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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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두 차례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조례안 6건, 일반안 8건 총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전남 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동의안, (재)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환경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개정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조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대변기의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아 불법촬영을 예방하는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정기점검하는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남지역 성폭력 범죄는 816건에서 2019년 869건으로 6.5%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해마다 늘어 2017년 76건에서 2019년 92건으로 20%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발생지는 화장실이 가장 많고 주택, 숙박업소, 상가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박사방, n번방 범죄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고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촬영이 공중화장실에서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의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라서 조례는 잘 내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많은 지자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존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익히 시행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그런 기기들이, 불법촬영기기들이 생기면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별도로 조례명으로 해서 발의된 단체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필요한 핵심 부분만 기존의 조례에다가 넣으신 것 같은데. 지금 개정된 것이 두 가지 아닙니까? 조항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첫 번째는 칸막이 부분이 상하단부 빈 공간 막기하고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및 정기점검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도 어찌 보면 조례에 약간 명기가 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불법촬영이라는 내용이 조례명에는 없지만 그래도 성격을 같이 합친다고 하더라도 불법촬영이나 촬영기기 등에 대한 정의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책무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내용을 명기를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조현옥 의원님이 생각하신 의도대로 조례가 별도로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현옥의원

물론 문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 완벽을 기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시급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차차 그것은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이번에 변경을 할까 하는 의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상위법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에 환기 등을 위해서 바닥에서 10cm 이상 20cm 미만 공간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이거든요. 물론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이것을 다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조현옥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뒤에 공중 관련 법규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으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좋은데. 다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김 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행정부에서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 법령이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여성화장실을 이용해 보지만 구더기 때문에. 이것을 틀어놔야 돼요. 수세식으로 많이 된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수세식이 되지 않은 공원 같은 화장실 있잖아요. 그것을 막아버리면 숨통이 막힙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스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뒀는데 그런 곳일수록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정책판단을 해야 될지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도 의견 개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조현옥 의원님이 이것을 대표발의 해 주셔서 이것을 저희들이 고민해 본 부분 중에 하나는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두 분 다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메쉬나 이런 기능이 있는 칸막이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형카메라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지만 바람이나 물은 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잘 착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원칙은 이게 현행 법령 체계로 보면 맞지 않아요. 위임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위임한 것은 아니거든요. 조례에서는 시설 운영ㆍ관리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법령에서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이 취지가 환기 등을 위해서 10cm나 20cm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메쉬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한다면 이것도 위반이 안 되고 조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충족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칸막이만 밀폐형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재질을 이용한다면 그것도 충족하고 이번 조례에...

박말례위원

메쉬도 빈 공간의 개념으로 본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이 강제규정이 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얼른 봤을 때 이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 우리가 181개소인데 다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준들 얼마나 실행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존에 화장실 설치 기준도 제대로 안 맞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전에 설치 기준들도 안 맞는 화장실이 많은데. 그것을 완벽하게 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밑에 상하를 막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의무규정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중화장실 전반적으로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 조례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다시피 시기적절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분 중에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것 점검을 할 때 점검 기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점검기기가 우리시에 구비가 되어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4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 확보를 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확보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4대가 있고 지금까지 경찰서, 방범대원들 같이 연합으로 해서 점검을 쭉 해 왔습니다. 다만, 분기에 1회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서 이번 기회로 해서 꼭 분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도 큰 화장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병원 같은 데. 공중화장실 못지않게 더 많이 이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점검도 되어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 점검대상은 아닙니다만 가끔 규모가 큰 회사에 화장실이 많은 데서는 저희들한테 장비를 빌려줄 수 없냐고 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빌려드리고 본인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못하더라도, 그런 화장실에서 혹시. 점검 기기가 없잖아요. 없어서 이 기기를 좀 대여를 해 달라고 하면 대여를 해 주고 있는지.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따라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해 온 방식대로 경찰서하고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방형 화장실이 있지요? 관내에 개방형 화장실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총 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큰 병원이나 이런 데 되어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병원도 있지만 주로 이용객이 저녁에, 식당이나 이런 데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위생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개방형 화장실을 도심권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심권에서는 요즘에 보면 상가에서 많이 잠가놓는 상황이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적재적소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좀 난해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이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 때.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표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디에 적혀져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건물 어디예요? 화장실에 적혀져 있나요?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 되어 있나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밖에서 보일 수 있는 데 되어 있고, 도로에서 들어오는 쪽에서 잘 보이게 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면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부착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개방형 화장실은 좀 필요성이 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래서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안 중요한 것인데,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의 부분에서 불법촬영이라든지 불법촬영기기. 이런 부분들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조례 입법에 있어서 명확할 수 있겠다. 기기에 대해서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다시 한 번 상위법이나 관련 규정들을 한 번 더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상위법하고 관련 없고요. 그냥 적시만, 명시만.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 기기는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명시만 해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방형 화장실이 9개 있다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6개 있습니다. 아니 9개입니다.

송재천위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CCTV는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화장실 안에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외곽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CCTV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CCTV가 몇 대나 되지요?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없었고. 쓰레기 무단투기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화장실 외곽은 관리 안 한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데는 CCTV가 동선파악이 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외곽에도 여성분들은 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TV를 보면 화장실을 들어가고 나간 게 CCTV가 다 나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외부에 나가 보면 꼭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포착된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도 하도 공중화장실이 파손되는 것들이 많아서 CCTV 설치여부를 의뢰했더니 그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가 화장실을 보면 화장실이 단칸짜리는 출입문 상ㆍ하단을 어떤 형태로든 개보수를 하면 되지만 옆으로 있으면 앞문, 출입문도 있고 옆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를 막는다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다 막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다른 지자체 내용에 보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와 하단부 공간을 막는다 그것은 변기를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그 말이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변기와 변기 사이만 막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ㆍ하부를. 출입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애매해요. 문구가. 출입문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출입문은 안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옆에 칸막이만 한다는 그 말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스크린으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메쉬 형태의 그런 것들로 막으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스크린만 하면 시행령 설치 기준은 출입문 기준이니까 그것은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 하단부를 막는다. 상단부는 그러면 공간이 꽤 많을 텐데 그것을 다 막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여건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실 불법촬영은 카메라를 들이넣어 가지고 하기보다는 조그마한 줌렌즈. 지금은 불법촬영 하면 그것이 어찌 보면 더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칸막이 하는 것은 결국 카메라를 들이대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의원님, 어떠신가요? 발의하실 때.

조현옥의원

그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 만약에 들이대 가지고 하는 방법.

문양오위원

칸막이는 결국 그것 아닌가요? 줌으로 보이지 않는 타일 사이에다가 줌을 넣어서 하면 칸막이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할 필요 없는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갔을 때좀 불안감을 느끼고 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메쉬나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으면 일단 그런 불안감은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한 조그마한 줌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에 의해서 적발을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시면 5조 설치기준에 보면 취지대로 하려면 빈 공간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취지 때문에 만드셨으면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현옥의원

만약에 사용자가 드문 데나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런 성격이라면 제9조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기 1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분기 1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조현옥의원

분기 1회라 하는 것은...

문양오위원

분기 1회 그러면 항상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규정대로 안 지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나중에. 취지는 알겠는데. 분기 1회 꼭 하실 수 있다. 하실 것이 많은데 다 할 수 있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할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할 수 있다면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런 사례가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한 번도 적발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최근 민간위탁분야 부패 유발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광양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에도 민간위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개선계획 마련 필요, 적정성 검토, 의회에 동의사항 구체화 필요, 선정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성과평가,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위탁취소 사유 구체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 기본적 사항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에서는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고려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위탁,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개모집 시 수탁기관,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에 수탁기관 선정에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 결과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선정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은 7~1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및 재계약, 계약취소 절차 및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장에 관리 운영에는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 시 성과 평가 결과 반영 등 신설을 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광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민간위탁의 계획 수립 및 의회 동의 등 위탁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방법,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5장에서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과 사무감사,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질의보다도 하나 개선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총무과장께서 몇 장, 몇 장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주요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요. 1장, 2장 조금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결론만 이야기를 해야지 똑같이 리바이벌 하느냐.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0년 전 방식으로 그대로 읊느냐. 전문위원님!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물론 조례 개정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절차,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잘 내용을 수정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든 기본조례든 이것이 표준안이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표준안 없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표준안은 없고요. 권익위의 권고안이 조목조목 나눠서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분별로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문양오위원

제3조 적용범위 이런 것은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범위가 내용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 의회의 동의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내용. 지금 20% 변경될 때 하나요, 30% 변경될 때 동의를 받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30%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기존의 내용에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기존 것을 찾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제7조에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내용에 하나도 명기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30%는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을 때, 규모가 늘어났을 때 기준이고요. 현행 조례에는...

문양오위원

전부개정이니까. 현행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일자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양식 내용만 되어 있고 예산이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은 의회의 동의사항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의회 동의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총괄적인 부분을.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변경되거나 하는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의회의 동의 여부를.

문양오위원

20% 예산사항이 변경되면 의회동의 서류제출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이미 운영이 되어 있는 경우 증액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어차피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위탁을 줘가지고 변경될 때는.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안 하면 승인이 안 되면... 위탁은 별개지요.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그것 할 때 예산의 기준선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례의 성격적으로 더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요. 첫 번째. 이 사무가 위탁이 맞냐, 안 맞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를 다시 재계약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나중에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 소요예산이 30% 이상 초과되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취지에 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제17조 위탁기간이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만료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하겠지만, 위탁기간을 몇 년 내로 한다. 이 기준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사유가 타당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런 명기가 제가 볼 때는 위탁기간의 가장 대표적인 조례일 텐데. 그런 내용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통상 사업에 따라서 1년, 2년, 3년, 5년까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명시를 해 버리면 그 사업 내용에 이렇게 제한을 둬서는 운영상의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탁 운영이나. 그래서 그때 동의를 받을 때 의회의 승인을 득할 때 기간까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18조 재계약 내용이 1항, 2항 내용에 있는데.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하고 충돌여부는 없나요? 재계약할 때 그런 것을 명기를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어때요? 재계약 시에.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문양오위원

우리가 재계약을 하거나 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재계약시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법률을 준용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확실히 명기되는 게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우리가 재위탁은 이 업무를 위탁을 다시 줄 것이냐 하는 사항이고, 재계약은 현재 맡고 있는 업체에 다시 줄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사유가?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안이 많으니까 충돌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계약이니까. 여러분이 깊이 고민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다음에 제20조 수탁기관의 의무. 물론 수탁기관에서 여러 가지 거기에 책임자들이 계시니까 관계된 상위법 기준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거기도 근로자가 있고, 우리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의 독립채산제인데 거기에 일일이 관여하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가장 다툼이 많이 되는 게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이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항상 많이 생겨요. 그렇지요?

우리는 그냥 권유만 할 뿐이지. 그래서 고용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이런 수탁기관의 의무를 저는 7항 정도에서 하나 명기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전부개정이니까 바뀌면 제2조 경과조치로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간도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항이 몇 개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58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다 이렇게 명기할 수밖에 없지요? 각각에 대해서.

이게 페이지 수를 많이 차지하네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절차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그러니까 위탁의 전반적인 내용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잖아요. 수탁자까지는 보고받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례상에 의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공고를 해서 수탁자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자가 되면 모집자를 심의를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는 여기에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 수탁자에 대한 의회의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사업계획만 승인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컨트롤 하는 것은 각 업무가 부서에서 하고 있다를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위탁준 것은, 수탁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다는 말이에요.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본래의 조례처럼 위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선정되어서 바로 보고를요?

박말례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적격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능 중에. 그래서 그런 것을 추가로 조례안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선정 수탁자를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지요. 사업계획만 승인해 줘버리면 의회에서는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 공무원들을 많이 배제를 해 버렸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위원장도 옛날에는 부시장이 되었는데 호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객관적인 그런.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그때그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각 위원회 활동이에요. 전반적으로 광양시의회의 입장에서 수탁자의 법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계획서만 승인해 줄 뿐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모든 업무를 감사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지요. 그런데 이 절차 흐름으로 봤을 때 맥이 승인해 주고,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의회에 딱 보고하면 수탁자는 어떠한 자가 이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지가 마무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탁업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다고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 맥이 빠졌다. 그리고 원래 의회의 동의가 지방자치법에도 있었는데 이 조례를 안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번에 넣은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의회에 보고도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재계약 있잖아요. 18조. 재계약 사전동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이랬는데, 이것도 사전동의가. 재계약할 때 의회의 사전동의가 먼저인지, 아니면 위원회 심의가 먼저인지. 어떤 게 먼저여야 되지요? 재계약 할 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계약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전동의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동안에 수탁한 내용을 갖고 동의를 받을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 안에 했던 것을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고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재계약 여부를 묻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심의위원회의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성과 평가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제가 검토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광양시의 업무 관행이, 저도 그렇게 해왔지만. 위ㆍ수탁을 할 때, 재위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평가의 내용은 주무부서에서 간략하게 해 버려 가지고 재위탁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번 수탁자가 계속 하게 되는 게 그 수탁 내용이, 수탁자가 정말 공정하게 우리가 업무를 의도한 대로.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제대로 업무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판단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수탁심사위원회에 가면 그것만 갖고 해요. 그 업체가 그동안에 무엇을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예 빠지고 이 수탁자한테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만 안건을 회부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종종 해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가장 예를 들면 광양시립영세공원과 같은 위ㆍ수탁 계약 심의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한 20년간 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다는 평가는 없고 이 업체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와서 반드시 재위탁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과연 재위탁 업체로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가려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평가가 있다고 하니까 성과평가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것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부서장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이 조례만 갖다가 써서 위탁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운영은 진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도.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탁자도 행정기관하고만 해서 내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어서 예를 들면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우리를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대행자로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전혀 보고를 안 해 버리고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한번 앉아 있다가 가버리면 아무 것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을 부르자는 내용이 아니라 수탁자의 재무상태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그동안의 수탁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27조에 위탁사무감사를 하는데 27조나 28조 성과평가나 58개 조례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기본 조례니까. 그런데 각 수탁기관에 1년에 한번 씩 실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감사하고 평가하고는 다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명시되어 있지요? 각 58개 조례에도. 감사를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검토를 못 봤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조례들이.

