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고공정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에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서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전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추천해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를보면2021년도에최초로6억6000만원이들어가고그다음에2023년도자산취득비로2억원이추가가되고2025년도에도7억4000만원으로또늘어나고.계속이렇게비용이늘어나는데이늘어나는원인이뭐죠?

3차연도2023년도에2억원은저희가세계언어센터건립하게되면거기에교육자재라든지,가구라든지시설관련자산취득비이고요.그런다음에2024년도부터’25년까지는인건비가조금씩늘어납니다,사실은.

인건비가늘어나는겁니까,아니면인원이늘어나는겁니까?

인원은저희가12명을보고있고요.그런데조금씩인건비가상승할수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예측비용으로조금증액이됐습니다.

이게주로무슨교육을시키는거죠?영어교육을시키는겁니까,한글교육을시키는겁니까?

영어,한글도같이시킵니다.저희안성에다문화학생이한800명됩니다,지금.그중에광덕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외국인자녀,중도입국자하고외국인자녀들이한80%되는데요.거기수업이안될정도로,언어때문에.그리고영어,중국어,일어,한국어까지같이병행해서저희가수업을할계획입니다.

조금전에안정열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는데우리영어학원이안성에몇개학원이된다고그랬죠?

시내에5개있고요.공도에5개있습니다.

총10개네요?

네.

이게그러면우리가영어,중국어,한글다여기세계언어센터에서수강을신청을받아서교육을시킨다는말씀이시죠?

네,한국어까지같이합니다.한국어는사설학원은없습니다.

네.한글,사실외국인들이지금이내용대로라면한1만1500명정도가되는데,우리안성에거주하는분들이.그분들한테한글을가르쳐서우리나라에서어떤언어소통을원활하게하는것에대해서는당연히공감을합니다마는영어학원이10개씩있는데우리가또여기서영어까지가르치게되면어떻게중복이되지않겠습니까?이런측면에서볼때비용절감도할수있을것같은데.영어는영어학원에위탁교육을시키고그런우리가사설학원이없는데서는우리시에서한글이라든가,이런중국어라든가우리시에학원이없고교육을받을수없는기관의그런곳에서는우리가위탁을하면비용이절감되지않을까,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려봤습니다.

중국어나일본어,한국어는사실저희그런시설이없기때문에해당이없는데영어가약간중복되기는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하면서도학원하시는분들이랑같이그분들이강사로도거기에나오시고상생의길을찾으려고,거기가너무침해받으면안되니까.그래서저희가하게되면그강사분들로,특강식으로학원에계신전문적인강사님들도초빙해서그언어센터에서같이강사로활용할계획도갖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의견주실분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제4조에보면“센터를이용할수있는사람은다음각호와같다.”해서1호,2호,3호로이렇게정해놓으셨잖아요,항을?

네.

한반에이게몇반정도를생각을하고계시는거예요?

반이아니고프로그램이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프로그램을주말반도있고,평일반도있고,주중반도있고여러가지반이있는데요.거기에보통강의실이한10명정도,소규모로해서집중화교육시키려고한10명정도로저희가한반을잡고있습니다.

그러면예상을해보면하루에교육을할수있는시간이어느정도되는거예요?

물론주중에는학교에서학생들이나아니면일반인들이신청이많이들어오면많이가동은되는데저희가강사분을원어민4명,그다음에외국어관련강사님네분해서총여덟분이운영을할계획입니다.

시간은아직,그런것에대해서는계산을안해보신거네요,아무래도?

네.세부적인것은아직,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이게일반시민이들어갈수도있고,학생이들어갈수도있고그런거잖아요.그런데인원제한은어느정도까지는딱잡아서교육을하시는거고.

네.신청받아서저희가센터의적정인원에맞게운영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아까말씀하셨는데학교수업에그수업에있으니까그수업을거기서시스템을갖고하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거기강의실이몇개나되나요?

네?

강의실이몇개나되나요,총?

저희가한15개정도.

15개면안성에학교가몇개죠?

57개학교있습니다.

그럼57개해서다돌아갈수있어요?물론오전에학교위주의수업을하겠지만그게다돌아갈수있어요?

저희가그런것은날마다와서할수는없고주중에시간을안배해서,학교별로신청이들어오면적정하게안배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학교의수에비해서내가볼땐강의실이좀부족한것같거든요.그러면그것을잘조율을하셔서수업할수있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광덕초등학교같은경우에다문화가정이많아서그학생들도프로그램에많이참여할이런계획에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친구들이동,수송대책같은건따로있습니까?

차는저희가임차해서학생들을다직접수송할겁니다.

그런것까지다감안한예산이소요되는겁니까?

네,거기에포함된겁니다,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혹시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일단구백성초등학교에세계언어센터를설치하는계획이추진중인것이잖아요?

네.

그리고2023년말에나일단준공을예정하고있는것이고요.

네,맞습니다.

불구하고공간이확보되기이전에센터를우선적으로설치해서운영을한다는계획이신건데우리조례가“세계언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란말입니다.센터라는게일단그시설과공간적의미를내포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구백성초등학교에센터가설치되기이전에는위·수탁기관에서공간을마련해서거기를센터로두고프로그램을운영한다는말씀이십니까?

네,같습니다.그런개념입니다.

그러면수탁자격기준이어떻게됩니까?

아직세부적인기준은안나와있는데요.저희가위탁기관이,언어관련전문기관이예를들어서사설로는코리아헤럴드부터대학이나여러가지위탁기관이있습니다.대학도가능하고언어전문기관이있습니다.

그러면만약에중앙대가됐든일단고등교육기관에서센터의위·수탁을받았다,라고하는것을전제로한다면거기에센터의공간이마련될것아니겠습니까?

저희가자격기준할때시설기준까지같이명시해서센터이름이같이붙습니다.

그러면센터의이용시간이됐든,휴관이됐든이런부분에대한규정은왜그러면하나도없어요?

저희가그것은조례가설립되면입찰나갈때과업지시서에센터의강의장명이라든지,위치라든지,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을명시해서위탁기관에서거기에맞게입찰제안서들어올때그렇게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러면그동안주로방학을이용해서영어프로그램,중국어프로그램여러가지이렇게보조금사업으로진행을해왔었잖아요.그럼그런방식이아니고위·수탁기관을한곳을정해서지금여기서이야기하는센터부분에대한기능을전부수행하게끔한다는계획이신거죠?

기존에저희가영어나중국어캠프를별도방학중에했는데요.그런사업을다통폐합해서언어센터에서진행할계획입니다.

그러면제4조에보면이용대상에서제1호에보면“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이렇게되어있어요.그렇지만이게귀화해서국적을취득하지는않았지만등록외국인인경우는이시설이용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이조례상.저는그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제1호는“시에주민등록이나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일단수정하는게타당하지않을까,여겨지는데어떻습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그것은보완을하겠습니다,그러면요.

그리고제11조운영위원회설치및기능에서도“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심의하기위하여안성시세계언어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둘수있다.”이렇게안을만들어오셨는데문맥상“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이렇게수정하는것이좀더좋을것같고요.

네.

그러면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안계시면잠시위원님들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의사일정제3항안성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로는평생교육법에부합하도록조례제명을변경하고법령의주요내용을반영하여조항을수정및신설하는등현행조례의미비한사항을정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개정안조례설명시말씀드리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연평균5000만원미만으로14쪽미첨부사유서로갈음하였습니다. 다음2쪽으로관계법령은붙임자료15쪽에서18쪽관계법령발췌서를참고하시면됩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2020년8월10일부터8월31일까지20일간진행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으로안성시평생교육조례를조례의개정목적에부합하도록“안성시평생교육진흥조례”로제명을개정하였습니다.제1장총칙에관한사항으로안제1조는조례의개정목적이며안제2조는조례의정의로평생교육,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를정의하였으며민주시민교육사업추진의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시장의책무를강화하는규정을하였습니다. 다음4쪽으로안제4조는평생교육사배치에대한규정이며안제5조는경비보조및지원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5쪽으로제2장평생교육협의회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안제6조,제7조,제8조는평생교육협의회의설치및구성,기능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6쪽으로안제9조,제10조는위원의임기및의장의직무등에관한규정이며안제11조,제12조는회의및의견청취등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안제13조는평생교육실무협의회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7쪽으로제3장안성시평생학습관에대한사항으로제15조는시민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민주시민의식함양을위하여안성시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한다)설치를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안제16조는평생학습관업무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8쪽으로안제17조,제18조는평생학습관의운영및읍·면·동평생학습센터의운영에대한규정으로평생교육법제21조의3에따른읍·면·동평생학습센터의운영에대한규정으로평생학습문화조성및활성화,시민들의근거리학습권보장하고지속가능한평생학습도시를조성하고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안제19조,제20조는평생학습관의조직과공동추진에대한규정으로평생학습관업무수행을위하여평생학습관장(이하“관장”이라한다)과평생교육사등직원을둘수있게규정하였으며안제21조및제22조는사용신청및허가와사용료및수강료징수에대한규정으로12쪽별표1에따른사용료및수강료를징수하며강좌운영의활성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일부강좌를무료로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으로안제23조는사용료및수강료의면제에대한규정이며,제24조는사용료및수강료의반환에대한규정으로13쪽별표1을참고하시면됩니다. 다음은10쪽으로안제25조,제26조는강사위촉및초빙,수료증등교부에대한규정이며,제4장보칙에대한사항으로안제27조는평생교육진흥에관련하여지원된경비가목적대로사용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지도·감독규정을정하였습니다.안제28조,제29조는준용과시행규칙에대한규정이되겠습니다. 14쪽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15쪽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제3조시장의책무에보면제2항에“시장은시민이면누구나,언제,어디서든지필요한것을배우고익힐수있도록”이렇게말을쓰셨잖아요.그“어디서든지”에대한범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이게“어디서든지”가아까도뒤에보면저희가읍·면·동평생학습센터의설치규정을이번에담았잖아요.그래서평생학습관이시내중앙부에있기때문에읍·면·동에서도배울수있게끔포괄적인개념으로용어를삽입했습니다.그리고또저희가평생학습공동체마을이라고경로당에서도진행하는사업이있어요,평생교육이.그러니까시민들이라고하면동네가될수도있고,따로정한기관이될수도있고여러가지그런포괄적인개념입니다,이게.

그런개념은,장소나그런것의구분은여기시에서정한것,장소나그런것에대해서는구분을지어놓은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일단제3조시장의책무죠?

네.

보면제5항에“시장은평생교육기관상호간의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을하셨어요.하지만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는평생교육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실시하기위해서평생교육기관상호간에유기적협조를구축해야한다,그러니까임의조항이아니라강제조항으로규정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강제조항으로지자체장의임무를규정하고있기때문에제5항같은경우에는임의조항이아니고“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강제조항으로변경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4조같은경우에평생교육사배치부분에대해서규정을하셨잖아요.평생교육기관이대학도있고굉장히많잖아요.시·군·구평생학습관에평생교육사를배치한다는것은상위법에이미규정이되어있어서반복규정으로보이는데이것을굳이여기에규정한이유가뭡니까?다만,조례의범위에서할수있는읍·면·동센터운영부분에대한규정은별도로우리가여기제18조에되어있고거기에“전담인력을배치할수있다.”라는부분을별도로규정을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위임조항제18조가별도로규정된상황에서제4조를두는것은크게의미가없어보이는데요.

그조항은위원장님말씀대로빼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9조에서협의회위원의임기를규정하셨는데일반적으로위원회를구성을하게되면위원의위촉해제나제척,회피사항부분에대해서도당연히여기규정이돼야되는데그내용은또없어요.그래서제9조의제목을“위원의임기등”으로하고“임기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라고하는규정을제1항으로만들고제2항을신설해서“위원의위촉해제·제척·회피등에관한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른다.”를삽입을해야될것같은데요.

