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의순 의원을, 간사에는 선주헌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 의결,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 동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영월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10월 21일 김상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체육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강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위탁 운영 중이던 삼옥리 마을회와의 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고 노후된 화장실, 샤워실 등의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동강오토캠핑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요 시설은 오토캠핑장 31면, 카라반 사이트 4면, 관리사무소 1동, 숙박동 3실과 주차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금번 오토캠핑장 민간 위탁은 모집 공고, 평가위원회 구성, 수탁자 평가와 선정 등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2년, 수탁자가 납부할 금액은 모집 공고 시 제출한 입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반도권역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영월군 사무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한반도권역 사업 중 전기차 체험 시설물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반도권역 추진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593-1번지 일원 만 4,296㎡에 조성된 한반도권역 전기차 체험장 주요 시설로는 전기차 체험장, 관리동, 주차장, 태양광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하여 한반도권역 추진위원회와 무상 위탁하고 시설물 관리 유지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써 마을자치회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유지 보수에 대한 예산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3개월이며 재심사를 통하여 5년 단위로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도사업소장 배성배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 및 동강환경주식회사와 위탁 계약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되므로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존 운영사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위탁관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 처리장 26개소, 펌프장 156개소이며 위탁 운영비는 연간 36억 7,700만 원입니다. 재위탁 운영비 산정을 위하여 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원가가 43억 4,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최소 단가 기준으로 운영사와 운영비 협상을 통해 최종 위탁 운영비는 40억 3,400만 원으로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대비 3억 5,7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운영 인원이 20명에서 23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고 엔지니어링 단가 변경 및 계약법 개정에 따른 임금 인상 등 일반 관리비 비율 변경, 공공하수도 관리 대상시설 증가 등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사는 하수도법 제15조의 4에 따라 매년 하수도시설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리 대행 성과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95점 이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현재 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제27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조례안 1건 총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작성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군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 에는 엄승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증인 출석 요구 대상으로는 실과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영월산업진흥원장,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군의 처리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범위의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감사 진행 및 자료 요구 증인 출석 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민께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갖춰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하나 쌍용양회의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의 반대 표명에 대한 영월 군민의 의견을 보다 가슴에 와 닿게 말씀드리기 위해 올 여름 일손 돕기에 나섰던 차림으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여러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271회 임시회는 현 영월군이 최고의 어려움에 직면한 문제들로 군정질문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20일 화요일엔 쌍용양회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 군정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문화도시 심사에 있어 실사단이 영월을 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화도시 심사도 중요하지만 만약 쌍용 산업쓰레기 매립장이 승인되면 이웃해 있는 아세아, 현대시멘트도 똑 같은 조건으로 승인 요청된다면 청정 영월은 일반쓰레기도 아닌 산업쓰레기 매립장으로 낙인 찍혀 찾아오는 이 없고 그나마 살고 있는 군민도 하나 둘 떠나 영월번영회에서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유령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날 군수님께서는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본회의 출석의 양해를 구하시고 영월군 번영회, 반대투쟁위원회, 농업인 단체분들께서 방청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도시에 치중하셨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금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유령도시가 되어 소멸 위기의 도시가 된다면 무슨 문화도시이고 정원사업이고 관광통합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인재로써 내 자신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부모, 형제, 이웃이 암에 걸려 죽는 세종시의 어느 마을처럼 큰 재앙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인터넷으로 보며 느꼈는데 왜 4만의 영월군 수장이신 최명서 군수께서는 군민이 찬반으로 극심하게 갈라지고 바쁜 추수 시기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고 코로나때문에 힘든 시기에 기름 값으로 금전을 지출하게 하며 우리 청정 영월은 농업과 문화관광의 도시로 그런 혐오스러운 매립장은 필요 없다고 최종 승인 기관의 장 으로서 왜 말 못하는지 많은 군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군수님께서는 절차 진행 중이니 표현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군의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곳은 입장 표명을 못하는 거라 하시더군요.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라면서. 그러다보니 쌍용양회 측은 그 틈을 파고들어 사업 유치를 위해 관계 맺기, 여론을 조장하여 영월 지역 모 언론과도 지국장과 기자까지 함께 쌍용양회 간부급들과 날선 이 시국에 모처에서 식사를 하며 위하여와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하긴 본인들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쌍용양회 측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식자재, 무 값 1, 200원이 싸다고 제천에서 사다 쓰다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짚으니 그제서야 두 달 전부터 영월의 모 마트에 조금씩 쓴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말하는 지역과 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쌍용 산업폐기물매립장의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민선 7기 군수와 군의회 8대 의원들 모두들을 싸잡아 세월이 흐른 뒤 먼 훗날 그때 그 선출직들이 문제였다고 갖은 욕을 할 것이며 우리 내 자식들은 평생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받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로비를 받았다며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 건에 개입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군민 여러분! 지금과 같이 맑고 깨끗한 청정 영월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한 소리로 뭉쳐야 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우리 서강과 동강의 흐르는 아름다운 영월을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영월은 우리 군민이 지켜야 합니다. 힘을 모읍시다!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