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윤명수 의원 발언
명수
윤명수위원장
어느덧 10월 중하순에 접어들어 갈수록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서리가 내린다는 삼강입니다. 곧 겨울에 접어드는 만큼 추수를 마무리하고 겨울맞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연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위원님 여러분, 최연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인가정의 확대,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소포장 및 배달용 포장용기 등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 용품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공공기관에서 일회 용품 사용을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일회 용품 사용업소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여 당진시민들의 일회 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3조, 그리고 제4조에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 규정하였고 제5조 공공기관의 일회 용품 사용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에서 8조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에 일회 용품 저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로 10월 16일부터 10일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58호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 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일회 용컵 연간 사용량은 61억 개, 일회 용봉지 사용량은 216억 개에 달하고 있어 1회 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과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연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회 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정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연숙 의원님,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참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해 주신 우리 조성준 과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이런 조례안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네요. 뭔지 아세요? 공동발의 좀 해 주시지 왜 혼자만 하시려고. 이런 좋은 조례안은 여럿이 좀 같이 먹고 살게 해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있으면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같이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꼭 명심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연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성준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의 선진화를 위하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자 중량기준 수수료를 부과하고 공동주택의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9조 제2항에서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별표1의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별표1의 관련 조항이 제10조만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조심 조심해도 엄청 나오네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했어요,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18조 5항에다가 이제는 권고항목 추가라고 했거든요. 당진에는 이제는 공동주택이 많지요?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통틀어서 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 건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비용이 조금 비싸다보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시에서 거의 95%를 대주고 5%는 거기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동주택도 규모가 조금 큰 데, 1대가 들어가면 1대당 60가구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개만 우선 했는데 3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2개 아파트만 지금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일단 시범이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왜냐하면 제가, 18조 5항이라는 게 17조까지만 나왔지 이 뒤에 권고했다는 추가라는 게 그것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라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 찾아보다 보니까 쉬운 방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하는 큰 공동주택만 해당을 하겠구나 하겠지만 지금 주요 내용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개별, 추가 괄호하고 안 제18조 5항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구대조문에 볼 때도 사실은 17조까지만 되어 있지 그 이후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빼먹었네요, 보니까 이게. 조금 빼먹었네요. 뒤에 보니까 첨부서류가 18조 2항하고 18조 5항이 붙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붙었네요.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궁금 사항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저도 준 것만 가져왔더니 거기 없네요.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다만 안 붙였다는 거지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이렇게 보면 RFID방식으로 음식물종량제 도입으로 음식물폐기물류의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RFID, 그게 무선인식방법으로 전환했을 때 얘기하시는 거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무선인식방법으로 전환했을 때에 쓰레기 감소라든가 세외수입 등 구체적인 효과는 얼마만큼.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서산시가 지금 3년째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2017년부터 서울시는 2,673대를 이렇게 추가로 해 가지고 사용한다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거기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지금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시범적으로 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자담은 몇 % 내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대 한 65%까지 감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이게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아파트에 한 6개, 7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집집마다 갖다가 버리는데 물을 안 빼고 그냥 갖다 버리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니까 줄이지 않는데 이것은 이제 개별적으로, 세대별로 부과를 하면 물을 빼서 말리는 사람까지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소되니까 한 65%까지 감량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효과가 그렇게 좋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일찍부터 우리 시도 다른 시는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것으로 저도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우리 시도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65%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것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식물류, 페기물류 납부 그것 납부 필증이 있잖아요, 그것 판매가격을 왜 리터당 35원으로, 산출 근거 같은 것은, 어떻게 찾아봐야 되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무게로 했을 때 28원이고요.
재숙
전재숙위원
리터당.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 킬로그램당 28원이고 이것은 지금 보면, 120리터에 4,200원입니다. 이게 완전 찼을 때 120리터 4,200원짜리 필증을 붙이면 수거를 하고 이게 반이 이제 60리터, 120리터의 반을 채웠을 때 2100원짜리 스티커를 붙이면 저희들이 반 들은 것도 수거를 해 주고 그런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 것이냐 하면 식당들이 자기들이 120리터 통을 사서 거기다가 구입해 놓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순회 하면서 수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다 찼을 때는 42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서 바깥에다 내놓으면 수거를 하고 있는 체계지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면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표기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파란색은 2100원짜리 표지가, 스티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60리터짜리?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스티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스티커로 리터를.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스티커로 구분할 수 있게끔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60리터, 120리터를 색깔로 구분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럼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플라스틱 용기에서 수거하는 방법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은, 아파트의 RFID방식은 큰 전자인식기로 해서 전송이 이제.
