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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198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안건 상정 후에는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상정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만 발언이 인정되어 즉시 그 허가가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의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 중에는 의장에게나 본인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면 서류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 경제건설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제 방에 집단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안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이유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안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의원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조례안에 상정되는 조례안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을 민원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였지만 서류에 해당되는 거를 집행부의 거부로 인해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담당과장을 연결하여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조례를 의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오늘 의결을 통해서 요청을 하고 집행부에 요청하면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12건의 안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심의하고 거수를 하고 의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 의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의장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의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못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상정에 해당되는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이 제 방에 찾아 왔습니다. 세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선에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제출을 못한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오늘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 심의를 해야 됩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 37초 남았습니다.

제재를 막아주십시오. 군수님께서 구경도 못시켜주고 의장님께서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 서류를 표지도 못 보여주고 조례를 심의하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례를 12건이나 중요한 법을 심의하면서 조례에 해당되는 진행 과정에 표지도 한번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내용이 부당하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을 하셨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뻤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교육 기간이 지난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금 조례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학교를 갔지만 1년 휴학 또 1년 학업, 졸업이 너무 늦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찬성하고 계시는 보편적 복지에 어쩌면 18세 청소년들이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어려움, 우리 울주군은 그 새로움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 청소년을 상대로 정치의 도구로 삼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이야 말로 청소년을 정치적 쟁점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다수 의견들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시간 반 이상 거쳤고 그 사이에 설명을 계속 되돌이 하면서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 사항은 이번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통해 완성된 조례라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 신경 써주고 있는 지자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할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1도 모른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감동적인 예술은 하루를 조각하는 거룩한 숙고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정말 성장의 지원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김상용 의원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조례 심의안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상용 의원님, 지금 하는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 심의할 적에 말씀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민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 1도 모른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좀 더 많이 알고 자세히 알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선호 군수님께 저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행과정이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사항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잠시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표결하기 이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열람을 요청했고요. 제출은 표결사항이고 열람은 참고사항입니다.

의원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한 최소의 자료 부분을 표지라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는 게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님들 심도 있게 검토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군민들, 학부모 대표님들 정말 궁금해서 저한테 찾아오고 하소연하고 소지 지르고 한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답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료를 한번 쳐다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열람 신청한 부분에서 표결로 하신다면 저 자료 열람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이거는 표결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의 기본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하기 위해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여기서 표결을 받고 또 그렇게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건 법적인 근거를 알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고 법을 벗어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알고 표결해야 되기 때문에 열람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표결까지 해서 저는 자료 요청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열람 신청 취소하겠습니다.

표결도 취소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송성우 의원님.

송성우 의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생략에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송성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의원은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으며 제39조에 따라 의원의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송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 12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상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필요한 부분에, 질의, 답변에 필요한 조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고자 요청을 드립니다. 현재 앞에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내용을 제외한 첫 번째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해당되는 것, 자료의 요청이 아니라 열람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열람 자체가 거절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부분을, 서류를 열람하였다면 이런 불편한 절차는 없었을 겁니다.

열람 자체가 거부되었기에 저는 제출자인 울주군수에게 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질문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조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부분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토론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누구에게 듣고 싶어서 하신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저는 군수에게 1문 1답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1문 1답을 하게 될 것 같으면 2번 밖에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질의에 대한 부분은, 질문이 2가지가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는 것이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2회만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질문의 2회, 단서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질문이 2번이 아니라 단상에 올라가서 2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이선호 군수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렇게는 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열람 부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거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있었고 확인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정으로 해서 조례를 의결하는 데 동참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제출자에게 1문 1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 부분에서, 자료제출이 아닙니다.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의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요청했다시피 열람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 군수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의 열람으로 대체하길 원합니다.

군수님께도 자료의 열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 급성감염 대응을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신규로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첫 번째 사유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코로나19 감염현황과 울주군 현재 대응하고 있는 대책 그리고 신규로 한 사람의 역학조사관이 왔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울주군의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단계별 역학조사원의 운영계획 그리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원을 채용했을 때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부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번에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삼남면 읍 승격에 따른 지역현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출됐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관리를 조정해서 읍에 해당되는 정원이 2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19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3명이 증 됐는데 읍·면에 19명이 감소한 사유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삼남면이 읍으로 승격됐기 때문에 19명이 감소됐지 않을까, 추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문서상으로 저는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읍으로 21명이 승격된 이유 역시도 추정을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결을 하기 이전에 문서에 해당되는 것 한번 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추정만으로 해서 제가 의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답변이 곤란하시다면 문서로 열람을 한번 시켜줘도 좋습니다.

