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본환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연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6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9호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와 당면한 업무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09시 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63호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3호 2021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3월 20일 출범한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시 의회 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당진문화재단 출연금은 25억 6,761만 원으로 본 출연금을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4호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 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사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기존 위탁운영 중인 (재)당진문화재단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영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임원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사무처장이 비어있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26일까지 공고 중이고요. 11월초 순에 임명 위촉을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거의 오르는 것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문화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같이 따라서 조금씩은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오르는데 이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뭐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좀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고 따라서 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올려줘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올리기가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고, 그 대체사항으로 저희가 문예의 전당을 또 여기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서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해서 평균 한 2억 5천 이정도 해마다 확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국비확보를 좀 많이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은 예술단체에서 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건 하지만 일반시민 예술들을 위한 이런 공모들은 사실 조금 더 약하다는 부분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재단설립 이후에 재단적립금 3억여 원을 매 해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24억, 8년 동안 3억씩 해서 24억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적립금 계속 적립하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시에서.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100억을 당초부터 매년 3억씩 이렇게 적립하는 것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 100억을 목표로 지금 적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 목표계획은 맨 처음에 재단설립 때 책정이 된 것입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때 그 자료 좀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한 내용이 재단 관련한 게 1개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적립금 총액, 재단설립이후에 100억 목표로 했던 이유나 자료근거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지원금 지출뿐만이 아니고 총 연간 소요금액을 보면 21년만 해도 금액이...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25억...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압니다. 그 정도로 금액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업비나 공모사업비는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가진흥공모사업만 해도 이 자료에도 있지만 60에서 70여개 단체들이 또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당진시민의, 대내외적으로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보여 지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고 높고 또 누구보다도 활기차고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참석하다보면 느끼거든요. 그에 반해서 당진시 행정에서 또 재단 운영함에 있어서 그걸 다 담지 못하는 건지 행정의 계획이 그런 건지 좀 안타까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좀 전에 김명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 행정계획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회 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금 벌써 5년 추계만 해도 예산금액은, 지출금액은 같은데 운영비는 인건비 등 여러 사항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100억 적립금을 목표로 재단을 운영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 방향이나 계획들이 맞는 거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의 대부분 동결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문화재단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학교의 어떤 지원대는 금액도 일부 사업비가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문예의 전당 위탁비에도 공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하여튼 이 자료에 의해서 재단 관련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 비롯해서 이렇게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연결선상에서 간단히 여쭈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추가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 보여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명회위원
과장님 혹시 문화재단에 지금 이사장님 이렇게 해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잖습니까?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몇 번 나왔던 이야기지만 과장님 생각에 혹시 재단에 이사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역할과 책임.
영환
정영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비상임이잖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대외적으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대외적인 활동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민간인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활동측면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당진문화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런 역할을 민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일부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 조례 심의를 하러가서 우리 서영훈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서영훈 부위원장입니다. 최연숙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하여 제가 잠시 회 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혜영 복지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복지정책팀장
사회 복지과 복지정책팀장 박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박혜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5호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에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무전반”에 대한 것으로 기존 위탁 중인 사회 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위탁법인에 재위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그리고 이후에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6호 2021년 (재) 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2012년도에 설립한 (재)당진시복지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미리 당진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 (재) 당진시복지재단 출연금은 2억 8천만 원으로 본 출연금을 2021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영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평가 지금 재위탁이잖습니까? 여기 18조에 성과평가를 위탁만료일 3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라는데 여기가 안 붙여 있어서 혹시 성과평가 했습니까?
