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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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와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은 출장 관계로 사전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고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우리 국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지역 분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제관광국 직원들은 이번 결산보고를 통해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기반으로 올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경제관광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등 1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2,6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자산형성통장, 청년취업드림카드, 청년참여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청년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 발행한 익산 다이로움이 가입자 7만 5,000명, 발행액 1,300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요금 56억 원, 카드수수료 26억 원, 사회보험료 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단지 분양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제3·4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기업유치 활동에 매진한 결과 9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353억 원을 투자하여 301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2020년 9월 말 기준 3산단 84.1%, 4산단 88.7% 등 평균 84.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토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산단재생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개량사업,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 및 역사도시 분야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룡테마공원 정비사업,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 완료 및 백제왕궁 ICT 역사관 건립공사 착공 등을 통해 세계유산도시로써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문화재 야행사업, 백제왕궁 토요상설공연,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백제왕도 익산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넷째, 체육 및 전시·공연 분야입니다. 체력측정, 체력증진교실 운영,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가 지난 6월 개소하였고, 함열 실내게이트볼장 증축공사, 보석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 및 전시회 개최가 저조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우수 공연 및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 2억 7,000만 원의 공연 관련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기획공연 5회, 시립예술단 무관중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제관광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만 남아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현업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참석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된 우리 결산보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 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에너지계장 김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대학생 단기인턴 등 1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2,603명이라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그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했는데 이럼에도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 떠나는 익산이라는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요. 결산보고, 지금 결산보고인데 많이 저조해요. 하반기 집행하기는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집행이 몰아붙이기식 집행이 되지 않나 염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과의 예산집행실적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보조금 사업도 있고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많아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집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사업을 추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지금 70%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많이 안 된 부분이 적지 않아 있어요, 설명하신 대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짧은 시간 내에 하다 보면 부작용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살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리고 16페이지요. 주요성과 반성 중에 야시장 운영 취소하고, 청년거리문화제·청년희망 허브일일카페 등을 개최를 지연했어요. 이 청년들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나 언택트로 유연성 있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1단계여서 그랬나요, 그 사업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야시장 운영 부분은 매일과 중앙과 서동시장 3개 시장에서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2단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볼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 발생이 심하다 보니 3개 상인회의 협의 하에 올해 사업은 취소하기로 결정을 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제라든지 청년희망 허브일일카페는 11월 4일과 11월 14일 날 이 사업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미 대시민 홍보와 청년층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어차피 못해서 지연은 됐지만 청년들에게는 오히려,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시간도 걸리고 어색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대면이나 그런 부분으로 활성화시킬 기회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해서 침체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군산 같은 경우는 종이페이퍼로 해서 엄청난 효과를 냈다는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많이 나 있더라고요? 우리 익산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300여억 원 이상 발행하면서 많은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 마무리 대책을 보시면 복합형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아마 이달 말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저희한테 제출할 겁니다. 그때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순주

이순주위원

예, 전체적으로 좀 보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리고 26페이지요, 시민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뭐, 전통시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시장을 돌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매니저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좀 이런 궁극적인 타지역 성공사례하고 좀 많이 접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이 안 된 건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행사를 가보면 타지역 사람들이 잠깐 왔다 그냥 놀고 가는 정도지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거기서 장을 본다든지 거기서 뭔가 좀 창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적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립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시장매니저는 지금 남부시장과 구시장에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하는 사업으로 사실은 상인회장과 전통시장매니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일부 파악해보니 상인회장이 좀 성격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까 매니저와 약간 마찰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니저 역할은 시장의 사업 업무보조입니다. 업무보조를 하기 때문에 손님을 끌어낸다든지 이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아닙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같이 화합이 되고, 관계 융복합이 돼야 활성화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는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많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런 부분을 교육이나 아니면 타지역 사례를 같이 연구하면서 그 자체 내에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계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또 행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한계점이 굉장히 깊다는 거를 좀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이요. 21페이지인데 여기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청숲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운영되는 자체를 뭐라 하기도 그렇고, 이게 청년들의 활동내역을 멀리서 지켜보기도 하고, 가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청숲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숲은 작년에 개설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까지는 한 1,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1,7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숲을 중간에 인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하는 바람에 인원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광대학교 동아리라든지, 원광대학교와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교육을 받고 아니면 개인이 와서 스터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역량 교육,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둔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용해 달라는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아이들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시간을 좀 두고 봐야겠지만요. 이게 타지역 사례랑 보면 타지역은 그 셰어하우스 공간으로써 이게 창의 공간, 자발적인 공간, 사무실 역할을 하는데 그 젊은이들이 얘기하기에는 청숲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이렇게 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실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학습만 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미지가 또 그런,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도 정확히 이 공간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그 전주나 타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 자유로운 셰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그 청숲도 좋지만 원하는, 청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셰어 공간을 그 옆에 같이 공용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시간 관계상요. 다음 질문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저도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셨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3/4분기 일자리 부분 익산시가 한 107% 정도.

오임선위원

예, 올해 지금 1만 7,500여 개 일자리를 제공했다라고 목표보다 초과 달성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셨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 기억 상 작년엔 한 1만 5,000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올해가 좀 늘어난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을…….

오임선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려왔고요.

