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문화체육관광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현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적극행정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도 적극행정운영조례안이 발표가 됐었죠? 본의원 기억으로는 금년도 2020년도 1월에 운영조례가 재정된 걸로 기억하는데, 적극이 도입되면서 우리군의 행정 질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 본의원이 궁금해서 군정질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변화는 많이 있네요. 많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만 봐도 충남도 하반기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과 충남도 하반기 정보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을 하는 등 여러분들의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축하드리고,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법제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이 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한다든가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지식을 쌓기 위해서 많이 참고하시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네 가지 주요 성과를 나타냈는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종종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전부터 면책제도라는 게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적극행정제도 면책제도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감경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법령이나 지침 등의 어떤 수시로 중앙부처의 법령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면 그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보 없겠죠. 당연히.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계약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던 납품업자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명의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적극행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가 매년 높아지고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눈매는 무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항상 깨어있는 자세, 열린 자세가 요구되고 부단히 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충청남도가 혁신도시에 선정이 됐어요. 내포신도시를 위주로 선정해서 혁신도시가 선정됐는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충남도청 이전 시 최종 후보자지에 올랐던 공주와 부여, 청양의 경우 이 3개 군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나 수도권 기업 이주가 없는 등 도시개발 측면에서 소외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이번에 혁신도시로 선정되므로 도내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리 지역을, 우리 청양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122개 기관 중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청양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기관을 어느 분야에 몇 개 기관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지방이전공공기관 대상자를 보면 122개 정도, 자료에 드렸다시피. 하지만 충남도에서는 20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깨끗한 청정환경, 임업, 임업이 65%, 산림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방복합학교가 있죠.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환경 공단이라든지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환경 연수원 한국폴리텍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지역이 균형발전으로 서북부라든지 저쪽 내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 사실상 우리 지역산업과 연계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청양군이 국토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부세 확보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교부세 확보에 대해서 공을 들인 걸 봤는데 실장님 보실 때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교부세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금년도만 말씀드리면 인근 부여, 공주, 청양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주시고 우리와 유기적 협조체제하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15억원 정도 그리고 부여, 공주는 8억원씩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배 이상 받아왔습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과 최대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님하고 행정부하고 군의원님들하고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현안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중앙부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의 서식을 갖추어서 할지 모0르겠지만 우리지역주민과 같이 모여서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필요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목소리를 내서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서 뭔가 효과도 내는 게 필요한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많은 사람을 동원할 차원은 아니고. 과거에도 전에 18대인가 국회의원 때도 구내식당에서, 기억나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외부에 나가서 식사하기 부담스럽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상황실에서 같이 토의하고 같이 식사 하시고, 지역현안문제를 협의하고, 건의 해주고 그 지역에서도 청양에 좋은 게 있으면 내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군수님께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청양군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한 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언제 했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한 번할 때마다 2년씩 계약하는데, 2015년부터 황선필 변호사와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황선필 변호사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문지혜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에 여기에 계셨던 분인데, 해당 실과에서 변호사로 수임계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변호사도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 적임자가 있습니다. 노동문제는 노동전문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다 다릅니다. 이런 사건을 다룰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선임돼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서류만 제출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어떤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대응해서 승소하려는 열정적인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일부 어떤 변호사들은 서류만 송달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청양군이 다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군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사건이라는 건 하게 되면 승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소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쉽게 법적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 뿐이지, 적극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승소를 이끌어 낼만 한 것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를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대법원판례 보니까 소송 변호사가 최윤석 고문 변호사 이런 분들.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건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엊그제 청양신문을 보니까 청양군이 전국 최우수기관 재정분석 선정 받았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 칭찬해야 합니까? 재무과 칭찬해야 합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건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재무과도 그렇고 전 실ㆍ과가 해당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에 대해서도 서두에 축하드렸어야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집행부 총괄하는 부서로서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어제 군수님께 제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인한 토지매입비라든지 순수 군비로 땅을 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실장님 여기를 보니까 기획감사실 같은데 답변이 맞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금액이 맞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어떤 자료요?
구기수의원
어제 공모사업에 순수 군비로 매입한 토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구기수의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사업이 빠진 게 있어요. 누락돼서 그 부분을 빼놓고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해드린 겁니다.
구기수의원
전체 계에서는 자료가 맞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계에서 틀리고 사업이 누락된 게 있어요. 그걸 삽입해서 누계를 해서 해드렸어야 했는데, 저희가 준 자료에는 맞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누락된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했을 때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서를 줘야 맞지 않아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제가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요즘에 보기로도 순수군비 매입한 토지가 여상건만 해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것만 해도 순수 54억원입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54억 5000만원입니다.
구기수의원
유성 학하동 거기도 40억원이 넘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야구장, 두루두루 공모 순수 군비 투입된 게 많은데 47억 2000만원이라고 해서 사업은 2319억원이나 되는데, 군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군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상식으로 생각해도 한 건만 봐도 안 맞는데, 이런 답변서가 왔을 때 이게 옳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이런 자료가 나왔으면 저한테도 보내주셔야 저희가 보고 이해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대로 받지 못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주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걸 하실 때 검토해서 아무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다고 해도 이런 것 정도는 정확히 해서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사과를 하셨고, 군수님 사과보다는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는 숫자는 재정입니다. 이런 걸 잘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제 질문은 2018년도 이후 신속집행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2009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면서 매년 강행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기별로 적정 집행이라는 대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재정 상황이나 이 같은 재정여건에 잠재적인 불안정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은 보면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1년간 예산집행을 먹는 걸로 보면 하루 동안 먹는 식사로 비유하자면 사람은 하루에 세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유를 하다보면 아침식사를 잘 하고 나머지 점심, 저녁은 식사를 균형 있게 못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는 오전에 많이 먹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걸로 몰아가는데 이로 인해서 자치단체 자체재원인 이자수입 대폭감소가 될 수 있고, 또 빨리 집행하다보니까 부실시공도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다하게 사무용품이라든지 많이 사서 조기집행 때문에 쟁겨 놓다보니까 조기집행이 문제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기관이 아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모든 행정기관이 그렇더라도 청양군은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맞춰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파급 효과가 미미하고 보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내세운 무리한 실질적인 경쟁으로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적달성이나 성과보다 예산을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하는 가에 집중하는 재정신속집행 제도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있는 만큼 신속집행 제도의 필요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군에서는 수정 보완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따른 신속집행을 같이 겸양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을 2009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이것이 각 도내 별로 순위가 정해지고 도내에서 순위가 진행되고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과다 경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특히 이자수입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막대한 피해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고 금년경우도 목표액이 55%인데, 목표액을 초과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상 집행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도와 행안부에 절충과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는 물론, 도 정책에 따라 시행은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예산 집행으로 이자 감소라든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쫓겨 가면서 집행을 서둘렀을 때 혹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무리하게 물품구입창고에 보관해놓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 물론 순위에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손실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우리군에 맞는 정책을 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두 번째로 2018년부터 충남연구원 용역 의뢰 후 성과 및 예산지출내역을 제가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청양군에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얼마나 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1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구기수의원
혹시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은 청양군이 제일 많아요? 꼴찌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현재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과 같이 2018년부터 충남연구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부담을 했어요. 시단위에서는 5000만원 군단위에서는 3000만원씩 부담하게 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각종 이슈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받도록 해서 출연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도 2018년부터 보면 많습니다. 인근 시ㆍ군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배 이상 전체 75건을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보면 4건인가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충남에서 볼 때 15개 시ㆍ군에서 충남연구원에 청양군에서 용역비 주는 게 15개 시ㆍ군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볼 때 청양군이 출연금이 제일 많다고 해서 많이 출연한 시ㆍ군이나 거기에 맞게 시는 5000만원, 군은 3000만원 했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청양군이 작년도에 1억 9000만원을 줬는데, 많이 출연한 시ㆍ군이나 출연하지 않은 시ㆍ군이나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청양군이 유독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충남연구원이 자생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충남도에서 출연기관으로 해서 받는 기관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어느 용역기관보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충남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많은 자문을 받을수록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 현안사업, 그리고 수탁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기수의원
그 내용을 용역 한 것을 볼 때 어떤 때는 다른 시ㆍ군에 계룡시라든지 서천군이라든지 이런 데 한 용역이나 청양군 용역이나 내용이 비슷하고 시ㆍ군만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는 용역을 받아서 몇 번 봤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이럴 때 우리 청양군이 충남연구원에 많은 돈을 들여서 출연을 할 때 저희가 볼 때는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더 많이 해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연구원에 용역을 맡길 때는 직원이나 청양군에서 하기 힘든 연구 조사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원들한테 맡기는 상황이잖아요. 본의원 생각에는 청양군에 필요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공모도 해서 용역을 사업비도 주고 1년 또는 2년 이내에 발굴해서 하는 것이 신선하고 알차지 않을까, 이런 아이템을 받아서 했을 때 계속 충남연구원에만 줄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모든 사업을 충남연구원에 주는 건 아니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산림항공관리소라든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소방복합시설, 충남사회적혁신타운을 유치하시느라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으로 유치되는 것 같은데, 사업 유치하시느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유치 건이 있는데,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은 없고,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다른 어느 시ㆍ군보다도 내포에 인접돼 있고, 세종 그쪽에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우리지역의 당위성, 그리고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계속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양군은 청정성을 나타내면서 환경자원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많이 알리셔서 산림자원연구소 충남이전 시에 우리군으로 꼭 이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기대효과가 많이 크다고 생각되면서 앞으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라든지 환경교육연구원이라든지 충남연구원 등을 유치 계획에 있는데, 이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요구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청양초등학교 앞에 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교부지에 그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명이 없어서 요구를 했는데, 애초에 복지, 문화, 행정 밀집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군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조성계획을 수립했었고, 2017년 7월 3일 날 추진 상황을 보고 할 때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보고해서 현재까지는 학교 내에서 주차장 부지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이후에 학교 측과 협의한 적이 있었어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난번에 몇 번 질의 했었고, 5월 말쯤으로 기억합니다만,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다가 등교를 개시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 부지에 대해서 학교 측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주민, 군이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혹시 현재 학교 측 입장이라고 설명하신 것 중에서 조성에는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는 50대로 요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학교 측에는 포장해주길 바라나요? 주차장으로?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 안에 담벼락에 담 쪽으로 추진돼있던 관외 도로가 있잖아요. 관외 도로 현황이 어떤 도로인가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의원
소방도로인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간이도로로 돼 있는 건지 저도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일부 말씀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도로를 없앨 수도 있는 도로라고 파악을 했거든요. 이 도로하고 현 주차장 부지하고 사이가 사실은 차량 통행도 안 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 자전거나, 이런 도로인데, 이 도로를 군에서 없애고, 주차장을 더 확대하고 주차장 내부 도로가 있잖습니까? 후문 쪽 도로와 정문 쪽 도로를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주차장 활용방도도 좋고, 현재에 그쪽에서 군청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가는 경우도 거기가 열려있다면 거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기준의원
도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서 학교 측 의견도 듣고 군의 입장을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그 부분을 다시 또 상기시켜주시고 애당초 그 사항은 다 아시죠?
