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은 모든 실⋅과⋅소별 질의 및 답변이 끝나고 10월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기
김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6%가 증가한 8761억 1000만 원이며 자체재원은 6.5%가 증가한 915억 6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0.6%가 증가한 7059억 2700만원이며 보전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6.7%가 증가한 786억 77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0.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0.6%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15.47%, 문화 및 관광 12.38, 환경 8.67, 교통 및 물류7.76, 국토 및 지역개발 6.1%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 경상이전, 예비비 및 기타, 내부거래, 인건비 순으로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총예산의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총규모는 기정예산 5475억 8500만 원보다 88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564억 800만 원으로 1.6%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10억 9400만 원보다 85억 3500만 원이 증액된 5496억 2500만 원으로 1.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억 9100만 원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된 67억 8200만 원으로 4.4% 증가하였습니다. 변동이 있는 행자위 소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에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000만 원이 증액되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200만 원과 예비비 76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운영 41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토지관리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600만 원이 증액되어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기타 자세한 계상내역은 전략기획실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으로 심사보고 및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0여개 부서에서 예산액 3111억 9900만 원 중 51건 361억 8천, 321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사유로는 국도시비가 3회 추경에 확정되어 이월하게 되는 사례와 사전행정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부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재정운영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검토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9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 예산에는 기정액 671억 99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670억 7066만 3000원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2019년도 조성액은 670억 7066만 3000원으로 2020년도 수입예상액은 17억 3655만 2000원이며 지출예상금액은 174억 8951만 1000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은 499억 4140만 6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우리시 기금운영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02억 9600만 원보다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701억 67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세입금 변동이 없고 세출내역에서 예치금 1억 원을 감액하고 재난복구용 장비 임차 사용료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정화기금은 세외수입 7500만 원과 예치금회수 2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세입은 총 9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안정화계정 예치금 162억 1000만 원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6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운영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목표로 운영되는 기금으로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5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실 소관
먼저 전략기획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조영경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3188만 5000원보다 4280만 7000원이 증가한 75억 7469만 2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 30만 원, 시민정책토론회 등 500만 원은 10% 절감예산액입니다. 국내여비 기획관리 업무추진 550만 원, 시정 주요시책 추진 15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하며 시책업무추진비 시정기획 조정관리 30만 원은 10% 절감액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지원금 시민정책 토론회 등 행사지원 2000만 원은 코로나19에 따라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삭감하고자하며 포상금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 2000만 원, 제안제도 채택 등 시상금 300만 원은 사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공모전 보상 500만 원, 포상금 직무발명 특허등록 및 처분 보상금 등 100만 원은 사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은 금년도에 운영하기 시작한 적극행정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위임사무 및 성과관리 책자 인쇄 등 수용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수용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성과평가 업무추진은 360만원, 공약이행 점검 및 정책평가 등 추진50만 원, 성과관리 우수사례 수집 및 벤치마킹 5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제16회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전 유공부서 포상금 100만 원은 국비로 세입조치후 시비를 편성하는 내용이며 우수부서는 환경과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위임사무에 등에 대한 시ㆍ군평가 유공자 부서포상금 1380만 원은 도비를 세입조치후 시비를 편성한 내용이며 12월중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뉴딜사업 발굴 등으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시정 정책자문회의 및 워크숍 등 행사가 코로나19로 미개최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등 추진 100만 원, 정책 벤치마킹 지원 등 10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하며 시책업무추진비 정책개발 등 업무추진 30만 원은 10% 절감액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과 뉴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발표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뉴딜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청년네트워크 회의 개최 20만 원은 10% 절감예산액이며 국내여비 인구청년정책 업무추진 100만 원과 인구청년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10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청년네트워크 회의 참석자 지원 200만 원과 국내외여비 생활SOC 업무추진 300만 원은 불용이 예상되어 삭감하고자 하며 행정운영 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2쪽입니다.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3억 8000만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은 9306㎡이며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준공예정일은, 예정은 2022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중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예산 4억 5000만 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1590만 2000원을 제외한 340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축설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연무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000㎡이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조성되며 준공예정은 2022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중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예산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축설계 등 사전행정절차이행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9억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은 2177㎡이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되며 준공예정은 2022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 중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예산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토지매입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563쪽입니다. 