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위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기재하였고 계획서를 협의하신 다음에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정책을 목적대로 집행하여 성과 창출, 적정한 예산 집행,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는지 등을 조사하여 행정사무의 실태 파악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1조의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개요입니다. 제232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1명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단체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도 사무와 국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총 36개 기관으로 시 본청, 직속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만세보령장학회, 보령축제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코로나 추이를 살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서면질의 활용 등 행감 간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11명으로 위원장은 최용식의원님, 부위원장은 문석주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 3명, 의사팀 직원 5명입니다. 행감위원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실시선언 및 인사를 하시고 시장님 인사 말씀을 한 뒤 위원장님의 진행방법 설명, 안전행정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행감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의 감사강평으로 감사종결을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일정은 아래 일정 토대로 실시를 하고 감사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2020년도 예산집행 사항, 2020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필요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 실·단·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이고, 출석요구일은 감사실시 선언시 11월 26일 11시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시장님 이하 대표이사님이 참석하시고, 감사실시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당 국장님, 직속기관의 장 및 실·단·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본부장, 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시고 부시장은 요구 시 별도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감사시 관광과장님께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종료 후에 강평 시에는 감사 1일차와 동일하게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등의 증인 채택입니다. 감사계획에 따른 출석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붙임1 증인 선서에 따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의 선서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고지하겠습니다. 5쪽 감사 방법입니다. 감사자료 현황 청취 후 일문일답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 1인 1질문 방식, 사용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 추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입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과태료 부과, 허위증언자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의 의무입니다.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입니다. 감사는 공개하고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해서 감사종료 후에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입니다. 붙임3 요구자료목록에 의해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의해서 제출을 받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고, 감사서류는 한글 문서 파일로 받고 부속서류는 24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5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피감기관 협조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붙임목록도 참고해 주시고요. 10쪽부터 서류제출 요구목록이 있습니다. 13쪽 집계표를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총 398건이었고 올해는 공통이 42건, 자치행정위원회 209건, 경제개발위원회 173건으로 26건이 늘어난 424건이 되겠습니다. 14쪽부터 요구목록이 있는데 전년 목록에서 완료된 4건을 삭제했고, 수정·보완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코로나 대응 등 신규 추가목록은 부서별로 마지막에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