김기준의원
예.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반대했었고, 도교육청에서는 체육관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재투자는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학교, 교육청, 저희,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각 할 경우 매각대금이 청양초등학교로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각을 안 하더라도 정비해서 주민 모두가, 아니면 학교 측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청양초등학교 후문 쪽 노랗게 교통안전 표지판을 해놨잖아요. 어린이들 건널목을 건너기도 하고, 거기에서 등하교시에 어머니가 아이들 내려놓는 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길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면 현재 간이도로하고 주차장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조성한다면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안쪽으로 들여서 어린이안전도로를 갖다가 그 안쪽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고 교통도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 저희가 보는 눈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주민들, 학생들이 이용이 편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기술적이나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으시는 학부모들께서는 이 의견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등하교 시에 하차할 때 안전성을 염려해서 안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문 체육관 뒤편에 철망으로 돼 있는 쪽에 담장이 높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높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것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도로 해서 현 후문, 거의 정문화 됐더라고요. 그쪽으로 많이 다니던데, 그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더 안전할 것이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그 부분을 안전하게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건의 하면 해결되는 시점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의견도 ‘검토해보겠습니다.’이런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부탁의 말씀은 적어도 이번 2020년도에 학교 측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2021년도에는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금강권역 정책협의 중에서 국가 정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부 진척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총선에서 두 분 국회의원 후보자께서 국가정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정원 공약만큼은 누가 일을 하시던 간에 계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제도 군정 질문 중에 군수님 답변 중에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 일단 지방정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에 전국의 지자체가 지방정원에 대해서 신청하고 노력하는 추진 현황이 많더라고요. 울산 태화강은 현재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죠?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기준의원
나머지 구절초 테마공원이라든가 청송 같은 매화테마정원, 이런 것들이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노력을 위해서 청양군에서 하고 있는 일,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인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지방정원을 하려고 하면 국가정원을 3년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3년간 운영해서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야 국가정원을 해주거든요. 지방정원은 도지사가 해주고 산림청장이 해주는데, 지방정원이 되기 위해서 하천구에서 지방정원을 하려면 선행조건이 친수구역이 돼야 해요. 그래서 청남 동강리 일원에 오토캠핑장을 하면서 일부 구역이 친수구역이 지정이 됐고, 양쪽으로 넓혀서 저희가 이 부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려면 먼저 선행조건이 하천변에 친수구역이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지정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해 놨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강권에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가 적용됩니다. 그런 부분도 계산해서 해야 되겠고,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친수구역지정 신청을 했고, 이 부분이 내년 10월을 안에 결정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서 공주, 청양, 부여가 행복생활권에 금강권이니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치상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청남 동강리 쪽, 부여는 백마강 구드레 쪽, 공주는 나들목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따로 따로 각자 하고 있고, 각자 지방정원을 구성해서 한 다음에 나중에 국가정원을 신청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시ㆍ군별로 지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이 떨어지는 거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합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3개 시ㆍ군이 따로 따로 해서 국가정원을 한다면 지방정원이 조성되는 장소가 서로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건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를 오셔서 탐방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로드할 수 있도록, 라이딩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3개 시ㆍ군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방정원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곳이 부여입니다. 부여에서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갔고.
김기준의원
부여 위치는 어디에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백마강 쪽입니다. 애당초 정진석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그 부분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만약에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용역을 주면 3개 시ㆍ군이 같이 협력해서 줍니까?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행복생활권에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있죠? 그 부담비용으로 용역을 줘서 기본구상을 해야 되니까 3개 시ㆍ군이 했을 때 최적의 효과가 있을 건지, 그 용역을 준 다음에 그 용역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시ㆍ군에 지방정원은 하나 밖에 못하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몇 개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방정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면적이 30만 ㎡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런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면적이 그쪽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지역은.
김기준의원
8대에 들어와서 지방정원에 관심을 갖고 각 실ㆍ과에 질문할 때도 검토요구를 했었거든요. 산림과에 질문할 때도 칠갑호 주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한 번 드려봤었고, 지방정원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옛날 무릉도원지로 만들었던 데가 현재 사업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런 가운데 검토해봐달란 얘기도 했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용역을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3개 시ㆍ군에서 같이 금강 유역을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지방정원 말고 청양군에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공간에 지방정원이 세워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동강리 오토캠핑장 일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도 물론 중요하고 그쪽도 충분히 검토대상이지만 그래도 이쪽 주 관광지가 동력이 현재 떨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차원의 지방정원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방정원이 되려면 지방정원을 조성은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습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지를 찾아야 되고.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부여, 공주, 청양 연합하는 용역 말고 청양에서 과연 그럴 만한 대상지가 있고, 그럴 만한 곳이 있는지를 용역을 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지방정원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국비?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국비는 안 오죠? 지방정원 같은 경우는 모자라는 건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순수군비로 해야 것 같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조성하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조정하는 사업비는 지금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 해야죠.
김기준의원
현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도 있고 꼭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의견은 각자 다양하신데 이것도 공모를 통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지방정원이 애당초 국가정원이라고 해서 태화강, 순천을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리에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원을 3년 동안 하고서 제대로 되면 그때 국가정원을 신청하라고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더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구상을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부적인 준비 사항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은 조성해놓는 다면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는 자산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세부적으로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임장빈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전에 기획관리실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리군이 적극적 행정을 펼침으로 각 실ㆍ과별로 많은 수상을 하고 있네요. 참 잘된 일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도 지난 20일 충청남도 내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홍보우편함 제작을 보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우편함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 보급을 했네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12년도에 1만 3816세대에 지원했는데, 그때보다 2020년도 보급 세대수가 증가됐는데, 세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 수가 증가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인구는 감소됐는데,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추가 제작 이유가 뭐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먼저 2014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앞서 군민들이 도로명 주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우편함을 제작해서 우편함에 도로명을 기재해서 전 세대에 배부했습니다. 2020년도 오다 보니까 8년이 지났거든요. 비바람에 퇴색되고 변질된 게 많습니다. 아울러 개인들이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군수님 읍ㆍ면 순방 시 때마다 이장님들이나 우체부에서 훼손돼서 우편배달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2200개 제작해서 훼손됐다든지 녹슨 곳,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 신규 주택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소유량을 파악해서 금년에 2200개 제작해서 1736개를 배부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재고가 464개가 남아있는데 지급대상이 정해져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조사를 해서 1736개 지급하고, 464개는 개인별로 우편함이 훼손됐다든지 신규주택이 있다든지 이것이 지급하려고 재고로 464개를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도 세대수를 볼게요. 1만 6150세대, 우편함 제작 2200개, 보급이 1736개, 464개, 우리군에 보관돼 있어요? 아니면 읍ㆍ면에 보관돼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군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이런 우편함이 보관, 관리에 있다 보면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하면 요청하면 바꿔준다는 말씀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읍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읍ㆍ면으로 보내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거기에 도로명 신주소가 인쇄돼 있나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니요. 매직으로 써야 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우편함 바깥에 청양군만 있고 나머지는 면이 돼 있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닙니다. 청양군만 있고 나머지 읍ㆍ면 쓰셔야 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읍 ㆍ면 ㆍ로’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기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사항은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이란 제가 조례를 보니 지원 자격이 10년 이상 8세대 이상 거주 해야만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청양군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동수는 몇 동 있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총 43동 있고, 10년 이상이 7동, 20년 이상 29동, 30년 이상이 7동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이 30년 이상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조사는 누가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동안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통주택 분야는 지난해까지 건설도시과 주택팀에서 실시했으나, 금년도부터 업무 이관됨에 따라 건축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문안전진단업체 용역을 실시 한 바 11개소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앞으로 정기적 점검은 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원 대상별 수혜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신청 사업이 뭐냐는 질문에 해당업소 별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지원이 없었다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지.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공동주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소규모공동주택관리가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두 조례가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은 민원실에 건축법에 의한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과 함께 지원 근거는 8호 이상 소규모공통주택은 20호 미만, 건축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30호 미만이 되겠고, 주택법에 따라 지원대상은 사용이 10년 이상 돼야 하고, 주택 별로 사용승인 대상이 20호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택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 충담금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없고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매월 기금 모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 사업을 주더라도 자부담을 30% 해야 되거든요. 30% 부담 여력이 없어서 희망이 없고 청양군 공동주택은 지난해까지 5건을 했더라고요. 지원 받아서.
