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55억 7200만 원보다 397억 9800만 원이 증액된 4353억 7000만 원으로 10.1%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40억 6800만 원보다 29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240억 700만 원으로 10.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5억 400만 원보다 98억 5900만 원 증액된 1103억 6300만 원으로 9.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총규모는 예산액 3746억 7800만 원 중 779억 53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2744억 7300만 원 중 694억 4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02억 500만 원 중 105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ㆍ도비가 3회 추경에 확보되어 이월하게 되는 사례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직별 예산규모 및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는 사회적경제과를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있을 예정으로 검토보고서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정부지방세교부 감액분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자체 지방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기금전입금 등이고 주요 사업으로는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국가하천 배수통문 자동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문화예술회관 커뮤니티 조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농민수당,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사전차단과 효율적인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 가능성 등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과장 김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도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총 253억 8400만 원에서 33억1400만 원이 증가한 286억 9800만 원을 저희 3회 추경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내용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을 저희가 7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이게 순수 시비사업인데 국비에서 희망근로사업이라는 내용으로 국비 90%와 도비 5%가 지원되는 예산이 뒤에 편성이 되면서 저희 시 자체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영가족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번 여름철 폭우 때에 바닥과 처마가 약간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번 7월 1일자로 신규지원과 또 재지정되는 그런 2개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총 3개 마을기업이 지정되면서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이 저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연무안심시장 재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을 위한 것들인데요 저희들이 또 올해 공모사업에서 5억 원을 지금 연무안심시장에 대해서 받아서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해외 현지시장 탐방이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탐방이 어려운 관계로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저희가 화지중앙시장에 지금 쉼터를 리모델링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ㆍ청년창업지원센터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아래아래 있는 그 연구개발비, 용역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도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도에서 도비로는 그 연구용역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다시 좀 아랫부분의 연구용역비를 좀 감하고 저희 시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창업지원 위탁을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1억 2000이 있었고요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논산사랑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수수료 8297만 원을 계상해서 1억 12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민간 그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 저희가 2개 기업에 대해서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에 있는 그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과 그 바로 아랫단에 있는 코로나19 실직자 긴급지원자금 저희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비와 시비로 50대50으로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절차입니다. 이미 다 집행이 됐고 그에 따른 예산에 맞춰서 이번에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무안심시장 재정비 시설현대화사업이 저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5억 원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단에 있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코로나19 확진 방문 점포와 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휴업한 점포들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돼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총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9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저희가 조금 당초보다 약간 좀더 확대하면서 도비가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면서 2466만 7000원이 더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민간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한 그런 국외여비라든가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이런 것들은 전액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에 있는 기업애로사항을 위해서 저희들이 통행, 배수로 정비라든가 진출입로 아스콘확포장,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예산을 저희가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 그동안 계속 두 차례나 연기되었던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중소기업 채용형 인턴지원사업비 인건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로 순수하게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학교방역 등 약 120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성립전예산인데요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순수예산으로 저희가 이미 다 집행된 것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관리부분에 일자리목표공시제 역량강화사업이 돼 있는데 저희가 또 올해에도 일자리목표공시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우수상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직원들의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또 방역소독품을 구입하기 위한 1000만 원이 상사업비로 저희들에게 편성이, 내려왔기 때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단에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그 동산산업단지 내에 지금 교차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지금 많은, 잦은 교통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좀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 국내기업 투자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대림코퍼레이션을 유치했습니다, 동산산업단지에. 그래서 도에서는 11월 중경에 확정적인 교부결정이 내려올 건데요 지금 여기의 금액은 저희가 15억 96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최종적으로는 300만 원이 지금 추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발의를 해서 300만 원을 더 했고요 이게 도에서 저희들에게 확정돼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 재원과 함께 지급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함께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이전 투자보조금도 중앙백신사업도 ’17년 4월달에 저희가 1차로 8억 한 3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었고요, 2차 그에 따른 2차를 저희가 3억 4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지방투자촉진사업 업종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에 맞춰서 50대50으로 해서 저희가 1억 5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경농공단지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5년마다 하는 그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술진단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5년이 지금 도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약 43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또 논산산단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용역 기술진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정해야 된다고 지적된 사업들에 대해서 2250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250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강경농공단지인데요 거기가 지금 350톤 용량인데 저희가 추가로 지금 350톤을 더해서 700톤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또 국비가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환금은 국조보조금반환금 3020만 9500원과 또 도비보조반환금 2억 4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중심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도민참여예산을 저희 편성했지만 지금 화지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설계 중인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설계는 하되 이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년도까지 가야 할 것 같아서 일단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임시지원, 임시센터장비라든가 아카데미운영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일단은 명시이월사업에 담았습니다. 586페이지, 사회적경제 실태진단 연구용역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년창업,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신축하고 있고 거기에 임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센터가 완공이 되면 또 민간위탁을 하려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준비단계에 있다보니 아직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명시이월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그 전통시장,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전통시장 도민참여사업 이것도 연무안심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의원님하고도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연무안심시장 정비사업도 저희가 지금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난, 이번에 3회 추경에 담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담아있기 때문에 집행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인데요 저희가 부적 감곡리에 있는 도로정비사업은 아마 11월 중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능한데 이제 성동에 있는 원남리 도로개설사업이 현재 보상까지는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제 사업이 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명시이월사업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89페이지, 논산농공단지 타당성용역 등인데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좀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선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지정, 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일단 명시이월사업에 담았습니다. 논산산단 공동어린이집 지원은 저희가 거기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1억 원은 아마 집행이 거의 됐고 가능한데 도의 지침에 따라서 2000만 원 정도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아마 저희가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지침을 지금 변경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590페이지에 저희 강경농공단지 처리시설사업 350톤을 증설하려고 하는 것들은 예산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명시이월사업에 담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년도에 좀 마무리가 어려운 것들이고 예상돼서 일단 담았지만 저희들이 올해까지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이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추경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6명 중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는 전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장, 그리고 또 행정자치위원으로 있었잖아요?