내동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비 문화체육관광부 균특예산 25억 원 중 23억 9464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축설계 등 사전행정 절차이행입니다. 연무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13억 원 중 12억 9783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로는 건축설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내동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내 주거지주차장 건립비 국토교통부 균특예산 12억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건축설계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증감되는 것이 4280만 7000원 맞지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월되는 금액은 58억 2658만 5000원 맞지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월금액이 왜 이렇게 커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이월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는 다 들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월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설계용역진행중”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왔단 말이에요. “사업기간 미도래하여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이유가 뭐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제출을 할 때 조금 약간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너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제출안해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행정적으로 접근하여, 뭐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다 이 뭐 이월금액, 이월금액이 총금액은 얼마인지나 아셔요, 혹시?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전략기획실에서 뭐하고요? 그냥 포상금만 나눠주면 끝여? 일을 안 해요. 1100, 올 추경예산예산안이 847억인데 여기 이월금액이 1140억이야. 137억이 이월 됐다고, 137건이. 아니 그러면은 이거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지금 이거요. 그러면 이월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한다니까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월사유를 정확하게를 넣어줘야지. 이거 다 똑같이 넣어주고 이거 갖다가 갖다가 위원들보고 이걸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다음부터는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갖고 위원들이, 내 설명을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이 자료만 봐서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래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협조할일 있으면 협조를 하게끔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가서 거기서 그거 해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니까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아, 지금 이제 말,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제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추진은 다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단지 이제 이게 연도 내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게 업자 선정이, 설계업자 선정이 되고하다보니까 이제 지출타이밍이 좀 안 맞는,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제 참여예산실이 이제 다음 바로 이어서 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묻겠지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총 이제 예산에 대해서 이제 국비도 오기도 하고 도비도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확보도 안 된 상태도 있고 확보가 된 상태도 있고 하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변경되는 것도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변경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지금은 뭐 현재는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변경이 확실하게 된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표기를 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전략기획실장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속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물빛도서관이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아니 서류는 여기에는 내용은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변경하려고하는 부분이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못 담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그 확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거 하는 부분이지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조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월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이해는 하는데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 자꾸 변동되는 것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여, 그러면. 의원들 그냥 바보처럼 이거 이월 무조건 시켜주고 뭐 해야 돼?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라도 변동이 되면은 그 시기에 맞게 이제 보고를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래서 의회 자주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해 주셔가지고 설명은 다 들어서 추경안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들어도 아는데 이게 137건에서 6건이 전략기획실 것 맞지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전략실에서 이월할 일이 뭐가 있냐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속력을 좀 내가지고 이거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한다는 거,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면적으로 이게, 이게 나와 줘야 돼요,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셔. 편안하게 말씀하셔 야지 이 속기 남는데 여기 그러면 본인은 뭐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해 주는 것밖에, 나중에는 다 반납을 해, 막. 확보를 해놨다가. 다 반납해놓고 말여.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또 그러지 않도록 이거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이렇게 좀 죄다 챙겨갖고 중간 중간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종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전략기획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전략기획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참여예산실 소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예산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홍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참여예산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 9198만 2000원에서 736만 원이 증액된 129억 9934만 2000원입니다. 9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로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등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법무 및 의회업무관리 국내여비 726만 원과 규제개혁 통계조사업무 국내여비 2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장 100쪽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 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저희부서 소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9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471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446만 4000원 등 99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장 30쪽, 지출계획으로 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161억 1108만 2000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재원부족분으로 충당하고자하며 예치금 162억 10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0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참여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전략기획실 그 예산심사 보고받은 것 뒤에서 들으셨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맞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맞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현재까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맞습니다. 