미숙
한미숙의원
뭐로 받았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CCTV 교체라든지 주차장, 옥상 방수라든지, 단지 포장이라든지, 건설도시과에서는 나갔는데, 소규모주택 공동주택은 자담 모두 포함되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지 못하고, 아마 자체가 있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리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건물관리가 되지만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 대부분 많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연립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으니까 주택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으면 살겠지 라는 생각으로 근근이 살기 바쁘신 분들 같은데, 이걸 이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어떨까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한편으로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연립주택처럼 적은 세대수에 살기 때문에 전액 무료 지원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전액 무료는 힘들더라도.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최대한 안전진단해서 이상이 있으면 권고할 뿐이지, 만약에 보조비율을 낮추려면 30% 자부담이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낮추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에 가장 오래 된 공동주택은 몇 년도에 건축됐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신천주택이라고 1983년도에 건축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상당히 오래 됐네요. 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기관에서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걸 신청 없이도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실태 조사를 한 후에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검사방법에 기준은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안전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못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진단을 했는데, 아직은 C등급 이상 받아야 권고사항이거든요. B등급이기 때문에 아직은 권고사항이 없고, 양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올해 검사를 했다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D등급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다행이네요. 청양군 소규모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 지 원 조례 목적을 보니까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하면 미관상 그런 걸 대부분 해주시는 거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단지 내 하수도 보수라든지 보안 등 같은 거 있죠?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절개지 등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원이면 300만원을 자부담해야 되거든요. 6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고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낮추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30% 자부담을.
미숙
한미숙의원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가 주거하니까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단독주택은 주거하는 인원수가 공동주택보다는 덜하지만, 어느 하나 신중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방향을 안전성에 중점을 두시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그런 지원으로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의원님 말씀 적극검토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쾌적한 주거환경이라고 해서 아까 미관상 말씀드렸는데, 저희 단독주택 골목길을 보면 환경미화적으로 정감 있는 그림도 그려놓잖아요. 그건 자부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있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단독주택은 관리할 수 없고. 공동주택에서 소규모공동주택이냐 일반공동주택이냐, 그 부분만 관리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자부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 골목길 벽면에 퇴색한 부분에 다가 정감어린 그림을 그려놓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이 사업이니까 공동주택에 인접하고 퇴색한 곳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 없이도 그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사업의 연관성을 해주시면 주민이 찾기 전에……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분야는 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 말씀하시면 개선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설도시과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대상자는 한 곳이에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건설도시과가 거기와 연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별로 비슷한 사업이 있다면 서로가 협조를 해서 주민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예.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원봉사자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면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이겠지만 봉사자들이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스스로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민원실을 자주 가는 편인데, 가서 봐도 표지판이 너무 작아서 더 크게 해서 홍보는 물론 통합돌봄과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렇지만 수수료 면제, 그 표지판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해서 거기에 부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 봉사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원봉사센터나 통합돌봄과 해당 부서에서 자원봉사자한테 홍보를 수시로 해서 신분증을 갖고 제시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서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전에 저도 봉사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카드를 주면서도 이 다음에 혜택 받을 거라고 막연하게 하면서 줬거든요. 이걸 언제 받는 건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갔는데, 엊그제 봉사자들 모임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갔는데, 수수료 면제를 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연찮게 민원실 가더라도 그런 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크게 부착을 해주세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행정지원과 또 이장 상임위원회와 그런 데에도 홍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생활이 불편하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군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어디로 해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민원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팀 전화번호 아십니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2400’번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번호를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걸로 채택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는 사고처리, 이삿짐은 ‘2424’, ‘7788’은 역전, 민원이니까 일사천리, 또는 ‘8282’, 다 해봤어요. 현재 행정전화가 ‘940’이죠?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940-8282’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940-1472’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결번입니다. ‘942-8282’ 있죠?
「대답 없음」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942-8282’ 누가 봤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942-8282’ 누가 받는지 해보세요. 한은규 팀장이 받습니다. 민원실로 전화가 갑니다.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940-8282’, ‘940-1472’ 이 두 가지만이라도 ‘942-1472’는 가정집에서 쓰고 있고, ‘943-1472’는 결번, ‘944-1472’도 결번, ‘942-8282’는 돼 있고, ‘943-8282’는 화성에 카센터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행정번호 ‘940’에 ‘8282’하고 ‘1472’ 이것만이라도 민원봉사실에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에요.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그 관계는 KT에 알아봐서……
종관
김종관의원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민원이 어느 과인지 헷갈립니다. 이 번호를 군민들이 전화하면 응답해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보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민원실 질문에 요구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민원실 질문 시간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위기가 온 이후부터 군민들이 피로감에 쌓이고 힘들어합니다. 민원인 포함해서 군청을 방문하셨던 분의 얘기입니다. 청양군청에 오니까 경직되고 너무 엄숙하고 표정들이 굳어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업부서에 가서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려면 전부 다 표정이 굳어있어서 피로해서 하소연 겸 해서 군청을 방문하는 건데, 웃어주지 않는 다는 민원이 있어서, 민원실 뿐만은 아니지만 민원실 시간을 통해서 주문하겠습니다. 민원실부터 웃는 운동을 해주셔서 이걸 전 실과 군청 내로 확산을 시켜주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저희도 정례적으로 거리가 멀든 가깝든 매주 화요일 날 전 직원 8시 반에 와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40분부터 일찍 청소하고 있는데, 저도 느끼는데, 아침에 미안할 정도로 와서 인사할 때 친절하다고 느끼는데, 일부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더 보완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민원은 안 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안 되는 민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받아들이실 때에 공무원들도 안 되는 민원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위로 의무도 있지 않을까요? 실장님이 민원실부터 솔선부수범해서 웃는 운동을 전개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장빈
임장빈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웃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고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예.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님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하실까요? (『그냥 진행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수환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점검대상 사업장이 2019년 대비 130개소가 늘어난 822개소네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하게 돼 있는데,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게 돼 있죠? 법률상.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822개 사업장 중 우수관리는 몇 개소이고, 중점관리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우수관리사업장은 2년 동안 한 번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으로 100여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중점관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중점관리대상이 생각보다 많네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민원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데는.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 데는 계속 집중관리를 한다는 말이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한 번도 없었던 데는 단속을 안 나가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우수관리사업장이 많아야 되는데, 의외로 822개 사업장 중 중점관리대상이 참 많이 발생됐네요. 개인하수처리 시설,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어느 분야에 환경 범죄가 많이 발생되나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대기나 폐수 쪽은 웬만큼 체계가 잡혀있고, 축사 쪽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중점관리사업장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셨는데,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경우 사후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점검 주기가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중점관리대상은 1년에 4번, 그 외에는 1년에 한번, 양호업소는 2년 이내나 4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수관리사업장은 4년에 한 번 정도에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우수관리사업장은 배출업소 대상으로 하는 거고, 축산 농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끊이지 않는 민원이 발생하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 주시고, 지난번 안타깝게 총기 사고가 나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 안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각자가 주의하도록 계속 주지시켜주시고, 청양군에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강정리 순환골재는 본의원이 엊그제 질의했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 이거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여쭐게요. 방금 나인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총기 사고, 나이도 젊은 사람인데, 군민들이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매우 부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힘들지 않을까. 본의원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보니까 과장님 1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보험들은 거 말씀하신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수렵보험이 1억 3000만원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 군민 안심보험 같은 것도 들은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쪽 부서에 알아봤는데 총기사고는 보장 품목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사태라든가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스쿨존 사고, 농기계 사고, 자연발생 사고는 있는데, 총기사고는 보장 내용이 없어서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이들을 보니까 청소년도 있고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하면 가정이 힘듭니다. 아이들한테라도 군에서 도움 될 만한 걸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장학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부 성금을 모금해서라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사적으로 놀러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에서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최대한으로 혜택줄 만한 걸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구기수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잘해주신다는 이런 민원인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지금처럼 신속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 대규모 축사, 돈사 현황 및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전년도 19년도 보다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어요.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도 많이 줄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전체 건수는 19년도 기준이 49건이고 2020년도 48건, 1건이 늘긴 늘었습니다. 