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봉선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봉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급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던 것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급기준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20년10월14일∼1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명시된 부분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는 220만 원 못 박아놓은 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해서 인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인상률이 2.8%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말하자면 2.8% 계산해서 이백이십 몇 만 원 이렇게 다시 숫자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을 생략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별표1에 2017년도 2월에 개정되고 나서 다시 또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것은 잘 모르겠고요. 2017년 2월23일 개정에 보면 비고 3항 3조에 보시면 밑에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용·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때가 언제냐 하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기준한다.” 그렇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혹시 정해진 내용을 개정하신 유봉선 의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용욱 의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별표1, 6조에 보시면 6조 여비지급 기준 1항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조 1항에서 이야기하는 별표1을 제가 출력해 보니까 3번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개정하신 유봉선 의원께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알고 계시면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혹시나 준비 안 됐으면 다음에라도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보겠지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간단하게 제가 서두에 질문드린 그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두 의원 외 6인)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정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요구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제한 개정요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률고문 위촉 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입법·법률고문에게 동일적용 가능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하여 2020년10월14일∼19일까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임정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10월14일 임정두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68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조 2항 ‘위촉’에 있어서 2호 “법률고문은 울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개업 중인 변호사” 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듯이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의 변경사항에 따라서 이 내용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고문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이것을 두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이렇게 권고가 되고 상부에서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폭넓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울산광역시에 개업 중인 변호사보다는 전국적으로 인재발굴을 한다면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겠지만 혹여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전라도 광주나 이쪽에 거주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를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선임한다면 그에 대한 경비는, 선임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선임료는 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그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건당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정해지고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변호사라든지 개업 중인 변호사는 20만 원, 30만 원 금액이 똑같다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우리가 선임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지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이것을 수락해서 수입을 떠나서 일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도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수임료가 적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동구의회까지 서울에서 올 수 있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렸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국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관내에 영업 중인 그런 업소를 많이 선택하자, 팔아주자 그런 의미인데 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직이고 고급직이지만 우리 동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의 변론을 맡아줄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울산 출신, 안 그러면 울산에 사무실을 개업 중인 변호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하면 상담을 하더라도 좀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정용욱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하면 입법고문이 최민수 고문님하고 박봉국 고문님 두 분이 입법 부분에서 우리를 보조하고 있고요. 법률고문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인데 이것을 “10년 이상 된” 이 일부분은 1항에 붙여버리고 실질적으로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까 정용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울산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로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면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이 조항은 삭제하더라도 아무래도 정용욱 의원님 지적처럼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이런 문구가 맞지 않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차이는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것 개정작업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의 용어중복에 따른 이하 “법”에 대한 표기법을 바르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표현방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 1항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3항 내용 중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에서 2025년12월31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 “평가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띄어쓰기, 순화어 고쳐쓰기 및 한자어 병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규제사무심의, 상급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8월18일∼9월7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10월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5호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일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지를 보니까 기금 존속기한이 정해졌는데 아마 금년 말로 시효가 다 되어서 불가피하게 존속기한 5년을 연장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이 여러 가지 띄어쓰기 등 문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매년 이자수익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이자수익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사업들이 매년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리가 좋아져서 이자소득이 좀 높아져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절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이자수입도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더 해 주고 싶지만 여건상 되지 않아서, 우리 행정에서도 마음은 있지만 더 추가로 못해 주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자수입 발생분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거기에 맞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한두 가지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임기가 만료되어서 또 5년 연장하는 사업인데 이 양성평등 조례안 개정하기 전에 앞서 동료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단체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넘기기는 어렵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시 연장한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 5억을 가지고 원금은 못 건드리고 이자수입 가지고 하는데 800만 원 조금 넘는 사업을 가지고 5개 단체 이상이 신청한다고 했지요?

신청은 5개 신청했고 2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2개 단체 해 봐야 300∼400 채 안 되는데……

합쳐서 350만 원씩 2개 단체에 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일반 지방보조금이 지원됩니까? 없다고 했지요?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평등 조례안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두 개 단체에 350만 원 정도씩 7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 외에 다른 단체가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 이자수입 외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관련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체육대회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 동구여성협의회에서 매년 2층 강당에서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사업하고 또 체육관에서 여성단체들 하는 체육대회 사업 그 2개가 있지요?

예, 올해 2개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자수입 갖고 안 돼요. 요즘 은행이자가 최하의 이자수입이잖아요. 이것 적금 들어 있어요?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 해서 몇 프로 이자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해서 700∼800 정도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뭔가 모르게 다른 방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금에 이자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쪽으로 보면, 다른 MMDA인가 거기도 더 낮거든요. 정기예금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했고……

물론 양성평등기금 전체 원금이 5억인데 이 5억 이상, 물론 우리 동구예산이라든가 다른 명분이 있어야…… 원금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금이 많아야 되는데, 물론 동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금으로써만 이자수입을, 물론 정기적금이 관에서 제일 안전하겠지요. 안전하겠지만 다른 방도의 이자수익이라든가 원금 외에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김인로 국장님, 심미아 과장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이나 김수종 의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 짚어본 내용이지만 16조 3항에 보시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부분도 있지요? 연장하는 부분은 5년 뒤에 연장이 되면 5년 뒤에 다시 또 연장 개정을 하실 거지요?

그때 상황을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운영할 거면 기한을 연장하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원금이 5억밖에 없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 수익이 연 700∼8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신청하는 단체는 5개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19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이것은 특별광역시나 자치시에 해당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전혀 그런 길이 열려 있지 않나요?

사실 그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못해 봤고 제가 알기로는 화정동주민센터 신축이라든지 관제센터 건물 지을 때 아마 공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4조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19조 2항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 관련 이 사업은 상위법령에 법률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테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상위법령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없나요?

예, 이 건은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 1항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9조 2항을 찾아봤더니 “지역개발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물론 그게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어때요?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 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말씀하신 그런 목적적인 사업이……

민간단체 활성화되는 것도 우리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지역발전을, 꼭 의회나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민간 봉사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맞긴 한데……

아까 정기예탁금이 5억이라고 했지요? 5억 가지고 연간 발생되는 수익이 700∼80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4개, 5개 단체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김수종 의원님이나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상위법에 따라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추가질의 하실랍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지요?

예, 거쳤습니다.

어쨌든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하게 공모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