송재천위원

과거는 놔두고 이 조례가 공포되면 무조건 감사를 1년에 한번 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기본 조례니까. 58개 조례가 공통으로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감사한 결과는 인터넷에 공지를 안 합니까?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안 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여기 선정과정이나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성과평가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결과도 공개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8개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나름대로 감사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씩 감사하기로 되어 있고 그 결과는 공포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에도 보면 내부감사도 못 믿어서 외부감사를 합니다. 그것은 재무제표나 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주주들한테 다 돌려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송재천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씩 감사를 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해 가지고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조율하기 전에 법무팀이 있잖아요. 검토해서 그 전에 가져오세요. 할 수 있다, 없다를. 전부 조례나 계획서를 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것만 딱 보면 그냥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실제 안 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투명성 제고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재천위원

투명하게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무엇을 검토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요. 수탁자들의 인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무팀에 문의는 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조율 들어가기 전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 문제없어요. 거기도 영업행위에요. 수탁자도.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니까. 감사해 가지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오픈하지 못한 부분이 있듯이 송두리째 우리가 알린다는 자체로...

송재천위원

기업들이 무엇을 오픈 못해요? 주주한테 오픈 못하는 것 없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기업 해 봤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오픈합니다. 그것 오픈 방법은 뭐냐. 재무제표를 가지고 다 오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7조에 보니까 의회의 동의사항이 나와 있네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되어 있는 경우, 예산의 의결을 받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모든 사항을.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그리고 28조에 보니까 성과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27조는 위탁사무감사이고. 그러니까 우리 사무감사하고 성과평가하고는 좀 다른 것이지요. 그런데 재위탁이나 재지정할 때는 감사나 성과평가가 기준이 되겠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를 어디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무부서에서 성과평가 합니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데는 혹시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과평가를.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정리된 것은 없어요?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여기에 우리가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 준칙을 조례안에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탁이 적게는 단기간 6개월부터 해 가지고 5년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에다가 아마 성과평가표를 의뢰를 해야 되지 않냐. 단순하게 일반적인 업무는 내부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됐는데, 몇 군데나 그러면 위탁을 줘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현재는 조례에 성과평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위탁업무를 봤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위탁을 다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회에 회부를 하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 조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마련하는 것인데, 필요성에 의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성과평가를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어쩔 수 없이 성과평가도 위탁을 줘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크게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알고 싶어서 했고. 그러면 심사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지요? 우리시는. 그냥 민간위탁선정위원회만 있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을 선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업체에다가 선정을 할 것이냐. 이 위원회만 있지 실질적으로 총괄해서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각 부서마다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할 것인데,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개별 조례들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준칙에 따라서 개별 조례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기본 조례를 따라서 각 실과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평가...

영배

서영배위원

실과에서 평가 이런 것은 할 것이지만 조례를 부서에서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사 전반에 대한 컨트롤은 어느 쪽에서 할 것인지. 총무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전체는 저희들이 파악은 합니다만 개별 조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트롤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 제가 그 말을 하냐 하면 서울시도 위탁사업 종합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종합실태조사. 그러니까 우리 위탁사업에 대해서 적정하냐, 아니면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는 잘 되고 있느냐. 위탁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노동자들도 일을 할 텐데 이 노동자들의 이런 실태나 적정하게 대우를 해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실은 한 것이에요. 적절하냐, 단가는 맞냐 하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컨트롤타워가.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1년에 470억을 절감을 한 경우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그냥 해라.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려면 종합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쪽이 컨트롤 타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우리시도, 지금 수탁기관에서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탁을 행정기관에서 맡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정이나 사업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면 종합실태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 서울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부분들도 다시 점검을 해 보고.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해야 되냐, 어느 과에서 치켜들고 해야 되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부서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평가분석 할 수 있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분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인사팀에서 관여를 하고 이번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사팀에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분석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이런 내용들을 아울러서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성과분석 그쪽에 업무가 있으니. 실장님도 나와 계시네요. 나와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계셔서 만약에 다음에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좋은 사례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조례안 보십시오. 조례안을 넘길 때는 총무과에서 넘겼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저쪽 팀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은.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안한 부서가 총무과이고, 해당 부서가 50여개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1년에 한번이라든지, 분기마다 한번이든지 우리 총무과에서 일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방향이라 할까 그런 전반적인 것을 살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한다고 정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을 통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못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이 부분들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할게요. 작년 행감하고 예산 심의 때 부서별로 총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을 민간위탁 지도감독 감사서류들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당된 조례에 다 명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소홀함이 많아요. 서류 보면 알거든요? 일시, 시간, 내용. 너무 간단해요.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서류들이 되어서. 원래 의회 동의 때 여러 가지 내용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꼼꼼히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감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이것은 어차피 공직자 대신해서 업무를 위탁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여기 기본 조례니까 각자 조례에서 그러면 위탁기관과 재계약 기간을 정할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한 위탁기관이 계속 몇 십 년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경우는 아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문양오위원

각자 조례에서 기간을 정할 거예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하는 조항은 각자 조례에서 또 만들 거예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야지요.

문양오위원

기본 조례는 지금 그게 없으니까. 기본 내용만 되어 있을 뿐이지 없잖아요. 그러면 각 58개에 해당된 조례에서 다 5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각자 지금처럼 설정을 해야 돼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가능하다고... 설정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양오위원

동의는 다른 문제이고. 기본 조례 운영을 할 때 기간의 설정이나 횟수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지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각자 조례에...

문양오위원

한 업체가 몇 십 년 해 버리면 거기에서 뭐가, 아무런 경쟁도 없이 혼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기본 조례에는 없고 각자 조례에서 선정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지금처럼.

그것도 머리 좀 아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정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탁업무를, 지금 각자 조례라고 그랬는데 각자 조례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다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에 몇 년 하겠다. 이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는데, 그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위탁기간은 언제로 하고 뭐 하고 어떤 업무를 하겠다. 그것 동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동의 과정에서 어떤 A업무를 이 계획대로 5년간 해 가지고 이 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요. 수탁자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이 사람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회의 동의 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정해야 될 것이 A라는 업무가 수탁 동의를 한번 받으면 이 업무는 시장이 위ㆍ수탁 하고 싶으면 동의 안 받고 계속 가는 것이냐. 아니면 5년 끝나면 다시 위ㆍ수탁 계약을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여기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5년 업무 끝나면 그 위탁의 내용을 또 받는다고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재위탁을 하도록...

박말례위원

재위탁이 아니고 재위탁자는 따로 끝내고 A라는 업무가 있는데 그 수탁자한테 재위탁 줄 때는 당연히 이러이러한 것으로 재위탁을 주고자 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위탁이 아니고 새로운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계약이에요, 그게. 재위탁은 이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종결해 버릴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요. 재계약은 그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재위탁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위탁, 재계약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런 불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만약에 5년마다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5년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는 광양시장이 위ㆍ수탁으로 하겠다. 라고 의회에 한번 동의를 받아 버리면 그 업무는 위ㆍ수탁 업무다. 받지 말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것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올린 안에는 재계약까지. 그 업체에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권익위 권고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위탁도 받아라?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위탁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재계약에 있어서는 자치 사무를 재개하는 데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도 똑같습니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 되는데 이 조항은 “다만”을 안 빼버리고 의회에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기본 조례를 대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말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아까 계약사항을 의회에서 보고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당초에 보고를 받지도 않는데 재계약 사항을 뭐 하러 보고합니까? 안 맞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위탁 계획만 의회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 버려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계약한 내용을 보고하는 게 없어요. 이 조례 내용에는. 다만 재계약 할 때만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먼저 어떤 사무가 있으면 위탁을 해 주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집행부에다가 맡기는 것이고요. 위탁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보고를 받고 다시 그때부터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집행부한테 맡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관여한다는 게 아니고 결과보고를 받아야지 이 업무는 이 업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 인지된 상태에서 다음에 재계약을 할 때 다시 재계약 보고하면.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재계약 할 때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1년 동안에 매년 한 내용하고 성과평가 업무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이런 실정인데 재계약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약의 사항이 인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것은 맡겨주시고.

박말례위원

그것은 해야 될 일이고.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5년간 계약을 하면 반드시 매 5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그게 너무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 우리가 위탁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버렸기 때문에 그 업무는 위탁 업무로 가고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나 이런 것만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수용해 주신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게 보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는.

박말례위원

승인한 업무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5년마다 이 업무를 또 위탁하겠습니다. 또 보고하고. 이게 같은 업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아까 문양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무 근거에도 없는데 어떤 얘기로 하셨는지. 예산이 30% 이상이 되면 보고를 한다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우리가 어떤 용역 같은 것을 보통 할 때요.

박말례위원

용역이 아니지요. 위ㆍ수탁 내용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30% 이상 증액이 되면.

박말례위원

사업비가?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일반적인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ㆍ수탁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30% 이상 증액이 되면 다시 의회의 재승인을 받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인데요. 이 위ㆍ수탁 관계의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에 내용도 마찬가지고 어떤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 다시 예산 승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예산 승인이지 별도의 보고가 아니잖아요. 위ㆍ수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예산으로 의결사항이지. 아까 제가 계약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16조 계약체결 사항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지원 비용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다. 5년간.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당초에 5억에 운영비 주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자다, 돈을 더 달라.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의원들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도 당초에 5억 주기로 했는데 1억이 더 추가로 들어왔네? 알 수가 없어요. 이 계약사항을 모르면. 그래서 계약사항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을 운영비 더 달라고 한 것 해 줬어요. 치매병원.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의원들님도 예산심의 할 때 모르니까 운영이 어려운가보다. 심의해줘 버렸잖아요. 아무리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됩니다. 얘기를 해도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까 심의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계약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계약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30% 그것은 위수탁 계약 내용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 라는 게.

재윤

이재윤총무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이 없어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에요.

문수

박문수총무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개정 취지가 이것입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가 당초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구체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 중에 의회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우리 집행부의 기능을 조금 약화를 시키면서 경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하라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되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고요.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추가로 빠진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법에 저촉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고요. 박말례 선배 위원님이나 문양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하셨다가 내용 추가할 부분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45호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 부적합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서면 심의기준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의회 위원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심의회의 서면 심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협의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선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이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심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안제29조와 제64조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법제처 내용 참고해서 개정하는 것이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제3조제8항 다만, 단서조항 있잖아요. 의미는 알겠는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유재산관리 부분은 심의부터 좀 꼼꼼히 다 따져야 될 재산인데. 물론 사안이 경미하거나 하면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또 긴급을 요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긴급을 요하는지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가, 100%는 다 담지 못하더라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공모사업 신청 등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일이 급박한 경우에. 말 그대로 긴급하잖아요.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을 명기를 해서 해야지 다만, 이 단서조항이 진정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의 취지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너무 제약이.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조례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 좋은 조례는 아니에요. 조례는 말 그대로 정함에 다툼이 없도록 물 흐르듯이 쫙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상적인 용어도 저는 가장 횟수가 빈번한, 내용들 아시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제시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조항들을 좀 넣어서 앞에다가 붙임으로써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것이 이러한 성격을 갖는 것이구나. 하면 서로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용도 확인을 해 봤고,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을 했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해 줘도 제대로 재산관리를 잘 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즉흥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행정절차가 이행을 안 했다 하니 부득불하게 했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 외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더라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 가지고 필요한 경우는,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필요한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시장이 임의대로 이 조례를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조례라는 게 정말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규제의 철폐라는 뜻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의, 운영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틀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저희가 조례는 기타 시장이 하는 사항은 강력하게 살펴볼 일이지만 이렇게 재량 다 줘버리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조회하다가, 간부회의 하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해. 하면 해 가지고 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최소한 이런 재량행위를 주는 조례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무기를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조례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단서조항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이것 아니라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줘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른 위원회 구성 조례를 보면 서면심의 조항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한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현 조례도 2018년, 2019년 했지만 2018년 같은 경우는 7회 열었지만 4회를 서면심사 하고, 2018년도 같은 경우도 7회 열었지만 서면을 3회 했습니다. 그래서 도감사 때 구두로. 왜 서면심의 조항도 없는데 왜 서면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이 단서조항은 집행부의 의견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집행부 의견인데.

박말례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단서조항이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도내,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전남도를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다 이 조항이 신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도 감사과에서 왜 이것을 감사를 했겠어요? 그런 규제마저도 임의로 자행을 하니까 이런 장치라도 하자 싶으니까 서면심의를 하지 말고 꼭 규정대로 하라고 행정감사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다고 조례로 회피를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내용 부분들은 아니고 현재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똑같아서 하는 것인데,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제3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지요?