승교
인승교행복키움지원팀장
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산정한 가치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70점 이상을 획득할 시 가치를 줬는데 72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김명회위원
여기에는 지금 그런 성과평가표가 여기에 없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원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지금 잘, 조금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혹시 위탁기간은 있지만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교
인승교행복키움지원팀장
현재 3분기 보고된 게 자원봉사자 142개소 거점에 1,400명이 했는데요. 그분들이 연계한 게 3,900명으로, 1400이 지원해서 실적은 142개 거점에서 3,900명이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분기.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저는 뭐 팀장님도 오셔서 좋은데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혜영
박혜영복지정책팀장
오늘 주민자치사례관리서비스 경진대회 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말씀이 없으셔서 항상 이럴 때 서두에 위원님들께 공지를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혜영
박혜영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혜영 복지정책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재)당진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시장제출) 7.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9분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동안 회 의를 진행해 주신 서영훈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회 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승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홍승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조례안, 동의안 각 1건씩 있으며, 의안번호 제967호 당진시 어린이안전 조례안 제정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7호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부터 예방하여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8231;마련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8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원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과 재위탁 어린이집 대한 사전 의회 의 동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과 시민서비스 증진에 더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의안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과장님 정말로 필요하죠. 어린이 안전 조례안이 정말 필요한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지금 어린이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제7조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획·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정말 교육을 누가 해야 된다고 봅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호법에 의거해서 어린이 집 자체에서 반기 또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도점검은 저희부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동권리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지금 안전교육 분야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민간단체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5개 단체라고 되어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김명회위원
어디어디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5개 단체를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딱히 그 지정을 지금 해놓은 건 아닙니다. 관내에서 어린이 관련 이런 안전 분야를 관심이 있고 또 다루고 있는 적정한 단체를 정해서 어린이 각종 안전사고 분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시설 또 관련 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명회위원
안전관리, 교통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려면 시행계획에서 정말 아이들이 더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간단체들을 지원할 때 교통지도를 해서 이것뿐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몸소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계획수립을 할 때 그 점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강사라든지 이런 양성을 더 교육 중점적으로 해야만 아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해서 이렇게 민간단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부분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시행규칙에서는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시행기본계획수립 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에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금 대부분 우리가 단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 지금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지원조례가 있죠? 그런데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이중지원이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우는 생각해보셨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과에 녹색어머니 관련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아마 800만 원 정도 연간 제복비라든지 행사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원범위가 다만 제한이 된 게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서만 활동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조사 좀 해보셨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꼭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에 국한하지 않고 아동학대 이런 유괴부분까지 해서...
최연숙위원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룰 계획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것은 정말 경비 피복이나 이런 것 꼭 필수적인 것만 지원이 가능하고 사실은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역량강화교육은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단체가 이 사회 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량강화 같은 것은 시에서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아까 김명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꼭 좀 추진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의미에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매 해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어린이 집이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 집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저희가 매년 올해 민선6기 때도 저희가 공약으로 6개소 확충을 했는데요. 6개소 목표는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핵심방향이 유아인구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신규공동주택을 위주로 해서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 집을 지금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동주택들 혹시 신청을 했는데 1년에 몇 개소씩 하다 보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산 등등 또 공동주택 간의 합의 그 관련된 그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혹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전환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올해의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기존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3개소를 올해 개소를 했습니다. 그게 신청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서 신청을 받았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청을 해서 선정에서 탈락된 어린이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아파트 심지어는 지금 어린이집이 정확히 명칭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서류에서 이번에 국공립으로 신설로 이렇게 올라왔기에 제가 여쭈어봅니다. 혹시 관련된 시 행정의 공공 국공립어린이 집 신청할 때 별도로 서류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신청이잖아요. 공동주택이고, 그 서류하고 지금 밑에 금천어린이집은 재위탁이지만 지금 민간에서 공동주택 안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서류들 지난번에 한라도 있었고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관련된 당진시 행정 했을 때 접수하거나 신청했을 때 그게 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저희는 보육정책심의회 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재
김기재위원
기준안 좀 한번 자료 같이 좀 넣어주세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시정질의 자료 안에 보면 아마 전달이 될 텐데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자료주실 때 그 기준,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실 텐데 기존에 있는 것 재위탁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그 아파트 세대수의 몇 퍼센트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50% 이상...