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삽입하는걸로하겠습니다,그럼.

네.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지금제가말씀드린수정사항부분에대해서또다른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없으신가요? 그러면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수정해서통과시키는것에별다른이의가없으신거죠? 제3조제5항“시장은평생교육기관상호간의”.아,죄송합니다.제가확인을못했는데집행부역시도이것을수정을안해주시네요.제28조에보니까준용해서“이조례에서규정하지아니한협의회및실무협의회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의해촉,위원의제척·기피·회피,수당등에관한사항은안성시각종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를준용한다.”라고하는규정이이미있네요.제가미처제28조부분에대한것을숙지하지못하고제9조항을수정하는안을냈었는데이렇게되면제9조부분에대해서는수정할필요가없겠습니다.그렇죠?

맞습니다.

집행부요.뭔가위원님들의견이제시가될경우에지금제가수정하는안에대해서의견을제시했으면적어도이조례안을만드신담당부서에서는제28조준용부분에대한것을분명히숙지하셔서설명을하셔야할상황인데도불구하고이것반복으로규정할수있는사항으로이야기가되어졌던것아닙니까?정신좀차려주세요.

네,죄송합니다.

제3조제5항에“시장은평생교육기관상호간의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를“시장은평생교육기관상호간의유기적인협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제4조는삭제하는것으로해서제5조를제4조로하고이하의조항의숫자를바꾸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처리하고자합니다.의견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평생교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서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얻은후안성시와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을추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2016년대비2019년안성시생산연령인구는0.64%감소하고지속적인인구감소와고령화,취업난등지역의위기는심화되고있으며지역대학에서도신입생들의입학경쟁률이떨어지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하여안성시와지역대학이보유한인적·물적자원을공동으로활용하는협력체의구축이절실한현실입니다.이에안성시와지역대학이가진역량을상호연계하여대학들이지역발전에필요한역할을분담하고지역인재를함께양성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업무협약대상은한경대,중앙대,두원공대,동아방송예술대,폴리텍대학지역의5개대학이며의회의동의를얻은후지역대학과상생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게되며협약기간은2021년부터시작됩니다. 다음2쪽에협약목적을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인구감소와고령화등위기에대응하고자안성시와지역대학간생존과제를발굴하고지역발전에대학의자원을활용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대학은지식-인적,공간-시설,경제적자원등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으며이를지역발전에활용하고자합니다. 3쪽에안성시-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서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와지역5개대학이상호교류·협력을통해지역사회및대학의공동발전을위해상생협력업무협약을체결하는사항으로제1조는협약의목적,제2조는협력사항,제3조는협약추진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4조는협약변경을,제5조는협약의효력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4쪽에서는협약서작성및보관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5쪽의상생협력과제발굴안이되겠습니다.안성시와지역대학간상생협력추진과제세부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상생협력추진과제는지난6월안성시와지역5개대학간실무협의를통해대학의자원을활용하여안성시지역발전을위해추진할수있는과제를발굴하였으며3개의추진과제,24개의사업으로예산은총13억3245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다음쪽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상생협력협약서를쓰고활동을하다가만약에어느대학에서우리는이런것에맞지않아서안하겠다고하면협약서자체가다무효가되는건가요,아니면거기만빠질수있는건가요?

그런데이제사전에다저희가이과제는대학의실무팀과협의를해서만든과제이고요.그리고저희가11월초경에대학총장님들모시고과제에대해서발주하고서로간에그런약속을그자리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중간에특이한사항이발생하지않는이상포기같은그런것은.

만약에그런일이발생하게되면여기그런다른생각도가지고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을할수도있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입니다. 협약서를작성을하면어쨌든어떤책임의식도있고어떤면에서좋은점이많이있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아직도시청올라오다보면한경대문제로현수막이게첨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런게더효과를보려면일단그런문제부터해결을하고서,협약서만작성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전에선행돼야할그런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니까,기간도상당히지났고요.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협력과제목록을보니까다사업이좋긴한데제생각에는두원공대심폐소생술교육사업으로사업비가들어가있잖아요.이사업같은경우는지금안성에서도무료로심폐소생술사업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굳이이것을사업비를줘가면서사업을해야되는건가요?

죄송합니다.제가못들었는데몇번말씀하시는거죠?

심폐소생술교육사업두원공대것.

이것도저희가보건소랑안전총괄과에서기존에시에서하고있던사업을두원공대가더전문적이니까시에서할것을위탁해서시행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기존에하셨던분들은,이사업을하셨던분들지금도현재하고있는데.

대상자들은계속해당이되고요.

그게아니고그사업,교육을하고계셨던분들은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

기존에하던것은마무리하고보건소에서하는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분들,어려운소외계층.

아니,대상이아니고이교육을계속하셨던분들이계시잖아요.심폐소생술사업을하셨던분들.그러면이게예를들어서두원공대로가면거기에간호학과가있기때문에그학생들을이용해서하겠다는사업인거잖아요.그러면기존에교육을했던,사업을하셨던분들은어떻게되는거냐고말씀을.

저희가취합부서를저희가보건소와알아보고위원님께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잘알아보시고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리이거24개협력과제부분에대한13억3245만원예산추정하셨는데협력과제는최종결정을하신거예요?예산집행까지도내년도본예산부터담게됩니까?

여기예산을보면저희가시에서편성해서지원,같이협약사업을하는경우도있고요.대학에잡혀있는예산도있고한데저희가11월초경에총장님들을모시고설명회를해서그자리에서확정을할겁니다.그런데지금실무팀이랑은협약이완료됐습니다,이사업은.

그러면1차적으로각대학별로사업을받은거고11월에최종다시협의과정을거쳐서시행여부에대해서는다시결정하신다는말씀이시죠?

네.

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협력과제목록을보니까반위원님일부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그대학에일부예산지금지원해주는것으로지금이과제가선정되어진것같아서.대학에일부사업을주고연구용역주고하는게상생이아니잖아요.물론필요하면그런것도할수있겠으나저는이번에이렇게협약을통해서추진계획을나름대로준비하신것이니만큼지금안성시하고지역대학간의상생모델이개발됐으면하는바람이기본적으로있습니다.그러니까대학의어떤전문성이나이런게지역사회발전과접목시키는실용화가굉장히중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실제지역대학에서축산부분에대한연구개발과제를가지고그지역의브랜드화를통해서이것을협동조합으로연결하고이렇게산업기초를닦는부분에있어서실질적인성과들을하나하나씩만들어가는것을볼수있거든요.하나하나단편적으로지금보조금지원하는예산지원방식을탈피해서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상생모델을개발하는측면에있어서지역산업화부분과연계할수있는부분들을조금궁극적으로고민할필요가있지않은가,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신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지역대학간상생협력업무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혹시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간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수행을위한업무협약서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간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수행을위한업무협약서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계속해서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간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수행을위한업무협약서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대한조례이며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제4조에따라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사업의수행을위한한국장학재단과의업무협약을체결하기전에의회의사전동의를받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협약대상은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이며기간은2021년1월1일부터2021년12월31일까지로효력은서명날인한날부터발생되며유효기간만료일1개월전까지해제에관한서면통보가없으면1년씩자동연장됩니다.협약방법은의회의사전동의후상호협력을체결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협약목적은학비부담경감을위한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간의상호협력에필요한사항을정하기위함입니다.사업내용은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이되겠습니다.사업기한은사업시행후연례반복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2쪽으로지원자격은사업공고일현재안성시에주민등록을둔고등교육기관재학생또는휴학생이되겠습니다.지원내용은한국장학재단에서대출받은학자금이자를안성시가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연간2000만원이며약135명의학생에게지원이가능합니다.신청인원및지원주기는반기별수행하여연2회지원할계획입니다.자세한사업추진절차및계획은시기별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으로안제1조는협약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2조협약내용은학자금대출이자중안성시가선정하는대상자의이자를한국장학재단에상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안제3조의역할분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으로안제4조는사업수행시기,안제5조는정보보호및비밀유지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협약기간등을규정하였고안제7조는효력발생을,안제8조는협약의수정및해지를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안제9조는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기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을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학자금대출이자라하면이게입학금,수업료,생활비까지전부포함이되나요?

생활지원금은별도로150만원까지대출이됩니다.한학기당5000만원씩650만원정도대출을받을수있습니다,학생이.

그러면연간한국장학재단을통해서대출이자를받는수요가어느정도가있는거예요,현재?

경기도에알아봤더니그게시·군별로분류가안되고요.경기도에대출이자가47억정도있는데요.거기에저희가지난번의회때개정안냈듯이사각지대에있는학생들을,경기도는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만대출이자를지원받을수있어요.그런데저희는주민등록있는동시에받을수있는것으로하는데저희가시비2000만원은한135명정도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기본적으로지금한국장학재단학자금부분에대한대출이자를지원한그러한내용이되는거죠?

네.

지원기준이소득이나재산기준이따로있죠?

그런것은특별하게없는것같습니다.대학교에입학하면.

교육정책팀장왕규용입니다. 특별한기준이없습니다.학자금대출이기때문에요.

소득재산부분에대한기준이없어요?누구나가능해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추가질의나의견있으신분안계시죠?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와한국장학재단간안성시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수행을위한업무협약서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6항>;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심사가보류되었던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추가검토하신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제189회임시회에서보류된안성시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혁신교육지방정부협회규약관련발언기회를주신데에감사드립니다.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님들께서제1조목적참여와합의를바탕으로조문과관련하여제1조목적“교육정책수립과지역의특색을반영한미래교육을위해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와운영에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변경하고자하고제3조구성등의제4항“시장은제3항제3호에따라위원을위촉할경우미리모집인원수,자격,선정기준을안성시보및시홈페이지등에공고하여공모절차를거쳐모집하여야한다.”로수정하고제1호및제2호를삭제하고자합니다.안성지역의미래와교육을많은시민과함께고민하고그고민을모아교육정책에반영하고제도개선을이루어내기위해서는범교육혁신위원회설치가꼭필요합니다.안성시교육에필요한분과를구성하여잘운영해나가도록할계획이니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설명마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안건심사에앞서서지난번회기때보류된안건들이본회의에재상정없이어제갑자기전화가와서“이거5건상정합니다.”했는데이게맞는것인지우선그것부터여쭙고싶네요.본회의에서는이런얘기가없었거든요.그래서이것은절차상으로맞는것인지아닌지확인하고심사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이런의견을여쭤봅니다.

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보류한안건이이미제189회본회의를통해서상정이돼서보류하고지금계류중인안건으로저희가해석할수있고요.

계류하고보류하고차이는큰차이입니다.

지방의회운영과관련해서위원회에서보류시킨안건에대한재상정시점과방법에대한규정은다시심사하기위해서는위원장이위원회의사일정에상정하는절차만있으면가능합니다.

그러면금일위원장님이이거상정했습니까?위원장오늘뽑은거잖아요.어제온거잖아요.어제위원장은누구입니까?

그래서오늘제가제189회때보류했던5건의안을포함해서상정한다고방망이두들기지않았습니까?

당일날아침에갑자기?

그러면어떻게합니까?특별위원회구성을그날구성해서위원장과간사를그날뽑게되어있지않습니까?

저는상식적으로이해되지않네요.이상질의마칩니다.

회의계속진행하겠습니다.질의있으신분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그러면집행부가변경안으로다시제출하신제1조목적그리고제2조부분에대한또수정사항이있었죠?아닙니다.제2조가아니라제3조구성에서있었죠?그러면집행부의수정안부분을저희가수용해서수정하는것으로해서지금통과시키면될까요?