예.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과장님한테 속상한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려고요. 한 번도 안 왔잖아?

예, 예.

우리 예산이 이게 증액된 예산이 33억 1400만 원이나 있는데 삭감된 것도 많이 있고. 그럼 한번쯤 와 가지고 얘기 좀, 설명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서운해서……

아이, 죄송합니다.

예. 아유, 의원을 무시하는 건지 경시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조용훈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는 처음으로 지금 접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산 우리 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업무,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 와서 보니. 좀 과장님은 그렇다하더라도 팀장님들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전에 물론 업무에,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인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보다는?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을기업 그 신규가 하나고 재지정이 2개인데 1억 6000이 3000, 3000, 5000 이래서 1억 1000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에코푸루스, 상월고구마두레 영농조합법인……

예, 장구리 협동조합.

그거하고 이 내용 좀 짤막하게 사용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마을기업이 저희가 지정돼 있는 기업이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매년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광특예산과 함께 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정해 주기도 하고 물론 현장을 다 다니면서 평가를 하고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사업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결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사업 때 결정되면서 7월 1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늦게 저희들에 배정이 되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신규가 이게 되면서, 선정이 되면 그 1회성으로 1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그 사업을 우리……

일단 이 예산은 이번에 한해서 드리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담아서 매년 그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이지 뭐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 내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신규가 많아야지 왜 재지정을 왜 여기만 계속 했냐 그런 얘기요. 신규가 할 데가 없어요?

그 저희들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재지정이라는 것은 해줬는데 또 해준 다는 얘기 아녀?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럼 또 해 줄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무슨 이뻐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

예, 예.

그런 것을 위원님들은 적어도 궁금해 가지고……

아, 예.

에쿠푸루스협동조합이라는 건 뭐하는 회사예요, 그게?

저도 그 내용 정확한 것까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건 좀 명칭만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조합, 뭐하는 조합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

저 상월 고구마 두레영농인가 고구마 농사짓는 사람들 거기 있고……

예, 예.