그리고 4조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3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법적 근거, 구성 및 운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4조가 심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도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대부분 우리 조례를 보면 어떤 조례에 보면 제일 처음에 법적 근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된 사항이 나오고 이것은 무슨 무슨 업무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를 만들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 다음이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조례들이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니까 그냥 업무가 뒤로 4조로 밀려나면서 어떤 의미에서 업무가 4조로 단독으로 들어와 있는지. 위원회 업무가. 4조가 위원회 업무 아니에요? 3조가 심의위원회이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순천도 그렇고 다 업무가 이렇게 뒤로 밀려났어요. 읽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어색한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통일적으로 옛날에 한번 내려왔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런 조례는 행정안전부. 중앙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틀에 의해서 맞게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어색해서. 다른 지자체도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조례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의 법적 근거. 무엇을 위해서 둔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역할은 이것이다. 기능은 이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한다. 위원회를 어떻게 뽑고, 호선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3조는 위원회의 업무 이쪽이 3조 쪽에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상위법인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고 임무하고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은데. 단독으로 봤을 때 이 조례하고만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조례하고 이상하게 다르다. 순서가 좀. 그래서 좀 어색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서면심의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 18년, 19년도에 왜 서면심의 과정이 몇 번 있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때 서면심의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건이 적거나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도.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18년, 19년도 것.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4 정회

14:0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지역경제과) 6.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운영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위임조례임을 기재하고, 안 제2조에 상품권 정의 조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조항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판매대금 시 귀속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판매대행 전 협약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호에 가맹점 등록취소 사유조항 정비와 제10조 2항 2호에 가맹점 등록 취소시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제5항에 상품권 권면금액인 5천 원 권, 1만 원권, 5만 원권을 현실에 맞게 5만 원권, 10만 원권, 30만 원권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 조례 내용은 붙임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이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는 상위 근거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인용·적시하고, 제2조에서는 상품권의 정의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를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권면 금액을 5천 원, 1만 원, 5만 원에서 각각 5만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제10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시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광양시는 상품권의 종류는 하나지요? 광양사랑상품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카드형으로 1종류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카드를 이용하든 지류를 사용하든 그것은 방법적인 것이고.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은 필요성이 전혀 없나요? 예를 들면.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저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조항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통시장은 꼭 온누리상품권이라고 규제를 그렇게 단언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요새 용어로 보면 지역화폐의 전 단계 이야기들이고. 앞으로 시대들이 바뀔 텐데. 우리시도 전통시장으로 하게 되면 광양읍에 2군데, 중마동, 옥곡, 진상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도 장옥에는 카드기가 있으니까 사용은 가능한데. 전통시장 상품권은 전혀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다 그 말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이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이나 관리를 정부에서 하지 우리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이라 할지 권장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발행이나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딱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이고. 우리시에서 말하는 상품권의 종류가 우리가 통칭하는 이 상품권하고 소위 제목을 구태여 붙인다고 그러면 전통시장 상품권에 대한 필요성은 없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류형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양오위원

지류든 카드든. 앞으로 모바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류상품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사용계층이 범위가 좁고 온누리상품권이 그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류상품권을 별도로 요구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관리비용이나 유통관리가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모바일 화폐 부분은 그 추세 자체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형이 되다 보니까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현행은 지류 중심에서 카드로 하니까 금액은 이렇게 상향조정 되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구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지류형으로 권면금액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카드가 정액이지요? 체크카드 형태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발행 수수료가 이번에 재난기금 관련했을 때도 비용이 전 부서 하면서 꽤 들었는데. 지금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는 발행 그 기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부담은 거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일반지류상품권은 판매 대행점에서 다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했는데,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정책발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무려 600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무 급부 없이 부담하기는 너무 곤란하다 해 가지고 비용을 지급을 했는데 정부에서 인지세 부분은 일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이고 어렵고 지역사회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기부를 했어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없으면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양사랑상품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발행비용으로 든 지원액이 인지세가 1억 6,182만 3천 원이고요. 재료비가 5,431만 8천 원 해서 합계 2억 1,614만 1천 원입니다. 그 중에 국세청에서 인지세 감면을 해 준 부분이 1억 2천이어서 1억 2천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기타 금액이 9,614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614만 1천 원을 우리지역의 보육재단에 기부를 했고요. 2천만 원은 지역사업 하는데 기부를 한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문양오위원

기부는 감사히 생각하는데, 우리가 발행이 될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기존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 제반 비용은 그 기관에서 다 대금을 지금까지는 지불을 했는데 일시에 생겨서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다 하면 2억 가까이 되었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금액의 발행금액을 시가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하든지, 60%, 40% 하든지 이런 절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찌됐든 빨리 발행을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는 해 드렸지만. 결국 물론 기부를 했으니까 감사하기는 하지만 기부는 또 다른 것이잖아요. 성격이. 이것은 세금인데, 세금하고 기부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정의하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할 때 그 비용은 우리시에서 따로 부담할 것은 없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재해 이런 특별케이스 말고 정상적일 때 없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없는데요. 발행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논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

발행이 과다하게 될 것 있어요? 우리가 계획 하에 발행할 것인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판매대행점인 시금고나 시지부에서 아무런 비용도 지원 받지 않고 발행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일반발행 금액에서도 좀 부담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게 확대가 된다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상품권에 대한 할인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따로 명기가 되어 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할인율 적용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조에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4조 3항에 보면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5항에 보면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분의 몇. 100분의 10이든지 뭔가 범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4항에 보면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협약을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조항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0.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00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 하면 우리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말고 일반상품권 발행액이 총 얼마지요? 예산이 확보된 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작년 19년까지는 약 65억 원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 할인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선호가 있어서 현재 일반발행이 약 110억 좀 초과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110억 원의 집행을 어떻게 하나요? 110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발행처인 농협으로 줄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산을 저희가 준다는 말씀... 어떤 부분에서.

박말례위원

예산이 11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것 아닌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발행액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11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110억 정도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10%만 부담하는가요? 할인된 금액만 부담을 하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할인 금액은 국비, 도비 지원 범위 내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0억 정도 좀 넘어가서 재원이 고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경부터 10% 할인 정책이 잠정 중지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110억을 발행을 했을 때. 지금 10% 할인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110억에 대한 10%를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박말례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8대 2로 하는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자꾸 지자체에서 요구액이 늘어나니까 1단계에서는 8대 2로 적용을 하고요.

박말례위원

8이 국비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시비가 순수하게 2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당초 예정이었던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6대 4로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행액을 높이려는 지자체에서는 6대 4도 일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요구는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110억을 발행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약 2억 2천만 원이네요? 전액을 다 10%를 했을 경우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2억 2천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2억 2천을 지출을 언제 하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단계별로 시금고에서 관리하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월별로 판매액이. 사전에 발행을 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일정액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상품권 판매량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10%에 또 20%. 그것을 판매기관으로 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상품권을 소비자가 썼을 때 카드수수료 있잖아요. 카드수수료 부담해요, 안 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용자는 수수료가 없고요. 가맹점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여러분들은 상품권이라 해 가지고 지류까지를 의미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도 지류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카드에 관한 정책만 발굴하고 카드로의 발급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제에 저는 이 조례를 상품권이라 하지 말고 상품카드라고 해 버리지 왜 상품권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돼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류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앞으로 모바일 화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으로 통칭을 했고요. 지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바일 화폐 도입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 이 상품권 지류하고 카드에 대한 고민은 제가 듣기로도 1년이 넘었어요. 언제까지 뭘 고민하는 것입니까? 딱 달라 가지고 양당 간의 지류는 지류이고...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엄청 이것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부러지게 카드라고 답변을 못해요. 맨날 고민한다고 그래요. 그때도 고민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민 내용이...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뭐가 고민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류형을 발행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용계층이 너무 적고, 또 온누리상품권하고 같이 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보니까 지류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50억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약 1억 8천 정도의 추가 발행비용이나 관리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5일시장에도 점포형으로 되어 있는 카드단말기가 설치된 데는 다 사용이 됩니다. 단지 노점하고 면 단위. 옛날 말을 쓰면 구멍가게 정도는 안 되지만 다 상품권카드가 통용이 되는데. 또 온누리상품권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지역화폐 지류까지 하면 지류만 해서 아까 관리비용이 별도로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이것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계속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지류를 사용하려고 하는 층이 있어요. 또 사용처도 있고.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는 지류도 일부분 발행을 하고 카드도 일부 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우리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측면에서는 상품권이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이고. 장단을 비교를 해 가지고 딱 끝을 내라는 말이에요. 상품권 나올 때마다 지리하게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그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 생각은. 온 천지에서 상품권 얘기만 나오면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산건위 때 심도 있게 서영배 위원이 거기에 분석자료도 해 가지고 지류로 해야 된다, 지류로 해야 된다. 여러분도 자꾸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와도 고민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민 내용이 뭔지. 정 못하겠으면 의회에 권한을 넘기세요.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일부는 지류로 하고 일부는 상품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류는 완전히 폐지를 하고 상품권으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맨날 이렇게 지리하게 논쟁할 일이 아니라는 것 같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서.

박말례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니까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제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차제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미 고민을 했어야지요. 해서 지류로 할 것인지 카드로 할 것인지 이 조례에다가 이번에 딱 담아버리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제가 보니까 2019년 6월 20일자 조례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말고 어디에서 저희가 한번 산건위에서 다뤘어요. 작년에. 어디에서 이것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심도 있게 다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번 조례를 보면 권면금액을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향을 시켜 버렸어요. 이것은 지류는 안 하겠다는 의도에요. 5만 원권을 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에게 가려면 1만 원짜리, 2만 원짜리도 필요해요. 우리가 토론은 하겠지만 권면금액을 최저단위를 5만 원권으로 할 게 아니라 1만 원으로 해야 맞지 않겠느냐. 이게 5천 원, 1만 원, 5만 원을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했는데, 적어도 10만 원, 50만 원권은 특수한 계층만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액 급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10만 원, 50만 원권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우리가 50만 원을 구매를 하더라도 권면금액을 5만 원짜리 10장을 하지 50만 원짜리를 가지고 그것을 쓰지는... IT를 즐겨 쓰는 사람 외에는 힘들 것 같고. 이 상품권 자체를 쓰는 층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권면금액을 낮춰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따가 저희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권면금액은요. 3조 5항에 보면 저희들이 대표적인 권면금액을 표시했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조례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3조 5항에 보시면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하지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권면금액을 발행을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하려면 뭐 하러 상품권면을 정합니까? 조례를. 이 전자에도 우리가 조례안을 하는 심의를 했는데 그냥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을 별도로 시장이 정해 가지고 해 버리면 되지 굳이 뭐 하러 조례에다가 이렇게 5천 원짜리를 1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또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무슨 조례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권면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정말 필요 없는 조례에요. 다만, 단서조항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정하는 의미가. 그리고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뭐 하러 5천 원, 1만 원, 5만 원 해요? 시장이 마음대로 바꾸는데.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그 지류와 카드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무엇을 검토를 했었냐 하면 각 지자체의 발행 카드 종류를 지자체별로 검토한 것이 있어요. 서영배 위원이 그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를 했는데. 지류가 더 많아요. 지자체가. 그런데 아마 발행점 농협에서 어떤 의견을 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가 이탈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카드만 발행을 하는지 도무지 우리로서는 그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지류형을 중단하고 카드형으로 전환을 대다수 지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번에 조사를 혹시 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최근 보도에도 나왔는데 화순군의 경우에는 지류발행을 중단하고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저희가 지류 발행을 절대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상품권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적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고민 그만하고. 다음에도 또 고민하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고민을 해야지요.

박말례위원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한다고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전문가의 지식이나 소양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최대원위원장

다른 분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비용이 들지요? 인지세는 금액에 따라서 50만 원권 같은 경우는 8백 원, 30만 원은 4백 원, 5만 원짜리는 2백 원인가 들 거예요. 인지세가. 그리고 재료비는 거의 공통으로 다 똑같고. 카드로 나오니까 198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비용이 인수.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송비가 장당 20원 정도 들 것이고. 그러면 이 인지세는 어디에다가 내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국세를 이번에 정부에서 긴급재난비 같은 것 실시 안 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이 인지세도 국세에서 받았습니까? 국가에서. 혹시 국가에서 이것을...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발행비용으로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그 부분은 감면해 주겠다 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한 것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갑자기 이런 수요가 생겼다. 해서 감면을 해 준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납부를 주로, 우리가 발행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협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그 금액을 줘요? 아니면 우리가 국세를 국가에다가 직접 내요? 대행으로 줬어요, 아니면 직접 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잘 몰라서. 아까 인지세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농협에서 기부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부가, 우리가 인지세 부분들을 대행을 줬는데 국가에서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안 받아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안 받아서 기부를 한 것인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인지세는 내지는 않았고요. 감면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빌린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기타 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198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98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전액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전부? 그 금액이 얼마에요? 다 해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총 9,61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지세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억 2천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년도에만 상품권 발행액수가 615억이에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올해가 전체적으로 615억이에요. 일반발행이 65억,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가 300억, 정부재난지원금이 70억, 전남형 긴급생활비가 65억, 농어민 공익수당 43억, 기초 차상위 한시적 생활비 22억, 긴급생활안정자금 20억, 소상공인 공공요금 19억, 장애인 긴급재난생활비 7억 4천, 택시종사자 긴급생활비 2억 4천, 버스종사자 긴급생활비 4,500만 원. 저도 모르는 금액들이... 죄송합니다만 의원도 잘 모르는 금액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백억이 넘는, 여기에 발행액 남은 게 거의 2억 가까이 됐다? 재료비가. 그래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일반발행을 뺀.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발행 65억을 빼면 550억 정도. 550억에 들어가는 재료비를 원래는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그러니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상품권만 관리하는 부서니까 질문할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작업인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모르는 것이니까. 아마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나왔으면 의원들이 모를 수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일단 액수가 조정이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액수를 크게.