기재
김기재위원
또 지금 곳곳에서 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파트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 등 공동주택 안의 어린이집이 재계약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몇 군데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재계약이 쉽지 않아서, 입주자대표들하고 또 어린이집 관련...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 민간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기재
김기재위원
예, 민간, 그런 과정들이 공동주택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공동주택들이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원하고 있는 데가 많았고 또 그게 지난해부터 해서 이 과정에서 그래도 행정에서 전환을 이렇게 방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같이 연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라비발디 같은 경우는 수청지구는 지금 현재 아직 이제 그 안에 보면 상가부터 지금 건립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동의안을 지금 담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침 여쭈어 본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신청서, 아파트에서 신청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없는데 계약하고 지금 입주자 살고 있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 신청했을 때 당진시 행정에 접수했던 서류는 다 넣었을 것 같아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건 기존 입주자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아마 입주는 안했지만 그 아파트관리소 측의 협조를 얻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있으면 서류를 좀 주시고요. 시정질의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같이 충분히 세부적으로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관리동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때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우리가 좀 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신규아파트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 안에 집기류부분하고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집기류 부분이 주로 지원내용 사업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조상연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관리동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원장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천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셨던 분 5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년으로 다시 재위탁하는 겁니까?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도합 10년이고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누구한테나 공개개방을 해서...
조상연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전환을 하고자하는 지원자가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니까 지금 민간에서 많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지금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라비발디 입주민 현황이 외부에서 인구유입의 입주민이 많은가요? 아니면 이것 한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역 내에서 입주민이 많은가?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국공립이 전환돼서 이게 뭐 국가의 정책이고 이게 뭐 공약이고 해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문제예요. 지역 내에서 어차피 인구이동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다 거의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한정된 어린이, 한정된 유아 그리고 계속 감소되는 유아에 대해서 지금 신규는 생겼지만 민간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 지역에서 이동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국공립이 생겨서 좋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아 수 감소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또 병설까지 이것 어떻게 숫자를 무조건 국공립만 확대해도 민간이 죽고 민간은 어렵고 이런 문제를 통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그런데 이건 각자 병설은 병설대로 학교생기면 거기도 짓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그리고 민간은 어렵다고 하고 지원은 계속 요구되고 그리고 국공립은 또 전환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인구감소에 따라서 입학원수가 당연히 비례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안은 어린이집 측에서 좀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뭐 가정은 다소규모니까 해당이 없겠습니다마는 영아반 이런 쿼터 제를 좀 도입을 해서 중대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인원수를 좀 조정 내지는 제한을 두는 방법도 한번 저희는 구상을 해 봤는데 어차피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 하반기에 11월말이나 그때 한번 열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에 한번 안건으로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폐원이 최근에 4~5년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구감소로 인해서 폐원이 있는 그 주변에는 신규어린이집 인가를 당연히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신규는 생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국공립 외에는, 제 생각은 민간이나 국공립, 병설 이게 통합적으로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당진시 아이들은 줄고 계속 현행대로 지원은 나가고 또 이렇게 생기면 또 인구이동은 지역 내에서 한정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계획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여성가족과 보육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용역을 심도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이런 대안제시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제가 그쪽 어린이집 사람들 몇 사람을 그동안에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어린이집 원장의 어떤 대우라든가 어떤 그런 쪽에서 호봉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장 포함 자격증은 있지만 그대로 교사로 채용하게 되면 그런, 좀 걸러야 될 사람은 좀 걸러서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건 좀 없나요?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민간부분은 지금 호봉제는 강제로 규정을 저희가 못합니다. 또 지침에서도 지원시설 법인, 사회 복지법인이나 단체법인 그리고 국공립에 한해서는 호봉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호봉문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건 원장님의 소이 경영마인드로 되는 부분이고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거기까지는 과장님하고는 같은데, 대신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될 상황에 그동안에 있었던 호봉이라든가 이런 거 인정하는 것은 물론 매뉴얼에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민간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었는데 만약에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그건 호봉을 경력을 저희는 인정을 해 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냥 경력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 준다 이거죠?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예, 국공립전환 시에는 호봉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적용을 해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 이전의 것도 전부다요? 소급해서.
