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시민행동구로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총 4건 중 도시재생과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은, 사업추진 일정관계로 26일 월요일 개회 예정인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명숙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한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악취 배출 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발생 저감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서 앞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생활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김영곤위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잘 검토했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같이 동의하신 내용이라 어련히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은 어떤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서울시에 악취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예.
다른
다른김영곤위원
구는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강서구청하고 영등포구청에 조례안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25개 구 중에 지금 두 개구가 조례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세 번째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선도적으로 하는 편이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지기만 하고 여기에 관련된 어떤 계획이나 사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임의조항들이 있어서 조례가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내년에 생활악취하고 관련된 어떤 예산편성 계획하고 계신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은 그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영곤위원
통과되면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이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곤위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신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걸 하려면 관내에 생활악취 주 발생원이 주로 어디에 있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예를 들게요. 개봉역 주변에 하수구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게 하수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치수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관련이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음식업소에서 무단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행정의 칸막이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과연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그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 예로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물재생계획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악취 관련 업무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도심에 악취발생 요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방법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 물재생계획과하고 자치구에도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서도 그런 주요, 아까 개봉역 주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런 데에 대해서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영곤위원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저는 없고요. 아주 잘 하신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내년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분명히 하나라도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고 이명숙 의원님이 그런 것들을 잘 챙기시리라 믿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의 조례를 보고 왔는데 지금 김영곤 위원님이 예리하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지금 강서구하고 어디가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영등포구청입니다.
지금
지금곽윤희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준비부터 시작이라 예산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개봉역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아파트 앞에도 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를 하려면 예산편성도 필요하고 다른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보고 다른 구는 하고 있어요? 조례만 내고 있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안을
조례안을곽윤희위원
내면 생활악취를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다른 구랑 다 잘 살펴보시고 비교도 해서 조례를 잘 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조사나 많은 구나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내놓고도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여튼 조례 이명숙 의원 축하드리고요. 환경과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인천 같은 경우에 하수도 식수에 관련해서도 결국은 악취나 불순물이 함유되고 이런 건 보통 생활속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한 동안 저희 지역이 나는데 세제를 줄인다든가 생활속에서 샴푸라든가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 인간이 배출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취도 있을텐데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물론 조례로 근거해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솔선해서 말씀처럼 한 동안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해서 그럴텐데 혹시 그러면 구로구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별도로 없는 거죠? 그 사업을? 돈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악취부분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를 하는 거지 생활악취는 범위가 넓거든요. 하수발생 하는 과정에서 부패되면서 관로에서 올라오니까 이것도 하나의 생활악취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렇게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생활속에서 가능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단체 이런 데는 중화제나 아니면 조금 더 악취를 제거하거나 생활 오폐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일부 현장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캠페인 같은 거를 해도 생활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손쉽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아주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하고 생활악취를 줄이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이런 거는 생활속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구로구가 실행할 수 있는 생활 악취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향후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대로 중장기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면 크게는 환경을 줄이고 생활주변에 생활 문화를 줄이는 거로 악취를 굉장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습관.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시기적절한 조례, 특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분리시설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악취가 덜 합니다. 일반주택이나 빌라 이런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가져가는 날짜, 요일을 정해놓고 시간까지 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내놓는 음식물, 특히 요즘에 택배로 인한 아이스박스에 생선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취약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환경과를 생각하고 악취를 생각하면 청소과하고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배출시간에 대한, 옛날에 홍보스티커를 붙여 주셨어요. 빌라 문 앞에다. 지금 홍보스티커가 많이 떨어졌고 없어졌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부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크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에는 그런 음식물 냄새, 오폐수 냄새로 정말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심하게. 그래서 빗물받이를 열어놔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평상시에 늘 닫아놓거든요. 그래서 환경과하고 굳이 연결되지 않지만 치수과·청소과·환경과가 같이 해야 이 생활악취에 대한 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협조하셔서 과하고 연동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 생활에 맞는 악취방지법을 올려주신 이명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노경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생활악취가 거기에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아까 김영곤 위원님께서 광범위하게 보건소까지 맞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하나 덧붙여서 환경과장님! 