그래서 액수를 크게 했다는 말은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카드의 이 부분들은. 그런데 저는 원래는 시정질문도 했던 것이 지류 부분들이에요. 지류가 훨씬 쓰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농촌지역도 아마 정부에서 많이 되어서 이번에 연습이 되어서 쓰는 데는 좀 익숙해 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게 좋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뭐지요? 일단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가장 큰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화폐처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화폐 대용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통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과가 더 많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제가 과장님한테 사용했으면 과장님은 팀장님한테 사용을 하고, 제가 음식점에서 사용을 하면 음식점의 사장님은 옆에 집 가게에서 사용하고. 이게 회전율이 높을 때 더 효과가 높으니까. 그런데 카드는 1회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써버리면 거기에서 끝. 그런데 지류를 사용하게 되면 사장님이 또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회전율이 좋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첫 번째로 저는 그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쓰기에 지류가 더 편리하다. 그래서 시골지역 같은 데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 연습이 되어서 좀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카드로 긁으면 그 카드 대금이 나오니까 어차피 다음에 교환 비용. 어차피 지류로 하더라도 교환비용이 발생할 텐데, 비용 측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남시군 쪽에서 거의 광양시만 했었거든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광양시만. 한두 군데 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해 주고. 또 모바일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모바일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도 도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에는 신용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신용카드가 상품권이라면 모바일로 요즘 다 젊은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카드로 하면 모바일은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따라와 주는 것이 제 생각은 맞겠다. 어차피 카드를 하시면 모바일까지 같이 따라와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편리하지요. 모바일이 더. 젊은 사람들한테는 모바일이 편리하고, 대중적인 것은 어찌 보면 카드 이런 부분들이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지류가 많이 편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판단을 딱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 다 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만 원권, 5천 원권은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아직 만드실 것은 아니지요? 시장님이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여지는 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면액수를 바꿨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조항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권으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류가 아닌 상태에서 카드형으로는 1만 원권 자체가 활용성 측면에서 좀 그렇다 해서 1만 원권은 실질적으로 카드형으로 발급하는 것이 현실에 안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4조에 보면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은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 상품권이 기간이 없어지면 5년, 10년 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용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이것을 귀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조례상으로는 시로 귀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하고 안 맞습니다. 상위법에 여신관리 관련 법령에 보면 재단에다가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게 되어 있어서 그 상위법에 맞춘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상위법에 귀속이 어디로 된다고요? 광양시로는 귀속이 될 수가 없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여신전문금융법에 보면요. 미사용 잔액은 기부금관리재단에 귀속되도록 그렇게.

송재천위원

다시 광양시로 돌아올 수는 없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위험한 발상인 것 같네요. 결국 기업을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시골 노인들이 모르고 안 쓰고 나면 전부다 자기도 모르는 재단에 줘버려요. 그런 결과가 안 생깁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럴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하도 발행이 되니까 이렇게 상향조정 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5천 원, 1만 원 단위는 저희가 발행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금년에는 좀 특수하니까 이런 해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5만 원권을 가지고 몇 프로 카드를 써야만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을 해 줍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80%를 사용합니다.

송재천위원

5만 원의 80%면 4만 원을 쓰고 1만 원을 현금으로 챙겨갈 수 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30만 원권도 마찬가지지에요? 80%를 써야. 그러면 6만 원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네요?

뭐가 염려가 되냐 하면 이 상품권 발행 자체의 취지가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지역의 역외유출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30만 원권을 받아 가지고 7만 원 현금 챙겨요. 이것은 안 쓴다, 현금 챙기고. 실제 30만 원 기능을 못한다. 그렇게 되지요? 그 다음에 지금 615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발행해 가지고 쭉 사용집계를 해 봤을 것 아니에요? 어딘가는 통계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품목에 제일 많이 썼느냐. 그 통계 나와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일 많이 사용된 데가 관내 식당인데요.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통계가 쫙 나올 것 아니에요? 총 600억 중에, 다른 것은 안 썼겠지요. 식당이 100억, 옷가게가 얼마. 그런 통계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식당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송재천위원

몇 프로요? 금액으로 얼마.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27.6%가 식당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는 마트에서 20%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총 합해서 47%? 나머지 50%는 다 어디에다 썼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일반 슈퍼마켓 10.6%, 의류 잡화 7.7%, 주유소 6%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런 5만 원권, 10만 원권, 30만 원권을, 데이터를 활용했느냐. 그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지금 교부할 때...

송재천위원

식당에 가면 보통 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러면 한 식구 하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쓴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카드 쓰기가 좋은데. 마트에 가서 살 때는 이게 30만 원짜리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힘들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마트에 가서 30만 원, 무엇을 그렇게 많이 사겠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사겠지요. 이것도 24만 원어치 사고 나머지는 현금을 챙길 수 있다. 사용 분포도 여기에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인도 와 계시는데 그런 통계를 보도자료를 안 내니까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어디가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몰라요. 다른 것은 홍보자료를 잘 내던데 이런 것은 전부다 안 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50만 원을 구매할 때 50만 원권 금액 하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10만 원권 5매를 달라고 하면 5매를 주고. 그것은 선택의 폭이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송재천위원

저 같으면 카드 여러 개 보다도 30만 원권 받아 가지고 쪼개 써 가지고 나머지 현금을 챙기겠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질문사항하고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포스코와 협력사에서, 협회에서 일시에 78억에 가까운 구매요청이 들어왔을 때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적절하게 대비가 안 되었다면 그 판매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인근 같은 회사가 있는 시에서는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구매를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딱 막아놓고 하나만 선택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용 잔액 부분은 관련법령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15만 인구 중에서 협력사나 포스코 직원이 몇 프로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원 수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들어보세요. 몇 프로 정도 차지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가 6,500여 명으로 알고 있고요. 협력사는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직무가 지역경제과장이지요?

좀 파악을 하세요. 정확히. 6천 명의 배니까 1만 4천 명이면 약 2만 명 돼요. 2만 명에 곱하기 기본적으로 3만 해도 거의 10만 가까워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시간 가니까. 지금 여기에 판매 대행점은 우리가 농협 한 군데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농협 하나인데, 시지부하고 시금고하고 두 군데서.

송재천위원

하여튼 농협 아니에요? 시지부나 시금고나. 그 다음에 가맹점이, 광양시의 전체 가맹점이 몇 군데나 돼요?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상품권카드은 별도로 가맹점등록이 없이 카드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광양시 소상공인을 합쳐서 9,863명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총 몇 개 중에서 가맹점이 되어 있는 데가 몇 프로 정도 돼요?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 단말기 가진 업체가 총...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해서 이런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약 6,5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총 사업체 수는 몇 개고요?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9,863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75% 정도가 사용 가능하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도 지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카드로 할 것이냐 매년 이게 되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내년도에는 또 이런 사례가 안 나와야 되겠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600억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꼭 이렇게 단가를 올려야 되겠느냐. 일반적으로 65억, 70억. 100억 미만일 때는 이렇게 단가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서 일시적인 수요로 들어왔을 때 50만 원권을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권 전체가 준비가 어렵다 그랬더니 빨리 확보를 해서 달라.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최소한 6주 이상 소요가 된다. 저희들이 50만 원권, 30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해서 겨우 맞춰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고액권도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송재천위원

고액권도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요.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 2018년도나 2019년도 평상시 기준으로 한다면 5천 원, 1만 원권도 크게 문제될 것 없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발행은 할 수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발행은 할 수 있는데 사용상 무리는 없지요? 이번에는 특별한 한 해였기 때문에 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를 요구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재난이 없다면 별 문제 없을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저희가 카드형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지류형을 이야기한다면 5천 원권, 1만 원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송재천위원

검토가, 이게 매년 이슈화 되었는데 조금 더 상세하지 못하다. 모든 게 데이터를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조례가 옛날에는 금액이 5천 원, 1만 원, 5만 원짜리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으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이 조례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류에 해당하는 조례에요. 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액수도 5천 원, 1만 원, 5만 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례가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를 지금 바꾸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5천 원, 1만 원, 5만 원은 지류와 관련된 거예요. 지류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카드로 사용을 하려면 말씀하신대로 이 금액이 나와야 타당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는 목적이.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카드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신 것이고. 조례까지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수나 순천도 지금 카드형으로 발행을 합니다. 저희가 지류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른 도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가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조례가 실은 늦은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왜 늦은 것이냐 하면 그 카드로 사용하기 전에 그렇게 우리가 발행했었잖아요. 카드를. 발행하기 전에 이 조례부터 고쳤어야 돼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안 정해도 됐다고 보는데, 실은 주요 그것으로 본다면 바꿨어야 돼요. 카드로 하기 전에. 이것을 바꾸고 카드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울 텐데, 현재 농협 광양시지부에서 광양읍하고 출장소하고 두 군데에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인데, 혹시 여쭈어 봅니다. 각 단위에 보면 단위농협들 있지 않습니까? 면에 가면. 거기는 혹시 안 되는 것인지, 면 단위에서는. 왜 물어보냐 하면 올해는 특수한 경우에요. 코로나 때문에. 큰 금액을 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일반발행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월에서 그것을 바꿔 가지고 사려고 일부러 나가실까요? 어르신들이.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실은. 어르신들 10% 할인이면 좋은 것이거든요. 시골의 어르신들이 봤을 때 10% 할인이면 큰 것입니다. 10만 원을 내서 1만 원을 번다면. 어머님들 시장 보세요. 1만 원 벌려고 하루 나와서 물건들 가지고 와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1만 원이에요. 1만 원이면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가려면, 실은 중마동이나 광양읍에 가서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구입하기가. 그래서 혹시나 읍면동에 농협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나. 이런 방법이 전혀 막혀있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1인당 월 판매액이 한도가 있고, 연간 판매 한도가 있는데. 현재는 이 관리시스템을 전산화 해 가지고 이렇게 딱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농협까지 이렇게 풀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비용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비용부담을?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유지관리를 할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들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시에서 말고 농협에서 혹시 대행해 준다면 가능한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데요. 그 부분은 시스템 개발비용 부분하고 운영부분은 다르겠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나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얘기는 진행을 해 봤는데요.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그런 내용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 갈게 많잖아요. 그 내용은 따로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전달하시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질문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혹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 부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삭제된 4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시로,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은 우리시로 귀속한다고 했는데, 그 귀속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1조 상품권의 환전에 4항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니면 다릅니까?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환전된 상품권은 사용 잔액을 본인이 환전을 해서, 이미 권면금액을 다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본인의 사용 잔액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 시로 귀속을 하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이 내용하고는 별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지역에 대해서 우리시로 국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부분이 따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저희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특별한 경우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4조에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이것 판매처하고 확인해 보셨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발생된 사례가 없다고.

박말례위원

과장님 생각에 100% 다 쓸 것 같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단언은 못하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대행점하고 뭔가 한번 재확인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이것 관련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100% 다 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유효기간이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시효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채권 소멸시효로 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는 유효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발행한 게 5년이 훨씬 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5년이 안 되었으면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 발행이 10년도 넘었잖아요. 사실 우리시가. 그러면 100% 다 썼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심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요청 드리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재난기금 풀었잖아요.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용역을 한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과에서 하지요, 그것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용역 추진 중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박말례위원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 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용역 기간은 끝났는데요. 분석 과정입니다.

박말례위원

분석까지 해 가지고 끝나야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성과품을 받아 가지고 저희도 검수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박말례위원

검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 과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10월 16일에...

박말례위원

10월 16일까지 과업기간이면 중간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완료보고가 다 끝났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우리하고 공유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하면 대신 홍보도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용역을 했다는 말은 들리는데 전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직 결과물이 안 되고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결과물 분석을 왜 따로 해요? 용역기간이 딱 맞춰서 끝내 가지고 갖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다시 재분석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완료품이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가 안 되었고. 보고가 되면 저희가 언론에 홍보도 하고 의회에 충분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10월 16일이면 완료보고서 검수 했을 텐데. 어쨌든 조기에 그런 것들도 분석한 내용을 의회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위원

효과분석을 용역을 어디에다가 맡겼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려대 산학협력단 1군데만 들어와서 거기하고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용역비 얼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송재천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무슨 결과에 도출하려고 용역을 했지요? 용역 목적이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명칭에 맞게.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에 배부가 되었는데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용자 측면.

송재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줬으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을 용역을 할까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특별지원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받아서 좋고 줘서 좋고. 그런 것을 왜 2천만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지요? 각종 데이터만 집계하면 어디, 바로 나오는 것을. 그 재난지원기금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왜 용역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런 상품권을 바꾼다면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수정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조례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례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효과분석하고 이 조례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우리 상품권은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견 주셨으니까 답변을 따로 주시든, 자료를 제출하시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출한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축비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전남도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매칭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전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40억 원으로 기 동의금액이 30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10억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 현황을 보시면 기 동의 90억에 이번 추가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추가로 변경해서 총사업비 1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는 당초 18억 그리고 건축비는 당초 39억에서 12억이 증액된 51억, 장비비는 당초 25억에서 8억이 증액된 33억, 감리비 5억, 기타운영비 3억 원 동일합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기반구축사업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구축 목적은 광양만권 주력 산업으로 동부권의 산업기반이 풍부하지만 단순 생산가공 위주이고 열처리 관련 기업 부재로 인해서 경쟁력이 타 지역 대비 낙후되어 시장 경쟁력 기반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지역의 특화 뿌리산업과 연계한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을 통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연관기업 유치 등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고, 위치는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 6,872.6㎡, 건축면적 1,79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5억, 도비 25억, 시비 40억. 총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기관은 (재)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사업내용은 열처리지원실, 장비구축(6종, 8대), 입주기업실, 열처리 기술개발, 열처리관련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2018년에 28억, 2019년 37억, 2020년 35억, 2021년 10억 해서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열처리구축장비(6종, 8대)는 주장비는 진공로, 질화로, 침탄로, 가열로가 되겠고, 부대설비는 초음파세척기, 쇼트기, 샌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가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20억 중 진공 열처리 시설과 침탄로 시설 등 전문센터 기반확보를 위한 사업비 7억, 전력 효율 운영 시스템 구축 예산 5억 해서 건축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기반구축비에 열처리공정 스마트 플랫폼 구축 3억, 그리고 고주파열처리로 등 장비구축에 4억, 열처리 기술장비 교육 및 애로기술컨설팅 등 장비교육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추진사항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2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17년 제266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 중인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사업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액분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공열처리, 침탄로, 장비활용 유틸리티의 설치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열처리 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 신규 장비 구축 등 건축비와 장비비로 기 투자된 90억 원 이외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추가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추가건축비 및 장비비가 있어요. 지금 건축에서 전문센터 기반 확보가 세부내역이 7억이 추가되지요?