승선
홍승선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 연수로 계산을 해서 100% 적용을 해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선 공동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공동체새마을과장
공동체새마을과장 박병선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70호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의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0호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평면 여성&;8231;청소년 자치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 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다양한 주민활동 보장과 자율성 확보로 주민 자치력 제고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발굴을 통한 문제해결 등 주민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평면 주민자치회 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위탁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규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1호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예, 조상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수당의 상향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한번에 50%를 인상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당은 인상하되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서산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출안의 별표 중 결산검사 수당 일당 15만 원을 13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조상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연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3분
최연숙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인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2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2019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1.3/10,000에 해당하는 산출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412만 9,000원의 출연 동의안은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결 안 해도 내야 될 돈이네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면 연구원에서 1년에 자료 같은 것 좀 주고 그래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일단 그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지방세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제를 개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전국에 있는 지방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내 연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구제업무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 행사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다 출연하니까 예산도 방대할 텐데.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윤
이종윤위원
교육 1년에 몇 년이나 가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교육을 하여튼 수시로 가고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이버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신규직 세무직으로 들어오면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최근 5년간 계속 출연금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도에는 2,860만 원을 냈는데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종윤
이종윤위원
내년도에는 400만 원이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분담금이 올 까지는 1만분의 1.5에서 내년에는 1만분의 1.3으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 기준이 줄어들었구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일단 한국지방세연구원 그 운영비가 좀 줄은 것도 있고요. 지방세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좀 분담률을 낮추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같은 것을 과다하게 책정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내려주는 것 같구만! 아니 증액이 계속 되다가 내년도에 이렇게 감소됐어요. 이것이 우리 지방세 세수가 감액이 됐다거나 이래서 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세수가 늘었고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지방세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정부승인 그 퍼센티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적어졌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좀 많이 줄여달라고 건의 좀 하세요.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전국서 걷으면.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가제나 어려운 우리 지방들이 중앙으로 올리는 의무 이렇게 회 비 같은 게 많으면 어렵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윤 위원님 질의에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금이 1년이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당진시가. 그런데 과연 이 돈이 많이 투자한 만큼 이것도 일종의 투자인데 우리가 그만큼 당진시가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거, 활용을 많이 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최연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출자출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종류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인식
김인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73호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관련이 없는 법령 인용 조항을 삭제하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로 가신지 1년 다되셨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가시자마자 코로나19가 발생했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들하고 특히, 보건위생과...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좀 무관한 건데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의 기능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의 의결해서 그걸 하나의 정책화된 거로 정하는 하나의 어떤 의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요즈음 독감예방주사를 많이 맞고 있죠.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방접종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방접종이 하루에 몇 명 정도나 하고 계신가?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종윤
이종윤위원
그것 보건소 관할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위생과라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소장님이 답변해주셔야겠네요.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27일부터...
종윤
이종윤위원
만 70세 이상이 요즘 접종하고 있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이제 들어갔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아침에 보니까 6시반 되면 노인들이 나와서 병원 문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9시 넘어야 문 열잖아요. 과연 이게 의료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오늘은 뭐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무슨 리, 무슨 통이 맞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다 나와서 밖에 있다가 인원 차면 또 다음에 오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소장님 맞죠?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규정이 지침이 하루에 100명.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게 100명이면 100명 놓을 수 있는 걸 수요조사를 해서 며칟날은 어느 동네가 맞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작위로 오시다보니까 이틀 걸리는 분도 있고 3일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난 위원회 가 있으면 우리 심의위원회 에서도 양질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금년도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내년도에는 무슨 개선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 추위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날 접종이 되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후순위로 밀리면 내일 또 나오셔야 된다 말이에요. 또 늦으면 다음에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회 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요즘에 독감예방접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어제 제가 8시에 도착해서 보니 앞에 꽉 찼었는데 장고항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보니까 “왜 여기 오셨냐?” 하니까 차타고 나오셨는데 9시 되어서 못 맞으면 다음에 또 오시는데 이미 100명이 다 찬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개선할 방안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특이한 사항이라...