악취 민원은 조금 줄었는데, 가축분뇨 퇴비액비 민원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건이 늘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요즘 보면 악취자동포집기가 청양군에 몇 대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5대 설치돼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군내 주요악취배출 사업장에 자동포집기를 설치함으로써 그 사업장 관리가 잘 돼가고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악취 관련돼서 아직 민원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발생 시에 대응 방법을 잘 하셔서 청양군에 민원이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사민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법적 가능권에 대한 가축분뇨 악취 등에 사유로 주민들 반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행정대응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대규모축사 중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민원소지가 큰 청남 천내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허해서 3건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1건은 대법원에 가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법적으로는 양성화 하도록 돼 있는데, 바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할 수도 없고 민원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엊그제도 청남 천내리 축사 건축 반대 소송에서 군민들이 승소했다고 알고 있는, 추진결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주셔서 앞으로도 축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농민들이나 가축하시는 분들이나 삶의 가치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되면 지금처럼 발 빠르게, 신속하게 민원을 접수 받으셔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 압축차로 수거하고 있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게 문제점이 많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압축차로 하다보니까 일반쓰레기랑 재활용품이랑 같이 압축이 돼서 효율면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다시 면 선별장에 와서 다시 선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서부터 그것서 대해서 컨테이너 식으로 압롤차를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군에서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선별 작업하는 데 가보셨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차미숙의원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능률이 워낙 저조해요.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면 새마을에서 생활자원경진대회를 위해서 거기를 가서 일주일 이상씩 수거하고 있는데, 가서 저도 한 번 해봤지만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거기를 압축차로 하다보니까 폐기물도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 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 혼합이 되고 냄새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새마을 부녀회 안 한다고 해요. 일주일 이상씩 그걸 하거든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빨리 개선을 해줘야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환경을 동네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작업장도 환경개선을 잘 해주셔서 능률 있게 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청소행정에 관해서 자료 요구는 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시에 청양 읍내리 112번지 방치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조치 건의를 했죠.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후로 행위자를 찾았습니다. 행위자를 찾아서 원소유자도 사망하고, 아들도 사망하고, 손자를 찾아서 처리토록 조치를 했고, 그쪽에서는 특조법에 의해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자기 앞으로 상속받은 다음에 집을 다 철거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로, 빠르면 올해 안으로 다 처리하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김기준의원
담당자하고 대화 하던 중에 상속 문제 해결하면 건물 철거하고 주변정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상속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느냐고 했더니 연내 얘기는 못 들었고, 현재 제 생각에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사망하신 분의 집터이고 쓰레기 방치돼 있는데, 군비로 일단 치우고 나중에 청구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거기에 그런 노력을 하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주가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쌓인 쓰레기니까 군비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대집행하면 폐기물법에 의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집행이 1차, 2차, 3차 우선 권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고를 해도 안 할 경우 대집행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김기준의원
이 시점이 6월 달부터 계속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최종적으로 이분 찾은 게 9월 16일 날 찾았습니다. 그날 연락이 됐고, 이분이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못한다고 했거나, 안 할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기간 동안에도 방치돼서 발생하는 악취도 있는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쓰레기는 차치하더라도 길 밖에 나온 쓰레기는 군에서 정리하고, 대문이 거의 손상돼서 없는 상태인데 입구를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건 어때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손자분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앞을 다 막아서 안 보이게 철거하기 전까지.
김기준의원
그 정도는 해주면서 안 돼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도로변 쪽에 나온 쓰레기는 저희가 수거도 몇 번 했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 투기를 하는 건데.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대문 중심으로 대문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 앞에 일부 넘어온 쓰레기는 치우고 천막이나 이런 걸로 일부 막아놓고 더 이상 버리지 않게.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건 그분한테 조치를 취해서 상속문제가 아직 해결안 됐다고 하니까 관에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서는 보내지 않았는데,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청양읍 같은 경우에는 클린하우스가 몇 군데 있어서 나름 분리수거를 해서 깔끔하게 됐습니다. 제가 청양읍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에 다른 외곽에 있는 마을 쪽에는 분리수거함이 없어서 혼합해서 분리가 안 돼 갖고 쓰레기를 내놓다보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별 분리수거함을 배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원을 탈퇴하다보니까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분리수거함 마을별로 돼 있는 걸 혹시 점검해보셨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클린하우스는 분담을 해줬고, 마을단위 있는 건 순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을 통해서 선별을 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만 잘 해놓으면 포상금까지 드린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마을별 분리수거를 잘 하면 포상금도 준다는 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품목별로 포상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혹시 지금까지 가장 잘된 추천하실 마을 있으신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청양읍은 없고, 가장 추천하고 싶은 데는 남양에 온직리 마을이 있습니다. 이장님이 중심이 돼서 자체적으로 매주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서 선별작업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죠?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거기에 가서 교육도 한 번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잘 덴데 가서 교육은 하시지만 혹시 안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교육은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마을에 한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잘 됩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마을은 저희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돌아가도록, 타 면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되고, 어느 한 분을 이장님이 됐든 부녀회장님이 됐든 그 마을에 리더하고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안 되는 곳을 더 신경을 쓰셔야 환경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떤 때는 큰 이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이불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의류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류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 수거를 해 가는데, 이불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에다가 넣으면 안 되고, 원래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큰 이불이 있어서……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클린하우스에 갖다 놓은 것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안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가능한 것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입구에 부착해 놨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의류로 분류가 안 되는데, 갖다가 내놨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큰 글씨로 해서 이불은 의류가 아니니까 제발 내놓지 마시고,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적시해 놓으면 다른 분들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류로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누구나 봐서 아 이건 아니라고 알 수 있게 지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오수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님의 청양군 방문에 따라 일정수행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오후 회의 일정에는 부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의요지 내에서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양근석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건설도시과 소관 상ㆍ하반기 하도급 실태 조사와 관련해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점검 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 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나 건설 또는 수리 등에 대한 위탁을 위에 진행하는데, 위탁받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도급 거래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하도급 법 적용 대상을 보면 제조위탁이라든가 건설위탁, 그리고 수리위탁, 용역 위탁 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하도급이 많이 시행되고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대금 체불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확인해봤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 계약분에 대해서 3개월 조사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9일부터 지금 하반기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한 군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동 조치를 내리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실태조사를 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했고, 다른 데는 특별한 문제되는 게 없는데, 미당천 한 군데 회사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재를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작년부터 했는데, 우리가 손을 대는 것보다도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온 상황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 외로는 경미한 시정조치는 끝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실태점검은 연2회 하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좋아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하도급 관행이 깨끗이 정착되도록 관에서는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수로관 공사, 본의원이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하실 때 수로관을 당초 계약보다 몇 개를 넘게 해 주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할증률이라고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가 할증은 왜 잡아주는 겁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수로관 같은 경우는 시공 중에 깨졌다든가 운반 중에 깨졌다든가 해서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얘기할게요. 할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할증이라는 게 설계가 정확하면 할증이 생길일이 없어요. 처음부터 공장에서 물건을 싣고 나올 때 파손된 수로관을 싣고 나오면 공장책임이고 운송하다가 파손이 있으면 운송자 책임이고, 시공하다가 수로관이 파손되면 시공업체 책임 아닙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굳이 수로관을 할증을 잡아주는 이유가 애매해요. 안 맞는다고 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품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관이라든가 자체 구조물,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증은 봐줘도 되는데, 구조물 만들어진 상태에서 납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폐수로관을 뜯어내고 다시 하는 과정에 일부 수로관 공사하시는 분들이 뜯고 나서 상태가 괜찮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폐기처리 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 괜찮은 것도 속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재활용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야적해놓고 다시 또 팔아먹기도 하고 시공도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로관 재설치 기준 판을 깨고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설계 변경에서 폐기물 처리량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야적하다보니까 사고우려도 있고 그런 것은 폐기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본의원이 사진 하나 드렸잖아요. 이 사진이 대치면 수석리 교량 공사 새로 하셨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측에 여기가 나무 묶어놓은 상태인데,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풀로 덮다 보니까 사람 빠지고 차 사고도 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관리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사진 상에서는 도로 노견인데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원인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오늘 회의 끝나시고, 현지 파악 해보고 미리 예방하세요. 만약에 사람이라든가 차가 추락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미처 몰랐을 거예요. 직원들도. 연락이 와서 챙겨왔는데,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바로 바로 처리해서 사고 안 나게 미연의 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이 2020년도 완공 예정인 도로사업 진척사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20년도 완공 예정이 17개 사업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100% 공정률이 있는 것이 있고, 지체되는 70%, 60% 65% 공정률 사업들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여기에서 보면 70% 녹평도로라든가 지천 청남면 지곡리 회전교차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 내에 준공가능하고요, 날씨 변화만 없다면 새앙바위라든가 형산도로도 금년에 준공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공아파트에서 구 국도29호 간은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내년 말에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주공아파트부터 국도 29호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 기억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말씀을 듣기로는 올 10월이면 도로 윤곽이 나오고, 진행 틀이 거의 잡힐 거라는 보고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첫 사업을 아직 시작을 못 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앙바위에서 나오는 사토를 여기에 성토를 다 했고, 암거 작업, 교량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존 성토 작업을 안 하고 있고, 금년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받다보니까 지연돼서 8월 달에 착공하다보니까 지연이 됐고, 올해 전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준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건설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조기집행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지만, 도로 부분에서 완공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 시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운곡 효제리에서 산악골 방면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 도로는 어떤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도로는 국지도 70호인데요 신양에서 청양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50 ｍ가 반영돼 있고, 전체 위라1리 회관까지 700ｍ입니다. 남은 구간이. 350미터는 신양에서 청양 간 확포장공사에 반영됐고 350 ｍ는 올해도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남은 구간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나머지 350ｍ는 확보가 됐고, 나머지 350ｍ는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350ｍ, 350ｍ 끊어서 공사를 하시면 완공 시기는 언제로 잡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내후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2022년 이게 지사님 방문하실 때도 의회에서 건의도 드렸고, 주민들은 계속 이 사업은 하겠다는 의사발표를 들었는데, 언제 완공되느냐는 문의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금 신양IC 간 청양 간이 당초 490억원인가 됐어요. 5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재경구승인을 받는 사항에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도의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도, 도 관계자하고 두 번씩 와봤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꼭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의원하고도 협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차질 없이 일을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운곡 확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형태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어서 각종 회관이나 주민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선 영양리 부분은 두 번을 했고, 효제리 부분은 이장님 만나서 정주나무 있는 부분은 지방도 계획선하고 효제 동네 돌아가는 도로하고 높이를 맞춰서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설운동장 앞에 다리를 놓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높이, 높낮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김기준의원