당초에는 얼마였지요? 항목이 다 나와 있어요? 당초 것하고 추가 것하고 비교가 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당초에 이런 진공열처리 유틸리티 이런 것이 빠졌는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용량을 키우는 것인지, 그 다음에 신규로 발주하는 것인지. 추가되는 줄은 아는데 이게 왜 추가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추가되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당초 사업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90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에 맞게 고도화 부분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장비도 구축을 하고.

송재천위원

그것은 알아요. 일반적인 서론은 아는데 당초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게 누락되었던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전부 누락되었던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추가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나 용역을 했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용역을 어디에서 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제가 용역업체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뿌리산업인지 열매산업인지 이름도 좋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이 중요한 시설들을 빠뜨리고 설계한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돼요. 두 번째, 전력 효율 운영 시스템, 전력비 절감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5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이 업체가 엄청 많아요. 이런 것은 전부다 업체 농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은 다 좋고 장비교육비가 전부 1억이 들어가 있어요. 추가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도의 장비를 갖다놓고 기술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들어가겠지요. 당초에 1억은 어떻게 빠졌느냐. 우리 머리 갖고는 이해가 안돼요. 또 하나 세 번째, 지적할 것이 여기 제안 사유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건축물이나 시설장비를 2017년도에 다 예산 받아놓고 중간에 전부 물가상승 요인을 다 적용해 줍니까? 얼른 보니까 토목공사 하는 식이에요. 기본 조금 해 놓고 설계변경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것. 그리고 이것은 빠뜨렸다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당초에 최초 설계자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쭉 뺐다가 어떻게 또 1년 만에 전부 들어가냐 이거예요. 나이롱 용역기관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송재천위원

그것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대표적으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은 물가상승 등 이런 여러 제반 여건이 변경이 되어서.

송재천위원

전 구조물이나 장비비도 전부 물가상승률을 다 적용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전력효율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시설들을 하면 이 센터가 더 에너지 절약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되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이게 오늘 동의를 못해줬을 경우에 도비는 반납이 되겠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시비는 집행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90억에 맞는 뿌리산업 당초 계획한대로 하면 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송재천위원

일단 해 놓고. 그래 놓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그때, 수요가 생길 때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재천위원

엉터리 같은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1년도 안 되어서 전부 새로 최첨단시스템이라고 집어넣는 것은. 그것은 우리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요. 검토가 2016년도부터 되다 보니까 아마 시기가 상당히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을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다면 도에서도, 산업부에서도 한번 지원해준 예산을 반납을 했는데 다음에 요청을 하면 다시 주겠는가 하는 의문이...

송재천위원

페널티 받아야 돼요. 그런 준비도, 무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페널티를 받아야지요. 그 손해를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탄받아야 돼요. 대충 테크노파크한테 맡겨놓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동의 받아주고. 또 1년 있다가 20억 내놓으라 하니까 또 돈이 들어와요. 누가 점검을 중간에 해 줄 것이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니까 의회라는 게 있어요. 의회 말도 들어요. 일을 못했으면 페널티 받는 게 당연하지요. 엉터리 같은 일 해 놓고 아무런 처벌을 안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페널티를 받아야지요. 이상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다소 저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꼼꼼하게 체크가 안 되어서 그런 빠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차제에 보강을 해서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전문성이 없다 하니까 또 하나 이야기 할게요. 2018년 1월 1일부로 이번에 66명까지 기간제를 387명을 뽑았어요. 전부 보조업무예요. 지역경제과에 기계나 전기 없지요? 전공한 사람이. 없지요? 전부 행정직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공업직이랑 일부 다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공업직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공업직이 기계나 전기나 이쪽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완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산업도시 아니에요? 전문가를 보조요원이라도 뽑아 가지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봐서 몰라요. 요새는 전문화 시대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 이후에 약 4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인 돈이라면 단돈 1원이라도 올려주고 추가투자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존에 90억이었을 때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로 보니까 5대 5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비 45억, 지방비 45억.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가 시비의 50%.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되었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산업부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협의를 한 게 특별교부세 형태로 해서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10억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할 테니까 우리시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매칭을 해 달라.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기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세를 가지고 교부세 성격을 가지고.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 그러면 확정되었어요? 도에서 돈은 확정해 준다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하고만 그냥 매칭을 시키면 된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매칭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문 사본을 의결 전까지 하나만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말씀 많은 열처리산업 막바지에 홈런을 치시네요. 지금 건축은 어디 업체가 하고 있지요?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입니다. 건축업체는 SM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업체인가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광양업체는 아니고 도내로 해서 강진 업체가 낙찰 받아 가지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하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SM종합건설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직영을 하고 있어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예. 다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광양업체나 인력은 다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장동이라는 게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는 건축물일 텐데. 안 봐도. 제가 볼 때 당초 계획대비 24% 가까이 증가를 건축비로 올리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것은 증액이 되면 별도 발주입니다. 기존 업체에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문양오위원

어쨌든 결과가 똑같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른 업체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문양오위원

다른 업체라는 게 뭐예요? 한 동이면 그 레이아웃이 있어요? 증축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것 가져와 보세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이게 건축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력효율 운영시스템은 태양광하고 ES 구축해서 5억 원이고, 우리가 전문센터 기반확보 7억 원은 어떻게 보면 반은 내부, 설치된 밖이 아니라 장비구축비 성격하고 비슷하거든요? 약간 믹스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은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중간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처음부터 세팅하다 보니까 추가로 너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장 안에 영구적으로 넣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남테크노파크가 언제 요청했어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이것은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도하고, 금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큰 장비와 그 건물만 가지고 TP하고 전남도하고 광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된 사업을 거기로 넣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작년 11월에 증축에 대해서 장비를 포함해서 심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안은 그렇지요.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큰 틀에서 그 사업비가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문양오위원

회의록 있어요?

이은경기업지원팀장

회의록은 작년에 심의한 것 제가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서류를 가져오세요.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열처리 이것이 삼성전자에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아주 첨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건축비 증액의 12억이 장비와 같이 믹싱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열처리산업의 기본 베이스에 다 들어가야지요. 열처리산업은 주로 이 철강 쪽에서 쓰는 것인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기본 뿌리가 창원이나 김해 이쪽이 다 맞아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라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위하고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야금야금 해 가지고 시비를 40억씩이나 높여서 가져오면 앞으로 뭐가 또 추가로. 나중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최초 회의록부터 내용을 가져오세요. 팀장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기업지원팀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몇 프로나 추진이 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현재 종합공정은 약 70% 정도.

조현옥위원

70% 되었는데 거기에서 증축사항이 변경되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현옥위원

지금 감독이 지정되어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은 아닐 테고, 전문가 직원일 텐데. 그 설계도서하고 지금까지 건축에 대해서. 기계는 기계대로 따로 감독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으니까 설계도서 그 내용. 기계, 장비. 기계는 당초에 거의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좀 애매한 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를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 의안심사를 하면서 주무부서에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추가되는 20억이 어떤 내용인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비가 39억에서 51억. 12억이 늘었잖아요. 12억의 건축내역이 나와야지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너무 무질서 하게 발췌하지 않았나. 건축비가 여러분들이 12억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증감 사항을 할 때 항목별로 뭐가 뭐가 늘었습니다. 하는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 그런데 국장님 한번 봐보세요. 이 자료가 맞는지. 건축비는 12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105쪽에 건축비 및 장비비에 보면 건축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장비비하고 운영비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건축비를 12억을 늘리겠습니다. 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은, 심지어 위원님이 설계도서까지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건축비 12억 늘어난 것은 무엇 무엇 해서 늘었다. 건축 재료를 바꿨다든지 외부 구조를 바꿨다든지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없고. 장비비도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 하셨지만 주장비에 진공로, 질화로, 침탄로가 있어요. 있는데, 세부 내용에 가면 진공로가 또 나와요. 침탄로도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킨 것인지.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설명은 있어야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까? 아주 보고서를 의안 제출할 때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지요? 늘어나는 20억에 대한 세부 지출항목을 한번 갖고 와 봐라. 그런데 아직도 안 갖고 오잖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지탄을 하고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보고 저희가 심사할 것이고요. 저는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특교세, 특교세 하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이 목적으로 광양시에 안 줘도 될 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특별교부세로 받아야 될 목을 균특 특교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서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여기에다가 쓰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덜 되고 그래서 90억을 축소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업부에서는 장차 증축도 되고 고도화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연차별로 늘어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산업부 요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을 하고 나중에 지원을 하자는 뜻이고, 산업부에서 목적으로 전라남도에 이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비로 안 주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교부세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취지가 2017년부터 열처리 관계가 우리 산단에 거의 부족해서 이것을 좀 유치를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업체에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새로운 업체도 유치하자 그래서 뿌리산단이나 익신산단을 하면서 이것을 처음 추진을 했었어요. 당초에는 120억, 130억 정도 규모로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산업의 중요성을 국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데, 중요한 만큼 이 세부내역들도 꼼꼼하게 따지셔야지. TP에 다 맡겨놓고 TP에서 준 자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는 안 되어 있지만 개략 지금 의견을 받았는데 최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적어도 예를 들면 진공로가 90억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려 가지고 110억짜리는 이 정도 된다. 적어도 대비표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 증액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 증액의 대비표가 없어요. 우리가 어려운 용어들이, 사실 진공열처리, 침탄로. 이런 것은 모르니까. 침탄로 유틸리티, 이것 사실 별 것도 아닌데 어려운 말이거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대표적인 것만 지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표적인 것이 아니라 전후 대비표를 달라고요. 예를 들면 열처리 설비인데 진공열처리 유틸리티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고도화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노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이 설계 했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된 내역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냐. 그 정도는 내놔야지. 20억에 대해서. 그런데 쓸데없이 건축비에다가 12억 늘리겠습니다. 건축이 뭘 늘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던데 계약을 별도계약을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까 건축비가 만약 건축이 단일 건물 안에 건축이 아니고 별도로 한다면 별도 발주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한 사업장 내에 사업체가 2개의 사업체가 들어와도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 건물이 옆에 하나 신설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신설이 되어도 연계는 해 가지고 같은 동일 내에 건물로 봐서 다음에 하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 따로 발주하고, 이것 따로 발주하고. 이것 발주청이 어디예요? TP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TP가 그렇게 법도 어겨 가면서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지금까지 행정 해 보셨잖아요. 같은 사업비 내에서 똑같은 동일업종을 사업체를 2개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별도로 발주를 해야지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왜 별도로 발주하는지. 그것도 한번 사유를 규명해 주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직 방안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거예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자꾸 같은 사업에 계약을 2건을 따로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요? 우리 행정관행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총액 발주가 있으면, 만약. 120억으로 했다 그러면 90억 확보하고 다음에 20억 확보되면 그 업체를 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별도 발주가 된다면 별도의 입찰을 해서 한다는 그 뜻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계약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것은 연찬이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등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지역 내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과 청년 그리고 실버 세대의 자영업, 창업 증가로 소상공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내수침체 등 자금사정 악화로 보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공급 확대,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대의변제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손실액 지속 증가와 기본재산이 잠식하고 있어 시군의 출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주요업무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자영업자 지원, 기본재산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시군 부담금 2억 8,900만 원 우리시 특례보증재원 2억 원 합계 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부담 출연금은 전체 출연 규모는 도 30억, 시군 30억 해서 매년 60억 원을 5년간 300억 원으로 출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에 2억 8,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증공급 현황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입니다. 출연 목적은 우리지역 내에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출연은 2억 원으로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례보증 출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7조 그리고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8,900만 원을,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소상인의 경영자금 대출 보증을 위해 특례보증금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전남 신용보증재단이 언제 출범해서 사업을 개시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 7월 31일에 설립을 해서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몇 년도부터 사업을 참여해서 했나요? 2001년도부터 같이 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의 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2001년 그때부터 계속 해 왔는데요. 매년 출연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변동이 있었지요? 참여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내년도 2억은 12배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24억까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은 사업을 그동안에 했던 부분이니까 이해 가는데. 그동안에 어찌됐든 전남신용보증재단 손실액이 지속되고 기본 재산을 잠식해서 시군이 30억 부담하는 부분은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이것을 해 왔으니까요. 2019년도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2019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2020년부터 각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출연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22개 시군이 다 내고 있나요? 출연을 안 한 데도 있을 것 같은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일부 출연을 안 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는 득실을 따져서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5년간이니까 3억 잡으면 5년이면 15억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설립되어서 우리시에 출연을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렇게 변제를 하면 분명히 나중에 손실액이 발생이 되고 기본 재산을 잠식할 텐데.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서 나중에 충당할까 했더니 도는 자기들 관할이니까 하지만 시군구에 결국은 이렇게 출연을 시키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손실액이 나오면, 코로나 정국이니까 더욱더 상환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손실액이 5년이 채 끝나기 전에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전남신보 지방자체부담 출연금 산정 기준은 각 시군 사업체 수와 보증규모, 대의변제 규모로 해서 각 3분의 1씩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따로 따로 부담분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산정기준에 의해서 전남도내의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이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도 기준에 같이 따라서 산정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순천시는 우리보다 좀 많을 것 아니에요?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약 5억 2천 정도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건수와 보증액이 높을 테니까.