그게, 문서열람이 곤란하시다면 앞에 가서 상세하게 제가 한, 앞에 코로나19 대응방안에서부터 운영계획, 이 모든 부분을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문서열람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군수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1문 1답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1문 1답이 아니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는 우리 군민들에게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부분에서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에는 입법예고에 이의제기라든가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의견의 제출 내용은 사전에 된 내용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심의를 합니다.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의결을 행하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 궁금한 걸 하는데 왜 군민들에게 공지한 내용, 기간에 저보고 자료를 요청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게 일정 기간에 지금 현재 하는, 의원의, 의결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갈 생각 없습니다. 이것을 논쟁으로 의원들과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이 조례를 심의할 적에 자료의 표지 정도는, 열람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지 못하고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에 절차를 따지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부분은 최소한의 의결권을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는 의원이 절차가 안 됐다 해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열람 한번 하겠다는데도 그걸 표결을 하고 그것을 거부를 당하면서 여기서 제가 무슨 조례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부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한번 열람시켜주고 필요할 때 자료 한번 협의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의원님들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득 없는 이런 내용으로 누가 보더라도 참 유치한 이런 내용으로 여기서 토론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과 없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일괄 상정을 하셨는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질문이 두 개라고 했는데 질문, 답변에 두 개, 법적근거 부분이, 2회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을 하는 도중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도중에서 의장님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하신다면 그 역시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군수님 답변 다 들었습니다.) 우리 국…… ( 의석에서 – 저는 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 받아왔으면 저희들이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 의석에서 – 3일 전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경건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을 왜 집행부에 떠넘기는 겁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서 정상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으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걸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까 법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 어디 조항에도 없는 열람권을 회기 중에 내놔라,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드릴까요? 그게 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일괄 통과를 합니까? 아니면 항목별로 해서 조례별로 통과합니까?) 항목별로 합니다. ( 의석에서 – 항목별로 할 적에 질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송성우 의원께서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견을 안 듣습니까?) 아까 송성우 의원 앞에 질의, 토론을 종결했지 않았습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앞전에 한 개씩 상정해서 질의, 답변에서, 진행방법에서 의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 개씩 통과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식으로 질의하실 것인지, 진행하실 건지 사전에 물어봤었고요. 1문 1답 부분, 2회 부분까지 물어봤었고 항목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까는 안건 의결을 항목별로 진행한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또한 질의, 토론을 종결…… (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 의석에서 – 속기록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례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가 처음부터 제시를 한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 의석에서 –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러면 전달과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 송성우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돼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자료요청도 하였고요.

여러 가지 하였는데 안 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근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0월 12일 날 똑같은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 사항에 가장 많았던 부분이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에 해당되는,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교통비, 도서, 운동, 악기, 화구 5가지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항목이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운영위에서 많은 토론이 되었을 겁니다. 교통비를 서울에서 18세는 카드로, 교통비를 어디 걸 쓸 것인가 그리고 도서를 울주군에 와서, 서울에서 책 사러 올 것인가, 그리고 화구를 울주군에서 살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구를 살 수 있는, 울주군이 없으면 풀어줄 수도 있고 교통비, 서울에서 한다 하면 서울에서 한시적으로 해 줄 수도 있고 도서, 대학서점 서울에 냈다 하면 서점에서 살 수 있게, 그러면 5개, 울주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3개가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5개 중에서 운동기구하고 악기만 울주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 바우처 산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우처로 풀게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교통비를 풀어준다든가 대학 도서관,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살 수 있게 한다든가 화구, 울주군에서 할 수 없는 걸 했다 하면 울주군에 한도 되어있는 돈이 벗어나게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5개 분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서 바우처 성장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5개 항목인데 인접 지방자치단체에는 5개를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5개인데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5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시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대형마트, 유흥시설, 교육을 위한 학원, 인터넷 구매를 제외하곤, 5개 항목을 제외하곤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우처를 받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하고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5개 항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화구 사야 되고 악기 사야 되고 운동하고, 18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5개 항목,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까?