종윤
이종윤위원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있지만 하면 되요. 또. 이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우
이종우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아는 사항은 아니지만 전년도까지는 읍면지소별로 그 일정하고 미리 이렇게 3일, 4일씩 나누어서 계획대로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하고 여러모로 해서 전년도하고는 아마 시스템이 틀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동안 보건소 직원여러분들 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 3건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59호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 1995년 이후 민자유치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발전 촉진과 이와 관련한 주요사안의 객관성 있는 심의를 위해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별도의 위원회 설치와 운영 실적이 전무하고,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정부 고시에 의하여 각 해당 부처 심의위원회 에서 심의하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폐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0호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주민평가 기능이 「정책자문위원회 」, 「공약 시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등 다른 위원회 및 평가단에서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폐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1호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충남 15개 시&;8231;군이 다 같이 참여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7년부터 충남연구원에 출연하여 지역현안 사업 연구용역과 중장기 개발사업 등 정책협력 강화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 등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65378;지방재정법&;65379;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폐지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유치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도 사실은 만족도가 낮은 건데 이것을 폐지한 이후 대안은 있습니까?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95년도에 조례 제정 후에 민자유치사업을 이와 관련해서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은 민자유치사업은 순수한 민자유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007년도와 2006년도에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하고 당진시 하수관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순수한 민자유치는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지자체 대개 많죠. 전국에. 중앙에서 신경을 쓰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건 지자체의 몫이죠. 중앙에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도 이게 다른 대안은, 다른 위원회 가 뭐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 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면 바로 구성해서 할 수 있고 현재 95년도부터 25년 동안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취지를 공감하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운영할 수...
최연숙위원장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놓고 하시라는 거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대안은 필요시에는 얼마든지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고요. 저희입장에서는 운영하지 않는 조례라든지 위원회 를 그냥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리하고 그동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확실하게 해놓고 하시라 이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담당관님 주민평가단 이게 제정이 12년도 됐어요. 얼마 안됐는데, 보면 지금 폐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폐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당진시에는 각종 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우리시의 시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 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운영위원회 가 구성도 되지 않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위원회 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유사중복 기능이 많은 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주민평가단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다 아니면 뭐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위원회 에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운영이 또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보니까 평가위원회 서포터즈 임기 뭐 해서 이렇게 지금 폐지조례안 해서, 행정이 또 정책적인 방향이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유사한 평가기능들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또한 다른 유사한 평가위원회 에 대해서 게재를 해 주셔서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마 행정하고 협의를 한 부분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 공약 시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더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기구로서 더 있어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 외에 모든 위원회 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가 언제 만들어졌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럼 공약 시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시작한 구성된 시초는 모르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얼마 안됐죠?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 바뀌면 이름만 바뀌어서 그 내용이나 부가적인 방향이나 그 행정적인 방향은 같이 않냐 이거예요. 2012년도에 주민들한테 평가의견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시키고 좀 더 소통하자! 이런 의미의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의 방향인데 지금 현재 당진시의 이 검토의견이나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여러 가지 평가단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만든 기능들이 불과 지금 몇 해 전에 근시일 전에 만들어서 이렇게 변형을 했다면 결론은 내용물은 크게 변한 게 없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름만 바뀌어서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만 바뀌어서 그냥 기구 운영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제 질문입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포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지 있지 않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어서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라든지 공약 시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평가단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실질적으로 구성도 못했고 운영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위원회 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 를 활성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면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평가단 운영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등등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동의를 하고요. 단, 그럼 주민평가기능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평가기능들이 중복된 게 많고 또 당진시에서 하고 있는 게 많다. 라는 중복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진시에서 주민평가하고 있는 지금 기능에 관련된 모임이나 단체 아까 말한 평가단 등등해서 자료를 시정질의 때 제출해 주시고, 그게 언제 기구가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인원수 혹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면 예산까지 시정질의 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전부 다 주셔야 됩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연숙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책자문위원회 , 공약 시민평가단, 성과평가위원회 사실 이것 기능이 세부적으로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놓고 활용 안했다고 하고 구성도 안하고 운영도 못하고 활용도 못했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정책자문위원회 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추가적인, 이게 폐지되는 대신에 어떻게 이걸 추가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공약 시민평가단 이것은 단체장의 공약이나 이런 것일 겁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위원회 기능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긴 안에서 없애는 거랑 같이 가야할 게 뭐냐면 기능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없애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제시를 안하고 있으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현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특화된 그러한 현재의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조례가 굉장히 특화된 전문적인 그러한 분야에 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 가 여기서 거론 안됐지만 주민참여위원회 도 있고 보조금심의, 투자심사 여러 가지 위원회 들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의견 우리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또는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도 마찬가지고 그런 많은 위원회 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이죠.