장구리 협동조합은, 장구리 협동조합은 제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파악이 안 돼요.

예. 잠시……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아,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현황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에코푸루스는 친환경 뭐 EM이라는 흙공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나와 있고요……

농업 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광석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기, 또 한 궁금한 게 이거요. 이게 다 농업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인데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이게 선이 다 불분명하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용을 물어본 거요.

예, 예.

이 회사가 농업이냐 아니면 일반 사회적경제과에서 소관하는 그런 일반공장이냐. 이게 전부 다 우리 농업에 관련된 그런 저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예, 예,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논산사랑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수수료 83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좀 궁금해 가지고. 뭔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입할, 그러니까 그 판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협이라든가 은행들이 있는데요 농협을 비롯한 63개의 지점들에서 판매를 하면 0.5%를 저희가 그 판매수수료를 주고요, 또 다시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이 예산을 사용하였을 때에 그 영업점들, 일반 소상공인들이 다시 그거를 은행에다 반납해야 되는, 그래서 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들이 0.5%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우리 자료에 의하면 14억하고 5억 6000하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14억 36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미 다 지원이 된 거고 지난 저희가 4월과 5월에 이미 도비와 시비 50%, 50대50으로 해서 이미 다 지원이 됐던 일인데 저희한테 계획량을 좀 많이 내려줬습니다. 6400개의 그 소상공인을 저희들에게 계획으로 내려줬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 수치가 안 나왔고……

충분하게 줬는데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휴폐업을 하는 데가 속출하잖아?

예.

근데 소상공인 지원 것이 4000만 원이 있고 뭐 용역이 있고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적절한 게 아니다, 지금!

예.

지금 뭐 창업하고 개업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다 휴폐업하고 지금 난리인데……

아, 이거는 위원님 지금 그 저희가 지원센터 관련해서 앞으로 그분들 소상공인들을 창업한다든가 청년들이 창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한번 정도는 오셔서 사업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그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그 산업단지에 관해서도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쯤은 산업단지도 좀 둘러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께서 좀 기억해 주셔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영가족쉼터 거기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에 보면 입영가족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 이렇게 해서 기정액이 450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00만 원을 증액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그 가족쉼터가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

……

기간이?

저도 언제, 하여튼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요.

예, 오래 됐어요?

예.

예, 오래 써서 그런지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무엇무엇을 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이번은, 그 여름철 이번 폭우 때 바닥과 그 처마가 좀 침수가 되고 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도 가셔 보셨지요?

예, 예, 예.

예. 그 입영가족쉼터는 전국의 면회객들이 오셔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논산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런데 이 쉼터가 얼마나 됐는지는 우리 과장님도 자세히는 지금 모르시니까 오래 쓰셨기 때문에 아마 보수를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이 1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증액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예산 먼저 세우고 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 세우면 이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더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하고요?

일단 저희가 추정했을 때에 지금 피해를 입었던 바닥과 처마 정도 생각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추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추정금액이지 어떠한 그 설계를 통해서 나온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가봤는데 정말 이 보수가 제대로 돼야지 보수가 이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하려는지, 안될는지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보수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엉성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또 보수하겠습니다. 또 보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싶고요 그 바닥도 다 떴어요.

예, 맞습니다.