명진
김명진위원
음식물 말씀드린 거예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이것은 통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밀고 다니는, 바퀴 두 개 달려서 120리터 이렇게 길가에 보시면 뚜껑 있고 한 것, 그거하고 이것은 아예 박스로 해서 별개로 또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개인별은 아니잖아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개인별이 아니고, 위에 것은 개인식당별로 보시면 되고, 밑에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쓰레기수거통에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 7개, 막 10개 놓고서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지요? 지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매번 수거할 때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다 꽉 차요. 차면 또, 더 관리사무실에서 또 갖다놓고 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수거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할 때 대개 보면 아파트들이 4개 갖다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또 더 갖다놓고 해서 이제, 그거 수거 개수를 세서 이제 부과를 똑같이, 식당 부과하듯이....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김 아무개, 이 아무개가 갖다, 어떤 사람은 100리터 버리고 어떤 사람 10리터 버려도 그냥 똑같이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세대별로 다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가곡환경이 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수거는 가곡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다른 업체가 또 생겨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20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들은 우리 시청도, 구내식당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별개로 지금 자기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감량기기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대생ENT, 대호지, 그런 데에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체급식소는 같은 데는 전부 다 대생ENT,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일반공동주택은 지금 우리 가곡환경을 통해서 시에서 처리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획기적으로 줄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음식물 같은 것은 사실 이게 중량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부피단위잖아요, 그동안은,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처리하고서 배추껍데기 그런 것들이 막 부피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많이 산정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 음식물 밑에 배수되는 데에 바로 처리기가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대요? 분쇄해서. 혹시 그런 것 보셨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게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건데 분쇄기는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시는 그것을 쓰면 안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안 돼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왜 그러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부하량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아파트들이 조금 주로 많이 설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단속대상이 된 거예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환경부에서 인정했더라도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부하량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그것을 분쇄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분쇄해서 그것을 분쇄한 것을 물기를 빼서 다시 건조시켜서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갈아서 그냥....
명진
김명진위원
예, 맞아요. 한 160만 원 정도, 그렇게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당진시는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구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편하게 좀 하시려고. 불법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부하량이 안 맞는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요, 이 조례에서 보니까 별표10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10조,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별표1에 10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9조에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얘기가.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래서 9조 및 10조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수정하자고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동의를 할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개정조례안 제9조 2항에서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및 무게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는데, 별표1에 관련조항이 제10에만 기재되어 있어서 별표1의 관련조항을 제10조에서 9조 및 제10조로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수정동의는 잠시 이따 해 주시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우리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금방 수정동의를 요청했었는데요, 하여튼 김명진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개정조례안 9조 2항에서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전용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및 무게측정, 이런 것들이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표를 별표1과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별표1의 관련조항이 10조에만 기재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보면, 관련조항이 제10조하고 9조하고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0조에서 제9조 및 제10조로 수정하는 내용을 수정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구교학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구교학입니다. 의안번호 975호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조제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방조제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고 제2조에서 잘못 표기된 단위 제곱미터를 세제곱미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6호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정 이후 20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존치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조례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교학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교학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것 관리방조제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제곱미터는 이게 면적이고 세제곱미터는 부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잘못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것 웃음거리 되는 얘기예요.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런 게 지금 올라온다는 것이, 세제곱미터가 맞다 이거지요? 그당시에 잘못했다는 거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포용 조수량이 최고 만조 시에 방조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수의 양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곱미터가 톤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교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제출) 6.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숙경입니다. 의안번호 977호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978호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과 의안번호 979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77호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정책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등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건축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8호 당신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79호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옆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조립식 구조의 소규모 공중용화장실을 포함하여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건축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이행감제금의 감면 기준을 강화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숙경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나 민간전문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이제 민간전문가지원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가 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제도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거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1분인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총괄건축가가 1분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가 8분, 그 다음에 분야별전문가가 지금 4명.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성분을 본 것 같아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분이 어느 쪽이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총괄건축가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분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지금 김명진 위원이 얘기한, 그것 비슷한 건데요. 제12조에 보면 공공건축가 분야별 전문가 운영 등이라고 했잖아요, 조례에. 이것을 왜 굳이 전문가를 위축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공무원 중에도 건축전문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굳이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공공건축가를, 여기 보면 분야별전문가라고 했는데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나는 그것을 조금, 의문스러워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실은 우리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기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제가 설계를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공하셨고 많은 정책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 오셔서 하나의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영향이라든가 전체 도시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갖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가 연에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일주일에 두 번 출근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가 하루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수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괄건축가님께서 한 달에 가져가는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들도 한번 그분들은 한 20얼마씩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비용들이 1년 계산하면 그런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한 1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설직공무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해 가면서 할 때는 전문가가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나 이런 부분에 해 본 경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12조를 볼 때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그냥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는 우리도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에 우리가 뒤지지 않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연에 한 1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해서 비용이, 그래서 문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이게 지금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되고요, 총괄건축가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하고 계신 분은 그때부터 소급적용되는 건지, 오늘부터, 이게 공포가 된 후부터 다시 임기가 계산이 되는 건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전에는 이제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었고요.