이번 조례 그 해서 올려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러면은 그 지금 기금 설명하셨는데 26쪽, 26쪽하고 30쪽하고 이렇게 지금 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했단 말이요. 운용 기정지출액이 0원, 운용총칙하고, 운용총칙하고 이거 대비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운용총칙하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운용총칙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운용총칙하고 이 기정지출액 0원하고 이 전출금이 이제 1600 뭐 11만 1082원. 2원이에요, 161억, 161억 1100뭐 8만 2000원.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 사항이 그 이제 뭐 총칙에는 그 이제 그 2020년도말 조성액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해서 이 넣어놓은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지출액은 아직 빵원 일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변경계획으로해서 이제 그 과목구조만 그 기금 저기저 뭐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제 161억 1108만 2000원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고 예치금을 그만큼을 깎고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 드린 수입 그 결손분을 깎아서 162억 1026만 4000원을 이렇게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지금 현재는 변경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과목, 과목만……
승용
박승용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0원으로 만들겠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죠. 현재는 그 금액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과목만 예치금에서 그 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변경을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시켜 놓는데 이걸 통과가 되면은 0원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죠. 이 변경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 이걸 0원을 만들 것은 금년도에 이제 회계연도가 끝나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은 이 돈은 나머지 돈을 그쪽 계정으로 이제 완전히 그 이관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저기 그 부분들이 이제 재정안정화 통합안전 뭐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이 마무리 추경이 또 있어요,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반납 받은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이번에 이제 이 해결을 해서 마무리를 하고 혹시라도 이제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해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마무리 추경이 없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확정을 지으면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이번이 마무리 추경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그동안에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마무리 추경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만약에 들어오면은 이제 저기 참여예산실장 혼납니다, 이제?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는 마무리 추경 계획을 이걸로 하고 마무리 추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은 반납안하는 데가 많단 말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또 수정예산 요구가 들어온 것 보니까 이번에 또 그 말하자면 집행잔액 반환, 반납한다고 해서 수정예산 요구 들어온 것이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마무리 추경안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요. 왜냐면은 우리가 11월 20일 날인가요, 그 정례회가? (｢23일요｣하는 직원 있음) 예.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9일 동안하고 내년도 본예산할 때 마무리 추경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에 마무리 추경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놓고 이게 안 들어온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아, 마무리추경에서 이제 수정예산까지 이제 거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받는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불용을 낸다든가 일부불용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 할 거요, 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뭐, 아니요. 그 사실은 불용이 되면은 이제 다음 년도 결산에 그대로 그 이제 불용액만큼 이제 그 결산액으로 이제 반영이 되거든요. 순세계로 이월이 남기 때문에 원래 뭐 지난 그 정례회때 작년처럼 정례회때 했어도 불용액이 또 나오더라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해당부서에서 그런 걸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 이번 뭐 마무리추경때 이렇게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이번 마무리추경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은 각 실ㆍ과에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이니까 마무리 추경이 없으니까 각 실ㆍ과에서 그거 갖다 반납해야 될 돈 있으면 빨리 반납하라고 이렇게 해 주셔갖고 두 번 다시 일을 안 하게끔 해 달라 이 얘기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
박승용위원
또다시 일을 안 하게끔 해줘야지 내가 누차 예결위 때도 얘기를 하고 이월된 데는 주지 마라 사업비를 주지 말라고 해도 그냥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요, 그럼? 이유가 뭐여?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뭐 이월예산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용을 잘 해야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서 집행을 그때그때 빨리 빨리 하지를 못해 가지고 특히 조금 전에 전략기획실처럼 저렇게 이제 국ㆍ도비가 막 한꺼번에 왕창 내려오면은 뭐 사전절차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이런 기간이 그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돈이 막 내려와 가지고 전액 다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도 안 통과된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보다 이월금액이 큰 데가 나와요. 그런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액보다 이월금액이 더 커.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게 이제 그, 지금 3회 추경예산보다 크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총 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총예산.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총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예산도 통과가 안됐는데 거기다 편성이 되고 거기에서 이월금액이 이 예산액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된 거냐고? 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그 예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기 여기 추경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은 명시이월도 삭감이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번 추경에 요구된 그 범위 내에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심사 중에 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고 그걸 갖다 이월을 시키고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이 되면은 이월금액도 삭감해야 되고. 