뜨고 그 지붕도 그 뭐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재질이. 예, 지금 현재 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보수 좀 하고,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잘,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야 되고 머물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꼭 잘 좀 챙겨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위원님. 이번에는 하여튼 저희가 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 많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조금 더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논산시를 대표하는 아, 이 이 쉼터다”하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248쪽에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동산일반산업단지 도로 유지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억 3000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산업농공단지 유지관리비 60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야곡에 그 농공산업단지 들어온다고 그래서 회전교차로, 내내 말씀하시더니 그건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보상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이 예산은 동산산단 내부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 산업단지 그 농공단지 유지관리비는 저희 논산에 있는 그 농공단지 내에서 어떤 불편사항이라든가 좀 필요, 수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에 대한 그때그때 적시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를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예상외로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그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혜택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위원님, 저희 논산시민을 채용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자리 창출을 우리 논산시민이 이게 젊은 또 청년들이 거기에 일자리창출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지금 뭐 어제도 저희가 청년들 일자리 지금 현재 취업시켰던 직원, 그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가급적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자리창출에 일자리엑스포 해서 이거 5000 올린 것도 내내 그 거기에 관련된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 논산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가 원래는 당초 올해 초에 개최됐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이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1단계로 생활방역단계로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라든지 행안부에서 이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사실은 매년 참석했던, 참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나요?

아, 저희는 이제 부스라든가 저희 논산시의 현황들을 홍보하면요 전국의 그분들이 다니면서, 저희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각 거의 뭐 도단위라든지 시단위에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자치단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각 시ㆍ군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홍보를 할 때에 제대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그 청년실업자도 좀 구제를 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월사업 순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55쪽,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5억 15만 7000원이 증액된 825억 73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회관 상수도 누수공사비 300만 원과 농업인회관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바로 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375만 원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며, 256쪽입니다. 중간부분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 9300만 원은 바로 아래 민간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우리 시 농업회사법인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창업지원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 시범사업은 장애우등 사회적 약자가 농업활동에 참여해 봄으로써 자존감을 확립하는 등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2개 법인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이 금년부터 기본형공익직불제로 일원화되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58쪽입니다. 벼재배농가 농용계량기 지원사업은 자동계량이 가능한 톤백저울 40대를 지원하고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스민 쌀 원료곡생산단지 확대 조성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월 저온피해 발생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1억 8645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된 사항입니다.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부족액 5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충청남도농업인수당 29억 91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부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쌀ㆍ밭고정ㆍ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28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유통센터 시설개보수사업비는 현재 배수출영농조합에서 사용 중인 광석면에 위치한 유통센터의 진입로 등의 개보수비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로컬푸드집하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50만 원, 로컬푸드집하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배송물량 증가와 새로운 판로확대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통형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을 우리 시 주 장목 중 하나인 딸기의 수급안정체계 구축으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시를 주축으로 공주시와 부여군이 참여하게 되며 딸기매출액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은 양액재배시설, 자가육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여름 호우로 시설원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복구지원 등을 위해 국ㆍ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예방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법인에 딸기선별장 신축지원을 위해 1억 5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안전인삼 실명제 지원사업은 금년 8월부터 수삼박스에 실명표기가 없는 인삼은 금산도매시장 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안전성검사와 컬러박스, 실명제스티커 제작 지원을 위해 15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4쪽 상단부입니다. 학교급식관련 위원회 수당 부족액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복사기 구입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91쪽,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예산 825억 7353만 5000원 중 28억 93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박람회, 지역축제 등의 미개최와 고구마 가공체험장 준공 지연 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아랫부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8000만 원과, 592쪽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0만 원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준공이 지연되어 사업을 이월 추진하고자 하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신축예산 26억 3000만 원은 통합센터 신축부지 선정 지연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등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라 설계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금년에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농업정책과 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시고 또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원래 전문은 농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요?

좀 그렇다고 말씀……

행정전문?

예, 아이……

그죠?

예.

농업에 관련된 전문가신 분들은 아마 팀장님들이 다로 알고 있거든요. 뭐 아까 지난시간에 사회적경제과 직원들한테 한 얘기인데 그 리바이벌하기 싫어서 짧게 할게요. 다음부터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좀 팀장님이라도 보내셔 가지고 예산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그 258페이지인가요? 258페이지, 벼재배농가 계량기!

예.

40대잖아요?

예.

8000만 원? 얼마요? 4000원?

……

계량기지원!

예.

8000만 원이네. 맞지요?

예.

40대면 그러면 8000만 원 40으로 나누면 대당 얼마인가 모르겠네. 200만 원?