기림
양기림위원
공모사업으로, 이제부터 이것도 다시 임기시작되는 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사실 덕분에 우리가 저번에 차주영 박사님, 우리 공공건축가 이제 교육도 받고 많은,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 사항은 전 개인적으로 고맙고요. 그렇다면 공모사업으로 오셨지만 이분이 당진에 오셔서 하신 곳이 어디 어디 있나요? 이분들이 오셔서 한 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공공건축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난지도, 어촌뉴딜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동 지역에 대한 마스트플랜이라든가 공공건축물 빼고도 그렇게, 그다음에 면천 천의, 그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과로 문의가 오고요, 자문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으로만 치면 한 수십 가지 정도 될 것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이 공공건축가의 필요성이라는 걸, 조금 느낄 수 있게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더욱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다음 우리 임종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기술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가를 누가 정한 거예요? 이것.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이것은 국토부에서 매년 인건비 정하듯이 정해집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개인으로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닙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주로 몇 명 정도나 이게 필요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사항에 따라 틀린데요, 만약에 조경파트를 자문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총괄건축가나 조경파트 전문가 이렇게 정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자문 받고 이런 사항을 합니다. 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종억
임종억위원
건수에 따라서.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10일 12개월 해 가지고 4천만 원이 넘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추계기간은 한 5년으로 꼭 지정되어 있습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1,000평방미터라고 하셨는데요, 300평 정도 되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규모가 우리 당진시에 한 5개 정도밖에 안돼요? 다중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니까, 추계에 보니까 동수가 매년 5개씩밖에, 여기 지금 잡아놓고 있길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1,000평방미터는 사실 우리 시가 단란주점으로만 사용하는 게 1,000,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게 1,000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 시설면적으로만 계산해서 아마 그렇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300평 규모가 있나요? 저희 시에. 5동이라고 했는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고요, 그다음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대상 동수가 5개예요.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 우리 규모가 큰 것들이.
동필
김동필건축정책팀장
한 번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도래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교량이나 이런 거 하듯이 점검대상을 이렇게 5개씩만 연간 해 나간다. 4년인가요, 이게? 얼마예요? 주기가.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준공하고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러면 5년 지난 건축물 중에 8년에 한 게 있고, 9년에 할 게 있고, 10년에 할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진
김명진위원
연간 한 5동씩 정도만 이렇게 한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런 정도 할 예상으로.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많지는 않아, 당진시가. 300평 규모 이렇게 되는 게, 다중이용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CGV 같은 것 해당되나요? 나중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렇죠.
명진
김명진위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준공이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것은 아예 법에서 해당이 되고요, 법에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 시설,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이미 되고요, 조례로써 정하는 것들은 법에서 하는 것 외에 이제 조례로써 정하는 규모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 공공건축물은 하고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현재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공건축물 이외에 지금....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명진 위원님!
명진
김명진위원
소소한 건데요, 수정동의를 신청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4조에 1항, 2항 다음에 또 2항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또 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7페이지에 10조 1항에 보면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인데 “도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위원장님! 이 두 개의 조항을 수정동의를 신청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김명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진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김명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문자나 문구를 확인하셔가지고 오는 겨, 안 하는 겨?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님들 시험 좀 한번 해 보느라고 그러는 겨?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것을 계속 읽다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암만 해도 우리 위원님들 밥값 하라고 그러는 거 같아. 다음부터 우리 조례 이렇게 가지고 오실 때에는 세심히 챙겨가지고 문자나 문구 같은 것은 정확히 하셔야 하지 않나. 다른 건 몰라도.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차양 같은 건, 이제 성립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가설건축물로. 지금 그건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어떤 차양, 무슨 말씀인지.
명진
김명진위원
차양, 캐노피.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캐노피요? 캐노피가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통장연합회 하고 생활규제개선위원회 이런 데에서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의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건축물에서 차양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 관이나 이런 데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사실 불법사항이 조금 많이 있고 공중으로 통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이제 경로당하고 마을회 관 가면 미신고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저도 용어 불법이라고 썼다가 혼났는데요, 미신고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수를 딱 제한해서 2층을 올리고서 계단하면 오픈되어 있을 때는 면적에 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폴리카보네이트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다 풀기도 그렇고 그리고 혹시 캐노피가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한 1미터 됩니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1미터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1미터까지만 인정되고 더 길게 빼거나 기둥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서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러면 뭐가, 포인트를 딱 잡자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은. 가설건축물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가설건축물만 지금....
