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농촌마을사업 중에 생생마을, 무슨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각 단위사업들 그 사업들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적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나인권 위원입니다.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명시화와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그리고 유효기간 규정 삭제 등을 통해서 전라북도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2호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제5조는 드론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과 같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화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5조제4항을 신설해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제9조는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은 상위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 제목과 조례 제목이 좀 다르네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고요, 저희들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드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국가적 법규를 제정을 하면서 드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지역에서는 당시에 드론 조례를 제정을 할 때 드론사업 쪽에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으되 본질적으로 법규와 조례의 성질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굳이 같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활용 촉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는. 활용할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야 드론산업 육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니까 같이 이것들이 활용 촉진에도, 그리고 기반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육성산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내용에는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시행 이후에 이것들이 피드백이 다시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피드백 부분은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다음해에 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세우면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통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매년단위로 수립을 하면서 전년도에 했던 사항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게 조금 담겨져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다음에 더 고민을 하는 걸로 하고, 아무튼 위원회 구성 협의회 구성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특정 성에 대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정 성비가 40% 이상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비를 정확하게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고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보면 7조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 있고, 2항에 보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는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하면 궁극적으로는 농가랄지 아니면 일반도민이 드론을 점유해야 드론의 활용도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전제가 개인이나 단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 육성사업에 직접적으로 드론을 구매할 때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지 1호에서 9호까지 보면 보통 정보의 제공, 안전교육, 행사‧교육 그 정도. 행사 지원 개최,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도인데 직접적인 드론을 구매할 때나 지원에 관련된 건 명시적으로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저희 혁신성장산업국에서는 드론에 대한 산업적 측면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드론산업과 관련된 R＆D라든지 육성을 위한 그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드론산업의 10개 항목 속에 그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고요. 드론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 문제는 활용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제8조에 보면 드론 활용사업에 대한 확대사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면 8조에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드론산업에 대한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8호죠,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이런 거잖아요. 정보 제공 정도지 엄밀히 말하면 물질적인 보조금이랄지 이런 근거 제공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차후에 개정 한번 하실 때 이런 직접적으로 드론 자체에 대해서 법인이나 개인에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랄지, 물론 근거를 찾자면 10조에 그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지원항목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례 8조를 보고 계시면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조항이 거기 있어서.

확대 조항이 있는데…….

총 12개 조항이…….

이러한 분야에 했으면 좋겠다이고, 이러한 분야에 확대하려면 드론이 있어야 하잖아요. 드론에 대한 보조금이랄지 그런 근거가 좀 7조에 있어야 하는데 빈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차후에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화 및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요청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농업, 공공기관 등과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도내 드론산업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정안 중 3조1항 ‘채무 및 신용관리와’라는 용어를 ‘채무‧신용관리 및’으로 수정하여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조1항에 보시면 ‘채무 및 신용관리와’로 돼 있어요, 용어가. 그것을 ‘채무‧신용관리 및’으로 수정하여, ‘채무 및’의 ‘및’을 뒤로 빼는 거예요, ‘채무‧신용관리 및’으로.

이의 없습니다.

잠깐만요.

채무 점을 찍든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채무 점 찍고 신용관리 및.