대당 400만 원씩 해서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 4000만 원, 50! 보조하고……

8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총사업비는……

8000?

예.

그럼 400만 원이네요?

예.

굉장히 비싸네. 선정과정이 있잖아요? 농가 중에서 뭐 단체도 있고 뭐 개인 또 우리 벼에 관련된 그 영농에 대규모로 짓는 그 재배농가를 뭐라고 그러죠? 전원……

전업농! 예, 전업농.

예, 전업농! 전업농!

예.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400, 저저 40대면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럴 수가 없잖아.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적정하게 실제로 필요한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해야 돼요. 내가 어제 저녁에 농사 많이 별로 안 짓는데 벼농가 뭐한 사오십 마지기 짓나. 그런데 뭐 예산이 뭐 계량기예산이 있다고 하면서 뭐 그걸 꼭 해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은 이 벼농가를 져 가지고 생존하는 사람이 아닌데 벼농사 짓는 사람 보통의 경우는 우리 이계천 위원님 정도 우리 전업농이라고 하는 건 200마지기, 300마지기, 400마지기 정도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필요한 건데 면적이 적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에 무슨 회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든 못하고. 그래서 대상을 누구로 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예.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논산은 그래도 생산량 중에서 벼가 제일 많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전에는 전부 40kg 마대로 나갔는데 지금은 다 톤백으로 다 하니까 계량기가 꼭 필요해요, 이게. 이게 아마 1000kg 이상 다는 계량기일 것 같은데. 그죠?

예.

하여튼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로컬푸드집하장 비가림설치?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일부는 돼 있습니다. 거기 현장 뭐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산 밑에 부분이 비가림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전으로 가는 그 집하장 얘기하는 거죠? 연산!

예.

그 1억 4000 주고 냉동차 사는 것도 내내 거기예요.

예, 거기에서 사용할 겁니다.

그동안에 냉동차가 없었나? 차는 많이 있는 걸로 봤는데.

3.5톤 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대전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서 오전에는 좀 물량이 많아서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263페이지, 그 인삼농가들 박스지원사업 하는 거예요.

예.

현재 지원을 아직 안 했지요?

지금 그 시기가 촉박해 가지고 8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돼서 도비만을 성립전예산으로 우선 했습니다.

했어요?

예, 도비만 50% 한 겁니다, 일단.

농가들 중에서 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아직 안 한 줄 알고, 지금 왜냐면 시기가 인삼 채굴할 시기가 지금 도래됐거든요.

예, 그래서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지원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녀, 지금?

나머지 이번에 시비부담분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할 겁니다.

인삼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자원과장 김경주입니다. 축산자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자원과 2020년 예산규모는 기정액 153억 344만 1000원보다 3억 9749만 2000원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57억 93만 3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11.5%, 기금 9%, 도비가 15.6%, 시비가 63.9%입니다. 먼저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안정화사업은 3산 이상 다산 우량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이고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거세 및 품질고급화 등급장려금으로 2017년도부터 각각의 사업에 매년 2억 원씩 지원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순으로 증액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FTA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비는 1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3월 15일 이전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2019년 가격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직불금은 전액 국비 기금예산으로 양돈농가 57농가에 9억 7695만 9000원으로 수정발의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26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하단의 젖소농가 정화방류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수요가 없는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예산 1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수요가 많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부분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사업 중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닭전염성F낭병백신 구입에 2000만 원, 긴급가축방역물품 구입에 6000만 원, 인체용 소독약 구입에 1000만 원, 야생동물 퇴치제 구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중 구제역 예방백신입니다. 구제역예방백신의 경우 소규모농가는 시에서 구입하여 재료비로 100% 보조 지원하고 있고 전업규모농가는 50%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농가 백신이 부족하여 전업규모대상 기타보상금에서 1억 6335만 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구제역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금농가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2000만 원, 다음 소가축지원 주요질병 백신지원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제를 위한 농장통제초소 미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약품 등 구입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쪽에 있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소규모 수선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전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유기동물 위생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2020년 명시이월 총예산액은 2개 사업에 5692만 원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2019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을 금년도 2020년에 우선 집행함에 따라 금년도 2020년 예산은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축산차량 상시전환체계 구축사업은 이 사업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명시이월되었고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가 2020년 3월에 통보됨에 따라 2019년 명시이월예산을 금년도에 우선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2020년 예산은 일부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69쪽에요 그 야생동물 쥐, 멧돼지 등 퇴치제 구입이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그 쥐에서도 옮긴다고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멧돼지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또 강원도 화천에서 추가로 발생되고 있고 멧돼지가 지금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강원도, 경기 이쪽에서 766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퇴치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있었는데요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도 내려온 적이 있어요?