반대합니다.

네?

반대합니다.적어도이런안건을사전에운영위원회를통해서얘기했던본회의에서얘기했던재상정하겠다고해야맞는것이지.갑자기아침에와서이거상정하겠다고하는것은맞지않다는거예요.의원들핫바지세웠습니까?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계속해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필요성과관련해서저출산에따른학생수감소,4차산업혁명에따른교육체제변화,코로나19로인한학습격차해소,돌봄체계등코로나이후가장큰변화를겪고있는교육환경에대한지자체의역할이크게대두되고있습니다.가입을통해중앙정부와의소통경로를확보하고지자체별우수사례공유,현안사안에대한회원도시간네트워크강화를위해서도반드시필요한협의회이며매총회때마다구체적인추진사업을계획하고협의하며협의된사업에대하여는지속적인경과보고를하는살아있는협의회입니다.회비와관련하여서는하반기에가입하여도2020년도회비는내지않아도됩니다.그리고도내평택,용인,이천등19개시·군은가입되어있지않아성남과연찬회추진중에있고현재회장인오산시에서가입절차관련공문을지자체에발송해서안내하고있으며출범한지3년차임에도회원수가52개로꾸준히증가하고있는협의회입니다.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교육정책과관련하여서로교류하고소통할수있는통로로안성시의미래교육혁신발전을위해역할을할수있도록기회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위원님들지난회기에조금설명이부족하다는이유로보충자료제출을저희가요구했었고이번에조금보충자료와함께추가설명이있으셨습니다.혹시추가적으로질의하실부분이나토론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있으신가요? 그러면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휴식을위해서11시3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희열입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에대해서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최근우리사회에서제기되고있는고용불안,양극화,고령화등양극화해소및일자리창출대안으로사람중심의경제시스템인사회적경제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습니다.안성시는정부한국형뉴딜의선도적대응을위해안성형뉴딜을추진하고있는가운데현재사회적기업이8개,예비사회적기업이4개,마을기업이3개,협동조합이46개,자활기업1개합하여총62개기업이있으며비교적경기도내에서사회적경제활동이활성화된지역으로사회적경제조직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사회적경제조직을체계적으로지원,육성할정책적지원이절실히필요하고그러기위해서는안성시자체보다는시너지효과를위해자치단체나사회적경제단체와협력과연대가필요합니다.안성시가가입하고자하는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사회적경제활성화와사회혁신으로지역발전을모색하는자치단체연합으로지방자치법에근거하여2013년설립하여서울,인천,경기,부산등47개회원자치단체가협력과연대를통해다양한사례를만들어왔으며국회,광역단체,중앙정부와협력하여사회적경제와사회혁신분야정책개발과제도수립을지원하고있는단체로서현재한국형뉴딜과관련해서도지역을기반한정책들이정부정책으로입안되도록지방정부뉴딜사업모델을제안하고있습니다.또한우수사회적경제기업발굴및지원,지방정부우수사례확산을위한국제협력,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민간협력,정책개발및제도개선추진과의제화지원,공무원정책역량강화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회원단체에게는전문가자문단의정책자문제공,기업등과협력사업기회제공,연구성과물제공,자치단체우수사례소개및홍보,사회적기업제품판매지원,전문가네트워킹제공,주민대상교육및문화행사제공,입법작업지원,국내외협력기관과의다양한사업기회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사회적경제란양극화해소,일자리창출등공동이익과사회적가치실현을위해사회적경제조직이사후협력과사회연대를바탕으로사업체를통해수행하는모든경제적활동으로시장경제에서드러나는문제를해결하고일자리,주거,육아,교육등인간생애와관련된영역에서경쟁과이윤을넘어상생과나눔이라는삶의방식을실현하고자하는것이며안성시가추구하고자하는정책목표나방향도이와결코다를수가없습니다.따라서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통해사회적경제가추구하는사회적가치실현에함께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회원,협의회에참석하시는분은누구죠?

안성시에서요?

네.

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시죠?

네.

그런데내용을보면이게뭐시장님이참석을하는것부터각종뉴딜사업을,사회적경제사업도이렇게해서굉장히많은사업이있는데,실무자는참석을안합니까?

실무자는실무적인정책기획이라든가,지원이라든가,실무적인일을추진하겠죠,합니다.

시장님만어쨌거나참석하시는거죠?

네.

그런데지금지방정부협의회시장님들참석명단을보니까충북은한군데도없네요.충청북도.

충북,네.충남,전남,전북그렇습니다,현재가입단체가.

충북은왜없을까요?

글쎄,자세한이유까지는모르겠습니다.

지금우리가현시장님께서추진하시는동탄부터청주까지철도노선을보더라도우리가충북하고는굉장히지금밀접한관계에있는데이게사회적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충북,또진천,음성이런우리하고같이연접지역이빠져있고또그쪽에서는왜빠졌는지정책기획담당관님한번조사를해보셨습니까?

별도로이유를파악한것은없습니다.그런데철도에관해서는철도.

철도는예로설명을드린거고요.

네,별도로.

(팀장을보며)위원장님한테.

네,팀장님.

기획팀장박주덕입니다. 제가봤을때는사회적기업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지자체들위주로가입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충북은한군데도없습니까?

네,아직까지는가입이없는데추후계속가입할계획이있는데,이게현재47개정도지자체같은경우는사회적기업활동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데위주로지금하고있는데점증추세로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보면몇군데안되는데.인근평택도빠져있고용인도빠져있습니다.그쪽에는사회적기업이없나요?

사회적기업이있기는있는데활발하게하는것은저희안성시처럼여기들어있는데가거의대다수인겁니다.

우리정책기획담당관님,우리시장님께서지금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전국시장군수협의회등등해서몇개단체에가입이지금되어있죠?

지금7개단체에가입되어있습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전국시장군수협의회,고려인삼시군협의회,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공공도서관협의회등7개협의회입니다.그런데이것들은사회적경제하고는조금범위가,특수목적에그런협의회들이고요.

그리고오늘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동의안까지이렇게통과가돼서여덟군데가입이되고이동의안까지통과가되면아홉군데인데시장님이지금시정에굉장히바쁘실텐데과연이아홉군데회의를다참석을하셔서어떻게여기에서좀우리안성을위해서정말이렇게정보교환도하고그러실수있겠습니까?

지금저희가가입하려고하는것은사회적경제조직의체계적인지원과정책을개발하고이런데도움을받고자해서가입을하는것이지,시장님이가고,안가고.시장님이야협의회가있고또의결할일이있고그럴때는회의에참석해서의결권도행사하고그러시겠지만이게안성시의정책에도움을받고자해서가입을하는겁니다,이게.

그런데시장님이참석을안하면그회의가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정책기획담당관이같이배석을해서각시·군들여기에가입되어있는,사회적경제연대지방정부협의회에가입이되어있는,예를들어서정책기획담당관님들이다모여서실무협의를한다면도움이되겠지만시장님이혼자가시고시간이없으면못가시고,그런데이것도움이되겠습니까?

실무적인기구는사무국이있습니다.사무국이있어서실무적인것들은실무자들이사무국을통해서하고그것에도출된안건,입법작업이필요하면,그런게필요하면또시장님이가셔서의결도하시고이런데참여하시는거죠.

이상입니다.

네,또추가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여하튼지방자치단체간행정협의회가계속좀늘어나는추세인것같아요.특히사회적경제나뉴딜뭐이런부분에대한것은현안성시의비전과그리고현시장님의정책기조에있어서차지하는비중이나름대로있다고판단을하신것같고그것에따른정책개발이나제도적개선등에대한공조체제를좀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취지에서일단만들어진것같습니다.그리고그것에대한참여의지를지금또갖고계신것같고요.여하튼기본취지나이런것이이후에제대로지금안성시의실질적인정책입안이나이런것들과좀연계될수있도록활동내용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같이점검하시면서그것이제도화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특성에맞는내용들을갖고사업화하고,정책화하는내용들이끊임없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그러면의사일정제8항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및운영세칙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희열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감사법무담당관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제안근거는부패방지및국민권익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및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가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시민옴부즈만을설치·운영하고있으나기존에위촉된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위촉기간이만료되었습니다.이에공개모집을통해구성된위촉대상자에대하여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에따라안성시의회의동의를얻어위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행정행위로인하여시민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을때제3의중립적입장에서이를조사하고필요한경우시정조치를권고함으로써시민이침해받은권익을구제하는사항입니다.임기는위촉일로부터2년으로한차례만연임이가능합니다. 다음은2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시민옴부즈만을구성하기위하여두차례의공개모집을실시하였습니다.공개모집결과4명의지원자에대하여안성시시민옴부즈만으로위촉하고자하는동의안입니다.위촉자명단및추진계획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광진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김광진입니다. 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회부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쪽의검토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동의안은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및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의규정에의거기존에위촉되었던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위촉기간이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구성한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대상자에대하여안성시시민옴부즈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3조제5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아위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성시시민옴부즈만은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행정행위로인하여시민의권리나이익이침해되었을때제3의중립적입장에서이를조사하고필요한경우시정조치를권고함으로써시민이침해받은권익을구제하는제도로시민들에게매우유익한제도이나현재까지운영이크게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금회에위촉되는시민옴부즈만4명에대하여는조례제정의목적대로많은시민들이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노력과홍보등이요망됩니다.검토결과본동의안에대하여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광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동아방송대교수님은전공이무엇이죠?

전공,실용음악인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옴부즈만의개요개념에보면행정기관의위법,부당한행정에,그래도아무래도법을많이아시는전직이됐든,현직이됐든판검사출신변호사이런분이조금있었으면,계셨으면하는좀아쉬움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보니까다건설하고건축,환경,또이제교수님은실용음악이라고하니까좀그쪽에,법률쪽에계신분들이없어서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고요.좀잘들안하시려고그래서그러나요?

이게전국지자체243개중에서43개소정도가옴부즈만을설치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제3의입장에서고충민원을바라보기때문에또다른해결방법이나올수가있기때문에참바람직한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의원님들도적극적으로추진하라고건의를,권고를하셨기때문에저희가지난번에부천을방문해서운영하는방식을깊이좀들여다봤더니거의대부분이옴부즈만의형태를띠기는하지만조사팀에서업무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향후에는도입이되면,정착이되면바람직한방향으로가겠지만아직은도입단계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도위원회를10명이내로구성하게끔되어있는데4명으로구성해서일단은출발을해보자,하는의미에서이렇게구상하게되었습니다.

이분들말고도이렇게추천받았거나본인이희망하시고그러는데좀빠지신분도계세요?

이분들이지금요,예전에시민감사관제도라는게있었는데옴부즈만제도가생기면서시민감사관이그대로옴부즈만위원으로위촉이된분들인데요.2년임기가마치면서재모집공고를했는데한분신청을하셨고나머지는아예신청을안하셔서저희가다시한번재모집을해서이렇게네분이위촉된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이게시민들도그렇고옴부즈만제도를이용하기보다는차라리나와있는우리안성시의법률분들계시잖아요.그렇죠?그쪽을더많이이용하시나요?