명진
김명진위원
공중화장실 이런 것?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게 이제 건축사협회 로부터 우리가 입법예고 하니까 의견이 와서, 시장이나 누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인 경우 가설건축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뭐로 하고 있어요? 지금 조립식 화장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건축인허가를 다 받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똑같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디 어떤 공원이나 어디 가서 설치하는 것도 전부 다 건축물로 했는데 이제 가설건축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걸로 한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환경과에서 요즘 조립식으로, 화장실이 조립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듈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딱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데 건축 인허가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 이걸 가설건축물로 좀 해달라, 간소화를 시켜달라....
명진
김명진위원
대신 85평방미터 미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 25~6평?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점이 그거라 이거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명진
김명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컨테이너는 어떻게 돼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건 가설로 안 풀어주나요? 그냥 타이어 놓고서 그냥 갖다 이동식인데. 고정식을 건축물로 보는 것 아니에요? 무슨 앙카를 박아서 고정한다든가, 이게 이동이 가능하면 가설건축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런데 그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구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용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용도. 만약에 주택으로 쓴다, 사무실로 쓴다 이러면 건축물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가설건축물을 쓸 것 같으면 공사용 임시사무실, 내가 반드시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해 갈 거다라는 용도로 구분을 하는 것이지 구조로써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집에서 창고로 쓰는 경우에.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그건 다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장
전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것 비 안 맞게 하고 위에는 지붕으로 하고 옆에는 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앙카를 박아서 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정을 해서 이게 건축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그것 앙카 빼 가지고 다시 바퀴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시켜 놓으면 건축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한 것들이 있어요. 일반 창고 이런 것.... 우리가 신고를 못 하고 하는 게 잔뜩 있는데 지금 오늘은 보니까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 85제곱미터 미만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통장님들이 건의한 사항도 한번 건축법에서 위배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기림 위원님.
기림
양기림위원
방금 우리 김명진 위원님과 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민원을 받고 회 관이나 경로당을 가면 누수가 엄청 심해요. 이 법에 걸려가지고 사실 차양은 못 하거든요. 차양 안까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마을회 관, 경로당에 차양, 비가림시설 및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 정자시설의 설치 시 인허가가 어려워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설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 가설건축물에 이 사항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제23조 제2항 제7호 “마을회 관,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림시설(단, 별도 구조체에 한한다)” 놓고요, 또는 외벽이 없는 파고라, 정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명진
김명진위원장
과장님, 건축법에는 전혀 관계없나요? 위배되는 사항은 없나요? 지금 저희 수정동의하신 내용이.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다른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용어정리한 것은 마을회 관, 경로당에 설치하는 파고라, 정자를 생각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는”이라는 게 붙으면, 혹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명진
김명진위원
마을회 관만?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마을회 관하고 경로당에 설치하는 파고라와 정자. 그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또는”은 빼고.
명진
김명진위원
“또는”이 아니고 그것만 넣어서....
기림
양기림위원
실제적으로 민원 현장에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에.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다시 한번 수정동의 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따라서 개정안의 제23조 제2항 제7호 마을회 관, 경로당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비가림시설(단, 별도 구조체에 한한다)입니다, 외벽이 없는 파고라, 정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방금 양기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기림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양기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기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윤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현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현
윤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80호 당진시 재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6월 9일에 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맞도록 하고 각 조문에 대하여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윤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윤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양기림 위원입니다. 요즘에 이제는 이게 측량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제가 좀 관심 있게 조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보면 경계라는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측량할 때 사람들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놓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 틀린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우리 시만의 법상으로 된 조항이 따로 있나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 지적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위임사무... 자치사무의 성격보다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에서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시행이 됐고요, 특별히 이제 경계가 안 맞는 대단위 불부합지역은 점차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실시해서 현장 경계에 맞추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이제는 그분들은, 그 민원인들은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도 왔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원래는, 이쪽C라는 점에서 측량을 해서 샀다 이거죠, 사고 나서 C라는 점에서 측량을 했다. 그런데 그 C라는 점에서 안 하고 조금 비껴서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 또 C라는 점이 아니고 이쪽 반대, B에서 하니까 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인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자도면이, 이제 2016년에 이제 사실 전산화되어 있는데, 전산화되기 전에는 종이도면으로 측량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 기준점은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기준점 설치를 하는데 기준점 성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기림
양기림위원
그것을 이제는 민원인들은 아무리 해도 솔직히 내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도 조금 질문합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뭐느냐 하면 기점에 따라서 경계가 이쪽 저쪽으로....