청소과도 청소과고 현재 대중적으로 보면 환경 쓰레기나 모든 것을 통장님들이 청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기왕이면 동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소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노경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간대는 여러 가지 부분 예를 들어서 가리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합니다. 몇 번의 시정조치도 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예산이 따르더라고요. 이 부분을 아까 김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조례를 내놓지만 실제 활용을 못 하는 게 예산문제입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예산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환경과는 청소과나 광범위하게 해서 어차피 좋은 악취방지법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선도적인 구로구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너무 시기적절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도 나고 인위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악취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인해서 발의한 환경과나 치수과나 다 공무원들이 정말 노력해 주셔서 우리구로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따뜻한 복지구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이유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5년이라는 것은 일정한 위탁,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들어오지 않고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과 운영 노하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3년은 너무 짧고 한 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근본적인 질의인데요.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이 되었단말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만 유일하게.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25개 구 중에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직영으로 구청장의 뜻으로 2012년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2013년인가부터 직영으로 우리만 했는데 이제와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이유, 제안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는 구로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이 현재 한 80%정도 물품을 광역푸드마켓, 서울시 광역푸드마켓으로부터 단순하게 식료품을 가져와서 진열하고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 공동모금회에서 한 2천만원정도 지원받아가지고 식료품을 사가지고 진열하고 나머지 빵집 30여 개, 롯데물류센터 광명시로 넘어가는 롯데물류센터, 이마트 등에서 기타 물품을 수시로 조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푸드뱅크마켓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부물품이 풍족해가지고 매장 자체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물품이 제공돼야 되고 식료품이나 이런 것이 풍족해야 되는데 김·고추장·된장 항상 일상적인 그런 물품만 들어오다 보니까 활성화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관이든 희망복지재단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이런 전문 사회복지 마인드를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기부물품이나 기부금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그게 우리가 7~8년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면 한 1~2년 운영해 보고 이런 사업은 민간위탁이 더 낫겠구나, 라는 판단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변화가 최근에 생긴 게 있는 건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충분한 사전 1~ 2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효율성 이런 거를 다양하게 검토해 본 후에 도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미
이미김희서위원
그런 문제점은 오래 전에 드러난 거 아니냐라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김희서위원
와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이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런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 전에도 제기됐었죠. 그러나 일부 구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순수 민간단체에서 이걸 위탁하다 보니까 바자회라든가 이런 어떤 거를 통해서 비리가 자꾸 발생을 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왜냐하면 워낙 강남은 잘 살다 보니까 바자회에 중고물품들이 워낙 쓸 만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팔아가지고 다시 푸드뱅크마켓에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 모 법인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많이 타고 비리도 발생했는데 우리는 순수한, 민간은 제외하고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중심으로 위탁공고하고자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사전에 공부를 했어요. 다른 것도 다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그런 단체들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복지관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 제가 아직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안 되는 거 같아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민간위탁은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굳이 25개 구청에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던 구로구가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와서 이걸 바꾸는 이유가 있을텐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는 게 제 요구입니다. 물론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장점과 직영의 기본적인 장점·단점은 다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바꾸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언지를 여쭙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부물품의 활성화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기부물품의 활성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더 이상 직영체계로는 관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부물품의 한계가 있고 민간이 해야지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다른 장점 때문에 직영을 해왔는데 기부물품을 더 늘리는 게 다른 장점보다 시급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 고용승계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종사자는 세 명인데요. 세 명이 정년이 만 60세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센터장이 내년 6월까지 가면 만 60세가 됩니다. 어떻게든 고용승계는 그대로 조건으로.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몇 년 정도 근속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들은
직원들은김희서위원
몇 년정도 근속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2017년부터 센터장은 근무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최근에 한 명이 2020년 7월에 채용됐고 또 나머지 한 분은 20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이들은 고용은 승계할 것이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민간위탁을 낼 때 고용승계에 대한 조건도 걸고 내는 거 알고 계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도
예전에도김희서위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어서
더불어서김희서위원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처우문제의 변화라든가 호봉제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책임 있게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생각하고 계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해
정리해김희서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중복된김영곤위원
질의는 피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푸드뱅크마켓센터라는 명칭을 써요. 과장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우리구로구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성격을 같이 혼용해서 하는 그런 센터라는 의미인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영곤위원
들어서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그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1호·2호 해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이렇게 분리시킨 곳도 있어요. 그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1호점은 사단법인에서 2호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강남 아까 예를 드셨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아동푸드는 사단법인에서 하고 강남 1·2호점은 종교재단에서 하고 마포 같은 경우도 푸드마켓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1호점은 재단법인에서 하고 이렇게 분리시켜놨어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고 합쳐서 하겠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 개로 운영하던 것을,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운영하던 것을 지금 지역으로 통합을 했는데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도 전체적인 어떤 통합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너무 쪼개기가.
