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애 의원 5분자유발언

천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김병내 남구청장)

존경하는 박희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바람과 염원을 담은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 실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지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돈 우리 남구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왔고, 그 결과 도시재생, 경제, 문화,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백운고가 철거와 함께 본궤도에 오른 백운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른길 브릿지, 미디어 파사드, 스트리트 푸드존, 공영주차장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이 조성되면 향후 백운광장 일대는 남구의 문화ㆍ경제 중심지이자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대촌동 일원의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두 곳이 광주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 유치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양림동, 사직동 등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 및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도 차곡차곡 해결하여 지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상황을 맞았지만, 지역민들의 협조와 선제적인 방역대책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있으며, 각종 민생안정 대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주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주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 등 3건을, 남호현 의원님께서는 공무직 직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등 3건을, 천신애 의원님께서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관련 등 2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남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하신 공공기관 유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남구의 더 큰 도약, 그리고 남구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준비해 왔던 사안입니다. 남구 대촌동 일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먼저, 광주ㆍ전남 동반성장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대촌지역의 에너지 신산업과 기존의 공동혁신도시와의 기능적 통합으로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하며, 공동혁신도시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정주여건 불안을 광주 남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대촌동 일원 산업단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지역 정치권에서도 남구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남구 유치를 위하여 광주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지역 특화산업을 고려한 유치 희망 기관 35개소를 선정하여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8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유치 후보지 및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남구유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및 광주 남구 유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실과 합동 세미나,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T/F 구성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발표 이후에는 남구 유치를 위한 여론 형성 활동 전개, 관련 부서 유치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의 핵심이 될 공공기관 유치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도움과 함께 남구민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덕동 분동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송암동 청사 이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덕동 분동은 그동안 우리 효덕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었습니다. 저는 효덕동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살려서 행정안전부 담당자들과 관계 법령을 협의하는 등 효덕동 분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분동과 동간 경계 조정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현재 효덕동 분동을 위한 의견 수렴은 구 홈페이지와 엠보팅(mVoting)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효덕동과 송암동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대면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효덕동과 송암동 공동주택별 우편함을 통해 각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통장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 동별 구성비는 별도로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효덕동과 송암동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암동 청사 이전의 경우 현재 송암동 청사가 교통과와 함께 배치돼 있어 동 청사를 별도로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청사를 효천1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송암동 전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이 전 주민 찬성으로 공개적으로 구청에 전달될 경우에 동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대동에서 행암동 구간 산책로와 관련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대촌천 제방유실과 지장수목 등 정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직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우리 구 피해상황을 파악하였고, 10월 초 대촌천과 관련된 호우 피해 재해 복구 사업비 1억 5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하천 정비를 위하여 지난 9월 예초작업 및 하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대촌천 수목 등 지장물 정비를 위하여 지장수목 제거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실된 사면 복구를 위한 제방 정비도 사업비가 교부되는 즉시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직 직원 재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안 수립에 대한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직 정원은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등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2014년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까지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무분별한 공무직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정원 책정 시 업무성격, 기준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단계에서도 채용의 목적, 업무의 내용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여 꼭 필요한 인력만 채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인력관리를 해 왔고, 광주 5개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채용에 있어서도 ‘사전심사제’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채용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채용, 보수,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사항에 있어 일부 공무직 직원이 갑질을 하는 일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되었지만 가로청소, 녹지관리원, 방문간호 등 대부분 공무직 직원들은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 직원들의 재배치, 인사시스템 운영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공무직 표준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무직의 인사 및 급여, 복무기능이 통합ㆍ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재배치는 업무의 특성, 채용당시 관련 자격증과 급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민 홍보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환경부에서 자원활용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 정책은 매년 고품질 폐페트병 2만 2000톤(t)을 일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환영할만한 정책이며,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무색 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9월,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에 관련 지침 개정사항과 함께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 및 배출 요령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단지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홍보물 추가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SNS 등에 홍보영상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정책에 동참하여서 무색 페트병 분리 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미이수자들의 구제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업종별 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조치로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위생교육 실적은 식품접객업자 등은 58.2%, 공중위생업자는 28.3%로 3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대부분 업종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업종별 협회와 적극 협력하여 현재까지 교육 미이수 업소에 대해 공문 발송, 개별 연락 등의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하여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소규모 대면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방법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대면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교육 연기 등 불이익 해소방안을 광주시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천신애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감독 문제점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개승강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12월, 위탁관리기간을 3년으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에스종합관리와 수탁업체에게 승강장 상업광고 권리를 부여하고 수탁업체는 유개승강장 4개 신설, 관내 유개승강장 165개소의 정기적인 순회 정비 및 청소 등을 내용으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그동안 수탁업체가 유개승강장 1개소만 신설하였고, 정기적인 순회 점검 및 청소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이후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수탁업체 관계자 면담 및 촉구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수탁업체 대표와의 실무회의를 통해 협약사항 이행을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탁업체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 및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우리 구의 시정요구에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휴업중인 마을버스 재개 운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2018년 1월 10일, 대촌동 한일베라체에서 전남대병원 오거리를 운행하는 715번 노선을 시작으로 715-1번 노선, 713번 노선, 714번 노선 등 총 4개 노선을 개통하여 그동안의 남구민의 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버스는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시에서 노선, 요금, 재정 지원 등을 정하면 우리 구에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과 운행에 따른 휴지와 폐지신고 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자체 수익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수업체의 적자 운영이 지속된 결과, 지난 3월 25일에는 714번 노선 휴업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는 모든 노선이 휴업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마을버스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이에 우리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15번과 715-1번 2개 노선을 715번 노선으로 통합하여 대촌동 한일베라체를 기점으로 효천1지구와 인성고를 경유하는 수정안을 광주시와 운송업체에 제안하였고, 현재 우리 구의 요청사항을 동의한 상황입니다. 광주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1월 초에 715번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2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송업체 및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주 의원님,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정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충질문 및 답변

예, 안전도시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개승강장을 좀 더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무감사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직접 시설계장과 직원들이 교통 유개승강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차례에 나눠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손된 문제라든지 안내도, 배치도의 방향 등의 문제 등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저희같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에 저희 봉선1동주민센터가 파손되어 있고 방향등이 약간, 그러니까 수리를 바로 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청 감사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1월 7일에 저희에게 도착해서 저희가 6일부터 9일, 10일부터 16일에 2차 전수 조사하는 기간에 포함시켜서 같이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직접 면담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 계획을 내려 보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업체 측에서 정확하게 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미스적인 판단을…… 시기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촉구하고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촉구했던 사항이고 실효성을 좀 더 담보하고자 업체대표와 같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점검회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협약서와 관계가 되면 해지 사유에는 해당이 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재 엊그제 10월에 바로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재촉구한 상황에서 개선책이 확실히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지가 바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차후 승강장 165개를 관리해야 하는 관리 문제가 바로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려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신애 의원님, 전병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호현 의원님, 천신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질문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황도영 의원님으로 조기주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기주 의원님, 황도영 의원님의 질문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