후덕리 방향 쪽에서 오는 도로가 낮잖습니까? 경사가 갑자기 져서.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회관까지 끌어갈 계획으로 돼 있고, 그 부분은 정확히 그전에는 회관까지만 했는데, 약간 구배가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군비로 다시 또 해야 하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공사가 예산이 초과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공사 완료하기 전에 문제점이 있는 도로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도와 협의하고 현장을 다녀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건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도로가 주민들, 군민들 위해서 신설, 확장되는 도로인데,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자꾸 제기하니까 더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세심하게 관리 해 주십사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마을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마을방송 시스템에서 궁금한 것이 이번 재난안전방송이 특히 많아서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각기 반응이 달라요. 어느 분들은 방송이 너무 시끄럽고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고, 방송을 했다는데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유선하고 무선이 있는데, 가가호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현재 차이점이 있다는 이런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들어봤는데, 무선으로 하는 동네가 있고 유선으로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다 각기 다릅니다. 무선으로 하는 동네는 시골이다 보니까 농번기에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못 들었다는 사람이 많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시끄럽다고 꺼놓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선으로 하는 데는 나름대로 되고. 고속도로라든가 소음이 심한 데는 무선이 맞을 것 같고, 아직 시골 정서에 맞는 건 아날로그로 해서 스피커 달아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한 가지 그것에 대한 의견으로 나온 걸 들어봤습니다. 재난방송을 하면 못 들으시는 분들 있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런 분들한테 핸드폰에 계속 전화가 가서 방송을 들을 때까지 저장했다가 반복해서 들려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충남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해서 서버 구축을 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개인별로 방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이장님한테는 마을사람들만 방송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면장님한테 면 전체, 군에서는 군 전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비용을 추계해보셨습니까?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아봤더니 3억 5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청양군 전체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마을 엠프가 내년부터는 안전재난과로 사업이 전부 넘어갑니다. 유지관리도. 안전재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안전재난과하고 그렇게 소통하셨다는 말씀인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안내에는 모든 사업이 엠프 관계는 안전재난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쪽 부서하고 차후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예.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제가 질문서 드린 건 청양군 관정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청양군에 관정이 소형, 중형, 대형 세 가지로 분리가 되었는데, 관정을 시추하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 건설도시과에서는 농업용수를 많이 관리하나요? 산업용을 하시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에서는 답관정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에 지자체 재원으로 시추된 관정에 개수 파악이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중형으로 2019년과 2020년에 33개 중형 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정을 해줘서 농민들이 잘 쓰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농사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주해서 가신 분들이 있다고 보면 관정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치될 경우도 있는데, 그걸 폐공 처리를 하기 위해서 꼭 농업이 쓰던 분의 신청이 돼야만 되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관정마다 신고를 처음에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고 책정을 합니다. 전체적인 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답 관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방치공에 대해서 폐공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는 폐공처리 하는 건데 폐공처리를 한다는 건 어떤 식의 폐공처리가 되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당초 계획된 물량이 안 나온다든가 지금 얘기대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면에 신고하면 우리가 예산 일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로 전체 폐공 깊이 70 ｍ를 콘크리트 막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혹시 관정을 시추한, 여태까지 지원한 관정 수와 폐공처리된 숫자는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가나요? 사용하는 것과 폐공된 것과.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쉽게 얘기해서 대형관정인데 189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이라든가 소형관정은 파악하기가 힘들고, 대형관정에 대해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지하수 오염이 방치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계속 읍ㆍ면에 접수하면 폐공처리 신청을 하면 우리가 폐공을 해주고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도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밭관정하고 전관장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관정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조례를 보니까 관리자 선정이 있었어요. ‘군수는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조에 따라서 마을이장, 또는 관정 시설 수혜자 중에서 한 사람을 관리자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무슨 기록이 있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아까 얘기한 대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이장이나 그런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2018년도에 의회에서 발의해준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018년도에 이 조례를 왜 개정을 왜 했는지.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사항은 관정이 건설도시과에서 지원을 100% 책정을 해줬고 농업정책과에서는 50%인가 70%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이 없다고 2019년부터는 50대 50으로 자부담을 50%로 하는 걸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건설도시과에서 100% 지원했고, 농업정책과에서는 50% 했는데, 지금은 통일시키셨다는 건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다 통일돼서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은혜아파트 옆 어린이공원 바닥분수 물놀이 현황이 올해 만들어졌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직은 우리 어린이들이 올해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준공검사는 언제 하셨나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바닥분수 시범 가동도 해보셨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준공검사하기 위해서 가동을 했는데, 다음주에 군수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가동한 다음에 내년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계절적인 거라 여름철 7월에서 8월, 2개월 가량 그 정도만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외에 기간 동안에 이 바닥분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바닥분수를 저도 가봤는데, 그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모래라든가 아이들이 못이라 이런 걸로 찌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안 되겠다, 지금 상태에 있어서도 관리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고무판이라든가 깔아서 겨울철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놀이 철에는 고무판만 걷고 다시 이용할 수 있으면 유지관리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가을철이라서 낙엽이 주변에 엄청나게 쌓이더라고요. 낙엽도 그렇지만 물놀이 분수를 만들기 전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오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움직이기 위에서 분수대를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발 바닥 오염물질이 자꾸 이동시킬 것 같아서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할 때에 비수기에는 거기에 덮개를 씌워서 관리하셔서 여름철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물을 이용했으면 좋겠고, 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놀이시설이. 그러면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완공 하면서 수질 검사는 한 번 했고, 운영할 때는 15일 마다 1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건 정해져 있는 건데 15일 마다 1회를 해서 물 오염이 덜 될까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운영할 때는 상주해가면서 오염원이 발생했다든가 하면 계속 물갈이를 해준다든가 수질 검사를 다시 의뢰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분수대 특성상 물이 또 지하에서 매설돼서 올라오는 절차잖아요.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 올라왔다 또 내려가서 지하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인데, 물놀이 수경 시설 수질 기준 항목에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탁도라든지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네 가지 물류형 수경시설 이런 걸 꼭 관리해야 한다고, 이번 기회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5일마다 수질검사는 당연한 거고요, 운영기간 중에는 주1회 이상 청소를 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회 이상 통과를 시키거나 소독제를 투입시켜서 물을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실 수는 없더라도 기준을 세워서 그 물이 상해서 아이들 몸에서 대장균이 됐든 아이들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니까, 특별히 물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물놀이 안전 수칙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빠진 부분을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보니까 영유아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보호자를 동반했을 시에는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소변 같은 걸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기저귀를 꼭 착용 하라는 당부의 말도 해주시고, 또 하나가 물놀이 이후에는 그 물이 소독제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수돗물 등 깨끗한 물로 씻으라는 문구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유아들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음은 청양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답을 주셨더라고요. 청양군에 6개에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있는데, 이쪽 산동 쪽으로 두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산서에는 네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여기도 전기 시설 검사 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은 정기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태풍이라든지 기후환경, 주변 환경 변화가 있을 때에는 자체적인 검사 기준을 단축을 해서 그 시설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기검사는 2년 마다 하게 돼 있고, 자체안전점검은 월1회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 안전관리자 분이 혼자 관리하고 계시던데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 분은 놀이기구의 시설 안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시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환경정화 같은 거, 쓰레기가 됐든, 놀이시설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에 관리자분이 항상 매일 가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지킴이라고 할까요? 조례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는 지역 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 또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고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이용해서라도 지킴이를 환경적인 거나 안전적인 걸 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시설도 2개소를 설치했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놀이기구의 도색 부분이 부식됐다든지 바랬다든지 했을 때에는 도색 재료를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재료를 많이 쓰고 계신 거죠?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너무 귀합니다. 한 명이라도 곱게, 예쁘게 자랄 수 있게 놀이시설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 주시고 소독 같은 거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근석