영곤
김영곤위원
통합한지는 꽤 됐죠. 12년도에 통합했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아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직영으로?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12년 동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2년동안 잘 하다가 갑자기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탁의
위탁의김영곤위원
효과가 훨씬 더 좋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영곤위원
고용승계는 김희서 위원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보조인력은 그대로 사회복무요원 4명, 공공근로 1명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계신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전시라든가 매장 정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별첨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만약에 할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협의회장이 변경될 경우 사업추진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런 단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장은 김** 회장님인데요. 김** 회장님은.
까지
실명까지김영곤위원
거론하실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부라든가 기부물품에 대해서 각별히 또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쪽으로 의지가 있는 분이 바뀌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정체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성금·기부·모집 활동은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성금·기부·모집이 가능한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만 가능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영곤위원
?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저 또한 중복된 질의는 안 해야 되겠습니다. 승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센터장님이 내년 6월말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나머지분들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93년생, 82년생 해서 충분히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30년 더 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렇게
이렇게박칠성위원
해도 충분하니까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김영곤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장점을 살리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도 꼭 그런 단서를 달아야 되는지 그 다음 분이 더 훌륭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신중검토해서 단서를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푸드마켓 위치가 어디쯤에 있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위치가 쌍용자동차정비공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구로2동 자치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저소득층이 이용할 때 본인들이 매장에 와서 상품을 선택하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네 개 품목을 한 달에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거기에 연세 드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어떤 때는 줄을 설 때도 있고 주말 지나서 월·화에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당신이 선택한 물품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거리가 구로 을쪽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쌍용자동차 건너편 골목에 예전에 구로2동 주민자치센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성에
접근성에노경숙위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푸드뱅크마켓은 매장도 협소하고 큰 냉동창고가 들어 있어서 창고도 조금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을지역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갑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거리상 불편한 점이 있고 매장이 조금 크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계속 새로운 푸드뱅크마켓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또는 건물을 앞으로 계속 찾아야 하고 찾고 있는 그런.
노경숙위원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소득층이시고 어쨌든 오셔서 컨텍을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배달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구로을쪽 분들도 그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그런데 갑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네 가지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버스 타고 오셔서 그걸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고민을 하셔서 제가 잠깐 어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고민을 해봤는데 물품을 사진에 찍거나 아니면 번호를 매겨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동별로 전달해 주는 방법은 안 될까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전달을 하면 동 직원이 그 물건을 들고 배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요즘 긴급 지원업무도 있고 마스크도 경로당에 계속 배분하기도 하고.
어떤
어떤노경숙위원
일이든지 일을 바꾸면 일이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소득층분들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걸 드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가지고 김 하나 된장 하나 고추장 하나를 가지러 와서 그때그때 본인들이 또 들고가고 아니면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거에 해서 갖고 가시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식료품을 선택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또 있습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그걸 동에서 그림으로 선택을 해버리면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이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바코드가 찍힌 이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포스기에 찍고 들어가서 자기가 한 달에 이 물품을 가져갔다, 이런 어떤 형태거든요.
노경숙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구로을에만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쪽이랑 해서 같은 거라도 나눠서 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갑쪽에 하나 하다가 지금 통합이 됐는데요.
다가
하다가노경숙위원
통합한 이유는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고 너무 광범위하게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노경숙위원
효율성보다 편리성을 더 생각하셨어야 되지 않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금 920명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장소와 또 1호·2호 나누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말씀 듣고 과장님도 고민을 하셨고 저도 고민을 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분들이 가져가시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간단히, 과장님! 여기 소요예산에서 시비하고 구비인데 시비·구비가 구분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숙자
최숙자위원장
알겠어요. 50% 50%고 기간제근로자 시간은 공무원들하고 같은 시간에 근무하시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시까지.
숙자
최숙자위원장
소요예산에서 보수가 1억 3천이 지출이 되는데 연마다 예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조금씩 호봉 승급분이나 임금 상승분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죠.
숙자
최숙자위원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에 제가 도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이헌수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제곽윤희위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구로어르신돌봄센터는 구로구에 법인이 몇 개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돌봄센터는 하나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위탁으로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민간위탁인데 수탁자가 자기네 법인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수탁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요.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1,200 얼마인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달은 아니고요.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3,700정도 되고요.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맞춤하는데 한 6억 5,5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민간위탁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법인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새로운 법인을.
새로
새로곽윤희위원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하세요.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이하트가 2018년도에 위탁받았는데요. 이게 처음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여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13년부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재위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2013년도에 하다가.