저희가법률홈닥터도있고,법무법인에서나와있는변호사분들도있고,저희고문변호사도있고,마을변호사도있기때문에법률적인도움을필요로하는분들은그쪽으로적극적으로연결을해드리지만고충민원같은경우는법적으로해결이되지않는그런부분들이훨씬더많습니다.그래서공무원이아닌제3의입장에서의견을제시하는그런제도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아마도정부에서적극적으로추진하려고하는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아무튼여기에나와있는것보면아직까지정착되지않고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이라는데좀더활성화내지정착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감사법무담당관님,설명중에여기도보면구성위원이10명이아니라7명이내고요.신청을받는것이아니라추천위원회에서추천하도록되어있습니다.좀틀린부분이있어서제가정확히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은추천위원회라고따로위원일곱분을구성을해야되는게맞아요.저희가이부분,일곱분이한분이두분씩추천을해서14명을열분으로구성을하게끔되는그런사항인데이렇게하다보면,한분이두분을추천하게되면,대부분이아는사람들을추천하고이러다보면학연,지연이라든가이런게얽매여서객관성이결여될우려가있어서대부분의지자체가공개모집을통해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향후에는조례도저희가개정하는것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추천위원회에서추천을해서시장이의회의동의를얻어위촉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은그런추천위원회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공개모집절차를거쳤다는것아닙니까?그래서제가조례하고틀린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드리는말씀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그러면조례를고치든지이렇게해야되는거잖아요.추천위원회에서추천을해서시의회동의를얻어서시장이위촉하도록되어있는데공개모집했다고했다고하니까그렇게말씀드린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담당관님,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3쪽법령발췌서에서보면“4급이상공무원의직에있거나있었던자”를이렇게명시를해놨거든요.그러면이것은시청에있는국장님급이들어가서이업무처리에대한도움을줄수있는분이참석을,위원으로있어야되는게맞지않겠습니까?

네,맞습니다.저희가옴부즈만의자격은법조인이라든가,학계교수님이라든가,기술사,뭐변리사이런자격을갖춘그런분들이나사회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이런분들로구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렇게개인적으로추천을통하게되면학연,지연을벗어나지못한다는그런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공개모집을한사항입니다.

그러면굳이관에서는이렇게들어가서위원으로참석을할수있는생각자체가없으신거네요.여쭤보지도않으신거잖아요,이런것은?

그분들이위원으로추천돼서활동하는건나쁜건아닌데요.저희공무원들과크게입장이다르지않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제3의중립적입장이라는부분에서약간결여성이있을거라고생각이되기때문에적극적으로추천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임기가4년인데저희조례에는2년으로되어있잖아요,임기가.

네.

혹시이건따로만들면서임기에대한조율성이있기때문에그렇게만들어놓은겁니까?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기때문에이렇게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해서요,네.그럼여기는8년인데거기는4년밖에못하게끔되어있는거네요,결론은.

네.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말씀들이있으셨는데요.일단임기와관련해서는상위법에서4년으로하고연임은불가하도록되어있어요.8년을할수있는게아니고요.그런데상위법에서4년이면서연임불가의규정을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는지금2년으로하고한차례연임으로지금규정을한거잖아요.더불어서지금옴부즈만추천위원회는역시상위법부패방지권익위법에대해서구성·운영토록하고있고.그걸통해서지금선임하도록되어있잖아요,옴부즈만을요.

옴부즈만위원을추천을할때추천위원회를7인으로구성을해서추천을받아서옴부즈만에서위원을결정을해서의회의동의를얻는절차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게상위법인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그게조금학연,지연이런것들의문제의소지가있어보여서공개채용이더바람직할것같다는판단때문에그렇게하신다는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상위법하고충돌하면서지금시행을하고계시는거잖아요.지금조례또한그러하고요.

네.저희가이걸아까도몇번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에,위원회를구성을해서,위원을추천받아서동의를얻어서결정을하는이절차를다른지자체에많이상의를해봤습니다.그결과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런절차를다소이제상위법이라든가조례에어긋나는부분이있다하더라도이렇게하는게더바람직하다는판단이섰기때문에이렇게했는데.

아니,다른지자체의시행방식이나이런게중요한게아니고.

그건다만.

조례라고하는것은상위법에서위임하는사항의내용에준해서하게되어있잖아요.

네.

그러면상위법하고지금어긋나는조례가만들어져서시행중인건데다른지자체가어떻게시행하느냐를검토하시는것도필요하면필요할수있겠지만실제상위법하고충돌하는부분에있어서는법제처가됐건,행안위가됐건공식질의를통해서답변을받아서조례에개정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손질을하는게마땅하지않나요?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절차상다소미흡한점은있지만저희가요건을갖춘위원들을추천받기가상당히어려웠습니다.그래서이렇게공개모집을통해서모집을하게된것입니다.향후에는법령에위배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일단그동안계속이게동의안이상정이되지않다가올해이번처음지금동의안이상정이된거고요.

네.애초부터의회의동의안을받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저희도이부분이동의를받는건지는의회사무과랑많은논의끝에그게맞다고하여올해처음으로동의를받게되었습니다.

네.그러면이동의안같은경우에지금조례안심의는아니기때문에일단상위법하고충돌하는부분에있어서의조례정비가우선시급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던임기부분이나옴부즈만추천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것이나조례정비를좀빨리시급하게하시는것을조건으로해서위촉동의안부분을좀처리하는게어떨까,싶은데위원님들어떻습니까?

제가아까이것말을잘못한게있어서.발췌서에보면시민의고충처리임기는4년인데연장할수없다,인데제가연장할수있다고8년으로생각을했거든요.그것말좀수정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지금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속기록수정을해주시고요. 그러면의사일정제9항안성시시민옴부즈만위촉동의안은시민옴부즈만구성절차와임기등에관한조례를시급히개정하는것을조건으로해서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숙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4조등이되겠습니다.제안이유는현재직영으로운영중인안성시장애인복지관과금년말로위탁기간이종료되는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를장애인복지사업수행경험과역량을갖춘민간법인에통합위탁하여시설운영의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시설현황은지상3층,건축연면적1554㎡규모로1층에장애인주간보호시설,2층에장애아재활치료센터가함께운영되고있습니다.운영현황입니다.장애인복지관은2017년10월24일개관이래직영운영하고있으며주간보호시설과장애아재활치료센터는금년12월31일까지한길복지재단에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연간예산은10억584만7000원이며운영인력은복지관8명,주간보호시설6명,재활치료교육센터2명으로총16명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3개시설로위탁기간은2021년부터2025년까지5년입니다.위탁내용은장애인복지관은장애인상담및사례관리,재가장애인복지사업,재활사업및사회교육사업,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등을,주간보호시설은입소자의일상생활및여가활동지원등지역사회적응활동을,재활치료센터에는성장기장애아동의행동발달및기능향상을위한언어,미술,인지,감각,놀이,음악등의재활프로그램운영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게됩니다.소요예산은연간12억4491만5000원이며운영인력은장애인복지관이당초8명에서12명이증원된20명,주간보호시설은6명,재활치료센터2명으로총28명입니다.향후계획은시의회민간위탁동의를얻어운영법인모집및수탁자선정심사후에12월까지위수탁계약을체결하고내년1월부터민간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민간위탁하는경우조례에3개월전에의회동의를받으라고수없이얘기했습니다.이런것들은기일이경과되기전에해주세요.왜냐면의회에서여러번이야기하는것도모양새도그렇고의회에서한번한얘기를지키지않고또올라왔을때의회에서솔직히위원님들안해주자고못해요.그러기때문에부서에서는이런것꼼꼼히챙겨주셔야합니다.항상저희의회에서고민하는사항이그거예요.의회에서여러번얘기합니다.안해요.그때그때마다되풀이해서올라오잖아요.이럴때암담하거든요.결국은의회에서해줄수밖에없는그런입장으로몰아넣고의회만또바보되는거예요.이런일진짜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업무를꼼꼼히챙겨주세요.

네,알겠습니다.

너무나많은이야기를했기때문에이이야기하는자체도누구말마따나지겹습니다,저도.집행부에서도안하는것을의회에서결정해야만하는것을누가,시민들이알수있을까요?잔소리하고하는사람만나쁜사람만드는거지.이런기본업무는있잖아요.누가이야기안해도그때그때해야되는겁니다.기본업무를못하면다른업무를잘한다고우리가할수있겠냐고요.그리고의회가막말로지적질하는곳이지,칭찬하는곳은아니에요.

이번에도미리다준비해놓고제출하는과정에서착오가있었습니다.

그래서다음부터는이런것들준수를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하다가맞지않으면그맞지않는것을고치면되는거예요.법이있습니다.법을지켜야합니다.그러나국민들이하다보니맞지않아요.그때법을고치는거잖아요.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하다가업무의효율성을위해서고칠수있는사항은고치면되는것이지만하도록되어있는것은해야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또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우리위탁할경우에2억4000만원정도예산이증액되는거죠?

네.

그러면지금주간보호시설하고장애인재활치료교육센터같은경우에는시설운영지침에따라서6명,2명운영인력배치된거고복지관같은경우만지금증원이더필요한거죠,12명?

네.

그럼대부분예산증액요인이인건비성격이더많겠네요.

네,인건비성격이더많이차지합니다.

그러면현재복지부지침에따라서9개영역18개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그것은지금어느정도예요?시행하고있는프로그램운영이?

지금9개영역중에상담사례관리하고지역사회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하는그런것은못하고있습니다.

일단이게서비스생산성이나효율성그런것을고려하면통합운영시스템을갖추는게필요하지않겠는가,라는의견은계속적으로있어왔던것같아요.일단전문기관에위탁하면서동시에비용증가도뒤따르고있는만큼서비스질개선이이루어지도록하시고우선적으로시설운영지침에따른인력배치와프로그램운영부분에대해서도꼼꼼하게체크하셔서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재활치료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사회복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공천득입니다. 제190회임시회를맞이하여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출연목적은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수행을통해자주재원의확충및지방재정자율성강화에기여하여실질적지방자치실현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는것이며한국지방세연구원은전국243개자치단체가직접출연·운영하는공동연구기관입니다.주요내용으로연도별출연금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4쪽입니다.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입니다.출연금산정으로2021년출연예정금액은전전년도인2019년결산보통세1909억1만9000원의1만분의1.3인2481만7000원입니다.출연기관주요사업은지방재정·세제발전을위한연구사업추진,지방세공무원전문성향상을위한지방세교육,지방실무정보제공을위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운영,지방세쟁송사무지원,지방세정실무협력및지원등지방세업무의능률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천득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이게적립비율이지방세기본법시행령이기존1만분의1.5로되어있다가이게지금1.2로개정이된거죠?

네,그렇습니다.개정됐습니다.

그러면2021년회계연도만1.3으로산정하는특례가적용이되는겁니까?

2022년부터1.2고요.1만분의1.2.

그러니까2020.

2022부터.그리고2021년내년도는부칙에의해서2021년도만1.3으로부칙에규정이돼있습니다.

네.그럼후년부터는1만분의1.2로적용이되겠군요?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의견없으시면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1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1-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공천득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방문자 기록·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12항>;통화발신방문자기록&middot관리서비스업무협약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통화발신방문자기록·관리서비스업무협약사후동의안을상정합니다. 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통화발신방문자기록·관리서비스업무협약사후동의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영기본조례제2조및제4조에따라협약체결에따른사후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중협약대상은안성시와㈜KT입니다.협약목적은코로나19대응관련안성시에소재한관공서,다중이용시설출입관리기록을개선하기위하여협약당사자간의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추진경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20년9월17일부터9월21일㈜KT3회방문협의를했습니다.9월22일통화발신방식방문자기록서비스를신청했습니다.9월25일4717개소에협조안내문을보냈습니다.9월28일안성시의회의회간담회협약체결사전보고를드렸습니다.9월28일통화발신방문자기록·관리서비스(안심콜)를개시했습니다.10월8일통화발신방문자기록·관리서비스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사안이급하여저희가업무협약전에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28일이전에통화발신자기록을시행하느라늦게사후동의를얻게되었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끝나셨나요?