그래야 맞아요.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가 지속되고 있어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금융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정안 6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교육계획은 매년 1분기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로, 제6조2호를 ‘피해 예방 교육 수립 및 교육시행’ 이 경우 ‘노령층, 다문화가족,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로 수정하여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부터 우선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사기예방활동 활성화 유도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개정 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청년층과 고령층의 중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농업은 현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8년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9개 농장을 시작으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농업 도입 초기단계로 사회적 농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연간 화훼류 1인당 소비 금액 및 화훼수출의 감소 등으로 화훼재배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라북도 내에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에 필요한 생산 및 유통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상위법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축산농가 경영 안정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의 주민청구조례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의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22일 조례의 제정 청구서가 접수된 이후 같은 해 9월 5일 청구명세사항을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행정절차인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효성 심사와 청구 수리여부 심사를 진행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농업인의 참여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민공익수당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9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조례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다가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도 사실 쟁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방법, 지급액에 대해서 의견을 14개 시·군을 통해서 받아봤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14개 시·군이 모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1개 시·군은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농민단체와 관련돼서는 14개의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청구조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여기에 빠져있는, 빠졌다기보다는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진 단체가 있고 그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제도가 시행 아직 첫해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또 첫해 시행에 따라서 개선보완할 점도 많은데 이것을 섣부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급방법과 지급액에 대해서는 조금 1개 시·군은 일부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13개 시·군은 지급방법, 지급액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구조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단체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단체연합회 위원장님께도 의견을 여쭈었고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의견을 개별적으로 여쭈었습니다.

토론하고 이의가 있으면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들어온 거요. 보면 크게는 이렇습니다. 300평 이상의 농민에게, 그리고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의 도내 농민 각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거잖아요. 현행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해서 예산이 가장 크게 잡으면 1.5배 내지 2배 이상 예산문제 때문에 일부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현행 조례보다는 좀더 예산이 증가되고 도 집행부나 14개 시·군에 부담이 된다는 건 저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그냥 순수하게 부결될 경우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나 보완책 없이 부결될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형평성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누가 더 기여하는지,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농민수당 조례가 부결된다면 현행 조례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부부가 각각 3천평의 농사를 짓는 경우 농민수당을 일방은 받지 못하고, 부부 일방이 1억원의 어떤 농업 외 소득이 있고 다만 부부 일방이 300평의 농사를 짓는 경우 이 부부는 농민수당을 받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성에 반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평등권 위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조례에는 명시적으로 부부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 36조1항에 의하면 혼인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평등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3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3천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우리 조례가 추구하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더 증진하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도시에 실거주하는 사람이 시골로 위장전입해서 3천평을 쪼개기 해서 농업경영체 만들어서 농민수당을 타낼 수 있는, 혈세가 낭비될 소지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동의하지만 그럼 우선 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하한선을 높여서 하한선을 1천평으로 높이고 그다음에 3천평 이상이랄지 2천평 이상이랄지 이러한 농사를 각각 짓는 부부들에게 점진적으로 농가가 아닌 농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수당 자체가 농업‧농촌 가치도 있지만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일부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저도 전면적으로 하자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민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안 마련을 위해 오늘 의결을 연기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팩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체를 대표하는 농업경영주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참여 농업인이 있습니다. 요즘에 부부의 평등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동대표경영체라는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1만 농가 이상이 공동대표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올해 시행되는 가칭 농민공익수당의 경우에는 농가경영주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 중에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주가 대표가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만 신청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농가경영체의 구성원 누구나 신청을 해서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의 정식 현재 명칭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동체 보존 이런 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가정과 같이 우리 농촌의 농가라고 그 당시에 TF에서 논의를 했고 그런 농가를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에 합당하다는 것이 당시 TF의 논의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 주장하는 속에서는 어떤 소득 보전의 개념도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농가의 소득 보전의 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하나의 지원이라고 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는 단위가 사람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농가, 우리 농촌에 존재하는 농가라는 개념적 틀을 안고 이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부부 성평등은 아니다. 둘 중에 한 명은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 취지에서 한 게 아니고, 일반인 2명의 농업경영체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되는데 이분은 부부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우리 헌법은 부부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더 보호하라는 거지요, 일반인에 비해서. 그 점을 저는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가 볼 때 농민회에서 낸 조례하고 도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조례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다른 취지의 조례예요. 그죠?

아닙니다. 조례 명칭이야…….

좀 다른 취지의 조례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전혀 다른 조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연장선상에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삼락농정 거기서 생각해서 만든 제명 이것은 목적과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농민회에서 낸 공익수당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다른 목적인 거죠, 어찌 보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놓고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를 들면 취미로 내가 이제…….

