제협의회에서는 공동방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떤 약제로 할 것인가, 방제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런 걸 실행하는 게 방제협의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 예찰활동과 공동방제를 하면, 어떤 지역의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기술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상형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1호로 제안된 「무주군 반딧골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20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생산 비료 우대 공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셨는데요, 우대 공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내년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축분뇨가 퇴비부숙화가 시행이 됩니다. 3월 달부터. 여기에 대한 우리 관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에 대해서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3,800원에 한 포당 20㎏, 한 포당 3,800원인데, 자부담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1,850원. 포당.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2,250원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자비는 없고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자비는, 농민들 자담은 없나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 게 자담입니다.
문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우대 공급에 대한 자담을 좀 줄여주는 건가요? 우대 공급이라는 게?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자체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 실링 때문에 더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1,850원이 된다고 하는데, 국비가 더 늘어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자담이 1,850원입니다.
문은영위원
자담이 1,850원. 국비는 1,000원인가요? 그럼?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럼 국비가 1,000원인데, 우리가 실링에 걸려서 더 지원을 못한다고 하면 국비가 늘어나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나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국도비에 지원되는 건 보조금 실링에 상관이 없고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건 보조금 실링에 걸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국비가 1,000원, 포당, 그 다음에 군비가 600원. 그 다음에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350원 이렇게 해서 3,800원, 포당 3,800원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대 지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국비에 대해서 군비를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산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축산 농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네.
유송열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퇴비부숙화 의무화 이것을 실행을 하다가 축산 농가의 어려움과 반발 때문에 유예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러면 퇴비를 부숙화를 시키지 않고는 외부로 반출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유송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것은 우리 축산 농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개정안이 참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부터 이게 법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금년 3월 25일부터, 이게 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3월 24일 날. 그리고 5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당초에는 금년 3월 25일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서 또 1년 간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송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기존의 관내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안성 친환경센터 그쪽에서 퇴비로 만들고 있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네.
유송열위원
관외로는 안 나가는가요? 우리 축분이?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생산된 퇴비 말씀이죠?
유송열위원
아니, 지금 우리 축산 농가의 축분이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자가 소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출고해서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유송열위원
일단은 퇴비가 많이 팔려야지 축분이 원활히 치워지겠네요? 그죠?
상형
이상형농업정책과장
예.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영종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2호로 제안된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주로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이면서 조합에 가입된 회원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조합의 가입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기초반, 심화반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농민이면 가능한가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러면 산지유통센터에 모든 농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나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선별에서 출하까지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문은영위원
저희 농민들이 과채주스를 하면 우리 농산, 많잖아요? 과채주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가공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이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게,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그쪽이 아닌가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아, 그쪽은 아니고요, 농산물을 생산하면 농가들이 농협하고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집하를 하면 농협에서 출하하는 그런 역할이죠.
문은영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윤정훈 위원입니다.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작물들이 단체급식의 먹거리로 공급되도록 잘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 특히 우리 푸드플랜 먹거리 구축 공모사업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주군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 조례가 있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네.
정훈
윤정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운영되는 것보다 이렇게 공공급식 지원 조례니까, 나중에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푸드플랜이, 먹거리 종합계획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그렇게 될 예정이군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0-83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잖아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거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혹시 간단하게 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이 푸드플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도 1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파트너플러스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우리가 그 과정에서 TF팀 6개 팀을 6개 분야 18명으로 해서 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읍·면 설명회와 용역보고회를 마쳤고, 사회단체에 대한 수렴과 민간 거버넌스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 관련해서 추진 협의회를 9월 3일 28명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패키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은영위원
네. 이 용역 결과에서 통합센터를 운영하실 거죠?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네.
문은영위원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7월부터 2명의 직원을 쓴다고 올리셨어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총 5명입니다.
문은영위원
5명. 그럼 내년부터 통합센터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
문은영위원
하반기 7월부터?
영종
김영종농촌활력과장
예.
문은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