네.

홍윤기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곧바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십니까?송미찬의원입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연간회기연장에대한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2쪽에개정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관계법령은유인물4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에개정조례안에대하여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내용은연간회의총일수인100일범위내에서정례회와임시회의연간회기제한일수를연장할경우근거규정이미비하여본회의에의결로회기를연장할수있도록제5조에단서조항을신설하였으며,기타사항으로는1개의항으로이루어진조문의정리를위해항,번호를삭제하고제2호후단의문장을이해하기쉽게일부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께서는혹시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임시회는합계50일이내의범위에서운영하며매회기는15일이내로한다,이것은좀맞지않다고봅니다.왜그러냐면임시회는원포인트임시회도할수있고요,짧은시간내에임시회할수있기때문에.지금앞에하고,이후에하고뭐하는것은,연장하는것은거의없어요.어차피정례회는50일이내,임시회도50일이내하는데굳이이것을위에제2호에있는걸본조항에넣고한다는것은특별한의미가없다고보는데요.연장에대한내용은하나도없는거잖아요,어차피이위에있는것.정례회도50일이내,본회의에서이번정례회기간은몇년도며칠부터며칠까지하자고하는데어떻든간에다본회의에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것은굳이고쳐서이게무슨의미가있는거죠,그내용이그내용인데?

글쎄요,현재조례에나와있는일수의정확한근거규정이있는데현재로서는50일을초과하는과정에서조례의범위를넘어가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

아니잖아요.여기본조례에도정례회50일이내,임시회50일이내100일이렇게돼있잖아요.

그렇죠,네.

그럼뒤에연장하는게어디있습니까?이내로다돼있지.

전이해를잘못했습니다,뭐라고말씀하시는지.

연장하는규정이없다고,조례에규정이그것이잖아요.그런데100일이내로정해져있고,정례회50일이내정해져있고,임시회50일정해져있죠?이내에할수있도록.그런데50일이내에다해놓고50일이넘는것은없잖아요,연장하는게없잖아요.

이번이54일로정례회가좀더초과가됐던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그것을.

아니,그러니까여기에도“50일이내의범위에서운영한다.”고했잖아요.54일이니이게안맞는거잖아요,그래서.50일더할수있다는내용이없잖아요.50일이내에서운영하도록되어있는거기때문에.

잠시만요.개정신·구조문대비표말씀하시는거죠?

네.정례회도50일이내,임시회도50일이내.

그렇죠,네.

그런데그전에도이렇게하도록돼있는거잖아요.

50일이내로해야되는데,현재상에서는.50일을초과를했기때문에.

아니,초과하면,54일이면50일이내입니까?

그러니까50일을벗어나기때문에이규정을바꾸는거잖아요.

단서조항을넣는거죠.

50일을초과하지않았으면이것에대한보완을안해도되는데현재상태에서는규정돼있는게임시회와그다음에정례회가50일씩으로정해졌는데지금54일이됐잖아요.이번제1차정례회때총선때문에우리가그것을못하는바람에.

제얘기는회의를100일범위내에서하도록돼있잖아요.

네.일수로100일범위내에하기로돼있고요.

네.그것을고쳐야되는것이죠.

아니죠.총일수는100일을넘진않았습니다.

일수는100일이고회기.

총일수는93일정도가되는거고임시회와정례회중에서정례회만50일을이상넘었기때문에50일이상이됐을때.

그럼정례회기간을만약에50일이아니라40일이었다면10일을임시회로할수있다는그런건가요?

아니죠,다르죠.

다시한번말씀해보세요,위원님.

정례회가50일이내할수있어요.

네,정례회50일이내.

네.정례회를가령예를들어서40일했어요.그럼10일나머지부분은임시회를60일이내에서할수있다는건가요?

임시회도50일이내에서할수있는거죠.

아니,100일이내라는전제조항이있기때문에.

그런데그게남았다고해서임시회로쓰고그런것은아닌것같은데요,제가보기에는.

그러니까이게무슨의미가있느냐,이거죠,그러면.

초과됐을경우가.

아니,왜초과가돼요.초과안되게해야죠,100일이정해져있는데.그러니까제가정례회제1차정례회,제2차정례회있죠?50일이내에하도록돼있죠?그래서물어봤죠?만약에그기간이50일이안돼서40일이에요.그럼남은기간으로임시회를할수있느냐,그것을회의일수를물어본거잖아요.아니라면서요.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의사팀장김수미입니다. 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제4조에총일수가100일로되어있고요.이100일은의회의본회의의결을거쳐서10일정도로연장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2020년도회기를보면총일수100일은넘지않으나정례회와임시회각각50일로되어있는일정에서이번제2차정례회를부득이50일을초과해서운영해야된사례가발생을해서이번에그규정을보완하는사항입니다.총일수는100일을넘지않습니다.이상입니다.

황위원님말씀끝나셨나요?

네.

또달리의견있으신분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그럼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의회정례회등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미찬의원님,이은규의회사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안건을심사하기전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회의속개는4시15분에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동선입니다. 먼저제190회임시회를맞아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창조경제과소관출자·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입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목적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경기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기업으로추천하여신용보증서발급을위한심사기준을완화시켜보증을지원하여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난을해소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콘텐츠기업특례보증은정형화된평가기준정립이어렵고물적재산이없는콘텐츠산업의특성상창의성,아이디어에기반한혁신적인보증지원이필요함에따라도와시가손실보전금을부담하여신용보증서발급이어려운관내콘텐츠기업에대해일반보증에비해완화된심사절차및등급을적용하여보증서를발급하기위해출연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쪽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연도별출연금액으로중소기업특례보증과소상공인특례보증이2016년부터2020년까지중소기업총33억원,소상공인은31억3800만원출연하였으며2021년도에는중소기업특례보증6억원,소상공인특례보증6억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콘텐츠기업특례보증은2017년부터2020년까지총32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1년에는1325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참고로출연금은보증액의25%를경기도와시가5대5로5년간분할하여납부하는사항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와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3조제2항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4조,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제4조,제5조,제6조입니다. 다음은출연기관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중소기업의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주요실적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0년9월말현재특례보증23개업체36억5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보증한도는업체당2억원이내이며중소기업특례보증의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신청일현재안성시에본사또는사업장을두고사업자등록을완료한기업입니다. 다음은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입니다.주요실적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0년에는10월5일기준265개업체47억69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소상공인특례보증은4개사업으로사업별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소상공인특례보증으로보증한도는업체당3000만원이내이며지원대상은관내업체중개업일및사업자등록일로부터2개월이상경과한소상공인입니다. 다음취약계층소상공인특례보증은신용등급6등급이하및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적약자에게업체당1000만원이내로특례보증이가능합니다. 다음하나은행매칭특례보증입니다.보증한도가업체당2000만원이내이며소상공인특례보증외추가2000만원까지추가특례보증이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특례보증으로코로나19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중보증제한업종에해당하는유흥주점,단란주점에한해한시적으로업체당2000만원이내특례보증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실적으로부국하이텍등총10개콘텐츠기업에5억3000만원을보증시행하였습니다. 다음14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필요성입니다.경기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출연은관내중소기업의신용등급이낮아도완화된보증심사과정을통해보증서발급을지원하여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위기상황에놓인관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이경영을안정화하고성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특화된콘텐츠산업육성을하기위해자금지원을통해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고창업자에게적합한산업기반마련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반드시출연이필요한상황입니다. 다음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금년도1/4분기가남았지만전년도출연금액하고업체수보증받은금액보면금년도에소상공인들이사업을안해서그런지몰라도출연한금액에비해서상당히업체수도적고금액도적은데이유가어디에있는겁니까?

그사항을분석해봤더니일단상반기에국가에서지원해주는그런자금들이여러가지종류가있었습니다,국가나도에서.그게저희가보증하는것보다조금조건이유리하니까그쪽으로많이대출을받으셨고요.그래서지금현재보니까조금7,8월들어서는신청하시는분들이중소기업같은경우도한달에30건이런식으로소상공인도하반기들어서숫자가많아지고있고요.그래서저희도이번2020년도에출연금이코로나때문에더많이출연을했기때문에신용보증재단에도조금더완화된기준을적용해서손실률이10%가좀넘어가는그런경우에도보증을적극적으로해달라고그렇게요구한사항이고이게하반기들어서더많이자금이필요해서더많이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이대출을받을것같고금년도에출연한출연금에대한효과는내년도에더많이저희어려운중소기업자나소상공인들이혜택을보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더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어찌됐든코로나19는단기간에종식될기미는보이지않고장기화될전망입니다.그래서금년도저희가출연금이전년도보다4배내지5배정도됐지않았습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업체수나출연금액이사후배정한것에비해적기때문에세부적인분석이필요하고요.내년도에얼마할것인가를검토된후에적극적인계획을세워야될것으로판단됩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제가아까설명할때잘못들었는데우리콘텐츠기업특례보증이요.부국하이텍등10개사보증지원했다고했잖아요.올해그렇죠?이게전년도조금늘었나요?

현재까지보증돼서나간게10개기업입니다.

네.이게보증지원액이얼마라고말씀하셨죠,아까?

저희가5년간이자의25%를경기도하고반반씩해서부담하는거거든요.

네.아까보증지원액뭐말씀하셨던것같은데제가잘못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팀장을보며)팀장님이말씀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이대수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콘텐츠특례보증은2016년6월부터2018년12월까지도랑협약해서보증은끝난상황입니다.보증한것에대해서5년치,그러니까5년동안납입을하는사항입니다.

보증지원을부국하이텍등10개사에서했다는거잖아요.보증지원액을물어본건데요.

네.5억3000만원입니다.

황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만지금코로나19상황에서출연금에다가이차보전까지해서대거올렸단말이에요.불구하고지금전년대비실적은턱없이많이낮아보여요.일단지금우리집행부에서현장단위의견을적극적으로다시한번이렇게들어보시고실제실효성있게진행이되기위한개선책이나이런것들이요구되어있는상황은아닌건지한번짚어볼필요가있다는생각이드네요.

잘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의사일정제16항2021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1-2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16쪽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1982년부터도내자금이필요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운전자금지원을시작으로1993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자금을지원해왔습니다.출연목적은장기적경기침체와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금난을겪고있는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자금난해소를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2016년부터2017년까지매년1억원씩,2018년에는1억5400만원,2019년에는1억4400만원,2020년에는1억4200만원을출연하였으며2021년도에는1억6000만원을출연할계획입니다.출연근거는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이며출연기관의주요사업은운전자금지원과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지원으로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2020년도에는9월말현재운전자금430개업체282억2900만원,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5개업체에38억7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우리시의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은1990년부터2020년현재까지지속적인출연을통하여자금이필요한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이자금지원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장기적인경기침체와자금난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자금지원을통한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반드시출연이필요한상황입니다. 다음은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의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창조경제과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창조경제과에서도물론홍보많이하고계시지만저도몇업체의상담이있어서추천도많이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도기업인들이잘모르고있더라고요.그래서이러한신청절차나이러한것들을다시한번홍보전단지를만들어서읍·면·동에배부를해주시고해서적극적으로받을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금운전자금같은경우에는9월말현재인데업체수로는전년대비벌써한2배정도가되네요.

네,그렇습니다.

혹시폐업현황이나이런것지금꼼꼼하게살펴보고계신가요?

저희중소기업이,이제안성시중소기업이대략890개업체가되는데현재폐업한숫자를정확하게파악을못했으나소상공인도마찬가지고약10%정도는지금영업을하지못하고있는것정도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러면코로나정국되면서소상공인들도그러하고대략추이로10%범위내에서폐업이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하시는건가요?

