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심사대상 안건 회부현황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총 4일입니다. 일청 첫날인 오늘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건축과)

입니다. 의안번호 3349호인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주택의 직영 운영 또는 위탁관리 운영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는 입주자 자격 등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 제6조에서 8조는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입주자의 의무, 계약해지 및 퇴거,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관리운영 및 위탁 준용 시행규칙입니다. 제정조례안은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으므로 사전협의하였습니다.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 결과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올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서 건립한 공공주택의 직영 또는 위탁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 시가 건립 추진 중인 공공주택에 대하여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써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정의에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 보면 이 조례에서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은 뒤에 첨부한 공공주택특별법 봐보면 공공주택특별법 2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공공분양주택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공공분양주택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것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2조에 따른다고 하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다 포함된 건데,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서, 그건 왜 그러냐. 그 모순이 있는 것이 다음 안건이지만 지금 뒤에 심의해야 될 광양시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지금 현재 심의하고 있는 이 공공주택에 대한 특별회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2조 정의에는 보면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가 아니고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 가목의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인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서로 시민들이 봐서 혼선도 없어야 하고 실제 추구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가 아니고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1호 가목으로 바로 잡아야 맞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목표하는 조례인데 뒤에 것은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다음 심의해야 될 조례 미리 보니까 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 뒤에 하고 같이 맞춰야지 맞다고 이야기하고, 이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게시판 등’이라고. 이건 처음에 했던 게 맞다, 오히려.

이것을 왜 등이라 한 것은...

쉽게 말하면 광양시 홈페이지 말고 게시판 말고 또 어디에 게재하고 있습니까?

시보랄지 아니면 우리가 신문광고랄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한정해놓으면 혹시 다른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말이죠.

저희들이 신문 광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2020년 6월 15일 날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보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 처리지침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와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딱 한 군데 정해 놓았어요.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이 맞습니다.

금년 올해 6월 15일자로 내려왔던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왔던 것은 보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이에요.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 통일돼야 되는데 금년 당장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이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공공임대를 빼버리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분양까지도. 여기는 지금 국토부에 보낼 때 분양은 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내가 봐서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 지침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은 양쪽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국토부에서 따로 아마 이걸 업무처리 지침 내린 것 같아요. 공공주택 중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따로 한 것 같은데 여기 적어놨는데 아마 내 지금 추측으로는 확인 못 했습니다만 여기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처리지침에 따른다는 취지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 말하자면 국토부에서, 이따 다시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 의도는 알겠지만 공공주택 처리지침은 양쪽이 다 포함된 거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나눠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처리지침으로 보냈던 걸로 봤을 때 두 개를 따로,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따로 두 가지 심사를 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 자체가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 쪽을 따라야 맞을 것이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따 확인해보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조 보면, 6조 3항. 체납임대료 징수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다. 지방재정법 엄청 많습니다. 나머지 것들 전부 다 무슨 법 몇 조, 몇 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고 되어 버리면 이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말하자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상당 부분 가이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된다. 그래서 봤더니,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게 굉장히 좀 길어요. 여러 가지 조문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보니까 107조부터 131조가 채권채무에 대한 장이 있어요. 그 다음 거기 지방재정법 107조부터 131조에 따른다. 이 정도로 좁혀줘야지 엄청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그래버리면 시민들한테 포기하라는 이야기밖에 못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떤 부분 몇 조만 넣으면 되겠는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채권채무에 관한 부분이 107조부터 131조예요. 그 정도는 좁혀줘야지, 시민들이 보고 법률이라도 찾아볼 텐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리고 제8조보면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통지가 되어있는 거지만 여기는 그 밑에 쭉 있는 1, 2, 3, 4호, 입주자격 상실했을 때 내보내는 건데, 물론 나가는 입주자 책임도 있는 분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고는 있으니까 30일 이전에 이미 본인도 위반을 했으니까 생각하겠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어쨌든 체납했거나 돈도 못 냈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어찌됐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층인데, 시민이니까 우리 광양시 정서 상 이사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달 전에 말하자면 한다. 이건 시민 정서 상 야박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끊어버리는 것도 질서가 없는 거고, 적어도 최소한 이사 준비할 수 있는 한 60일, 이런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조 보면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라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부 지금 행안부쪽 해석도 보면 일부에서는 시행규칙은 말하자면 시장의 재량사항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태여 조례를 만들 때 넣지 않아도 시장이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은 반드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야지 맞다고 보는 이유가, 이거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안 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조례가 전부 다 몇 평 얼마, 몇 평 얼마, 전부 나머지 수도요금, 이것저것 조례에다가 전부 명시해줘야 되고 물가나 이 사람들이 바꿔질 때마다 조례를 바꿔 줘야 돼요. 그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집행기관에 위임해 준 거예요. 그때 알아가지고 잘 해서, 당연히 이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 정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이건 얼마 올려서 게시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큼은 적어도 하게 되면 각 평형별로 이렇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하고 나서 뒤에 또 물가 높아져버리면 다시 시행규칙을 바꿔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정할 수 있다는 이 말 안 넣는 것만 못 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큼은 적어도 별도로 조례에다가 평형별로 얼마, 관리비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것 안 넣으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기만큼은 반드시 규칙을 정해야지 맞다 그래야지 여기는 이것만큼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나 자격, 임대료에 관한 관리비, 운영비 이것은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이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이랄지 관리 운영, 이것을 어느 정도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규칙에서는 그 사항은 정할 필요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돼야겠지만 그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다른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이라도 정해서 그 규칙을 보고나면 시민들이 쭉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상당한 재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기본을 정해놓고. 그런데 그걸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없다면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고 법만 가지고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는 거니까, 어떤 범위만 정해줬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이것만큼은 조례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시행규칙을 이것만큼 정할 수 있다.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지역하고 지방지역 구분해서 공공주택 관리가...