최연숙위원장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평가가 개선이 나오면 그것을 한데모아서 중심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위원회 들이.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와 특히,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에서 의원님께서 해 주신다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폐지도 좋고 정리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그런 대안적인 마련도 해놓고 나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주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하다가 아까 세무과하고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하고 좀 비슷해서 세무과장님하고는 미팅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무과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세무과와의 미팅과 교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하게 우리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출연금이 5천만 원이긴 합니다마는 시군의 어떤 회 비 성격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무상 연구과제해서 1년에 1건에서 2건 이상 이렇게 되어있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받으시나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저희가 자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최근 3년 동안에 18년 10건, 19년 5건 그 다음에 2020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6건 정도의 연구과제, 현안과제와 협력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전부서가 우리시 현안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4쪽에 보면 충남연구원 당진시 연구과제 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2018년도부터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2019년도 작년에 당진3동 청사신축 컨설팅이라든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컨설팅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비를 다시 더 주고 용역을 받는 것 아닌가요? 혹시 담당관님.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으로 저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용역은 당연히 청사신축 같은 경우는 기본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서도 저희가 1년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당 1천만 원 정도로 해마다 좀 다르지만 1천만 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술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규제에 대응한 용역계약 대체효과” 이렇게도 있고 해서, 물론 5천만 원이라면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1건당 많게는 1~2억, 2~3억 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연구과제 나름대로의 어떤 용역의, 건 건의 용역비를 다시 주는데도 무슨 우리 충남도에 어떤 회 비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연구원 이쪽에 비하면 좀 우리가 요구할 것은 더 요구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회 비조로 그냥 5천만 원만 딱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다른 시·도는 안할지라도 우리 당진시 만이라도 요구할건 요구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연구원에서 좀 생각을 한번 더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 받는다면 모를까 다른 건 건 건당 용역비도 받아가면서 또 이것 회 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실 말씀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약간 좀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전 시군이 3천에서 5천씩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건당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사실 용역이 1천만 원짜리 용역은 아마 찾아보시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도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마 용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충남연구원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하면서 당진시 그린뉴딜을 집중적으로 다른 시에 앞서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전문가 분들이 한 네 분 정도가 직접 참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충남연구원이 각종 투자심사도 1차 심의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또 우리 도와 또 중앙과 우리 당진시의 정책을 연대하는데 있어서 가장 현재로서는 적합한 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당진시가 필요한 현안사업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연구원의 분포도를 보면 사실은 다양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젠더관점이라든지 환경 쪽이나 이런 것은 강하고 그러는데 젠더관점의 연구용역을 예를 들어서 사회 복지전공자가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를 일괄적으로 다준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여기를 우리가 출자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인력보강이라든지 요즘 시대에 맞게 분야도 다양해지는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학
이강학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충남연구원에 육십칠 분 정도의 연구원이 계시고 그중에 육십 분 정도가 박사학위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미처 그렇게 파트별로 분야별로 어떤 전공을 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출연을 하면서 다양한 협력과 연구를 의뢰하면서 실질적으로 충남연구원에 따로 이렇게 용역하는 부분 그 파트와 충남연구원의 강점이 있는 부분만 주로 했고요. 2019년도 3건 정도, 2020년도 3건 정도해서 따로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그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연구원에 요구를 하고 그 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원한테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연구원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 우리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제가 가끔 용역과제를 보면 좀 안 맞는 것, “이것은 좀 포커스가 안 맞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어쩌다, 자주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훈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담당관 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재
김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재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62회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사무로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정말 데이터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보화시대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페이지 한번만 봐 주시겠어요. 3페이지 5조 1항에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기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7페이지를 보시면 데이터기반행정법에 6조1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여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보화시대 또 여기서 우리 담당관에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인공지능시대에 굉장히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 활용하는데 있어서 5년이면 이게 중앙정부는 지금 3년으로 되어있는데 5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시대가 늦지 않겠습니까? 요즘 1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5년보다도 3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기본계획수립 관련된 부분이 중앙부처 흐름에 맞추어서 가는 위원님 지적이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소극적으로 좀 잡은 것 같고 수정 의결해 주시면 3년마다 한번 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리고 10조 사무의 위탁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오픈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관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오픈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현재 사무의 위탁 이런 것에 대해서 위탁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우려되지 않을까요? 지금 까지도 이렇게 잘해오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위탁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관련되어 있는 사무의 위탁은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를 들면 동네마다 생활폐기물 양 같은 것을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상 관련된 부분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위탁할 때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께서 5년을 3년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연위원