왜 똑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 항목, 유해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서는 5개 항목밖에 못합니까? 저는 제가 18세 되던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습니다. 18만 원이었습니다. 집에서 그걸 달라고 못 해서 학원 한번 가서 5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울주군에 성장, 18세 내년에 줍니다. 꼭 필요한 취미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할 수 있지만 못합니다.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따고 싶은데 이런 돈이 있었으면 난 쉽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울주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이 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18세만 한정해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3∼18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18세만 해서 100만 원 지원하는데 인접 지자체는, 12일날 통과한 내용을 보면 13∼18세까지 총 432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근로청소년, 학교 외 어린이들, 학교 외 청소년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 됩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될 수 있는 것 왜 안 되냐고 물으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 여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도 거기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 우리보다, 우리는 5개밖에 못 사용하지만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개를 제외하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 제목 똑같고 내년 1월 1일부터 똑같이 하고 우리보다 불과 열흘 전에 했었고 보건복지부 협의 거쳤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A4 2장입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에 해당되는 건 60일로 한정을 하고 60일보다 연장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시행하기 전에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압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는데 왜 울주군은 18세만 하여야 합니까?

군수님 공약사항 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본인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 있었고 추진하는 공약사항에 200만 원 지원하다가 조금 차질이 있었고, 이번에 공약사항입니다. 용두사미입니다. 머리 떼버리고 꼬리 떼버리고 지느러미 떼버리고 이 좋은 공약, 또 청소년에게 제대로 지급되기를 원합니다.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울주군은 왜 안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돈에 해당되는 데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432만 원을 지급하면서, 18세 부분만 했었죠? 18세에서 7만 원씩 16세, 17세, 18세, 18세 단 한 번 받고 있는 부분에서 84만 원입니다. 18세가 받는 게요.

울주군 전체 100만 원입니다. 근로청소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청소년 여기엔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도 했었습니다.

그 내용, 다른 조례 사항 있습니다.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근로청소년, 다른 지자체는 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정가결하길 저는 원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거지. 저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18세 되던 날 운전면허 한번 따는 데 학원비가 없었다고요. 그렇지만 울주군에서 성장지원금 100만 원 주지만 그걸로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학원에 가서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불과 열흘 전에 이웃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사항에서 제재가 없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협의 사항에서 제재사항이 1개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이 돈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감안해서 피해보지 않게 하라는 협의 사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군민들, 학부모님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변경,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토론했으리라 충분히 믿습니다.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협의한 내용도 보자고 한 내용도 있었고 제출이 없어서 의원으로서 지자체 담당자가 해야 될 사항을 왜 제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통화한 내용 일일이 다 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지자체에서 협의한 내용 조례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 10월 12일 날 통과됐습니다. 13∼18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울주군은 18세밖에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울주군은 5개 분야밖에 사용 못합니다. 이웃 지자체 5개를 제외하고 청소년 유해시설, 유흥, 청소년들이 쇼핑하는 거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제가 통화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리기간 60일을 해서 할 수 있고 수정, 보완해서 할 수 있고 항목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죠.

바로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데 왜 울주군은 못합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정가결해서 18세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군수님 좋은 공약 제대로 이행돼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왜 바로 옆에 지자체는 되는데 울주군이 왜 안 되는지,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저는 현재, 앞전에 군수에 대해서 질의, 답변의 연장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것은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질의, 답변이 있는데 의원들 간의 상호 질의, 답변이 아니라 심의과정에 집행부와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해석이 맞습니까?

빨리 법적인 검토 해봐주세요. ( 의석에서-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참고될 것 같아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더 이상 발언, 죄송합니다만…… ( 의석에서- 의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릴 적에 보건복지부와 통화하고 협의를 20분 통화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 아까 집행부에서 군수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역시도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용어가 ‘변경협의요청’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수하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최종기한은 60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집행하기 이전에 의견에 해당되는 부분을 안 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찬성하고 또 동료의원님 다 찬성하는 부분에서 길게 논쟁 필요 없이 이 부분은 찬성으로 해놓고 또 내년 예산도 잡아야 됩니다.

이것 논쟁 벌이고 싶은 생각보다는 의원님들, 찬성해서 해놓고 수정할 수 있는 방안, 내년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부분 이번에 조례안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고 내년 1년 동안에 조금 더 수정해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가결하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행정의 손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