희수

조희수지역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국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순수한 목적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데다가. 결국 이것은 나중에 우리 지자체가 출연 형태로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 소상공인 중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것을 홍보해서 그 건수 채우는데 바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출연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기계적인 것보다는 좀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담당 과장님이 결국은 판단해서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장의 결제를 받아서 할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식대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 계속 생기면 더 생깁니다. 코로나 정국 같으면. 그것을 제가 경고를 좀 드리고 세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분들이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전액 상환하도록 그런 조항들도 다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내용도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차피 그분들을 배제하면 우리시는 출연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다 협회에다 연락을 해 가지고 받도록 하는 것이고. A가 물러나고 나면 B, 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D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순환이 악순환 되는데 코로나 정국이니까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관찰을 하시고 안전장치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사전심사를 할 때 특례보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신보 출연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3가지 지수를 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보증잔액하고 대의변제, 사업체 수 이 3가지를 했는데, 보증해 준 업체 수 있잖아요. 이게 혹여 일반보증 말고 특례보증 수까지도 합해진 수가 아닌가 그게 우려되더라고요. 그 얘기 이해 돼요? 우리는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하고 두 가지를 쓰고 있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말씀해 주신 취지는 분명히 알아요. 왜냐하면 중복되어서 숫자가 들어갔지 않느냐.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통계치를 인용을 할 때 개별 업체를 보고 이 업체는 보증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까지 하는 것은 너무 불가항력적이지 않느냐. 전국에 우리 전남만 해서 12만 5천개인데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이런 보증에서도, 일반보증에서도 어려워 가지고 못하는. 정말 영세한 어려운 그쪽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12만 5천 개를 그렇게 다 구분해서 통계를 인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일반보증 해 준 건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출연금 규모를 산정을 하잖아요.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보증 해 준 사업체 수만 계산을 했냐, 우리같이 특례보증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2억이라는 특례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를 플러스해서 신보 출연금 보증건수로 산정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보증건수에서 중복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일반 출연금을 산정하는 산출기초인데, 특례보증으로 해 준 업체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처럼 부풀려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특례보증을 별도로 2억을 내서 우리가 보증해 줬는데 그 업체까지 플러스 해 가지고 광양시는 이렇게 보증업체 수가 많으니 여기에다가 지수를 넣어서 출연금 규모를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통계치를 제출해 드렸지만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순으로 업체 수나 보증 건수가 거의 비율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받아봐 가지고 이 보증잔액 건수를 일반보증 건수만 했냐, 여기에다가 특례보증 건까지 합했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출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수를 어떤 것 넣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냥 주니까 이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점유비나 이런 것을 다 봤는데요. 그래서 아, 타당성이 좀 있다고 판단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그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전남신보에다가 특례보증 서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돈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중소기업도 2차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이 돈만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안돼요? 신보에다가 줄 필요가 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경험에 보면 청년주택대출 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 보면 특별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통해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상당히 유불리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오히려 금융기관을 다 터놓으면 내가 원하는 금융기관하고 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보증 증서 받아 가지고 2차 지원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꼭 신보로 제한적으로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부 신보로 몰려야 되는데. 우리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것처럼 소상공인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2억 갖고 있다가 해 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은. 왜냐하면 신보에서 적용하는 보증수수료하고 일반 은행에서 하는 보증수수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은행에 보증수수료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대출 실행할 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다른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신보의 보증서는 금융기관하고 대출 실행할 때 담보잖아요. 그 담보를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행하고 바로 거래해 버리고 우리가 2차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 일정한 보증 자격이 안 되면 대출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신보도 마찬가지지요. 보증서 끊으려면...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신보는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그래서 특례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쉬운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3~4%가 아니고 7~8%가 더 높다 하더라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면 특례보증이 꼭 필요한데 그런 장점이 없다면 굳이 특례보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보로...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특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지나간 것인데, 아까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관계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억의 증감내역은 별도로 바로 배부해 드릴 것이고요. 당초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할 때 건물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110억에서 120억 정도가 설계가 나왔습니다. 산업부에서 재원 협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지방비 포함해서 90억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TP하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선하고 건물 외부까지 지어놓고 그 나머지 이게 없어도 돌아갈 정도로 해 놓고 나머지 이게 있어야지 효율성이 높은 것은, 뺀 게 20억이 되어서 산업부를 추가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10억을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건축비에 왜 포함되었냐 하면 건축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부착용이에요. 이게 움직이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포함된 것이지 실제로는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주하려면 20억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출연을 하면 별도의 발주를 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와서 설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답변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그랬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네요. 보세요. 세부내용에 진공열처리 유틸리티. 유틸리티라는 것은 기본 설비가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어서 원료를 제공한다거나 그것이 유틸리티에요. 유틸리티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메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 돈이 7억이에요. 지게차 등 해 가지고. 이것은 이따 조현옥 위원님이... 이것은 극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보증 한도가 3천만 원이 최대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의 경우에 3천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자율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금 3%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증한도 및 요율에 보니까 연 1% 이내 보증수수료. 수수료는 1% 이내이고?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보증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이자율은 3%. 3%까지 맞춘다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상한선이 3%.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2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일자리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47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개정을 통해 투자유치협의회 기능을 확대하여 주요시책 및 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등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관내 투자유치 기업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변경하고 소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내용을 함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당초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관성 있는 조항을 구별하여 소제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투자유치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전략산업인 고부가가치 신소재 관련 기업유치 홍보 및 지원계획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의무 준수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 기업으로부터 채권 확보 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 의무준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투자기업의 부담감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조례 관련 조항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2021년 추경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협의회의 기능과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제3조와 제3조의2에서는 광양시투자유치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고부가가치 신소재 관련 기업지원과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투자기업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매년 도비보조금으로 8천 1백만 원, 지방세로 1억 3,500만 원, 총2억 1,6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확대 및 의무기간 축소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면 증권에 대한 시 보조금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추경에 이번에 올리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아니고요. 조례가 의결이 되면 본예산은 편성 시기가 저희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2021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이행보증보험증권발급수수료 지원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수혜업체가 현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면 도비 같은 경우 20억 이상이 되면 초과액의 5%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4억이 저희들이 투자하는 기간하고 사후관리기간 해서 6년입니다. 6년 동안에 보증보험 수수료가 5,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억을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실제로 기업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3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그래서 보증증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보조해 주겠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문양오위원

도비 관련된 것 25%. 지금 50% 하고 25%는 전액 시비로 해 주는 경우가 수수료 50%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00% 중에서 기업에서 50%를 부담하고요.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도에서 25%, 저희가 25%. 그리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비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추계 상으로 보면 금액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 해당된 운이 따라서 업체들이 좀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추계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서로 이야기가 있어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년에 들어오는, 투자가 되는 기업의 숫자를 판단해서.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세풍산단으로 경제자유구역청 관련으로 들어와도 그 업체도 여기에 해당 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문양오위원

거기는 해당이 없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5조를 삭제를 했네요?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사항이 아닌데. 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수당 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서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법무팀장님!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가 엄청 많잖아요. 그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것을 다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이번에는 이것을 뺐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다 빼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화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조례를.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뺐어요. 다른 조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례는 그게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하면 다른 조례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까지 되다 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법무팀장한테 묻는 거예요. 매 회 때마다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심사할 때, 조례안 개정안이 올라올 때.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는 이것을 정비를 해 줘야 되지요.

주영

박주영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만 딱 빼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 분야 중에 항만선박업이 해당이 돼요, 안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원래는 있었어요? 지원 대상 업종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지원이 제한되는 업종들은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라든가 부동산업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제한되는 업종은 지정되어 있고요.

박말례위원

선박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는가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는가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선박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광양선박이 소재지를 광양시로 둔 업종인데, 지원 요청을 하는데 안 된다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도 조례에 보면 도 전략산업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시도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하면 반, 반 이렇게 부담을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지금까지 시비를 준적은 없고. 도 전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 해양 쪽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5조에 보니까 이번 조례에서 바꾸려고 했던 내용 중에 의무준수 기한 있잖아요. 10년인데, 5년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차원에서 줄인 것 같은데 그 줄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채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이라든가 기계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너무 기한이 길다 보니까 자기 재산에 대해서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전부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10년으로 해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5년이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5년 이었어요? 처음에는 거의 10년이었을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보조금관리법에 당초에는 10년으로 했다가 규제완화차원으로 해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5년으로 낮췄거든요? 저희가 모든 보조금이 주고나면 5년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하고 관련 없지만 다른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 5년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로 해서 권역사업 같은 경우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다 마찬가지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5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요?

박말례위원

보조금액에 따라서 다르지요. 다 5년이 아니라.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하여튼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5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년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 행사. 그런 부분들에 권리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5년이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측면도 약간 있기는 있을 수 있지요. 대부분 5년으로 갔다고 하니.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입니다. 3조에 보면 현재 기존에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양시 투자유치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광양시 투자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성에 보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시장이 위원장 되는 것은 시장 소속으로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좀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속한다는 부분이 좀 애매한 경우에는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하필이면 왜 시장 소속으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좀...

송재천위원

구성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조례에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법무팀장님! 이것도 다른 조례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하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가 참 중요한 것인데. 몇 건 사례를 보니까 고급 간부라든지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투자유치에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보면 전부 9급, 7급, 8급. 팀장도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실적을 물어보면 9급이 다녀왔어요.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사업하기 좋은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거꾸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진짜 가야 될 사람들은 전부 책상에 앉아있고 말단 실무자가 가서 그쪽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겠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산건위 있을 때 매실농축액을 저쪽 도에다가 팔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천은 100억 원어치를 납품한다 해요. 광양은 한 푼도 납품을 못해요. 누가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니까 저 말단 직원이 그쪽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왔어요. 이게 우리 광양시의 현실인 것 같아요. 국장님! 최소한 투자유치협의회가 있든 없든 이것은 나중 일이고.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정말 투자유치를 하려면 고위 간부들이 책상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5개 공단 있지요? 국가산단 빼고. 5개 공단의 입주율이 몇 프로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세풍산단만 빼고 나머지는 70% 정도 되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70% 중에도, 계산기 두드리면 70%가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화물차고. 우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 억지로 사준 것들 있잖아요. 제조업이 들어가야 될 데 왜 화물차가 들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분양으로 봐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제조업을 좀 유치하든지, 벤처를 유치하든지 하려면 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가야 신뢰도가 생기겠지요. 말단 직원이 가서 무슨 효과를 보겠느냐.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지원이야, 이것은 종이글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뛰는 것을 원합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철강항만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54호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자치단체간 다양한 분야 협력과 우호증진을 통해 농어업유산 보전, 전승 및 관광산업 등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이며 20개 단체, 특별자치도 하나, 시 4, 군 15로 구성됩니다. 협의회 인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사무국은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두고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등 연간 부담금은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농어업유산 지역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협의회 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백만 원이 되겠고, 사전협의사항으로는 2009년 5월부터 하동군이 주체가 되어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자치단체 업무협약 체결을 타진해 왔습니다. 검토 끝에 올 8월 20일 국가중요농어업유산 행정협의회 설립 및 구성 참여 수립을 하여 오늘 의회에 의결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현

류현전문위원

입니다. 이 규약 동의안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농어업유산의 보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합의된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골자는 20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연간 각 5백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소속 자치단체 간 우호증진, 제도·정책에 대한 정부 및 국회 공동 건의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상생협력 행정협회를 구성하는 법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농업유산이 있고 어업유산이 있지요?

부서는 다르지요? 농업유산 따로 어업유산 따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 20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부서에 전화를 해 봤어요. 농업유산 쪽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전에 협의하셨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요? 하동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회의를 2번에 거쳐서 다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 지자체끼리만 한 것이지 중앙부처하고는 교감이 없었더라고요.

물론 압력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분명히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농업이나 어업유산의 개발.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사전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처음 발족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하고 긴밀한 관계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연간 5백만 원이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례를 보면 섬진강 행정협의회. 그것 실적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겠지만 요즘은 그게 많은 제약을 받지만 협의회 모아 가지고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소모성으로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것 협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정말 최소의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1억씩이나 이게 필요할까? 1억이나 필요하겠어요? 돈이 남으니까 선진지 견학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다음에 보면. 이게 국가농업유산이 아니라 세계농업유산도 있어요. 그 나라에 간다고 하겠지요? 그 나라에 벤치마킹 간다고 하겠지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마 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은 워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박말례위원

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누가 통제를 할 거예요? 통제 기능이 없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협의회 의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지자체에 이롭냐, 해롭냐 하는 것만 갖고 심각하게 우리가 토론, 논쟁을 할 일이지 모두에 이익 되는 것이라면 그냥...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언론인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무엇을 쓸 것인지. 기능을 봐도 돈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협의회가 꼭 필요한지. 협의회를 구축 안 하고 하면 어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셔 가지고 농업하고 어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1년까지 단절이 됩니다. 단절이 되면 국비 확보 차원에서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들이 협심해서 국비 신청을 하면 이것이 계속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유산으로 지정받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몫이지만 지정을 해 놓으면 우리 시군이 할 필요가 없어요. 국가가 나서서 해요. 그렇잖아요. 국가농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부서가 있어요. 국가농어업유산을 관리하는 중앙부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비 예산도 확보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킬지, 세계에 홍보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세계유산으로 나갈 것인지. 그것은 다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지자체는, 이것을 받기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이미 받았어요. 지금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할 것도 없다면서요. 우리시는 섬진강 재첩 어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농업도 빠져 있더라고.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 없다면서요.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농업이요? 이것은 계속 등재가 됩니다.