이 회계법하고 이게 또, 이게 또, 이 또 달라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그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이번에 요구한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요구한 것도 이제 다 이번에 그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 대상액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보다 이 금액이 늘어나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삭감이 되면은 그것도 삭감이 되고……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야 돼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또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거냐고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수기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기는 안 해요, 그러면? 전혀 수기는 안 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지금 모든 예산은 시스템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럼 예산심사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할 필요가 없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죠. 심사를 하게 되면 또 다시 프로그램으로 그걸 정리를 또 계속 해 줘야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예산도 아직 심사도 안 했는데 예산액으로 편성이 됐잖아, 지금. 그 이월 해버렸잖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이제 만약에 삭감되면은 그 금액만큼 또 명시이월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금액만큼 또,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딨나?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 시스템상의 문제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거는 어쨌건 이번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이월적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또 그 요구한 것에서 삭감된 만큼 명시이월도 줄어들어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명시이월 예산이 여기에서 이제 이월 이쪽에 들어가 있어도 또 두 달 앞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집행을 하게 돼요. 집행을 하게 되면은 회계연도 지나고서 다음연도10일 이내에 정산을 해서 그 명시이월액을 그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신속집행 부서에 명시이월 된 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거기에 이게 좀 들어가 있어요, 표창패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조기집행 그 우수부서 포상금 주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냐고요, 이월금액? 이월금액이 과다한데도 우수 조기집행우수부서로 이렇게 선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은?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제 신속집행 대상금액은 이제 본예산뿐만 아니라 이월된 금액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월된 것 중에서도 신속집행으로 해서 집행률이 높으면은 그 포상대상은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계속 이월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 이런 식이라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월을 저희가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좀 그 저희 노력만큼 줄지를 않아서 이게 좀 그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조기집행, 균형집행, 신속집행 이런 부분이 조기집행하고 신속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가서 하잖아요. 하니까 그래서 참여예산실에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전반기에 못 쓸 것은 후반기에서 세워 주고 하는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것은 뭐 가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왜냐면은 지금 참여예산실에서 예산 뭐 설명할 것 없으니까 예산설명서는 안 나왔지만 예산설명서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왜냐면 신규, 신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예산실은 왜 안 넣어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100만 원씩 6개 부서를 준다고 그랬는데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6개 부서를? 여기 예산서보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도 없고 와서 설명해 주는 90…… (자료 확인 중) 아니 뭐지, 99쪽이네, 99쪽. 100만씩 6개부서, 포상금. 그건 뭐 그냥 그 등급 없이 그냥 막 포상금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이제 순위를 매겨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순위를 매기는, 그러면 누가 산출기가 어디 있냐고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신속집행 그 이제 우수부서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든지. 왜냐면 신속집행 우수된 데는 얼마, 그다음에 뭐 미우수된 데는 얼마, 장려한 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다를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저희가 원래 이제 그 신속집행을 그 논산시가 좀 그 좀 많이 항상 뒤처져있어요. 그 늘 아까 얘기한대로 이월금액도 많고 하다보니까 신속집행이 지금 많이 처져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신속집행 계획을 세워서 실ㆍ과에서 이제 그 전파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참 죄송스럽지만은 10위 안에만 들면은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딱 1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등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 1등은 더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겨우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그냥……
승용
박승용위원
6개 부서를……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그렇게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100만 원씩……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면단위에 1개 그다음에 그 실ㆍ과단위에 5개해서 이렇게 6개 부서를 그냥 그 차등 없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차등 없이.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갖다가 여기, 나 이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차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00 곱하기 6 그렇게 해갖고 600만 원 딱 이거 써놨기에……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사실은 차등이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차등이 없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차등이 없이 그러니까 각 그 기금도 그렇고 이제 예산도 그렇고 그 이월된 이 금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거 갖다가 이거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 주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또 막, 왜냐면은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예산에다가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담아놓고서 그냥 반납하면 그만이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시민들이 고통을 입어요. 그걸 혜택을 받을 것 못 받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 묶어놨어, 돈을.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은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갖다가 쓰고 왜냐면 코로나가 터졌는데도 갖다가 코로나관련 무슨 행사비를 다 갖다 확보해놓고선 돈 안 쓰고 반납해버리고. 전액불용은 문제가 있어요, 명시이월도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일부 쓰다가 일부불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근데 막 일부불용도 1억을 막 그 확보해놨다가 5000만 원 쓰고 5000만 원 반납한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만은 1억을 확보해놓고 1억을 또 반납한다, 이런 것도 전액불용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선두주자로 해줘야 돼요, 참여예산실에서. 그렇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종용하고 이월, 예결위때 그렇게 이월금액을 줄이게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 지금. 