명진
김명진위원장
끌고 오잖아요, 이쪽 A에서 끌고 온 거하고 B에서 끌고 왔을 때랑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상영
정상영위원
얼마나 차이가, 편차가 얼마나.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원래 이제 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이제 1,200분의 1에서는 36센티를 기본적으로, 10분지 3M, M이 이제 축척계수이기 때문에 36센티로 보는데 지금은 더 정밀하죠, 사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기점이 어디예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 기점은, 원래는 삼각점에서부터, 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거든요. 삼각점 구성 자체가 이제 1등 삼각점부터 4등 삼각점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세부측량으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기점자체는 각 주요 산마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영
정상영위원
아니,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점이 36센티라고 하는데 평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36센티가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0미터, 200미터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산하고 밭하고. 그러면 36센티라고도 엄청나게 많은 거라는 말이야.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점의 위치가 면으로 표시가 되면 위치는, 움직이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이게 이제 경계를 떠다니는 걸로 일단 봐야죠.
상영
정상영위원
최고 36센티 이상은 차이 안 난다 이거지?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게 이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임야하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물로 보시면 되는 거지요, 움직이는 거지요, 사실은. 떠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기림
양기림위원
이미 접하셨지만 그게 이제는 “평수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평수는 있지만 내 땅이 어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위치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이제는, 물론 이제는 잘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르신이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제는 뭐하면 할 말 있다고 해서 보면 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상영
정상영위원
측량하시라고 해요.
기림
양기림위원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량사에 따라서 이게 또 틀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준점을 어디서 끌고 오냐에 따라서 사항이 있는데 전에 과장님, 저는 지적재조사 이거 조례보다도 제가 이제 행감 때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징수가 16억 원이었고 지급이 9억이었는데 징수는 하지 않고 9억을 먼저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 우강 순방 때 우리 최 국장님하고 가서 앉았다가 시장님 1시간 동안 아주 잘못했다고 하고 왔거든요. 얼마나 떠들고 그러시는지,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을 금방 돈을 납부하지 않고 한 5년 정도 유예해 달라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세법이니 뭐니 하면서 아마 시장님이, 아마 그 방침 안 받았어요? 유예에 대해서.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세 분, 다른 의원님들 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분이 이제 경계 협의 때문에 민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이 경계를 원하는 대로 해 줬대요.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면적증감이 생기다 보니까 조정금이 발생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조정금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금은 실질적으로 분할납부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1년밖에 안 되거든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그날 안 계셔서 세 분이라고 하지, 물어오십시오, 국장님한테. 한 30명 떼거지로 와 가지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그 뒷날 국장님하고 현장 갔었어요.
명진
김명진위원
시장님 만나러 시장실 가면 코빼기도 못 본다는 둥 시장님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들었죠?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장님 숙제예요, 그거. 우리 현행법상은 1년 안에 받게 되어 있으면 과연 어떻게 세무과하고도 한번 조정해서 답을 조금 주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장
다음 전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제16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한 연임이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 16조 보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보고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한 연임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2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일단은 조항을 그렇게 해석될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또 4조에 보면요, 구성에서 당진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5급 이상이라고 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업무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
재숙
전재숙위원
여기 보면 읍면장, 동장 다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만 돼야.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읍면장님은 그 지역을 잘 아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주로 이제 도시재생과장이나 건설과장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도 판사, 검사는 공무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은, 약간 법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경계결정을.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그냥 16조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해서 말씀하신 대로 2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이 얘기니까 하자 없으면 계속 무한도 할 수 있겠네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읍면동장 2년 이상 하는 사람이....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만....
명진
김명진위원
길어야 2년 안에 사표처리하는데 이거 조례에 관심없이 하질 못 하게 생겼어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냥 죽을 때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읍면동장이 바뀌기 때문에 2년을 못 버텨요.
재숙
전재숙위원
아니, 그거는 4조 얘기고 이거는 16조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4조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특정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곤 다른 얘기죠. 이상입니다. 궁금했어요.
명수
윤명수위원장
우리 토지관리과, 보기 힘든 부서인데 우리 임종억 위원님, 궁금하신 것 없으세요?
상영
정상영위원
측량 집에 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주동
윤주동토지관리과장
저희가 사무가 국가위임사무 형태가 많아가지고요. 자치사무가 적어서.
명수
윤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