어떤 법이라고 했죠?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거기에 보면 입주자 모집에서부터 싹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평형별로 임대료 받고 이런 부분이...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서 별첨에 의해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법에는 없을 거고 이 부분은 반드시, 이걸 법을 매년 바꿀 수 없으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요.

특별법에서 만든 매년 국토부 장관이 지침을, 어디를 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말하자면 임대주택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아요. 훈령으로나, 법은 아닐 거고.

입니다. 입주자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임대보증금 관계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닐 거고. 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쉽게 말하면 규칙이 우리 시의 시행령일 수도 있고 시행규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로 봐서는. 그래서 아까 법에 있는 건 아니고 틀림없이 시행령이나, 비록 시행령이 정한 규칙에 들어있을 것으로 보니까 지침이랄지 그걸 하나 이따가 조율하기 전에 주세요.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별도로 안 해도 되겠죠. 이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 끝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측정하는 표준임대료 산정이 급지가 4단계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5만이면, 30만 미만은 전부 거기에 들어가면 5만 시군이나 이런 데도 다 같이 저희랑 똑같은 임대료네요?

그렇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지침으로 법령에서 만들어져버렸기 때문에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4조와 5조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예산안 세출과 세입을 봤을 때 지금 이 세입 부분에 보면 사무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는데 이게 세입과 세출이 대충 맞았을 때 우리가 수지 분석을 하면 제로베이스가 되든지 아니면 돈이 남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현재 예상하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입주자 모집을 했을 때 우리가 저소득층이 많이 입주가 되면 운영비에서 약간의 적자가 날 수가 있고 만약 일반인들이 많이 입주가 되면 거의 균등을 이루는데 혹시 저희들이 만약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두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략 광양 칠성행복주택이 224억이고 광양 공공실버주택이 195억으로 대략 430억? 이정도 됩니까? 이정도 되는데 4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지어서 운영을 할 때 실제로 들어오는 세입과 세출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 사항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공공주택 제2조 보면 여기는 2조 1호 가목 공공주택 임대주택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앞에 것하고 같은 연결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통해야 되는 건 맞죠?

그렇습니다.

가령 창업지원주택이 예를 들어서 85㎡ 이상이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60㎡이상은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전용면적이 보편적으로...

소위 말하는...

24평형 있지 않습니까? 광양 부영에서도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24평으로 짓고 있는데...

국민주택의 범위가 85㎡를 갖고 기준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국민주택은 85㎡ 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나 또 도시주택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짓는 것을 국민임대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청소년 창의나 행복주택은 국토부에서 최고 면적을 60㎡이하로만...