양근석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열심히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경학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이면 보조축구장이 완료계획에 있었는데, 한 동안 공사가 중지됐었어요. 이유가 뭐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겨울에 동절기 공사 중단이 2개월 있었고, 결정적인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했는데, 보완 요구가 계속 와서 재무과하고 조달청하고 보완요구 서류를 주고받느라 두 달 걸려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동절기 공사 중지는 어느 공사든지 간에 마찬가지인데, 그걸로 인해서 공기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관급자재 조명탑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조달청과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연됐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관급자재가 총 조명탑이 자재가 3억 8000만원되는데, 3억 2000에 입찰에 의뢰를 했어요. 내역서하고 제안요청서를 자꾸 수정을 요구하고 다시 해오라고 해서 재무과 직원이 경력이 많은 직원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출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까다롭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두 달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나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착공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완료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12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지난번에 석축 부분이 균열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추가예산이 3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간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공설운동장이 생긴 지가 12, 13년 됐거든요. 그쪽 보조축구장 만드는 그 쪽으로도 이쪽 공설운동장은 원래 있었지만 그때 도민체전 2009년도 도민체전 하면서 그쪽 산을 깎아서 만든 건데, 거기 물이 세면서 균열이 가다 보니까 자꾸 벌어져서 동절기 하절기 거치다 보니까.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그 내용을 주간업무계획보고서를 보고서 원인이 왜 생겼는지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보조축구장 위에를 비닐차광막으로 전부 덮어놨더라고요. 석축부분, 운동장 끝에 부분을 전부 씌워놨더라고요. 빗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보조축구장 때문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에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썼을 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잖아요. 축구장이 거기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 사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다보니까 그 지반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반이 침하가 되고, 더 붕괴될까봐 장마철에 덮어놓고 했더라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사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공사가 마쳐지면 옆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어서 제대로 물이 빠질 텐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축구장을 거기에 설치할 때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증이 필요한 상태에서 공사가 착공이 돼야 하는데, 무리한 공사 진행이 추진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6억 8000만원이네요. 총사업비가. 16억 8000만원 외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동호인들이라든가 어떤 대회를 유치할 때 몸을 풀 수 있는 큰 대회를 유치하려면 몸을 풀 수 있는 큰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필요성은 있죠. 공사의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런 추진상의 크랙이 생기고, 붕괴가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온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설계상의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어떤 공사 진행상의 과정이 잘못이 있었다고 보면 공사업체에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는 공사 중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만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우기철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대비해서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거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절감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예.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야구장 운영계획을 여쭤봤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0% 됩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80% 정도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는 뭐, 뭐 남은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조경공사랑 벤치설치 공사가 남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진입로는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진입로는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토지 일부 구간 타협 안 됐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타협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빼고 할 겁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분이 문제인데, 그 분을 제외시키고 거기는 포장을 안 하고 그 뒤로 해서 성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에 다 마무리 할 계획이?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금년에 다는 안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이 야구장 운영계획을 물어봤더니, 운영계획은 공공시설사업소가 앞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되면 업무이관하기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 이관하는 게 관리만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야구장 관리만 사업소 이관시키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스포츠마케팅식으로.
종관
김종관의원
행사라든가 그런 건 여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한 개 구장으로는 큰 대회 유치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스포츠마케팅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이 23억원이고, 금년에 24억원, 1억원이 늘어났네요. 집행 내역을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청양에 스포츠마케팅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죠. 그런데 특정단체가 집중적으로 투입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9개 대회를 열었는데 합기도가 5개 정도가 돼 있고, 금년 하반기 11월 달부터 11월부터 12월 말까지 대회가 열 몇 개 있는데, 거기에서 7개가 합기도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에요? 특정한 단체만 집중적으로 유치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1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했는데, 지금은 청양군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3년간 체육회에서 직접 단체하고 계획을 짜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체육회와 친목이 있는 단체라든가.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친목으로 하면 안 되고, 어느 단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 활성화라든가 손님들 유치 같은 거, 이런 흐름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친분이 있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어느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많은 선수라든가 관객이 동원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는 그런 걸로 가져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아는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를 많이 취소했는데, 금년도에 9개 대회가 돼 있네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 72페이지에 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동안에 9개 대회를 했잖습니까? 주로 대회 유치할 때 선수단만 오고 관중이 없었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연 이게 취지 목적에 맞는지. 지역경제활성화 취지에 맞는지. 유치할 때는 외지에서 선수도 그렇지만 연관된 관객들이 청양에 오셔서 대회도 보고 숙박도 하면서 음식도 드셔야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는데, 선수단만 비대면으로 그런 대회를 굳이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종관
김종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반기에 대회가 열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하반기 대회가 열 두 개인가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72쪽 17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중에서도 합기도가 17개가 돼 있더라고요. 합기도가 과연 대회 유치에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단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모든 종목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높은 종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40쪽에 특산물 구입하고 식비가 있는데, 1880만 6천원, 특산물 구입은 행사비용, 대회유치비에서 특산물 구입해서 선수단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마케팅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특산물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체육대회 종목별 대회를 가면 그 대회 비용에서 특산물을 구입하든지 식비로 할 것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별도로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부서에서 스포츠마케팅 예산을 별도로 특산물 구입하고 식비로 쓴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는 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 비용으로 다 해야 하는데,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회를 하게 되면 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알아서 식비도 하고 특산물도 알아서 사고, 밥 값도 하는데, 굳이 여기에서 밥값을 떼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포츠마케팅연구용역비는 이건 얼마입니까? 8400만원 이중에서 코로나19 물품 구입, 소독제 같은 걸 구입했을 거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스포츠마케팅연구용역비는 얼마를 편성해놓은 거예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연구용역비는 코로나 용품은 2000만원되고, 용역비는……
종관
김종관의원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비란 것을 대회유치비에서 빼지 말고 금년도에 24억원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4억원 스포츠유치비고,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순서 아닙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유치를 못하니까 그 비용으로 내내 지출을……
종관
김종관의원
대회 유치를 못 했으면 그 비용을 반납하시고 목은 다르지 않습니까? 대회유치비하고 연구비용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대회 유치를 못 했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대회유치가 취소되다 보니까 전부 반납하시고, 이 예산은 별도 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연구할 것이냐. 무슨 마케팅을 연구할 것인지 별도로 의회 승인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산 반납할 것 갖다가 돈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 돈을 연관 있으니까 돈을 돌려쓰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기도 특정단체만 유치 한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물어본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목내에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목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스포츠유치비 아닙니까? 24억원이라는 돈이!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말씀은 대회를 안 해서 돈이 남아서 연구용역에 썼다는데,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돈을 반납할 건 반납하시고, 대회 유치가 안 되면 반납하시고, 추후에 별도로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비로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대회를 안 했다고 해서 스포츠와 연관 있다고 막 쓰면 되겠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한데, 체육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세요.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일단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한 특산품 구입하고 식비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산품 구입하고 식비는 스포츠마케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목별로 만나고 홍보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 연구용역비는 금액으로 3200억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한테 문의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올해 대회가 24억 중에서 7억원를 유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회 유치를 못한 부분인데, 나름대로 청양군 체육회 입장에서는 스포츠마케팅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한 부분 같은데.
종관
김종관의원
그건 궁색한 답변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목에 맞게 써야 합니다.
동우
노동우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돈 남았다고 해서 그 돈을 막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 유치비로 세웠으면 대회유치가 못 했으면 그 돈 반납하고서 내년도 예산에 스포츠마케팅연구용역이 필요하니까 별도의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의회 승인 받고서 집행해야지, 돈 남았다고 그 돈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사업 추진을 했는데, 군립예술단원 구성을 하게 됐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고 있고, 지난 7월 24일 날 창단 했는데, 취타대가 31명이고 합창단이 26명 해서 57명으로 창단했습니다. 총 예산 5000만원 가지고 2500만원씩 주로 강사비하고 운영비, 간식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57명이라고 했죠. 그분들이 군립예술단원으로 활동을 할 때 그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보상 나가는 게 있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합창단 같은 경우 단복을 맞춰줄 계획이고, 대회를 참가한다든가 공연이 있을 때 출연료 5만원 상당, 타 시ㆍ군도 그 정도 하더라고요. 대회라든가 공연이 있을 때 참가할 경우에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분들도 우리군에 봉사라면 봉사로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단원들이 예술인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 잘해주시고, 구성원들이 예술 활동에 우대가 없어도 봉사 차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처음에 했던 의욕을 갖고 앞으로도 청양군에 예술단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후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스포츠마케팅에 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건 매년 스포츠마케팅 예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준의원
23억원에서 2020년도에 24억원이 됐고, 21년도에 추정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에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과 똑같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체육회 기금으로 통째로 썼는데, 2020년부터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편성 방법이 달라졌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을 주는 예산으로.
김기준의원
체육회에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기금을 갖고 쓰다가 일반예산에 다 포함시킨 거잖아요. 2020년도부터. 지금 첫해 일반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예산 심사할 때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아까 체육팀장이 얘기했듯이 특산품 구입하거나 식비 이런 부분들은 종목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별도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따로 없습니까?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체육회 내에 기간업무추진비가 없어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육회장님이 금년에 민간으로 처음 넘어갔는데, 업무추진비가 타 시ㆍ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차라리 명실화 시켜서 예를 들어서 종목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외활동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에 정확히 명시를 하고, 어느 항목을 쓰던 간에 예산을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쓰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체육회장을 하시다가 군수님은 여러 가지 활동비도 있으신데, 민간으로 넘어가다보니까 아무 활동비가 없어서요.