그잖아요?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좀 미흡한 게 나타나서 송구스럽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 모든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참여예산실이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이나 하여튼 고생하시고 좀 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홍민기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참여예산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청렴감사실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심경보입니다. 청렴감사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용 감사팀장입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이은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은 특별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청렴감사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억 4719만 3000원보다 862만 원이 감소한 1억 3857만 3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1건에 660만 원이며 감액은 8건에 1522만 원입니다. 먼저 증감내역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입니다. 본 사업은 청백-e 시스템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을 나타난 업무에 대하여 확인 후 사후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이 포상금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내역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총 8건에 1522만 원이며 이중 5건에 314만 원은 요구액 감액이고 3건에 1208만 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나보고 질의 하라고 쳐다보고 계시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저를 보고 웃으시기에.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냥 또 보내면 안 되잖아요, 또.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개인 포상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우수부서가 전략기획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우수, 우수시책 추진부서 포상금 2000만 원, 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1700만 원, 그리고 참여예산실에 보니까 신속집행 유공부서 포상금 100만 원씩.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여기는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들은 그 중복돼서 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다른 부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하다보면 업무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잘 하는 데는 잘했다고 해야지 이걸 갖다 나눠 먹기식으로 또 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을 때. 잘한 데를 잘했다고 하고 해야지 잘한 데를 본보고 할 것 아니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왜냐면 자율적 내부통제를 잘했는데 뒤로 밀렸어. 그러면은 소외감을 갖잖아요. 그럼은 자율적, 자율적 내부통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다른 부서에서 이거 갖다가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하든, 우수시책을 뭐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돼서라도 가면은 가줘야지 이 나눠 먹기식으로 갖다가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하다보면은 다른 데도 받았으니까 안 돼. 그러면은 이거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잖아요? 거긴 기준이 뭐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스템상에 그 처리결과가 이게 비율로 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비율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중복돼서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있잖아요, 중복돼서도?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잘하는 데가 잘 할 수도 있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왜 말을 안 해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아니 이게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빨리 빨리 얘기를 해야 빨리……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별도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겹치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거 갖다가 그 자율적 내부통제추진 우수부서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산상에 올라오는 1, 2, 3등이 됐든, 1, 2, 3, 4등이 됐든 우수부서가 6개 아니 8개부서 하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8개부서. 그러니까 올라온 1등서부터 8등까지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라도 이게 잘 돼야지 이게 나눠 먹기식으로 하다보니까 가만있어도 그냥 하나는 떨어지거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이거 나눠 먹기식은 아닙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 된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잘해야 된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예, 시스템상에 그 나타나는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청렴감사실이라도 딱 있으니까 그 조심하지,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직이 몇 명인지나 아셔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많은 게 아니라 몇 명이냐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고 한 350여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뭐요? 350명 안 되지. 뭔소리 하는 거여, 지금. 지금 그러면 감사 안한다는 얘기네, 공무직은?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공무직 감사는 안하는가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특별하게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그 않는데요 뭐 그 인원까지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 현황, 현황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잖아요, 현황은.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현황은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반직이 몇 명이고, 공무직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몇 명이고 그래서 총괄인원은 몇 명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일이 생기면은 묵과하지 않겠다.’ 이게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이 청렴감사실의 표상이 포청천 아니에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야지. 나는, 나는 공무직이라 괜찮고 나는 기간제라 괜찮고. 나는 계약직이라 괜찮으면은 이거 뭐 일반직 공무원만 뭐 봉이에요, 봉! 그거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가 병합이 되더라도 이거 갖다가 다른 데서 받은 거에 대한 기준을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런 거와는 별개,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별도로 잡아야 돼요, 이건.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잘하는 데를 잘 했다고 해야지 못한 데를 갖다 잘했다 그러면은 다 못해도 그냥 잘하는 걸로 된다고.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그런 것은 이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차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전략기획실 내가 참여예산실 이렇게 불, 내가 불러줬잖아요.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는 여기대로 보고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경보