예, 야생동물퇴치제로 멧돼지 퇴치, 멧돼지 퇴치제로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시비로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 또 도비 내려오면 또 세우게 되나요?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도 실험해서 해보고 쓰신 데에도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예, 아유 정말 이 멧돼지가 문제입니다. 이 참 돼지열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퇴치제로서도 그런 효과를 좀 나타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시비로만 이렇게 하기에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그 강경젓갈 맛깔젓 상품개발 등 연구용역 이건 다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를 안 하신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우리 특산물인데 딸기, 고구마 뭐 대추 그리고 거기에 인삼까지 해서 같이 해서 이제 그 상인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시식회도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저희가 이렇게 시식하고 할 때는 큰 효과를 못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젓갈공장이 허가, 모든 허가는 이제 받았고요 해썹(HACCP)도 최근 들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생산물이 이제 해서 생산이 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협의를 이렇게 하고 우선은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하긴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크게 건물도 잘 지어놓고 참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 기대와는 또 어긋나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또 이런 점을 통해서 또다시 검토하고 연구해서 정말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으면 싶으네요.

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축산자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추경, 제3회 추경예산 4억이 채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2억. 그래서 우리 저기 사업설명, 우리 예산 설명 안 해 주는 거예요?

……

너무 적어서?

저희가 요즘 좀 저기……

바뻐?

예, 좀 감사원감사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못 왔습니다.

뭔 감사?

아……

감사원감사요?

감사원에서 지금 어제부터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저희가 저기 가축분뇨처리하고 그거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 저희 축산환경관리원 감사원 감사중인데 거기에서 어디 한군데를 추천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한테 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한테 어떻게 감사보다는 사실상 배워간다고 지금 어제부터 지금 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처음으로 저 김만중 저 의원하고 저 조용훈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처음인데 와서, 나는 속으로 돈이 적어서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안 오나 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저 진짜예요?

예.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낙농하시는 분들 우리 학교급식이나 일반 유통관계가 그 체계가 우리 축산과에서 어떠한 그 감시나 아니면 뭐 나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지도나 이런 거, 안전관리 이런 거, 위생 안전관리 이런 거 우리 축산과 담당이에요? 축산과에서 해요?

학교급식요? 학교……

아니, 낙농하시는 분들 우유 생산을 하잖아? 그럼 결국에는 학교급식 아이들까지 가잖아요?

예, 예.

우유가!

예, 예.

그런 과정의 중간에 우리 축산과에서 뭐 담당하는 게 있냐 그 얘기예요.

그 도 사업소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매월 한 번씩 그 낙농가들 원유를 갖다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유업체에 가서도 그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또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험기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검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농하시는 분들의 그 농장에 어떠한 그 위생 이런 것, 또 우리 사육하는 데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할 건 없습니다. 방역관리 정도 그거 있습니다.

방역관리만?

예,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다?

예, 예.

최근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원유 자체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뭐 논산에서 그런 게 안 좋은 일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원 위원입니다. 이 뭐 예산하고는 저기는 관계는 없고 시간이 좀 남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연무양돈단지 자원화 개선사업 지금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그…… (직원과 대화 중) 입찰 받아야 되는 과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축산환경관리원 쪽에 이제 저희가 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