다시
다시김영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013년도부터요.
영곤
김영곤위원
2013년도부터 운영했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조이하트가 처음에 위탁을 받았네요? 그래서 재위탁 받아서 2018년도에도 재위탁을 받았던 곳이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위탁
재위탁김영곤위원
심사시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 안 했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영곤위원
말하는 법인 지원금 부족이라 함은 법인에서 내는 전입금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100만원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1,100만원이요?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에서 1,100만원 연간 그거를 못 냈다는 거죠? 부족하게 냈다는 거죠? 그게 왜 9월에 발생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전부터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법인에서.
영곤
김영곤위원
작년까지는 잘 내고 있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까지는 잘 내고 있었는데 계속 어려워가지고 법인 자체 운영이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법인
법인김영곤위원
전입금 규모는 2013년도부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부터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김영곤위원
당연히 있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2013년도부터 규모의 추이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부터 1,100만원.
영곤
김영곤위원
1,100만원으로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한테 크게 부담주는 규모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게가 볼 때는. 그거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이하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법인대표가 작년에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표분이 아닌가요? 현재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이 분으로 바뀌신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으로 바뀌셨다고? 작년에 바뀌셨다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김영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신 거 같아요.
영곤
김영곤위원
조이하트가 위탁하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이하트 하나고요. 다른 데에 돌봄센터 한 군데 더 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 다 포기를 하겠다고 대표가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맡고
맡고김영곤위원
있는 걸 전부 포기하겠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데 한 군데 더 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영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가 존재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산하는 것인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귀책사유가 사회복지법인 조이하트한테 있는 것이잖아요? 이후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조이하트에 대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협약해지.
지로
해지로김영곤위원
끝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하고 관계된 공개된 사이트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귀책사유는 민간위탁 중간에 해지했다는 게 공개되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자기네 법인에서 어려워서 못 하겠다고 한 거지 다른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려운
어려운김영곤위원
게 귀책사유죠. 전입금을 못 냈으니까 약속을 이행을 안 한 거잖아요. 계약이행을.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문제가 많죠. 앞으로 조이하트는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3년인가 못 받게 돼 있죠? 이런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귀책사유는 3년 동안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곤위원
거 공문으로 발송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건 안 하고 있고 힘들어서 다른 위탁.
익을
불이익을김영곤위원
준 거죠. 계약이행을 안 했는데 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계약기간이 2022년말까지예요. 그런데 2년 이상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영곤위원
. 지금 이 분들이 포기했잖아요.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위탁체가 선정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황
직원현황김영곤위원
생활지원사 31명 외에 일곱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분들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복지사는 해마다 다시 뽑는 거고요. 센터장하고 직원 다섯 명에 대해서는 승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수탁기간이 선정될 때까지 그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조이하트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조이하트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행정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 분들하고 협약서 쓰면서 공증 받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처음에 협약만 하지 공증은.
약서
협약서김영곤위원
쓰면 공증 당연히 받아야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영곤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가 구로구 디지털로27 다길로 돼 있는데요. 생활지원사 31명이 어쨌든 구로구 전체를 담당하는 거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여기에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역이
지역이김영곤위원
나누어져 있잖아요. 31명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재지로 집합을 했다가 나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돌봄맞춤서비스 수행기관 선임기관이고요. 3개가 있습니다.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으로
권역으로김영곤위원
나눠져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까지
여기까지김영곤위원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 조치 취하시고요. 민간위탁동의안이니까 넘어가기는 하는데 협약서 공증관계 알아보시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소재가 3동주민센터 지하 아닙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꿈마을도서관 지하입니다.
조금
조금박칠성위원
안타까움이 있네요. 2022년 12월 31일 만기로 1년 6개월 이상 남았는데 현재 관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신다고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영곤
김영곤박칠성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자기네들이 회사정리하는 부분인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수탁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는 운영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법인에서 돈을 다달이 투자해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늘박칠성위원
동의안 통과하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려는 다른 기관은 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공고를 안 내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칠성
박칠성위원
그 다음에 추측이나 예측으로 판단된 곳은 없었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그럼 좋은 기관을 빨리 선정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저희 소재에 있으니까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해마다 격려차 격려방문을 해주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한 번 현장을 가보고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진짜 김영곤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미수탁, 협약 이런 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행정적 업무에 상당히 초래를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안이지만 앞으로 이런 수탁을 할 때는 나름대로 분명히 조치가 이뤄질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2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