심경보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열린홍보실 소관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홍보실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열린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정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열린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열린홍보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액21억 2624만 원의 23.7%인 5억 502만원이 증가한 26억 312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는 언론홍보 추진에 1억 2832만 원, 홍보기획 추진에 3억 94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뉴미디어홍보 추진에는 1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상단에 언론홍보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논산시 시정신문 제작에 3000만 원을, 시정홍보 광고료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의 홍보기획 추진에는 지상파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5000만 원을, 각종 지역축제 옥외광고 홍보비에 8000만 원을,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에 6000만 원을, 유튜브 및 팟캐스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에 5000만 원을, 교통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5000만 원을 각각 전년도 수준과 같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특산물고구마, 대추, 곶감 홍보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하단에 뉴미디어홍보 추진 예산은 집행잔액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등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정을 널리 알리고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요구한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열린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지금 내용이 이 추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추경을 하는 이유는 국ㆍ도비 변경사항이라든가 미처 그걸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담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5000에서 8000을 달라하고 4000에서 6000을 달라하고. 근데 작년수준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 같은 경우는 참여예산실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든지 해야지 본예산에 쬐끔 담아놓고 막 추경에 많이 달라고 하면은 지금 이 추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말씀한번 해보셔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이유를 대자면 신속집행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 내에 신속 집행할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만 일단 본예산에 담은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앞으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과 같이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러느냐면은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은 뭐 연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 4000에서 또 뭐 6000 달라하고 지역축제홍보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일찍 하면 돈 많이 들어가나요? 그런데 홍보비가 있는 상태에서 지역축제 취소에 따른 지역특산물 홍보 또 있잖아요, 여기에. 1억 2000 또 신규로 생겼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것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 그 대표전화번호가 있어요? 고구마나 대추나 곶감이나?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유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 광고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표전화번호를 이제 거기다 삽입해서 판매에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홍보를 하는 이유는 많이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논산에서 이것을 이렇게 좀 나니까 사서 드셔보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 이런 돈이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홍보비를 1억 2000이라고 들었는데 2박스 팔았대요, 2박스, 이걸 보고. 그러면은 농가마다 나눠 주는 게 낫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으로 이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논산시정은 벌떼처럼 들어가갖고 가서 댓글 달더만 세상에 이 홍보물에 대해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 SNS팀들이 뭐 하나도 없던데? 홍보해요, 홍보용품?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역 그런 홍보보다도 지역 외 저쪽 그 대도시 같은 데 그 지하철 뭐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데다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이유가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팔린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이거 갖다가 이거 왜냐면은 이 사회단체들도 많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단체들한테 쫙 해서 뿌려줘갖고 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좀 뭐 농가, 농민들에 대해서 같이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웍이 되는 것은 무슨 과에서 해야 돼요, 또?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저희 이제 농정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대도시 주민들의 이제 직거래 장……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는 홍보만 하면 된다?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직거래 장터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이런 홍보는 하는데요 저희들 홍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왜냐면은 그 이 집계를 내가 집계를 달라고 안하잖아? 집계를 해서, 왜냐면 홍보하는 이유는, 홍보하는 이유는 나를 알리고자 하는 거란 말여, 내 물건을 알리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은 전, 어떠한 이 조직을 홍보에 대한 조직을 극대화시켜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막 이거 뒷바라지 하다가 이 일 끝나는 거여. 이 열린홍보실을 보니까 이 뒷바라지 부서여.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저희 이제 그 뭐 고구마나 대추축제나 이런 게 축제를 이제 취소해서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요 그런 영상 제작할 때 또 같은 그 주민들 그 해당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영상을 저희들이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대추라든가 곶감이라든가 그건 임산물이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면은 산림공원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대표를 빨리 대표전화를 만들어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다 빨리 해서, 해서 그 해갖고 홍보를 같이 좀 해줘야지 전혀 지금 유통이 안 되고 홍보만하고 홍보비만 이빠이 들여서하고 그다음에 유통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까지는 신경 안 쓰니 홍보만 신경을 쓰는 건지, 열린홍보실이라 하는 거지만 ‘아, 팔든 말든 그건 너희들 소관이고 나는 홍보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홍보하는 이유가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갖다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 또 좋은 건의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요, 그런 홍보영상 만들 때 그 판매처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이제, 그 이제 전화번호 삽입하는 걸로 하는데요, 현재에는 지금 그쪽 농가나 협의회 이게 시의원님들 이렇게 통해서 같이 이제 대표전화번호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해서 전화번호 확정되는대로 삽입해서 판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은 뭐 요즘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잖아. 막 광고 나오는 것 보니까 막 뭐 대리기사들 막 1588 거꾸로 해도 1588 막 이런 부분이 이게 전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뭔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홍보만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다니까 홍보하는 이유가.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판매를 위해서 이게 일어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기치를 두고 그러고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고선 홍보영상을 찍을 때도 그런 농가들에 대한 참여를 시켜 갖고 실속을 이렇게 살려야 되잖아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그래요?
재락
유재락열린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열린홍보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