이 조례가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조의 3항이나 11조나 19조나 20조나 이렇게 사실은 행정법을 그대로 카피해서 지금 붙여놓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사무의 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상위법을 그대로 붙였다. 이런 말씀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의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제5호 활성화 기본계획하고 제6조 데이터통합관련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데이터기반행정법에서 공공기관에게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당진시에서 특별히 조례로서 이걸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5조에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에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이 선택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3년마다 수립한다.”, 6조에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이게 규범으로서 좀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5조하고 6조에 이렇게 선택조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한다.”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일단 저희 내부 논의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을 “수립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바로 내년에 이걸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저희가 바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관련된 내용이 행안부에서도 실은 지자체에다 강제적으로 이걸 딱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 법령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좀 불가피하게 상정 드린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게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해석할 때 “한다.”로 해석한다. 이렇게 법제처나 이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조례로 만들었을 경우에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조례나 규범이 유명무실해지는 케이스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물론 법제처에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본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해석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조례에 이런 선택조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저도 오늘 조례를 다 오늘 위원회 에서 검토하면서 지금 회 의참석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제가 이 조례가 필요한 건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견은 조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내용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게 지금 데이터기반행정을 구축하고 활성화 시키는 게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일단 저희 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부서영역을 넘나드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부서간의 여러 가지 조율할 수 있고 총괄할 수 있는 담당관실에서 맞는 게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례들이 정형화되면 실제로 관련되어있는 부서들하고 업무를 또 분장하는 부분은 좀 안정화된 다음에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내용을 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홍보팀이나 홍보정보담당관 정보팀이나 그러죠. 그러고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서 지금 뒤를 들춰다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쪽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에서 글쎄요.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문뜩 생각이 납니다. 이 관련 예산이 의회 에 몇 번 상정이 됐었죠?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담당관님 못 들으셨어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못 들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그때 당시에 동의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 정보나 저희들 데이터구축을 해야 된다. 또 현실적으로 당진시 현재 상황에서도 분명히 맞다 생각해서 동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문뜩 예산 등 여러 가지 반영을 위한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시킨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가 맞느냐? 라는 거에 담당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저도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굉장히 급속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관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자하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나오는 실태조사 데이터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부서별로 만드는 데이터들은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공개가 필요한 부분들은 민원정보과다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시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제도 그런 용역회 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당진시에 쓰레기 수거 체계 관련해서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는데 이걸 기존에 부서의 업무는 통계량을 내는 것은 환경과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은 기후에너지과의 일인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쓰레기 양과 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양 이런 것을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각 부서에서 이런 것들 노선을 조정하면 미세먼지도 저감되고 거기 관련되어서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도록 아까 위원장님 정확히 지적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목적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예산군 같은 데는 기록관을 만들어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 이것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향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정말 당진 17만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이나 이런 걸 신속하고 그리고 자료제공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는지?
박훈
박훈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시의 의지의 표명이고 그와 관련되어있는 시스템과 이런 걸 하도록 받는 내용이고요. 지금 당장 위원장님께서 내년에 시스템 구축한다고 바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소상공인 관련된 빅데이터와 시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환경문제,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우선 빠르게 하면서 사례들을 만들고 그런 정보 중심으로 공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많은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상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조상연위원
지금 의견을 냈고요. 저도 의견을 수정에 대한 질문을 했고 서영훈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구조정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 를 하고 문구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영훈
서영훈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서영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안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면 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행정이 시대적 흐름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택조항보다는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범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 안 제5조 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5조1항과 안 제6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5항 당진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