취미가 아니고 농민.

농업인. 농민은 일상속에서의 언어이고 법적으로는 농업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농업인이라 하면 토지가 농지가 1,000㎡ 300평 이상이 있거나 영농법인에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내가 경작활동을 통해서 1년에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거나 하여튼 어느 조건만 해당하면 다 농업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농사를 지어서 내가 농촌에 살면서 다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땅에서 소출해서 먹고살고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제도를 구상을 하면서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 경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염두를 해뒀고 이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농촌에 살면서 일생 동안 평생을 살았는데 나이 80, 예를 들면 90 넘어가지고 모든 걸 다 처분하고 그냥 마당 앞에 작은 텃밭 의지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 이런 경우는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 아니냐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예.

그러면 이분이 복지대상자가 아니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어쨌든 저는 이 제도로 인해서 소외받은 사람이 있으면…….

노인수당이라든지.

그거는 누구나 받는 거니까 그걸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어쨌든 수당인 것이고 어르신 수당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렇다고 그분이 공익적 가치 실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이 서로 TF에서 많이 논쟁을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농지 경작에 대한 기본을 깔고 가자 그렇게 개념정리를 했던 것이고, 말씀대로 그런 저도 제도 집행을 보면서 조금 아쉽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내가 거기서 살아왔고 거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농민단체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참여한 TF에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서로 방향을 잡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 경작을 중심으로 가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정부의 제도라든지 수단을 통해서 실현을 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모아졌습니다.