박말례위원

등재가 돼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써야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러니까 농업도 들어가 있는데 농업은 준비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어쨌든 규약의 내용이 다른 행정협의회 하는 것을 보면 발전적이지 않더라.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면 행정협의회를 계속 만들라고 하겠는데 그게 적절하게 플러스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께서는 행정협의회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협의회 자체는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박말례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가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 자치단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1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가 빠진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장흥군에서 빠졌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협의회가. 이번에 만들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만들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들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 5백만 원씩 분담금. 그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여기에 21개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 줬고요. 우리 같이 세계로 가는 것은 5개가 되어 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5개가 되어 있고. 재첩잡이 손틀어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초에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앞에 제주도 해녀가 먼저 있거든요. 어업유산에. 그게 조금씩 딜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것은 뒤로 밀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55호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산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08년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2020년 현재 55억 5,700만 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고 이 중 현금으로 43억 6,542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복지재단의 총 운영비 4억 5천만 원 중 사용가능한 수익사업 및 이자수입은 8,900만 원으로 3억 6,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출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금품 모금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모금액은 149억 9,6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25만 5,384명입니다. 기부금품 지원은 총 146억 7,100만 원이며 5만 4,23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출연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재산으로 29억 4,600만 원과 운영비 28억 8,800만 원. 총 58억 3,4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21년 예산 출연 계획입니다. 재단의 운영비 소요액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관리비 등입니다. 2021년 출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인건비 2억 9,590만 원입니다. 복지재단 기본현황 및 2021년 운영계획은 별첨 세부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중 인건비 2억 9,59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디 위원님들의 밝은 혜안으로 원안가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은 2008년 4월 3일 설립되어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하여 부족한 운영비 일부를 매년 출연하여 왔으며, 2021년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운영비로 사용가능한 영업수익은 8천 9백만 원으로 2021년 복지재단 운영비 및 관리비 4억 5천만 원보다 3억 6,1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재단의 결산이월액으로 충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예산편성 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시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출연 3,590만 원을 포함한 2억 9,59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혹시 모금액 있지요? 2020년도에 16억 5,500만 원 맞습니까? 기부금 모금액.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근 것 한번 3~4년 추이를 자료를 있으면 불러주실래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2019년에는 20억 9,900만 원이고요. 2018년에는 20억 5,800만 원, 2017년에는 18억 9,400만 원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7년 것까지 자료 있어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거의 18억에서부터 20억 가까이 되지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예를 들면 모금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혹시 운영비 부분들은 줄어들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 모금한 것은 복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 전년도 출연 규모하고 똑같이요?

인건비도 더 들 텐데. 예를 들면 직원들이 8분 계시네요? 8분 계시면 다 호봉 수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1호봉씩.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결산 이월금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쓰고 이월되는 금액을 충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돼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6,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510만 원이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다 결산이월금이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로 들어가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게 인건비라는 것이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2억 9,590만 원하고 결산 이월금 6,51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호봉 차이가 이렇게 커요? 8명이 1년에 1호봉 올라가는데 6천만 원이.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 뜻은 아니고. 지금 코로나이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플랜트노조도 마찬가지고 봉급이 거의 동결된 수준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 같으면 인건비가 올라간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하는 것은 호봉은 올라갔지만 인건비 상승이 거의 없을 것으로 봐서 이월금 갖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월금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작년 수준으로만 그냥 하자. 인건비로 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왜 안 올라가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호봉 수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인건비는 올라가야지요. 다른 부분들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부분이든 인건비는 그분들이 아, 우리는 동결하겠습니다.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먼저 어려우니까 당신네들 인건비를 줄이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갑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그대로 이야기를 먼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 동결하고 그렇게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그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기부금은 거의 그 형태네요? 항상 그 수준에서 그 부분이 거의 비슷하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몇 년간은 거의 비슷하게.

영배

서영배위원

보육재단하고 차이가 있나요? 혹시나 아시는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보육재단은 제가...

영배

서영배위원

아까 카드재료비 남는 것 보니까 기부하는데도 보육재단은 7천만 원, 자투리 614만 1천 원은 사랑나눔복지재단.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음에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보육재단하고 사랑나눔복지재단하고 기부할 때 거의 맞춰주라고요. 예를 들면 하려면 그쪽에다가 다 줘버리든지. 왜 자투리를 이쪽에다가 줘요? 생색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는 사람들이 생색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때 좀 그렇잖아요. 한쪽은 거의 주고 남은 돈을 이쪽으로 주는 것은. 그냥 이것은 여기에 주고, 다음에 할 때는 저쪽으로 다음 것 있으면 이렇게 주고. 기분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회의자료에 보면 161쪽에, 그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기부금품 모금 현황이 있어요. 2020년 8월 말 것만 보면 16억 5,500만 원이 기부금품이 모아졌어요. 그 뒤쪽에 가서 보면 기부금품이 사업비로 15억만 집행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모금 현황하고 지원 현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시기가 정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포스코1%나눔재단이라 할지 공동모금이라 할지. 이것은 전액 다 지출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이것은 순수한 기부금품이라는 말이에요. 출연금이나 이자수입 말고. 그런데 기부금품을 기본재산으로 조성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 정의기억연대 사건 아시나요? 기부자들이 그 사람 도우라고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하는 사람은 집행을 안 해요. 혹시 우리도 131억 6,200만 원을 기부자들이 기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사업비로는 110억 쓰고 14억 5,9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문제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본재산은 저희들이...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기본재산은 시 출연은 2016년까지만 기본재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일반 기부자들. 그분들은 2019년 작년까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온 게 기본재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왜 기본재산으로 넣냐고요. 그것을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다음에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이월비가 남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운영비로 쓰겠다 하는 것이 곧바로 사업비 기부금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결과를 낳지 않냐. 선뜻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6,500만 원 이월합니다, 했는데 이월이 재원분석을 하면 그게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비 쓰고 남은 것입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표를 갖고 보면 기부자들이 기부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부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기본재산으로 조성을 계속 해 가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부자들이 한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 이월금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라 할지 법인 전입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매년 3,500만 원씩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니어클럽하고 중마노인복지관에다가 지정기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정기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 이월금으로 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결산 이월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기부금을 기본 재산으로 조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부금은 사업비로 다 써야지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기본재산은 기부하신 분들이 딱 지정을 해서 기본재산에 지정을 해서 들어온 돈입니다. 우리시는 아까 말씀대로 2016년 이후로는 저희가 기본재산을 넣지 않았고요. 이후에 들어온 돈은 기부자들이 지정을 해서 기본재산에 넣겠다. 그렇게 해서 채워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기본재산에 넣는 것도 사업비 성격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재산에 넣는 것은 기부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보는데요. 나는 불우한 계층들을 도우라고 줬는데 시에서는 복지재단 기본재산으로 딱 묶어놨단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2016년 이전에는... 당시에 초대 이사장님이라 할지 여러 분들께서 재단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재산으로 기부를 많이 했고요. 그 이후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으로 안 들어가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봤을 때 조례상에 출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출연금이란 뭐냐, 그랬더니 시가 애당초에 출연한 기본 원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것만 쓸 수 있고 이것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본다면 이것도 쓸 수 없어야 되잖아요. 자꾸 모순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업비를 갖고 이월해서 또 사업을 확장하고 불우계층을 계속 넓혀가야지. 기본재산만 늘리는 것은 이게 옳지 않다. 기부자들의 의도하고는 전혀 반대이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저번에 국가 사건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세요. 왜 이것을 기본재산으로 해 놔요? 14억이라는 돈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번에 그런 사건도 보고 그랬으니까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기부자들이 알면 너희 사랑나눔복지재단 재산 조성하라고 준 것 아니다. 어려운 계층을 도우라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복지재단에 지정기부 했는데 남을 도우라고 기부한 것이지 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을 하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말례위원

이것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부금품 지원 현황에서 지원 실적에 기본재산 조성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당초 조성된 기본재산을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용어표현을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용어에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표기가 잘못되었으면 무엇으로 표기를 해야 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기부금품 집행액이라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용어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것을 써버렸어요, 있어요? 14억 5,900만 원이. 기본재산 조성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 실적에. 지원 현황은 이것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재산이 아니고 기부금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무엇을 잘못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기부금품 지원 현황인데, 여기에다가 기본재산 조성액이라고 표기가. 썼다는 내용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다시 좀...

박말례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기부금에서 기본재산으로 이렇게 달리 했다는 뜻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먼저 이 조성내역을 보여주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하고 거기 담당되었던 임원들이 기본재산으로 지정기탁한 금액들일 거예요, 이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문제가 우리가 조례를 변경만 하면 우리가 운영비가 매번마다 필요하잖아요. 인건비 및 운영비가. 시가 매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유야 이자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복지사업인데, 수익을 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매번 동의안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갑론을박하잖아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나라에서 처음 최초로 만든 재단이지요?

운영도 그렇게 해 보고 많은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립을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경우는 기부자들, 시민들한테 내용을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시에 출연을 동의하고. 이런 게 맞지, 매년마다 물가상승분도 적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유사의 복지업에 종사하는 유경력자에 비하면 일에 비해서 급여가 낮다고 봐요. 이것도 하나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매년마다 시는 시대로, 담당 부서는 담당 부서대로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세월도 많이 흘렀어요. 좀 더 선제적으로 내용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48호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마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당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고, 명칭 및 위치에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중마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중마장애인복지관의 신축·개관에 따라 기 설치ㆍ운영 중인 복지관 운영 조례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당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종합”을 삭제하여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3조에서는 추가되는 장애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조례 제명하고 기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명이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관이 광양시 장애인복지관하고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 2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는 광양시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조례이지 중마동은 언급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광양시장애인복지관을 하려면 저는 명칭을 광양시장애인복지관은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그러든지, 뭔가 이 사이에 추가적으로. 그런데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해 놓고 중마장애인복지관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광양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말이에요. 안 맞지요? 하려면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등. 그러면 혹시 모르겠어요. 법무팀장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반쪽 조례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그대로 쓴다면 명칭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으로 하면 어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었을 때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된 것이라서요. 이번에 중마장애인복지관 하나 신설됨에 따라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2005년도 광양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해서 지금은 15년 동안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명칭을 바꿨을 때, 어차피 바꾸지 않더라도 광양장애인복지관이라고 대부분 명칭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조례명을 그대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법률적으로 안 맞아요.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다음에 “광양”자를 붙여줘도 광양장애인복지관이고, 안 붙여줘도 광양장애인복지관인데 법률상, 구조상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없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광양장애인복지관 앞에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명칭으로 굳이 구분을 해도 큰...

박말례위원

그래야지 이 조례가 맞다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은 2개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다. 이게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례명을 광양시 장애인복지관 등 하면 2개다 의미할 수 있고, 아니면 명칭을 앞에다가 “광양”자를 붙이든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까 기존에 광양읍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명칭이 고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손을 안대고 “종합”을 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중마장애인복지관에도 광양시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까 조례명은 “등”으로 하면 2개를 포함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게 낫겠어요, 앞에다가 “광양”을 붙이는 게 낫겠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광양읍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읍”을 붙인다는 게.

박말례위원

“읍”을 안 붙이고 그냥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희가 이것을 광양시라는 명칭들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이게 시 소속이라는 개념을 주기 위해서 광양시를 붙인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도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갔을 때 사립인지 시립인지 이런 개념들이 포함이 안 되어서. 대부분의 의견들이 시가 붙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붙인 것이거든요.

박말례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라면 “광양시”를 빼버립시다. 위에는 광양권은 그냥 장애인복지관이고, 중마동은 중마장애인복지관. 안 맞잖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조례명을 “등” 해서 합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격이 안 맞잖아요. 구차하게 그렇게라도 하라고 한 것이지 원칙으로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붙여줘야지 평형이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교육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356호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9월 23일 완료된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과 연계하여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광양시, 아파트시행사가 학교 건립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하고 각각의 분담률을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학교신설 개요입니다. 학교신설은 2023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와우지구 LH행복주택 옆 초등학교 부지에 24학급 규모로 교사동과 운동장, 강당 등을 278억 원을 들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설치 기준은 도 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에 의거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기준 세대 수는 4천~6천 세대입니다. 세대 수 산정방식은 같은 연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공동주택의 세대수만 학교신설 기준 세대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같은 해에 4천 세대의 아파트가 동시에 착공하면 초등학교가 신설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와우지구 학교신설 장애요인 및 관련기관 입장입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와우지구 내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동문건설과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총 2,031세대로 초등학교 설치기준인 4천 세대에 미충족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치기준은 미충족한 상황에서 학교를 건립할 경우 교육부 교부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업비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함에 따라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마동 와우지구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 상황으로 와우 마동지구 내 초등학교가 없어 우림필유 거주학생은 중동초까지 1.9km를 통학하고 있고, 와우지구에 공동주택이 건립이 되면 2.9km 이상을 통학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계기관 간 협의사항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요건 미충족으로 교육부 투자심사가 불가함에 따라 금년 4월 23일 개정된 완화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에 의거 도 교육청 자체심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부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도교육청, 광양시, 아파트 시행사가 학교 건립비용을 공동 투자하여 학교를 건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개 기관의 학교 건립비용 분담률은 우리시는 5%인 13억 9천만 원, 교육청은 45%인 125억 1천만 원, 시행사는 50%인 139억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금년 5월 13일 와우초 신설을 위한 건의서를 우리시에서 교육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건립비용 분담률을 교육청에서 50%, 광양시와 시행사가 50% 한 것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월 21일 분담률을 수정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이 40%, 광양시가 10%, 시행사가 50% 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는 분담률 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은 교육청이 45%, 광양시가 5%, 시행사가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5일 도교육청과 시행사. 시행사는 동문건설과 중흥건설이 되겠습니다. 이 3자가 학교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시의회에서 비용부담 동의안을 가결을 해 주시면 금년 11월에 교육청, 광양시, 시행사가 와우초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의 요청사항입니다. 학교건립 시설비를 전체 사업비의 5%, 약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관부서 의견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은 마동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우림필유 주민들은 입주 초기부터 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으며, 현재 와우 마동지구 내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시기는 대규모 민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거주지 선택시 최우선 고려사항이며 도교육청이 우리시 상황에 공감하고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교육부 지원 없이 학교를 건립하기로 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와우지구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시 분담률 5%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이 비용 부담 동의안은 인구유입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 중인 와우·마동 택지개발지구에 가칭)와우초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아파트 시행사, 광양시가 공동으로 건립비를 투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설치기준은 같은 해에 동시에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때만 인가를 얻을 수 있으나, 기존에 중동초등학교로 배정된 우림필유아파트, LH행복주택, 광양스위트엠은 실질적으로 와우·마동지구의 생활권에 포함되고,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지원 없이 학교를 건립하기로 시행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 교부금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전체 학교건립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13억 9천만 원을 광양시가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도 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초등학교가 4천 세대 입주가 되어야만 교육부에서 초등학교를 지어준다 그런 내용인데, 4천 세대가 동시에 못 들어오니 분담해서 심사규칙 개정에 따라서 한다 그 말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아파트 시행사만 학교 건립비용을 공동투자하면 되지 왜 우리시가 여기에 들어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협의할 때 도교육청하고 우리시가 먼저는 도교육청하고 시행사 간에 협의를 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본인들은 이 신설조건만 되면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서 지자체에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을 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양시에서도 일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초 10%를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가 5%만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 부분은 여러 모로...