김기준의원
스포츠마케팅의 종목이 점차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걸을 지적하는 군민들은 보지 못했어요.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려달라고는 하는데, 과연 23억, 24억 들어가는 돈이 정확하게 필요한 건지는 지금까지는 기금에 들어가서 체육회 내의 결산으로 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으로 보면 예를 들자면 복싱팀 강화훈련을 해서 합숙하는 예산이 7500만원을 집행했잖아요. 이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세부적으로 몰랐다는 거죠. 체육회 전체에 결산보고서에 총 금액만 알았던 거죠. 그렇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에.
김기준의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다면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종목 유치하기 위한 돈이 얼마, 이렇게 예산목적이 명시돼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유념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김기준의원
; 비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스포츠마케팅 24억원, 그 자체에서 알아서 쪼개 쓴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더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목적한 돈이 얼마고, 그 정해진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세부내역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죠?
김기준의원
물론 체육회 자체도 결산도 보고 감사도 보시겠죠. 그러나 24억원이라는 돈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점검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떻게 쓰이는 것이 좋은 건지 세부적으로 고민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종목이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씨름이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점차 종목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명시를 해서 그런 명목으로 쓰라는 얘기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고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겠죠. 연구용역비도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에 맞게 별도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저도 같이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칠갑호 수변시설하고 전망대 일대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칠갑호가 변모하는 미래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기사화 돼서. 예산도 얼마 확보했다고 나와 있었고. 거기에 나온 건 37억원이었나요? 얼마였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새로 9월 달에 사업을 확보한 게 74억원입니다. 칠갑호 관광거점사업, 세 번째 자료 드린 거 74억원입니다.
김기준의원
도비 확보가 37억원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지금 당초에 있었던 매운고추체험나라 예산 95억 5천 만원, 스카이워크 58억원, 다음에 74억원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신 거, 이런 것은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셔서 저희도 물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 나와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칠갑호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칠갑호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주민한테 설명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에 발표하시는 건 좋지만 일단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근간을 알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의원들도 고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상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듣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처음 접해본, 보고 받지 못한 사업들이었고,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의회에 적어도 계획이라든가 개요를 설명해서 군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성산에 있는 문화재 현황하고 해설 안내문 설치현황을 바꾸자고 했는데, 실제 원인은 고민을 하다가 파악을 했습니다. 안내문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우성산이 약수터 쪽으로 새로운 등산로가 났죠?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서 올라가면 우성산 삼존불에 도착해서 볼 수 있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서는 안 보이죠.
김기준의원
기존에 가던 진입하고 다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다는 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삼존불 앞에 보물이 보이는, 우성산이 보물이지 않습니까? 보물에 대한 해설과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표지판을 다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청양군 문화재에 대해서 안내판 정비현황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산을 세우시더라고요.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매년 보수, 정비로 2000만원~3000만원 세웁니다.
김기준의원
매년 예산을 세우고 현재 미설치 된 데가 네 곳 정도 있고, 2021년도까지 정비 예정한 것 말고, 아직 계획이 없는 민속문화재 하고 문화재 자료 414호까지 합쳐서 네 군데가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청양의 역사, 유례 이런 것을 이용한 마케팅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전체에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도 지정 향토문화재 이런 유형문화재, 이 모든 종류에 대한 안전판을 점검하고 해설을 점검해서 이 스토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주십사.
경학
이경학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내판이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해서 문화재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선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서 본의원은 안전체험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군민안전체험관이 최초 공사 시작에서부터 언제 준공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청양소방서에서 체험관 조성 수립 계획을 청양군에 제출했고,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청양군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7년도에 군에서 안전체험관을 계획수립해서 설계 착공 이후에 소방서에 업무협의 관련하여 다소 지연된 상태로 19년도 12월에 1차분이 준공됐고, 2차분은 20년도 1월 달에 계획수립해서 6월에 착공, 현재 9월달 완료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왜 그렇게 기간이 오래 연기되고, 지연되고, 설계변경하고 그런 겁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원래 안전체험관은 2018년도 말에 준공 끝나기로 2018년도 업무계획서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매년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감사할 때도 물어보는데,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2017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때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7억원 사업이었어요. 알고계세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계속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년 2020년도에 4억 6000만원이 추가예산이 편성됐어요. 여러 가지 체험시설 설치공사 한다고 공사비가 투입되고,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체험관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금년도 2020년 9월에 공사를 준공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다 끝난 겁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업기간이 2년에서 5년 가까이 걸렸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신축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여러 군데 벤치마킹 다닐 때부터 소방서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해서 발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운영 주체가 소방서이기 때문에 소방서도 소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여러 과장도 바뀌다 보니까 의견이 불분명해서 기왕 시설 관리자 측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잦았고 거기에 따른 시간이 정체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소방서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부서장의 마인드가 달라서 늦어진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3회에 걸쳐서 소방서에서 변경 요청 공문이 왔거든요. 물론 다 수용은 안 했지만 그쪽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사전에 이런 부분도 소방서장도 바뀌고 중간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의견이 불충분해서 이렇게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군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계획은 세웠지만 계속 설계 변경하고, 공사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청양군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위기의 재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계속 늦다보니까 이런 학습기회도 늦어지고 모든 것이 지연되는 거예요. 제가 2018년도에 물어보니까 12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했고, 2019년도에 물어보니까 언제까지 준공이 완료 된다고 하고, 계속 지연되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점검한 건데 9월 달에 준공이 됐다고 했는데, 소방서하고 업무 협약은 이루어졌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1차 적인 운영계획서는 받았고, 최종, 현재 시설에 맞춰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받을 계획이고, 12월 경에 완전히 이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준공검사가 다 끝난 상태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준공검사시에도 소방관계자 직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가 모든 게 완료된 거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들어가 있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12월이면 모든 것이 소방서하고 모든 업무협약도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이관돼서 정상적으로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앞으로 학생들과 군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청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앞서서 건설도시과에서 어린이 공원하고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6곳을 얘기했어요. 안전재난과에서는 공원이 7곳인데, 어느 곳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은혜아파트 옆에 신설된 놀이시설이 추가된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 바닥분수가 추가된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가 건설도시과잖아요. 건설도시과에서 그곳 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든 관리를 건설도시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관리 주체가 안전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 그 관리만 하시는 건가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주택단지 아파트 지역 8개의 놀이시설 관리가 돼 있는데, 저쪽 천강이라든지 아파트 쪽에 있는 놀이시설 점검을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어린이놀이 시설 관리 현황에 보시면 4번 항목, 지도ㆍ감독ㆍ점검에서 연1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설물 주체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에서 점검을 하실 때에 놀이시설이 파손이 됐다든지, 퇴색이 되고, 변형이 된 걸 발견했을 때 주체나 관리자한테 공문을 보내나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점검 결과, 올해 현장 조치 두 건을 했고, 조치 요구를 9건 한 상태에서 9건 중에 7건 완료했고, 2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조치 같은 경우는 금방 조치될 사항이고, 이후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시사항에 대해서, 체크된 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천강아파트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인가 놀이시설 있는 거 가보셨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바닥면이 어떤 것 같았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재에 대한 발암물질에 대해서 일률적 점검을 해서 시정이 된 상태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바닥재에 대해서는 시정이 됐지만 최근에 그쪽을 지나다가 그쪽을 봤더니 바닥이 재질은 모르겠어요. 보도블록처럼 네모진 걸로 다 깔아져 있는데, 그것이 실외다 보니까 햇빛이나 자연적인 걸로 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변형돼서 그런지 몰라도 틀어졌거든요. 틀어지고 이게 평평하지 않다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뛰어놀다 보면 높낮이가 안 맞고 높낮이 안 맞은 거에 걸려서 아이들이 넘어져 다칠 확률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관리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렇게 아시고, 또 식당에 있는 놀이시설을 안전점검 가셨을 때 그쪽 안전점검표 세부적인 내용을 특별히 보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글쎄요, 그건 실무자가 하는 사항이라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착한 막창식당인데요, 어린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 허가 필증이 있어야 식당 영업허가가 났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것만 하시나요? 저쪽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서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리고 안전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실무자가 사무실에서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미숙
한미숙의원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잖아요. 실외 같으면 공기순환이 잘 되지만, 실내는 안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먼지가 쌓일 수 있고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손에 이물질이 묻은 걸 갖고도 실내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보면 그게 소독이 철저하게 안 되면 병균 같은 게 퍼져서 아이들 건강에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 있는 건 철두철미하게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실내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안전체험관 말씀하셨는데, 준공 됐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준공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언제 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열흘 전에 가봤더니 아직도 마무리하는 것 같던데.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완료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본적으로 큰 틀만 준공 시켜주고, 나머지 세밀한 것은 안 한 것 같던데.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월요일 날 담당자하고 특별히 다녀왔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서 이걸 물어보겠다고 직접 가봤어요. 제 눈으로 봐야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준공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런 게 안타까웠고, 태풍 체험관도 있더라고요. 태풍 체험관은 대형 선풍기를 틀고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이 쓰러지고 그런 걸 체험하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클라이밍이라는 것은 인공암벽 타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높이가 얼마입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3ｍ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초등학생, 유치원생 하는 거죠? 성인은 할 수 없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성인용은 아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클라이밍 밑에 안전망도 다 돼 있나요?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쿠션 준비도 돼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궁금한 걸 물어보려면 현장 보는 습관이 있어서, 봤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미당천에 관급자재 납품 현황을 봤어요. 통상적으로 관급자재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 품셈대로 요청하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설계 시에는 용역사하고 실무자하고 현지 여건에 맞춰서 품목을 선정하고, 그 품목을 가지고 도 설계심의위원들한테 설계심의를 받고, 액수가 큰 경우에는 행안부에 기술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상황이 거기까지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금액도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자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제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청양군 퍼스트 운동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지역 물건을 이용해주자고 하셨는데, 공감하시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예를 들어서 한국철강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강봉 납품한 데,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강봉이 철근과 철근을 조립할 때 전에는 결석 손 갖고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 강봉이라고 해서 철공과 철근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체를.
