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경민정 의원 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송성우 의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경민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민정 의원입니다. 방금 하신 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를 맡으면서 위원 구성이 처음부터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의힘 소속 당 의원님들을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다 경제건설위원회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자리 메워주셨고 감사한 마음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당차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상당히 섭섭한 마음이 크고요.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방식은 위원회 중심주의와 본회의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통과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서류 제출을 요구해서 다룬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라고 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복지위원회로 올라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발의되는 건수들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에게 검토보고서를 요청했고 해당 사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근 다른 사항으로 인해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님, 잠시만 발언됩니까?) 경민정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짧게 2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까?) 경민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동의를 갑자기 해주는 방향으로, 누가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동의해주자 이런 상황처럼 갑자기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고성군의회 예를 드셨는데 자치단체별로 사업대상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 상황인 관계로 신문기사만 잠깐 검색해봐도 아시겠지만 고성군 관내는 4년만에 의회를 통과해서 그것도 6 대 5,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렇게 어렵게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정해서 시행을 해보는 조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만큼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모험이 따르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그냥 액면으로 대할 때는 이것을 과연 찬성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에 다 들어있고 그 영상을 통째로 요구하셔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정우식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2시간 가까이 질문하신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는 유감이고요. 이 안은 통과시켜서 저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정을 해서 또 더 많은 폭을 확대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회의가 이 조례안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