네.

여튼전체적으로소상공인도그렇고너무지금살기가팍팍하다고말씀들이많으십니다.각조건에따라서필요한것도서로다르기는하지만특히자금지원혜택부분에있어서조금적극적으로알리시고기회가공평하게허락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시죠? 의사일정제17항2021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1-3호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동선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동의안은농업인및농수산물가공산업을지원하여농업전문인력육성과농업의경쟁력강화에목적이있으며출자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입니다.주요사업은생산시설유통자금,농업경영자금,대학생학자금이차보전사업등이며우리시에서는연평균생산시설유통자금및농업경영자금은26농가에약13억원,농업인학자금지원이차보전은800명에약2000만원을지원받고있으며벼매입자금은약27억원의혜택을받고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시설자금하고경영자금같은경우올해융자지원현황이어떻게됩니까?

설명드린바와같이26농가에13억2000만원정도됩니다.

이게경영자금입니까?

농업경영에필요한자금을지원을하는거고요.6000만원까지지원되고연리1%로지원하고있습니다.

시설자금도별도로있지않나요?

시설자금도시설에소요되는것은3년거치5년상환이고요.역시이율은1%입니다.

그러면지금26농가에13억2000만원이라고하는게시설자금하고경영자금을통틀어서말씀하시는겁니까?

네.토털자금입니다.

벼매입자금도전년도보다일단상향되어.

벼매입자금은RPC포함해서희망하는농협에지원하는데요.저희들이작년도기준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6개소에정확히27억원을지원했습니다.

27억원이요.내년도에도출연액은변동없이그대로진행하실계획이신건가요?

네.5000만원입니다.경기도에서저희들이지원받는액수로는시·군에서는안성이최고로많이받고있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신가요? 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1-4호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19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지난제189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심사보류된건입니다.제안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곧바로질의답변진행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추가검토하신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추가검토사항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위법령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부합하도록제22조심의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였으며제23조의제목“기금운용심의”를“기금운영계획”으로,제23조제2항“기금운영계획안작성에관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5조에따른다.”로정비코자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혹시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집행부가전에보류된상황이후에새롭게문제제기를수용해서지금안을새롭게가져오신부분에대해서는전부다가지고계신거죠,위원님들? 질의가없으십니까? 일단상위법하고불부합되는기금운용심의위에기능과그리고제23조같은경우에는기금운용심의사항같은경우심의사항을규정한내용이지만각호에서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안에포함해야할내용을지금애초에규정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개정내용이되겠습니다.그러면지금별도로위원님들께배부된개정안부분에대해서이의가없으시면집행부의새로개정한부분을수용해서처리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러면집행부가새롭게제출한개정안내용을수용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애초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신가요? 이의가없으시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제20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제20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조례안역시지난제189회임시회에서심사보류된안건입니다.제안설명과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추가검토하신내용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추가검토사항에대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역시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부합하도록제8조위원회의기능을정비하였으며제12조의제목을“기금의운용및결산보고”를“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보고”로하고제1항에따른기금운용계획서및결산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5조및제6조에따른다고정비코자합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신가요? 이조례안역시앞에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하고보류됐던내용은동일했습니다.그래서제8조기능부분하고제12조조항제목하고내용이불일치하는부분에대한수정안이별도로지금위원님들께전달이된사항입니다.집행부가지금추가적으로검토해서올린개정안을그대로처리해도되겠습니까? 다른의견없으시죠? 그러면집행부안을수용해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4시55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1항>;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단제안설명에앞서서조례에관심을가지신시민여러분께서좀참석을하셨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대표해서여러분께환영의인사를드립니다.다만,한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회의장질서와관련하여방청인께서는회의중에의안에대해서의사를표명하거나박수를치는등의행위를할수없습니다.방청석이소란할때에는방청인을퇴장시킬수있도록지방자치법과안성시의회회의규칙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시민여러분의넓으신이해가있으시길바랍니다.정숙한가운데방청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첫번째,조례개정이유입니다.2016년8월4일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가전부개정되어전축종의사육제한거리가1.3㎞로강화되어안성시전체면적의97.8%가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설정되어있으나예외규정인공익사업및신규후계농업경영인에의한축사신축,이전이증가하여집단민원,집회등주민갈등이심화됨에따라관련규정및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주요개정안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세번째,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중제2조제1호부터제11호까지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조례제3조제1항제4호중의기존본문“양(염소포함)”을“양(염소등산양포함)”으로변경하여가축분뇨법에명시된가축의종류를명확히하였습니다. 다음은조례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본문“사람이거주하는실내에서사육하는가축의경우”를“사람이거주하는실내에서반려의목적으로사육하는가축의경우”로변경하고자합니다.변경사유는해당조문으로인하여동물보호법에따른소규모동물생산업체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조문을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제3조제2항제1호기존본문인“축산법제22조에의한가축사육업등록이되어있거나축산업허가가되어있는기존축산농가(법인포함)또는법제11조에의한”을“법제11조에따른”으로변경하고“가축사육업등록면적,축산업허가면적또는배출시설”을“배출시설”로일부변경하고자합니다.변경사유는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는가축분뇨법에따른위임법령이므로타법인축산법내용을삭제코자합니다. 다음은조례제3조제2항제2호의기존본문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축사를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를“안성시로부터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어축사를신축하고자하는경우에는선정된사람의주소지와같은읍·면으로한정하고,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500미터이상떨어져야하며,해당법정리및연접법정리주민세대주60퍼센트이상의동의를받아야하고,기업형축사면적초과및증축은불가하다.”라고전부변경하고자합니다.본문변경사유는종전조례제3조2호,제3조제3호내용을삭제하고종전조례제3조제4호를개정조례안제3조제2호로변경하는것입니다.종전조례제3조제2호삭제사유입니다.기존본문이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축사를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이전하는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이전이가능한조항삭제이유는토지보상법에따르면공익사업으로인해영업의폐지등에대한손실보상과휴업보상에따른보상금액의차이가크므로해당조문으로인해폐업보상을원하는농가도휴업보상을받는실정이며또한축사이전으로인한주민갈동이심화됨에따라해당조문을삭제코자합니다.종전조례제3조제3호삭제사유입니다.기존본문인“주거밀집지역및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m이내에있는축사를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이전하는경우다만,기존축사는이전축사준공일로부터6개월이내에철거하거나다른용도로변경해야하며,이전하는지역은같은마을의법정리로한정한다.”로되어있어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이전하면서발생하는주민들간갈등심화가있어이를예방하고자해당조문을삭제코자합니다.종전조례제3조제4호의변경사유입니다.종전조례는“안성시로부터신규후계농업경영인으로선정되어축사를신축하고자하는경우단,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500m이상떨어져야하고,기업형축사면적초과및증축은불가”조건으로신축이가능하여가축사육제한구역내로신규후계농업경영인적용사례가증가하여집단민원발생등주민갈등이심화됨에따라해당축사신축시후계농업영경인의주민등록상거주지읍·면에한정하고해당법정리와연접법정리주민세대주60%이상동의를받도록조례를강화하여축주·주민간사전협의를통해생활환경위협요소를사전에예방및주민갈등해소를위해변경하고자합니다.이에따라제3조제2항제3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항제5호를제3호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3조제5항본문중“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3호”를“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로변경하고자합니다.변경사유는조문삭제에따른단순변경입니다. 다음은제3조제6항본문중“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를“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로변경하고자합니다.변경사유는조문삭제에따른단순변경입니다. 다음은제3조제7항본문중“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에해당하는경우와임대또는축사인수후축산업변경허가(등록)를신청할”을“제3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변경사유는축산법에따라축산업인허가시악취저감계획을제출토록명문화하고있으며가축분뇨법에는별도위임사항이없어축산법관련내용을삭제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제3조제11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신설조항은“지형도면은마지막으로작성하여고시한연도로부터5년마다재작성하여고시한다.다만,특별히변경할사유가발생할경우에는5년이내에도재작성하여고시할수있으며,지형도면을변경고시하기전까지는기존지형도면을적용한다.”본조항신설이유는지형도면고시에대한재작성시기를설정하여시민에게장래예측가능성을제공하고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에따르는혼란을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가축분뇨법에서정하고있는가축의종류를조례에명확히반영코자별표1호,2호,3호,5호를변경하고자합니다.별표1축종에“개·양(염소포함)”란을“개·사슴·양(염소등산양포함)”으로변경하고별표2축종의“양(염소포함)”란을“양(염소등산양포함)”으로변경하고,별표3해당지역란중“양·염소”를“양(염소등산양포함)”으로변경하고,별표5축종의“젖소,사슴,양,염소”란을“젖소,사슴,양(염소등산양포함)”으로변경코자합니다.아울러본조례별표3의가축사육제한구역을변경하고자합니다.기존의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따른도시지역인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설정하였으나가축분뇨법제8조에따라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또는상수원의수질보전등을위하여가축사육의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지역을확장하고자합니다. 다음부칙을신설하고자합니다.신설부칙은제1조(시행일)“이조례는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이조례시행전에관련인허가를신청·접수한자에대하여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본부칙제1조신설사유는본조례개정이전에공익사업으로인해축사이전을준비중인사람등이침해받을재산권피해등해당조례개정안시행에따른사안의경중을고려했을때공포후6개월의시행일을정하여유예기간을두고자합니다.본부칙제2조신설사유는조례개정이전에관련행위가이루어진사항에대하여경과규정을마련하여조례개정에따른혼선을방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부터12쪽신·구조문대비표,13쪽의안의비용추계서,14쪽부터16쪽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쪽예산수반사항입니다.가축사육제한지역지형도면고시작성용역에2000만원이소요되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8쪽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내역입니다.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7건에대한검토내역과그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종전조례제3조제2항제2호(공익사업이전)삭제개정안반대의견으로검토결과미반영하였습니다.그이유는토지보상법에따르면공익사업으로인해영업의폐지에대한손실보상과휴업보상에따른보상금차이가크며해당조문으로인해폐업을안하고휴업보상을받아다른지역축사이전으로인한주민갈등이심화됨에따라해당조문을삭제코자합니다. 두번째,종전조례제3조제2항제3호(주거밀집지역또는100m이내축사이전)삭제개정안반대의견으로검토결과미반영하였습니다.그이유는주거밀집지역또는주거밀집지역100m이내에있는축사를이전하는조항등가축사육제한구역내축사를이전할수있는예외규정적용사례가증가함에따라집단민원등주민갈등이심화되고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취지가퇴색될수있어해당조문을삭제코자합니다. 세번째,개정조례제3조제2항제2호(후계농업경영인신축)규제강화개정안반대의견으로검토결과미반영하였습니다. 첫번째그이유는신규후계농업경영인은적용사례가증가하여주민생활환경보전및환경보전을위한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취지가퇴색될수있어후계농업경영인의축사신축시해당법정리와인근법정리주민세대주동의를받도록하여축주·주민간사전협의를통해가축사육으로인한생활환경위협요소를사전에예방하고주민갈등해소에기여코자규정을강화하는것이며그리고본가축사육조례는가축분뇨법제8조에따라일정한구역에대하여가축사육을제한할수있으며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예외적으로가축을허용하는내용및허용요건도정할수있다고판단되어주민동의안60%이상받도록한것입니다. 두번째이유는신규후계농업경영인이축사신축시기업형축사면적내로신축을제한허용하는취지는최근개별축산농가의가축사육두수증가로축사의기업화,규모화로다량의분뇨발생에따른환경오염부하량이급증하는추세로주민생활보전및환경기준유지를위한것이므로현행유지가옳다고판단됩니다. 네번째,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전체반대의견으로검토결과미반영하였습니다.반대의견은안성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는축산정책과주도의일부개정이아닌악취방지법을다루는환경과주도로가축악취피해주민들과함께하는전부개정이필요하다는내용이며미반영사유는조례관련부서는조직적인문제로조직변경을추진해야되며현재축산정책과에서는조례개정추진및축산악취로인한해결방법을다각도에서찾고자관련관·과·소,축산농가,지역주민등이참여하는축사냄새저감협의체를구성하여향후해당조례의발전방향에대하여모색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개정조례안부칙제2조내용변경이필요하다는의견으로검토결과일부반영하였습니다.변경이유는종전의공익사업으로인해축사이전을준비중인사람등이해당부칙으로인해침해받을재산권피해등사안의경중을고려했을때공포후6개월의시행일을정하여유예기간을두고자합니다. 다음은아홉번째,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없습니다. 끝으로우리시축산은전국의최대의가축을사육하고있는도시로양적인면에서는최고이지만질적인면에서부족한실정입니다.향후축산정책은악취저감및가축개량등을추진하여쾌적한환경조성을위해추진할계획이며현재에도하루에평균10건의민원접수가되고있습니다.현재도관리가어려운데여기서늘어난다면관리뿐만아니라주민간갈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조례개정은안성시향후발전및다수의시민들을위한개정이므로조례가개정되어주민등갈등을해소하고우리시발전을위해조례가개정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은민선6기때안성시가축사육의제한에관한조례를2016년8월4일날전부개정조례에참여했던위원입니다.그당시이조례를개정을할때사실축산인들과축산단체들은반발이굉장히심했었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축산을안하는안성시민들을위해서,행복추구권을위해서어려운결단을내렸고그결단을내린지만4년이지났습니다만그때당시에도이조례에대해서반대했던위원님도계셨고굉장히진통끝에이조례가통과가돼서여태까지이렇게유지를해오고있었습니다.그후에정말많은축산단체와축산인들이이조례가너무가혹하다,그래서개정요구를상당히많이했었습니다.그러나우리집행부에서도받아들여지지가않았었고또우리의회에서도받아들여지지가않아서현재까지왔는데오늘이렇게갑자기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가축제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올리셨다고설명을하셨는데우리축산정책과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조례를이렇게갑자기올린것에대해서?