문양오위원

처음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학교 신설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 해 준 부분은 여러 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학교를 건립하면서 지원한 적이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학교 건립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골약중학교가 건립이 진행되고 있고 신규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신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와우지구는 어차피 마동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지는 알아요. 알지만 당초에 이것은 시에서 마동지구를 개발할 때, 중흥건설에서 개발 주 업체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지금 동문건설입니다. 동문이 1,114세대.

문양오위원

당초에 이 지역을 개발하실 때. 그렇잖아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있는 목성리도 마찬가지에요. 그것 해서 내부적으로 다 MOU를 체결을 했을 텐데. 저는 학교를 건립하면서 우리시가 학교 건립비용을 공동 투자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예산도 우리시도 부족한데. 무려 14억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뭔가 시가 행정이라든지 원칙에 제가 봤을 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주민들의 숙원은 별개이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러면 4천 세대를 동시에 짓기는 어려운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 하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시가. 광양 목성지구도 부영에서 지으면 거기도 초등학교 있고 중ㆍ고등학교 있는데, 초등학교 하면 4천 세대 바로 못 지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시가 가야 될, 당연히 주민들이 사니까 지원하는 부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런 단초를 제공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앞으로 계속 선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광양읍권도 앞으로 당장 학교신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타 지자체 사례조사를 한 사항이 있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를 몇 건 조사를 했고. 특히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있지만 현재 우리 중마동에 6개 학교가 있습니다. 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현재도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이 사항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중마동권에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게 지금 수용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학령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도저히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도 이 통학권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인데.

문양오위원

과장님, 주민숙원사업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10년만 지나면 중마동 학교들이 비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번 도교육청하고 이 시행사하고의 건립비용을 좋게 말해서 공동투자하면서 하는데 시가 이렇게까지 공동투자를 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단추를 잘못 끼웠다 그 말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사항을 보면 저희는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교육청의 경비로 학교를 지어달라고 협의를 해 왔고.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건의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고 들으셨다시피 교육청은 학교를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한테 분담하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학교 지으면서 광양시한테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 명분이 뭐냐 하면 도시개발을 광양시가 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비용 유발자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줘야 우리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명분이 된다. 안 그러면 투자심사 받을 때부터 뭐 하는데 교육청이 학교를 짓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완강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적으로 그러면 시공사하고 광양시가 50%를 낼 테니까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제안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데 교육청이 광양시에 특정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10%를 요구한 것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 당초에 할 때 광양시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데를 넣은 것이고. 다 지났으니까 이야기할게요.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크고, 어찌됐든 도교육청 부분에. 또 우리 창의예술고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다 시가 투자를 해 줘야 돼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래서 고민입니다.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4천 세대를 1년 안에 이렇게 착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목성지구도 말씀하셨고, 덕례지구도 닥쳐있는 문제이고, 용강지구도 닥쳐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분담률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와우지구가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강변을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학령아동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물론 거기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학령아동이 이동이 되면 고무풍선 효과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정도의 분석을 했으면 자료를 다오, 했더니 여러분들이 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안 내놓는다고 하고 방금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적어도 개인적으로 학교의 건립, 설립, 운영 이것은 교육부에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명석한 두뇌를 가진 연구자들도 있고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설립은 어떻게 하고 다 연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자체가 뛰어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행사에서 돈을 낸다고 하는데, 이 시행사가 자기 돈 내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가 여기에 다 포함시킵니다. 결국은 입주자들 부담이에요. 이게 공짜로 들어와 가지고 학교가 지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시행사가 하니까 짓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시민 입주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학교를 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칙으로 말하면. 그런데 꼭 그렇게 학교가 필요한가.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도 학령아동을 가진 부모들도 장거리면 내가 픽업도 좀 하고. 이런 세대로 가야 돼요. 무조건 내 집 앞에 학교를 지어 가지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편하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쪽 학교들의 의견도 들어서, 학령아동이 빠져나가면 학교의 존립도 문제이고 하니까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수요자나 공급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림필유 아파트들의 포퓰리즘에 의거해 가지고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이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학교 짓는 것 좋아하는데, 우리 분야가 따로 있어요. 교육 분야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시가 자꾸 개입을 해 가지고 짓냐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니까 교육청도 너희들 돈 내가지고 알아서 해라. 교육부는 아예 딴지를 걸어버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는 타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이런 사례가 비단 와우지구뿐만 아니라 왕왕 일어날 텐데. 그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일이고. 아예 차제에 이렇게 된다면 교육환경 개선 조례에다가 학교 비용을 하겠다고 못을 박아 버리든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평하게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 시장님 때는 지원 해 주는데 다른 시장이 오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저도 3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일 보수적인 조직 기관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특히 학교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학교신설 4천 세대를 요구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솔직히 저희가 보더라도 1년 내에 4천 세대가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렇게 와우초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림필유나 이런 민원사항도 있지만 중마권역을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 보니 지금도 고밀학교가 있고 추가적인 증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교육청이 본인들이 비용을 45%를 분담을 해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도교육청이 아무나 해 주는 조직들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특히 산업도로 하단부 쪽이 중동초, 중진초, 백운초인데요. 중진하고 백운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에 학급 당 학생 수가 23명인데, 여기는 27명입니다. 그리고 중동초 같은 경우도 23명인데,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스위트엠르네상스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이게 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도 23명이라는 인원을 하고 있고.

박말례위원

그만하세요. 다 알겠고. 우리 현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학령인구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박말례위원

인구가 줄어요, 안 줄어요? 제가 유의미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노인인구는 느는데 소아, 영유아는 줄고 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자꾸 학교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돼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인구가 감소가 되니까. 우선 인구증가 대책부터 해야 돼요. 필요 없는 학교를 왜 짓느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민원이 맨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제기되었어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우림필유 쪽에서 계속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림필유인데, 동문이나 여기가 왜 시행사가 돈을 대는 거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우림필유는 마동지구로 들어가고요. 와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부지도 있고 공동주택 부지도 있는데, 그 공동주택 부지 저희가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데가 동문하고 중흥. 또 행복주택이 이렇게 입주를 하고. 그분들이 거기에 공동주택을 사서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가 옆에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분담을 하고 그러면 들어오겠다.

박말례위원

시행사라는 게 어느 회사에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아파트 시행사 이렇게 동문이 1,114대를 짓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139억을 부담하는 시행사가 어디어디예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동문건설하고 중흥건설입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위원님, 참고하셔야 할 것이 아파트사들은 시한테 속았다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림에 초등학교 부지가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등학교는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자기들은 투자를 결정했는데, 초등학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을 하네, 마네 이런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려면 아파트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저희도 인구유출 문제로 이렇게 주택 관련을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보니까 광양시에 주택의 46%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입니다. 그러니 집을 찾고자 해도 집이 없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유치하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유치하려면 반드시 초등학교가 감당이 되어야 합니다.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사들이 아파트 짓겠다고 시한테 협의할 때 시가 교육청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배정할 학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건설은 점점 늦어지고. 그러면 인근도시에 아파트는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빠져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을 저도 역시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협의회에서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는 상당히 얼굴도 붉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5% 해 놓은 것인데,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5%도 부담 안 하고 아파트사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책결정을 하는 보좌관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시의 주택정책을 손봐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막 공가가 생기는데 계속 집만 짓겠다?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정책을 보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맨날 택지만 개발해 가지고 새로운 아파트만 건립하면. 집이 없다는 것은 소규모 오래 된 아파트들은 비어 있어요. 공가들이 많아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주택 공급률이 110%가 넘어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향후에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보좌관들이 간부 회의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날 택지만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하여튼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단안을 내려서 재개발을 해야지요.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국장님, 집이 없기는 없데요. 제가 20년 넘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한번 벗어나 보려고 갔더니 집이 없어요. 그 집이 없는 게, 너무 비싸서. 다른 데가. 그런 측면도 있더라. 갑자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 가지고 엄두가 안 나요. 옛날하고 달라요. 2~3년 전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어 버렸나, 중마동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규모까지 와 버렸거든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이미 광양도 되었으니까 다음에 정책 반영하실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려를 하고 평형을 맞춰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그쪽 와우. 우림필유가 학교를 안 지어줬던 이유가 중마동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남아요. 어디만 부족하냐 하면 마동초등학교만 부족해요. 그래서 마동초등학교 증축을 2번까지 했어요. 3번 증축하려다가 공간이 없다 해 가지고 하지를 못했어요. 마동초등학교는 그렇고, 밑에 지역은 백운초, 중진초, 중동초 같은 경우는 실은 과밀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과밀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다 위로 빠져나가는 추세에요. 저도 위원님들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중진하고 중동초 같은 경우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쪽의 부분들이 새 아파트를 지으면서 빠져나가고 모 아파트는 옛날부터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새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실은. 또 그 옆에 아파트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 후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학생 수가 더 빠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과밀이라고 저쪽에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쪽에 한 학교만 그런 것 같고.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중진이 지금 1,018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정책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3개의 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빠져나가 가지고 줄어들게 되면 그 학교 문제도 통폐합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학교 문제가 쉽지 않지요. 학교 정책이 어찌 보면 위치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신중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고등학교도 보세요. 중마동에 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중마고는 밑에 쪽으로 그 학교부지 있는 쪽으로, 어떻게든 밑에 쪽으로 뺐어야 했거든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 놓고 우리가 평준화가 아니니까 밑에 애들은 중마고등학교 가고, 위에 애들은 주로 백운고등학교를 가고. 가까운 데로. 그래서 성적 차이도 안 나게 만들고 애들 서열화도 안 시키면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학교부지. 저기 위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약간 서열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은 저쪽, 옆에 있는 데도.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차타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림필유부터 이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서 안 들어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학교를 우리시청에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민원은 워낙 많이 받아서 학기 초만 되면 우림필유 쪽에서 교통과에 버스 해 주라. 버스 배차시간 이것 조정해 주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시간 다르고 중학교 시간 다르고 초등학교 시간 다르고. 연초만 되면 이것 배차 시간 때문에 계속 교통과에다가 배차를 시간마다 해 주라고. 다른 차들 있는 것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이 먼저 타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그랬거든요. 혹시 저희 광양시가 부담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사항에서는 이야기 잘 하면 없어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안 됩니다.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교육청에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동문이 1,114대인데, 동문까지는 어떻게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다음 아파트는 배정을 못한다. 배정 못한다고 통보를 할 것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못 짓는 것입니다. 학교 배정을 못하게 되어 버리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우림필유하고 동문까지 합쳐도 4천 세대 약간 안 나오지요? 몇 명 부족하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2,031세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림까지 다 합치면.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우림이 지금 803세대이고요. 행복주택이 6평, 8평은 빼고 11평짜리 신혼부부들이 170세대. 해 가지고 단독주택이 430세대 되는데 4천 세대가 좀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세대 부족하지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게 더 안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교육청의 당초 방침은 뭐였냐 하면 동문은 좋다. 학교 배정해 주겠다. 그런데 중흥은 배정 못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을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동문이 왜 저렇게 비싼가 했더니 실은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보육센터소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 계산하고 여기 아파트가격 정할 때 이것 가격까지도 싹, 실은 넣었을 가망성이 많아요. 사업자들이 안 넣었겠어요? 다 고려를 했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골약중학교 이설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를 남기는 부분들이거든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저희도 그래서 엄청 고민스럽습니다. 내년 되면 당장 용강지구, 덕례지구 다 문제가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해서 5%까지 낮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추진사항 및 계획만 봐도 그동안에 노력하신 것은 알겠어요. 보니까. 저도 여기 선배 위원님인 문양오 위원님이나 박말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저희가 왜 여기를 시에서 이것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다른 학교는 상태가 어떠냐, 받을 수가 없냐. 포화상태라면서요.

미란

김미란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들어오면 그쪽에 지구가 생기면 아파트들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있는 아파트도 거리가 멀어요. 요즘 부모님들? 애들 먼데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돌봄도 있고 부모님들도 다들 양쪽 다 일을 하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애들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광양시에 지금 인구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여수, 순천 어떻게든 끄집어 오려면 여기 정주여건을 좋게 해 줘야 돼요. 학교 들어오고, 병원 들어오고. 기본적인 시설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생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안다고. 오늘 아무튼 설명 감사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