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존경하는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육원철입니다. 먼저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4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며,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며,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예정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 시장 제출 조례안 1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육원철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위원님.

백운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두 차례 해 보니까 자료관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요구한 자료는, 책자로 묶여오는 자료는 가능하면 파일로도 줘야 우리가 보고 또 다운받아가지고 정리하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데 책자로 주니까 그 무거운 책을 우리가 늘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자료들이 작년의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우리가 비교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게 종이자료로 와 버리니까 다 유실되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를 들자면 첨부로 오는 사진자료 이런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을 지라도 일반적인 보고자료, 현황자료 이런 것들은 파일로 같이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고 또 사용하기도 좋고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행감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가 그런 보고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페이퍼자료를 가지고 와야 브리핑을 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파일자료로 의원들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해야 자료가 의원들도 보관이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야 또 다음 회기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종이자료로 오고 그냥 없애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행감 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 자료들을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공식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20일에서 5일을 줄여서 15일로 하셨던데,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이야기인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4분의1을 줄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여유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빡빡한 위원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원회는 다 일정이 부족한 데도 있고 빡빡한 데도 있는데 그런 위원회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4분의1을 줄여도 괜찮은지 제가 좀 걱정스럽네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너무 줄인 것 같아서요.

지금 현재 3일을 의사일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만 이 일정이 저희 행감 기간이나 그리고 예산심의 기간하고 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정이고 작년 대비해서 볼 때 12월에 4차 본회의하고 3차 본회의하고 중간과정에는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현장활동 외에는 아무런 일정이 없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 의회에 다른 일정도 많으니 그 부분을 같이 하고자 해서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활동 기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줄임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정을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것은 뒤에 보니까 줄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토·일요일이 있어서 줄였는데 상임위원회 기간은 20일에서 15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관계없이 운영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 부분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가 26일에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면 행감 시작하기 전까지 10일에서 11일 정도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을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함께 의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행감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에 무리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쳐서 65일 이내로 하며, 지난 6월에 1차 정례회를 16일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총 47일간에서 44일간으로 수정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및 2020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의 일정을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12월 10일 3차 본회의, 12월 15일 4차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운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백운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대두된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각 상임위와 세부 일정을 잡으실 때 의회활동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