갑자기올린게아니고작년에하다가보류가됐지않습니까?그것을다시수정해서올린겁니다,이게.

그럼이세가지조문에대해서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공익사업이전에관한얘기입니다.공익사업을이렇게함으로써우리가제한지역내로이전하는예외조항이있었는데이조항을지금삭제를한다고그러셨는데그렇게되면이게예를들어서축산단지라든가대체부지를이렇게좀먼저조성을해놓고이런조항을삭제를해야지,그럼그분들은예를들어서어디로어떻게이전을할수있겠습니까?

축산단지부지조성말씀하시는.

네.

지금저희가아까설명드렸다시피공익사업으로하는것은좀많지않다고보고요.우리가,이조례가지금거리제한이없고안성시어디에도가게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보기에는취지상안맞다고그래서삭제하는조항이거든요.

아니,그러면너무이것무책임한것아닙니까?어떤대안을마련을해놓고조례를이렇게만드시고삭제를해야지.아니,그리고최소한수용지역에서해당지역으로옮길수있게그런숨통은좀트여줘야되는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과장님,이런문제가계속발생이되고있는데이것은축사시설을신축을할때정확한잣대와엄격한잣대기준을둬서이렇게제대로잘하는농가는,민원이발생하지않는농가는지원을잘해주고그리고주위에피해를주고민원을발생,야기시키는그런농가들은제재를하면이런민원이,이렇게제한을하자는민원이계속발생이되겠습니까,과장님?

지금잘하는농가는괜찮은데못하는농가가있으니까그렇고,아까도이전부지말씀하셨는데조례기타사항에안성시시장님께서이용할수있는조항이있습니다,그건.

그리고두번째주거밀집지역내에서현행100m로이렇게이전하는조례내용이있습니다,그렇죠?

네.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동네한가운데축사가있어요.그것도예를들어서무슨젖소착유농가가있습니다,동네한가운데.그런동네도있죠?있습니다,과장님.

네.

그러면그농가가,그주위에사시는분들이이농가가이전하기를바랍니다.그렇죠?그냄새하고파리하고악취때문에살수가없어요.그래서이조항을신설을그때해서예외조항을둔건데그러면여기서이조항을삭제를하게되면그러면동네사람이이사를가야합니까?

그것은저희가기존농가에냄새저감이나현대화시설을통해서시설개선을추진할계획이라.

이게시설개선가지고되겠습니까?동네한가운데에착유농가가있어요.그착유농가가시설개선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렇죠?

네.

그러면그농가가이전을해야되는게맞습니까,아니면그동네에사는주민이이전을해야되겠습니까?그래서이조항을그때예외조항으로만들어놓은건데이것은너무무책임하다,라고생각안하십니까?그리고마지막으로다른위원님들질의를하셔야되니까,후계자60%동의를구하는것에대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해당법정리및연접법정리주민세대주60%이상동의를받도록하는것은사실상축사신축을어렵게하는규정으로이는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25조및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에따라미래농어업인력의지속확보및지원을위해시행중인후계농업경영인육성정책과다소어긋나는측면이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개정취지는그걸다육성해야된다고는,맞다고판단됩니다,그건.

과장님,이렇게되면이게잘못하면이상위법을근거로소송전이진행이될수가있습니다.그러면우리안성시에서는또다른갈등을유발시킬수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여기에대한대안은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생각을안했습니다.

이렇게저는간단하게질의를마치겠습니다.그리고과장님.

네.

이게조례를만4년만에이렇게개정을하는데이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첫번째는대안을마련해놓고,철저한대안을마련해놓고개정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이것을우리의회에이렇게던져놓고위원들이알아서해라?이건너무무책임하다고봅니다,과장님.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황진택위원입니다. 먼저이올라온조례안에앞서축산정책과에강력하게말씀드립니다.2016년8월4일날가축사육제한조례하면서제가그때당시에반대했습니다.상임위에서반대했고,본회의장에서의원투표해서7대2로가결되었습니다.그때당시축사를소유하고계신의원님도거기에찬성하였습니다,원래는기피·제척대상이됨에도불구하고요.그이후에제가축산정책과에자료요구했습니다.축사관리카드만들어서관리해야된다.지금축사가기업형이있는데대부분기업형을추가했고그이후에계속해서축사양성화과정이이루어졌습니다.대부분이축사를소유하고계신분들이다기업형이상의축사를다소유하고계십니다,면적또는두수를초과해서,둘중의하나.그래서제가현황을요구하니까그때당시53%정도조사한현황을가져와서금년도에와서야실태조사한다고용역비를반영했습니다.그리고2019년도에전에김00축산과장님하시다가산업경제국장되신분계속가축사육제한조례개정해달라,했습니다.개정하는것에는정말우리축산정책의축자도모르는,ㅊ자도모르는사람들이계속그안만가지고했습니다.그래서저는그때당시에이야기했습니다.“진짜축산인,또축산인이외에다른반대민원이있을수있습니다.그분들의의견을좀받아서하자.”했던것이지금이렇게오래걸린거예요.그다음에2016년도에가축사육제한조례1.3㎞제한해놓고양성화과정하면서,여러분아시잖아요.축사부지가천정부지로올랐습니다.그러다보니까축사를사실지을데가없는거예요.그리고이제와서이러한행정행위를하는겁니다.그리고누차말씀드리지만지금찬성하시는분들,반대하시는분들와계시지만의원들소신있는발언을할수가없습니다.왜?매도시켜버리니까요.우리안성시의축산정책잘못된거예요.그다음에분뇨배출을위해서많은민원이발생했지않습니까?그사람들계속영위했잖아요.원곡면장에김00과장님계실때제가계속,제가본향이전북김제인데계속다녔습니다,벤치마킹.안성에이렇게하는데거의없습니다.이렇게해놓고어떻게하라는거예요,어떻게할거냐고.의원들욕얻어먹든말든너네알아서책임져,이거예요?그건아니잖아요.그리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할때보상이것맞습니다.이분들지금갈데없어요.그렇다고해서절대농지에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그러면충분한토지,건물보상해주고그분들이영업을못할경우에는영업보상이라도충분히해줘서그만두게한다든가,아니면다른데차선을찾는다든가이런정책들이전혀없는겁니다.지금우리가절대농지에축사를지어요.그러면누가좋아해요,그광활한데서악취가풍기는데누가좋아합니까.여러분들안성시의발전해야한다고해요.안성시에인구왜유입안되냐,그런이야기합니다.총체적인문제가축산악취문제에있어요.그래서조금만우리가생균제도주고,악취저감제도다주고있습니다.이것철저히하고요.그다음에조금만신경쓰면다상생할수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m이내로이전한다,이것마찬가지입니다.이전장려해야됩니다.그대신그분들이지금갈곳이없기때문에대책은충분히해줘야되는거죠.그래서축산시설을집단화하든가,현대화하든가해서시청에서해주든가그런것은전무한거예요.그냥그때당시주먹구구식으로축산단체이야기들어줘서이거해,반대하는사람이거해,이런식의행정을계속해왔다는거예요.우리지금조례는있잖아요,제한조례가아닙니다.장려조례예요.그다음에지금제가일부하나예를들게요.정말고민없는것이,“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배출시설을신축,증축,개축,재축을할수없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허용할수있다.”이것마찬가지입니다.여기서제한구역이라하면전부제한구역이있고일부제한구역이있습니다.전부제한구역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있는거예요.도시지역에는지금우리가안성시인구유입이공동주택으로많이드러납니다.그러면거기에있는사람들이전시켜야죠.그런데이것을그냥전부제한구역으로만했습니다.전부제한구역에서는일제신축,증축안해야되는겁니다.그리고기존에있는시설물들은아까말씀드렸듯이보상철저히하고요.내가축산업을영위하지못하고다른것을할경우에그것을가산해서영업보상해줘야한다는겁니다.엉터리정책을해놓고와서이제와서이것을데모하고또입주민들반발하고하니까“이것만이라도해주십시오.”이것전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어찌됐든시민들이백이다찬성할수없습니다.백이다반대하지않습니다.그러나공론화과정을통해서어느정도다수가말하는그의견을따라가야합니다.물론반대하는사람들에게피해를줘서는안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저도상당히혼란스러워요.그리고그때당시잘아시잖아요.부서에서제한조례를의회의원들한테만들게했던겁니다,공동발의하게.여러분들필요에의해서이용하지말라고제가누차말씀드리잖아요.주먹구구식으로해놓고그다음가서일벌어지면그때가서또어떻게할겁니까?대책세워야합니다.수용되는사람들충분한보상되게해야되고요,시차원에서.양성테크노밸리도공동사업자예요.우리투자안했습니까?사업자눈치,사업자를도와주기위해서투자한것밖에안되는거잖아요,지금.그리고서울∼세종간도로납니다.이런경우발생예상못한것아니지않습니까?그럼피해가기라도해야죠.그냥자기들은뒷짐지고가만히있다가닥치니까이렇게하면안되죠.그리고악취는평야지대는너무멀리갑니다.평야지대에하면안되죠.당연히저도안된다고생각하고요.제가절대농지를,여기와서농업인이되기위해서평당14만원에샀어요.저는뭣도모르는데옆,양쪽에축사가들어왔습니다.저10만원에팔았습니다.축사가진사람은돈이됐지만그옆에있는사람들은다땅값이저하됐습니다.그것누가사지도않아요.시민들한테불편을초래한당사자들은여러분인거예요.또시민들의갈등을유발시켰고요.이갈등을해소하기위한책임은누구한테있습니까?집행부에있는겁니다.그런데의회에다던져놓고여기서의원들입바라보고나가서의원들이욕얻어먹으라고하는겁니까,지금?제가비근한예하나들을게요.평택시유천동에공도읍건천리하고경계지역에있습니다.평택시는500m로제한했어요.거기서자기네동네에서500m떨어진데다했습니다.건축허가해줬어요.그런데건천리에서보니까400m밖에안돼요.저평택시청에가서우리주민들하고가서하니까평택시청공무원들깔끔하게반려해주더라고요.축산허가반려해줬습니다.그때당시조장철팀장님,지금계신지모르겠지만거기계셔서알아요.평택시공무원하고안성시공무원하늘과땅차이에요.반려해줬어요.그래서지형,가축분뇨처리법에의해서인접시·군·구간에단체장들이협의하도록법에돼있습니다.지형도면을고시하도록되어있고.지금까지하라고몇번권유했어도안했지않습니까?이것만할거예요?뭔가고민도하고혼자할수없습니다.어차피이해당사자기때문에이해당사자간에고민하고계속대화를통해서풀어나갈방법을찾아야지,어느일방의편을들수도없습니다.연구하지않고그냥앉아서바로갖다주는자료만가지고,그런의회만들지말라니까요.언제나열려있습니다.같이토론하고고민하고해서좋게하고축산,안성시가도농복합도시라고그러는데농업중에서경기도제1도시예요.현황봤지만닭은서너번째가고요.한우,돼지는1,2,3등다안에있는겁니다.경기도제일의도시예요.그러면서인구유입안된다,발전해야된다,뭐해야된다하는데책임은우리모두의책임입니다.그래서어차피일을집행하는데주무부서가적극적으로나서시고협력축산단체,피해농가,의회등등해서머리를맞대고좋은안을짜내는게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임시방편으로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저는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안정열위원님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이조례가되면우리안성맞춤아트홀옆에있는수소충전소를할계획이잖아요.