공공주택 기준하고 별개로, 여기는 또 공공임대주택을 또 조성했다 그 말이죠?

예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할 때는 60㎡가...

국민주택 기준은 면적이 85㎡인데 이것은 별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토부가 별도로 마련한 또 하나 제안한 게 60㎡로 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보도자료를 보면 이것을 다시 85㎡로 확대한다는, 얼마 전에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예 현재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항상 모든 것들은 85㎡ 국민주택의 규모에 준하는 하나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다시 국민주택 85㎡ 맞추려고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 그 말이죠?

그것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광양 창업지원주택도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 별개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광양시 공공임대주택, 이거하고 앞에 있었던 광양시 공공주택 관리운영조례 이것들이 우리 시가 운영한 것만 해당되는 거죠? 가령 주택공사가 저쪽에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공공주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 것만 공공주택이 아니라 그 주택공사 받아있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기 조례를 따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따른...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별도 여기다가 표시 안 해도 그건 이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례안 외에 다른 게 있어서...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례안 외에 다른 게 하나 있어서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그제 기사를 보니까 순천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택법이나 주택법 제54조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 순천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를 한 사람만 우선분양자격이라고 하나요? 당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는 대우 푸르지오, 그 다음에 자이 할 때부터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시에 거주를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1번으로 하고 거기서 미달됐을 때 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천도 저걸 이 앞부터 6개월로 하고 있다가 이번에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6개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 시민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이틀 전 기사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틀 전 기사인데 보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우선공급 하는 걸로 기사가 나 있거든요.

저희는 이미 자이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는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장기간 사신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모집공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술보급과)

입니다. 의안번호 3351호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 증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미생물 제조와 규모화된 시설, 공급방식 및 방법의 변경 등으로 기존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용 미생물 운영을 위해 기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을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로 명칭변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미생물 활용계획 이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농업용 미생물실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용 미생물 활용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 농업용 미생물 공급 규격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8조 농업용미생물은 2L 또는 5L 포장지에 단위포장하여 공급한다는 내용이며, 세 번째 농업용 미생물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신설, 안 제9조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협의사항은 규제영향분석, 부패행정평가는 원안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10월 7일 제20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 20일 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요구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진흥법, 비료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용 미생물실을 증축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을 통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 감소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미생물 제재와 규모화된 시설, 공급방식 및 방법의 등으로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존 조례에 의해 수립된 미생물 생산수급 계획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든지 아니면 본 개정조례안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에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원래 이 미생물이 비료 개념입니까? 비료 개념 아닙니까,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양제 개념도 있고 비료 개념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산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혼선이 있어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혼선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 이 조례를 신설했을 때는 미생물이 농업용 비료를 생산하고 친환경비료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이 미생물을, 이건 친환경 비료 개념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농업용 미생물이라고 해버리면 비료인가 아닌가 헷갈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비료라는 개념이 많았는데 지금 증축하면서 여섯 가지를 균을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고초균하고 광합성균하고 유산균 이 세 가지를 주로 했는데 지금은 비티균이라고 하고 백강균하고 클로렐라라는 균을 세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농업용미생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세 가지 균이었는데 이번에 세 가지를 더 추가로 생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 가지는 비료 개념이 아닌가요?

한 가지는 비료 개념도 되고 엽록소를 태양광을 잘 해서 엽록소를 축적하기 위해서 클로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양분 축적,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비티균은 충, 애벌레 잡는 그런 방제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비티균도 나방종류, 방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개념도 되고...

친환경농약 정도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자재 개념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봤든 금방 친환경 농약의 개념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한다지만 그 또한 비료 효과도 있는 거죠? 비료 효과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비료 효과는 전혀 없냐고요.

비료를 줬을 때 비료를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기존의 미생물이고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추가한 것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병해충...

우리 모든 비료 보면 ‘비’자가 ‘살찔 비’예요. 생육조건을 더 향상시켜 주는 것이 비료인데 지금 나온 비료도 거기다가 살도 찌지만 더 튼튼히 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강하게 만든 것도 있고 병충해 방제에 도움 되는 것도 비료에요. 비료의 개념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큰 틀로 봐서 미생물 비료 개념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쉽게 미생물비료하면 나머지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미생물로 쭉 나와 버리니까 읽어볼 때 비료 생산인가, 다른 목적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전 같으면 개정 안 해도 되는데 추가했기 때문에 방제 개념도 들어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자재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설 설치한 목적이 농업용 미생물비료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다. 그러면 이게 비료개념이 아니고 다른 걸로 오히려 크게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이야기지만 충이 있고 그러니까 비료보다도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추가했기 때문에 미생물비료를 빼고 농업용 미생물로 바꾼 겁니다.