종관
김종관의원
학당 농공단지에 기업체가 있죠? 철근 가공업체 있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어느 업체든 간에 우리군에서 설계 의뢰할 때 처음부터 어떤 주문이 나가느냐면 설계하더라도 가급적 청양관내에 있는 업체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이 설계 기준에 맞는다면 그런 업체가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실무부서라든가 설계업체들은 설계를 할 때부터 가급적 관내 걸 등한시해서 외지에서 가끔 납품할 때가 있어요. 청양관내 제품이 있기는 있는데, 못합니다. 설계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 처음부터 할 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당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돼야 해요. 동의하십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 건은 재무과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걸로 하고, 안전재난과 통신팀 있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기획감사실 하다가 민원전화를 물어봤어요. 전화관리는 통신팀에서 하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942-8282’ 이 번호 어디에서 써요? 어디에서 쓰는지 몰라요? 요금은 어디에서 냅니까? 모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침에 민원봉사실에도 얘기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군민들이 쉽게 군에 민원 제기할 수 있는 전화가 없어요. 교환이 ‘943-2285’죠? 114로 청양군 물어보게 되면 그 번호를 알려줄 겁니다. 군민들께서는 보편적으로 자기가 바로 알고 싶어 하지 교환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환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돈 내야하고. 민원봉사실과 협의하셔서 ‘940-8282’, ‘940-1472’ 이런 것을 통신팀에서 번호를 확보해서 관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라도 전화번호를 ‘940’이 행정전화니까 그 번호를 활용해서 본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두 개 정도는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홍보도 해주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충남소방복합시설 유치 후 그동안 추진 실적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문화재 시굴 공사 때문에 늦어지고 있잖아요. 군민들께서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 공사를 위해서 소방 복합시설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이 중단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은 과연 청양군에 소방복합시설이 조성되는 게 맞는지,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벌써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완공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 조사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3개 공구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평야구는 시굴이 다 끝났는데, 문화재 잔존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2공구는 도로 남쪽인데, 거기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굴이 필요하다는 시발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북쪽으로 그쪽은10월 7일 날 문화재 시굴조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문 위원들이 2400㎡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10월 16일 날 현장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소방본부장 참석하고, 용역사 시발굴 업체가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석광묘 12기 토광묘 10기가 발견됐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400ｍ에 대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도청 실무자는 청양군에서 먼저 진입도로 교량을 먼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 설계가 진행 완료 단계인데, 그 부분부터 발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걱정이 돼서 문화재 담당 발굴 업체한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나와서 사업구역을 조정할 정도냐고 했더니, 그 정도는 아니라는 답을 받았고, 사업이 시급한 쪽부터 발굴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 2023년 완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소방본부장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기수의원
현재까지도 문화재 발굴 정밀 조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한 정밀발굴조사가 이제 시작이 돼야죠. 2400㎡에 대해서.
구기수의원
그동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조사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행정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생태등급조정이라든지 문화재 관련, 금강청 협의관련 등등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소방본부장도 그렇고 문화재 발굴업체도 2023년 하반기 준공까지는 큰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서는 여기를 진입도라든지 기반시설을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하수처리장을 면하고 복합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소방 복합시설에서 나오는 오수가 많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은 개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충남도에서 부담을 하고 하수처리장 관계는 매듭을 지었고, 상수도 관계는 간암초등학교 앞에 관산리 올라가는 도로에 상수도 본관이 매설 돼 있거든요. 보령댐에서 급수되는 건데, 현재 도로 포장 사업으로 건설과 하고 협의가 됐기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면 되고 우려했던 도로 문제는 도로관리청 논산국도하고 구두상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현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허가서를 준비 중인데, 그것만 준비되면 곧 협의요청에 들어갈 거고, 그것에 따른 사업 추진은 정상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예정 부지 내에 미연고자 분묘 처리 그것도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처리됐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사업구간 내 유연묘지 51개가 있었는데, 보상 지급해서 다 이전 완료했고, 무연묘지 3개에 대해서 2차 공고 절차 중으로 12월 16일 날 공고기한 이거든요. 16일 지나고 나면 임의개장해서 공원묘지 납골당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처음에 청양군에 충남소방복합시설을 유치할 때 상주 근무하는 인원이 400~500명에 달하고 세종이나, 대전, 충남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약 2만 여명의 소방가족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인구증가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자원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서 진짜 축제까지 열 정도로 군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소방시설은 2021년도 조성 목표로 군에서 조기에 내년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예정 부지라든지 현재 묘지 안 된 것, 이런 것을 잘 하셔서 진입로 설치 등 여러 가지 협조를 잘해서 앞으로 빠르게 추진 돼서 청양군에 이런 큰 기관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려우서더라도 이런 토목 및 건축 공사 할 때라든지 청양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하는데 협조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우셔도 같이 가실 거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부수적으로 16일 날 현장 보고회 때 군수님도 소방본부장님께 소방 관련 부대시설에 대해서 추가 유치라든지 정보 교환 요청을 했거든요. 본부장님도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왜냐하면 기왕 본부가 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께서도 자주 연락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양군 인구 진짜 문제입니다. 400명이 오지 않더라도 빨리 유치가 되면 지역의 반 정도는 상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 목표 빨리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군민안전보험이 건수가 작년에는 한 건이었는데, 두 건으로 나와 있네요. 2020년도에는 두 건으로 나와 있는데, 농기계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죠?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구기수의원
자전거 보험도 보니까 4건인데, 앞으로도 군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날씨도 많이 덥지 않고 선선하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청양군의 안전보험이 돼 있다는 걸 각 상임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 이런 홍보를 조금 더 하셔서 청양군 자전거 보험이라든지 군민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셔서 군민들이 몰라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건설도시과에 질의하던 중에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다보니까 2021년도부터 안전재난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네요. 맞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통도 하고 인수인계도 돼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전에 지역개발팀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마을 엠프 업무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과로 이관도 통신팀장하고 저와 한 개 부서로 단일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해서, 통신팀장 동의하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통합해서 업무를 볼 계획이고 마을 엠프는 건설과에서 보고 재난방송시스템은 안전재난과에서 보다 보니까 고장이 발생됐을 시에 이장님들이 어느 부서로 보수요청을 해야 하느냐, 그 관계 때문에 혼란이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물론 통신팀에서는 어렵겠지만 주민들 편익과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 관계는 통신팀장하고 지역개발팀장하고.
김기준의원
그런 각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어느 마을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파악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청양 안심길 비상벨을 설치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64개 정도 비상벨 설치 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잘 극복했던 것 같고, LED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봤습니다. 설치장소 현황을 봤더니 청양읍에 60개 정도가 있는데, 위치 선정 방법에 의구심이 생겼어요. 안심길 비상벨 설치하는 위치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간에 우범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하고 경찰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의견 준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됐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두 곳을 설치하다보니까 특이하고 효과가 있다보니까 신청자도 많았고, 설치가 청양읍내로 많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의원
읍내리 5구 쪽에 많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안심길에 목적이라는 것을 보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운동하다가 노약자들이 구조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배부한 것 같아요. 현재에 장소를 지도상에 나타난 걸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범지대, 그러니까 귀가하기에 굉장히 곤란하고 무서운 지역, 이런 곳에 분포도가 정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경찰과 협조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 중심으로 위치를 정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아직 내년 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부 신청이 들어온 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신청은 들어와 있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현재에 있는 위치를 120만원을 정도 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관제탑에다가 이 기능만 입히는데, 1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기존 CCTV에다가 관제실에서 비상벨 작동 했을 경우에 그 관제사가 거기에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걸 작동해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안심벨이거든요.
김기준의원
길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안심벨을 해서 효과를 봤잖아요. 그랬으면 나머지 부족한 면을 채우는 건 적재적소에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을 검토하시고, 현재 배치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배치 안 돼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용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청을 받는 것은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받습니까?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일단은 개별로 전화가 오는데, 면을 통해서 접수 받으려고 합니다.
김기준의원
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면을 통해서 받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명시해서 귀가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귀가하는 곳이 굉장히 공포스럽다, 필요하다고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러면 자기 위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물론 심사는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돼야지, 불빛이 훤한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범하고 위험스러운 지역마다 설치하자는 얘깁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일단 접수가 되면 마을 이장하고 마을 대표자하고 상의해서 과연 그게 공익을 위해서 설치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해 설치하는 건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기왕 하시는 사업이 잘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강선규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1. 군정질문요지(실과별)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