지금짓고있습니다.

그것을위탁할수있게끔하는그런조례를만든거네요?

그것도포함되는거죠.

그러면결국거기를수소충전소를설치하는사람이사용,관리다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여기포함돼있는가요?

그것은저희가추후검토과정이있어야겠지만아무튼지금공공시설에서수소충전소는아무래도전환경친화적차수소차를보급확대하기위해서기반시설로갖추는시설이기때문에공공시설로서저희가직영이나이것은어려울것으로사료가됩니다.

여기제7조에보면어차피수소충전소를내가하려고해요.그래서시땅을내가활용해서공유재산하겠다고하면그사람한테해주겠다는거잖아요.왜이런말씀드리냐면수소충전소설치사업이이게일반화된사업이아니에요.그럼일정한사업자한테특혜의혹이될수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공기관을저희들도,만약에택하게되면공기관쪽을아마택하게될것같고요.

그러니까그것은말씀하신내용,여기에보면친환경자동차충전시설을설치하고관리·운영을위하여설치관리·운영한실적이있는사람을넣었잖아요,제8조에보면.그렇기때문에차라리이것을지방공기업이,우리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이나다른데서하는게낫지.지금보면제8조의제4호도애매하게이런것을넣었고제7조도제2항보면어차피민간인도시땅을이용해서내가수소충전소하고싶다면해주겠다는거잖아요.그럼관리도그사람들한테맡긴다는그런쪽으로되는거예요.그러니까수소충전소설치사업은극히제한된사람이하기때문에그분들이몽땅할수있다는거예요,유지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특혜의혹이있을수도있다,이거죠.

특혜의혹이요?

네.만약에이사업을그사람한테,특정인한테주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

이게저희가다른사례로수소충전소가운영되는사례를한번보면민간이나자율저기한테줄수가어렵습니다.왜그러냐면아직도사업초기기때문에안전상문제라든지또이게수익상초기에는아무래도경영상수지타산이잘안맞기때문에민간이나저기위탁은어려운부분이있어요.있기때문에저희가아까말씀대로저변확대를위해서공공기관에시범으로설치한거고이후에는설치자체를민간으로유도를하는방향으로가야겠죠.그리고운영에대해서경제성이없을경우에는아무래도공공기관이나저희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는겁니다,그런부분으로.특혜보다는그런배경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재정적지원제5조에보면어차피우리가전기자동차나수소자동차사면우리가구매비용보전해주잖아요.그럼여기도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람한테돈을주게돼있잖아요.가령내가수소충전사업을해요.내가다보조받아서설치하고운영하고다할수있다는거죠.

그부분에도,민간에대한부분도여기는저희가열어놨어요.열어놨는데.

그러니까.이게말은앞에제8조에보면지방공기업,법인뭐이렇게했는데결론적으로보면주가.

아,그러니까이부분이다른사람뭐콕집어서특혜성으로잘못할수있지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은저희가운영상에더저기를하겠습니다.만약에이부분에대해서는공공기관이아니고민간이올경우에는저희가공개입찰이라든지그런방향으로진행을해야겠죠.

그리고이조례의주내용으로봐서는위탁처리하려고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그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염두에두겠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는.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황위원님말씀하신게우리공유재산같은경우에자동차충전시설의보급확대를하는사람한테수의계약이나대부계약으로줄수있도록한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위탁사무역시도그러하고한국가스기술공사나이런전문기관에,설치기관에위탁운영을할수밖에없는게지금시기의현실적인문제이고.그렇다고한다면일정시기까지,이게크게활성화되기이전까지는일정공사의처음부터사업인가·허가부터관리까지독점적으로갈수있는체계에대한우려를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우려는있겠죠.그런데위원장님,이게선도사업으로갈경우에는그런우려가어느정도어느사업이고따르게돼있습니다,저희가경험으로보면요.그래서저희도이수소충전소가인근에평택이나용인도이제추진중에있어요,천안도그렇고요.그래서저희가우연치않게정부에서먼저국비를지원받는관계로먼저시작을했는데요.저희가앞으로선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이좀있다하더라도그부분에의지를또신뢰성이있어야되고안전성을담보해야하기때문에그렇게갈수밖에없는여건이다,현실적으로.그것좀감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런부분은.

지금우려되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하셨으리라생각이들고요.

네,인지는하고있습니다.

그리고실제여기아트홀같은경우에언제부터운영이가능한거예요?

저희계획으로는12월말까지준공을하고요.내년1월초부터운영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12월말에는준공예정하고계신거라고요?

네.

또달리의견있으신분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간단하게부족한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수소충전소가올12월달에준공이됩니까?

네,예정이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럼내년1월달에오픈을할수가있어요?

네.

여기에보면2021년도친환경자동차구매지원사업을보면수소자동차비율이얼마안되네요,전기차보다?반도안됩니다.

차한번저기를보면요.수소차가지금26대가있어요,저희가.관내에서운영을하시는데공공용으로는저희가환경과에서지난달에1대구입을했습니다.그런데이게충전소가지금안성인근에는상행선,하행선두군데뿐이없어요.그래서올라가면항상또전국적으로운행하기때문에1시간이상충전을하고들어옵니다.그래서보급을위해서는기반시설이어차피필요하다,이런관점에서서두르고있고요.참고적으로말씀을드리면수소차가내년도에는한50대이상확늘려가는지원계획을갖고있습니다.점진적으로늘리고,우선적으로공공기관에우리관차량부터친환경자동차로,전기차나수소차로전환시키는것을지금시장님께건의도드리고적극추진하고있다는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수소충전소도그렇고,자동차도그렇고위험부분에대해서계속제기가되는것은과장님도충분히인지를하시기때문에더이상말씀을안드리고.우리가이수소자동차가어쨌거나미세먼지먹는하마라고그러지않습니까?공기를깨끗하게정화하는기능이있는데어쨌거나본위원이생각할때는내년1월달에우리수소충전소가오픈이된다면우리가좀더많이수소자동차를지원을요청을해서수소자동차를확보를많이하는것도우리가이취지에맞지않나,이런생각을가지면서한말씀드려봤습니다.

위원님말씀유념해서저희도그와같은방향으로업무를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십니까? 그러면의견이없으시면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2항안성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3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의사일정제23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변경조항중조례로위임한사항인생활폐기물분리·보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개정하고폐기물배출대상품목에대한명칭정비및품목추가를하고자합니다.또한환경미화원의근골격계의손상우려와안전사고예방을위해종량제봉투와매립용P.P마대의최대용량하향조정에따라용량별봉투가격을변경하고자하며쓰레기봉투판매소스티커디자인과문구정비를위하여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2조제4항에생활폐기물분리·보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14조제2항에는폐기물배출대상품목에대하여명칭을정비하고품목추가를하고자합니다.안별표3은종량제봉투와매립용P.P마대의최대용량하향조정에따라용량별봉투가격을변경하고자합니다.안별표8은쓰레기봉투판매소스티커에시마크와신고업소인증을추가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6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서는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미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처리협조등에관한규정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입법예고결과2020년8월27일부터9월16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6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2조는생활폐기물분리·보관에관한구체적인사항으로법제처의필수조례적기마련요청에따라제4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14조는폐기물대상품목중“폐의학품”을“폐의약품”으로명칭을정비하고“폐농약”품목을추가하고자합니다.안별표3은환경미화원의근골격계손상우려와안전사고예방을위해종량제봉투와매립용P.P마대의최대용량을하향조정하여용량별봉투가격을변경하고자합니다.안별표8은스티커봉투판매소스티커에시마크와신고업소인증을추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할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게법이2008년에폐지됐는데특별회계지금폐지하는거잖아요.제가보니까이것법무담당관실하고항시제가,감사법무담당관항시의견이있는게이런게뭐냐면국가에서법령이개정되거나이렇게법령이이것재개정되면계속띄워주거든요,재개정됐다고.그런데안성시는못받는것인지.아니,저는솔직히말해서법제처에서이게많이하기때문에매달이렇게정기적으로이게떠요,개정됐다고.그런데안성시에서제가이것비교해보면안성시는이소식을못받았다고얘기를해요.그래서지금도시정책관련된업무이기는하지만제가관계된것이기때문에그것업무연찬감사법무담당관과해야됩니다,제가업무추진실적보고때도이얘기하겠지만.너무안성시더뎌요.2008년도에폐지된법률안을가지고이게지금12년이넘어서한다고그러면웃을일이잖아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연찬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시면의사일정제24항안성시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불합리한자치법규의정비와규제를개선하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안성시도시계획조례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건전한토지이용을도모하고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에있는개정조례안을보면서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0년8월20일부터9월9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관계법령은붙임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세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0조의2에서는도시계획시설중문화시설인전시장및국제회의시설은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뿐만아니라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설치할수있도록입지규제를완화하였고,안제20조의2에서는법령인용조문을정비하였으며,안제27조의4에서는조례에서위임된개발행위복합민원일괄협의회관련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31조에서는성장관리방안의수립지역이건축전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55조제7항및제60조제5항에서는시장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조례로위임된시장안에서의건폐율및용적률완화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55조의2에서는생산녹지지역등의기존공장의한시적규제이외는상위법령에서정하는바를따르게규정하였고,안제59조제2항제1호에서는법령개정내용을반영하여우리시에서생산된농산물의가공처리를우리시뿐만아니라우리시에인접한시·군·구에서생산된농산물의가공처리시설까지확대하였습니다.안제81조부터제81조의6에서는법령상조례로위임된근거가없는과태료관련규정을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따르면되기때문에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질의없으신가요? 그러면곧바로의견없으시면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25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호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