어쨌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그런 상황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리라고 저는 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TF가 상시 운영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논의의 틀 속에서 계속 논의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례는 각 시도를 보니까 현재 진행하는 곳도 있고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했고 또 준비 중에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어쨌든 헌법에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도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시도에서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이 부분은 정부에다가 먼저 국가에서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확대할, 차후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헌법에만 놓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일이 인정을 하고 실현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후에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자체에서 힘겹게 시행하게 하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먼저 지원을 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간에 평등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농업인이 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함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평등하게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강하게 정치권과 연결을 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전라북도가 먼저 시작한 건 너무 잘한 것 같고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도 아는데 이제는 삼락농장에서 TF팀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조례안의 틀을 잡았잖아요. 틀을 잡아가지고 그 조례안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에 조금이라도 타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안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청구조례안이 별도로 농민공익수당으로 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같은 맥락의 조례안인데 하나의 조례안은 만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주민청구조례안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이 2개의 조례안을 놓고 같은 맥락인데 어느 부분은 이쪽 것이 옳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서로 믹스를 해서 고쳐나가려고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노력을 해 봤는지, 그 노력을 해 봤다면 해본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맥락의 조례안을 2개를 여기다 올려놓고 또 하나 조례는 이미 시행이 됐고 또 하나는 조례안을 여기서 가결을 하냐 부결을 하냐 아니면 보류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왔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다루게 되는데 국장님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협의를 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 2019년도 작년 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가 저희가 이 조례안이 마무리되던 때가 6월 말이었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복지부의 협의라든지 부패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7월 말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중간에 7월달에 주민청구조례가 동시에 발의가 됐는데 이 제도를 현재의 제도도 아직 제대로 시행을 해 보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제사 9월 말까지 시행을 첫 단계 했는데 시행된 거에 대한 검토와 함께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개선할 부분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조례가 이미 주민청구조례가 만들어질 때 동일한 시기에 이미 동일한 단체, 동일한 전문가가 참여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담겨진 내용을 포함해서 개선할 부분, 또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의하고 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물었듯이 주민청구조례안하고 이미 만들어졌던 공익적 가치 조례안을 놓고 앞으로는 할 생각이지만 삼락농정위원회나 그런 곳에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네요, 그럼.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미 그런 논쟁을 1년 반 동안 해온 시점이고 그거를 2019년 6월 말에 마무리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7월 말에 입법예고를 한 시점인데 7월 중간에 주민청구조례가 청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행부가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주민청구조례 농민공익수당이 들어왔다고 하면 너무나 회피를 한 것 같아요. 회피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를 했던 것 같이 지금 이 상태는 이대로 가고 당신들이 온 것은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여기에 좋은 점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 대화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조례안도 숨어서 투쟁을 하고 하는데 본회의장도 거의 철통같이 막아놓고 결국에는 통과가 된 조례안이에요. 그렇게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기가 힘드니까 강하게 갔을 텐데 왜 그러는가에 대한 고민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거지요. 소홀히 했다. 왜? 지금 당신들의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수해서 지금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지사가 이 조례안은 접수하기가 힘들다. 다시 한번 한다든가 어떤 농민회나 그런 데에다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것이 됐으니까 TF팀에서 삼락농정에서 됐으니까 이걸로 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끌고 오고 국장님 말씀대로 좋은 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은 좋아요, 서로가 있는 것을. 그런데 사전에 그것을 조금 했어야 된다. 그래 놓고 공은 의회에다 던져놓고 의회에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농산경위에서 통과할 때도 힘들었고 본회의장에서 힘들게 통과한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이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좀 집행부한테 서운한 감이 있지요. 왜 그렇게 해놓고 모든 것은 의회에다 툭 던져놓고, 테스형 생각나네, 툭 던져놓고 의회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좀 힘들다. 진짜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들 농민단체들하고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대화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화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화를 하면 풀어나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데 집행부는 너무나 막아버리더라고. 지사님도 그렇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닫아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화해 보면 그렇게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하는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조례 제정 청구에 의해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농촌 과소화와 노령화에 대응하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기 제정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유사하고 지급대상, 지급액 등은 전라북도와 시·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본 조례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여 동 조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예.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양봉농가 및 어가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양봉업과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원대상자 등 논의를 위해 삼락농정위원회 농민공익수당 TF를 구성하여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양봉업의 경우에 벌꿀 등 양봉산물 공급, 농작물 화분 매개로 한 농산물 생산 기여 등의 공익기능, 수산업의 경우에는 수산물 공급, 해양쓰레기 수거, 해난구조 등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 등을 TF 지원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로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여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명인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전반에 걸쳐 ‘농업’을 ‘농어업’으로, ‘농촌’을 ‘농어촌’으로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어업과 어촌 지역의 정의, 수산업과 양봉산업에 대한 공익적 기능의 법적 근거, 어업인과 양봉농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급대상자로 추가되는 어업인과 양봉농가의 자격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신청년도’를 ‘신청연도’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의 어법상 다소 맞지 않는 표현 등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레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국장님, 농업 현장에 가보니까 올해 농민수당을 신청을 못한 일부 농민도 있었고요. 그래서 농민수당 관련 추경도 했죠?

예.

그 이유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도 공무원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도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우리 도나 시·군에 정확하게 없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확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우리가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랄지 이런 조례의 개정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소득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가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이다 보니까 그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가 마음껏 도나 시·군이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법 개정을 요구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쉬운 대로, 다만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서 검증을 해서 저희에게 다시 내려주는 그런 절차는 아쉽게나마 밟았습니다만 여전히 지자체 수준에서, 그래서 농민공익수당도 국가가 끌어가서 정확하게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굉장히 애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농식품부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농식품부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신청할 때 거기에 타 기관에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 동의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에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요청하면 그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정보요청 근거를 수정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도지사는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나 시·군이 정확한 농어업경영체 농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례도 좀더 명확하게 명시가 되면 저희가 국가에 요구할 때 명분도 있고 시·군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법적 조례의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봉농가 및 어가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여 지급대상자로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에서 ‘농어업·농어촌’으로 공익적 기능을 다양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 정보제공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자료요청 가능 규정을 제8조제3항에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