글쎄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바꿀 필요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했던 건 아닌데 아마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은데 농업용 미생물 공급가액을 별표로 한다는 말은 조례에 별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아니에요, 가격을.

사실 가격이...

이걸 계속 수요자들이 압력을 가하면 한없이 내려갈 수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시면 아시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무상공급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전에 조례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 대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농업, 농촌, 농가를 위해서 적어도 지원해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지만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로써 통제했는데 이걸 그냥 아주 내부결재 받아서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버린다면, 강한 요구에 의해서 이 틀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이걸 지금 조례에 발을 대고 나면 연중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경과과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걸 물어보고 하려고 해요. 여기 6조에서 했던 시장은 농업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요량을 파악해서 연중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한다. 이 말은 이거 지금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 그때부터 1년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차기 년도 해야 될 공급계획을 전에 연 단위로 수립하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발표가 5월 달에 됐다면 발의된 5월 달부터 1년 개념이 아니고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차기년도 공급계획을 그 전년도에 계획 세워서 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전년도에 계획 세워서 수립하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취지가?

8월 중순에 완공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 시설이 지금 새로 신축해가지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생산수급 계획. 말하자면 6조에 있는 것. 이 내용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서부터 1년 단위를 강제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취지 자체가 이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부 회계연도로 해서 내년도 공사해야 될 것을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생산하도록 하라. 이런 취지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1년 단위 계획을...

전년도에 차기년도 생산계획을 전년도에 수립하는 이런 취지라 그 말이죠. 1월 1일 날 했거나 6월 달에 했거나 막론하고 그때부터 1년이 아니고 전년도에 차기연도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맞죠?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례가 개정된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그 전에는 한 50톤 이렇게 했습니다. 3개 미생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를 추가하다보니까 개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 개정한 것이고 차후에 여러 가지, 지금 있지 않은 미생물들도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제7조 교육에 대한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1조 목적에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비절감 이 부분에서 교육부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빠졌네요?

넣었습니다.

목적에.

목적에요? 뒤에 넣었는데 사실은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이 미생물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미생물이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예를 들자면 광합성균은 악취 제거하는데 축사에, 거기에 필요한 건데 그걸 다른 부분에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교육의 의미가 큰데 목적에 빠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미처 못 봤는데 8조 공급규격 등 보면 농업용 미생물을 1회 100L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 가능 여부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7일전까지 농업용 미생물실에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은 규정으로는 애매한 말입니다. 7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은 무조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량이 500L까지 1개 균을 선정하는 게 500L인데, 한꺼번에 500L 달라고 하면 균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한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접수를 해가지고 7일 전까지 확인을 해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해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취지는 알겠는데 농업용미생물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7일 전까지 농업용 미생물실에 신청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여야지 맞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가 충족될 것 같으니까 확인한다는 것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합시다. 페이지 39페이지 신청서에 보면 무상공급 신청서하고 유상공급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무상공급에는 농업용 미생물 종류 6종 해가지고 영어로 BT균이라고 되어 있고 유상공급에는 한글로 비티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일시켰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로 BT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청하는 부분에 광양시 농업용 미생물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라 농업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 시정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이며 주요 일정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5일, 그리고 자료정리와 정책질의를 각각 2일 간 실시합니다.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또는 해당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로 구성하였고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 해당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 조직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와 광양시 위탁사무 수탁업체 8개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감사와 필요시 현장 확인, 그리고 정책질의 감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류제출을 요구할 대상은 모두 155건으로 집행기관에 넘겨 2020년 11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증인출석 요구 대상은 모두 110명으로 공무원이 102명, 민간인 8명입니다. 이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공무원 3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서에 추가할 내용이나 변경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년도 민간인 증인이 몇 명이었죠? 금년은 8명인데 전년도는?

전년도도 8명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