오임선위원

코로나로 인해 희망일자리사업이 한 2,000여 개소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수로 보면 사실 대단한 성과로 보여지긴 합니다. 성과로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이 속을 들여다보면 1,750여 개의 일자리 중에서 사실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희망일자리 그리고 대학생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단기인턴이잖아요? 이런 게 사실 차지하는 비율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일자리사업 그리고 희망, 그 단기,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 그리고 대학생 단기인턴 이게 전체 지금 1만 7,500여 개 일자리 중에서 이 3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107%라는 비율을 높인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분이 고민되는 게 지금 임시직과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에서 상용직을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현재 임시직, 방금 말한 노인일자리,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부분은 저희가 이 데이터가…….

오임선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 비율이 가장…….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한 1만 명 정도 되고요.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은 한 660명 정도 이렇게 돼서 대학생들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4주 내지 6주 정도…….

오임선위원

예,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그런 취업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신가요, 혹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작년에 1만 5,000개의 일자리 중에서 뭐, 작년에도 동일했을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사업이 거의 1만개 정도 차지할 것 같고,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거의 1년이 됐잖아요? 1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인원 데이터 분석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 지금 장기적으로 일하는 분 말씀이신가요?

오임선위원

예, 작년이나 최근 2년, 1년 전에 저희 일자리 창출을 한 그 목표에서 장기간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상용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 투자유치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는 신규 공무원 채용 이런 부분에서 상용직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시와 연결된 기업체,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시에서 보조사업을 해주는데 이 보조사업을 하는 이유가 청년들이 지역 그 중소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데이터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는 아직, 그 프로테이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냈다, 뭐, 1만여 개 이상 이렇게 초과 달성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취업자들을 분석해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고용안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3개월 동안 15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도 역시 큰 성과로 보여지는데 이것 역시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기업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 얘기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맞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중소·중견기업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익산 청년자산형성통장은 그거와 관련 없이 그냥 근로자 200명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기준을 저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자산형성 말씀이십니까?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자산형성통장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장기간 근무하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자산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자산형은 월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중위소득 한 120% 정도 되는 청년들이 자산형성 같은 경우는 10만 원과 15만 원짜리 2개 유형의 통장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제가 어떤 사업인지는 아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굳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근무하지 않아도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때 제가 한 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처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왔을 때 몰라서 여쭤봤었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중소기업도 되지만 임금근로자라든지 사업소득자 또는 농업소득자도 해당이 되는 게 청년자산형통장이고요.

오임선위원

예,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거잖아요?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일채움공제는 5인 이상 중소업,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중복도 되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복은 안 시킵니다.

오임선위원

중복은 안 되는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중복은 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저희 내년에 다시 또 익산형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청년수당을 만드는 계기가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차이가 한 56%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수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이 한 56% 정도 차지하는데 저희가 아이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예산을 주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해보니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떠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떠나고, 2년 근무하다가 떠나서 시에서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잡고 지역에 앉아있을 것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수당입니다. 그래서…….

오임선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가요? 그 청년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2년 장기근속, 3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내일채움은…….

오임선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순수하게 청년수당은 저희 시비로 하는 거고요.

오임선위원

아니, 지원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주냐, 국비를 주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사업의 중복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익산형 청년수당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여다본 게 아니어서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렸을 때 청년자산형성통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년인가요? 무조건 3년 근무를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2배의 금액을 적립해 주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중위소득 120%에 해당되는 청년이 먼저 걸러진 상태에서…….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자 중에서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분들을 똑같이, 청년들이 월 10만 원, 월 15만 원 내는 두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 두 가지 유형에 맞게 시에서 그 똑같은 돈을 지원하면서…….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3년의 근무를 다 채워야 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3년이라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저는 청년내일채움 같은 경우에는 2년, 3년 이런 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조건 3년으로 정해두셨더라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지금 청년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되어져 나온 부분이 월 3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아니요. 청년수당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산형성통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3년의 기준을 두지 말고 좀 유하게 2년 정도로 이렇게 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 한 번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청년내일채움은 2년, 3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제 자산형성통장은 무조건 3년을 다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3년을 다 채우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을 지금 안정된, 그 돈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해주는 건데 한 번 그런 부분 일단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2년 정도도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 번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소충전소 지금 11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지금 이제 시에서도 계속해서 수소차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수소차를 지금 시민들이 많이 올해도 한 100여 대 정도로 계속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충전소는 익산에 없어서 타지에 가서 했었어요. 그래서 완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오지 못해서 거의 반년 이상 딜레이 돼서 대전, 광주로 이렇게 충전하러 가는 현실이었어요. 이제 뭐, 지금은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익산 시민들은 타지역으로 가서 충전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 상반기 6월에 착공을 목표로 하셨으니까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꼭 딜레이 되지 않고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잘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정해진 7분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7분 내에 하시고, 또 더 필요하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익산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인 것 같아요. 항상 시민들 인구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는데 정책을 좀 잘 펼쳐주시고,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오임선 위원님 말씀 끝에 이어서 잠깐 좀 짧게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내일채움이든 청년자산형성통장이든 이런 부분, 이게 다 중소기업 뭐, 이런 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주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중소·중견, 어느 건 제조업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시정에 바란다도 나오고, 우리 익산에 사는 청년들은 하림이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서 일은 하지만 소득은 대기업만큼 받지는 못해요, 사실. 맞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림이라도 다니고 싶어서 여기서 지금 계속 거주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혜택은 또 못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림이 소득이 중소기업…….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니 중소기업 수준의 봉급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그게, 하림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그룹군에 들어갑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을 좀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런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거기에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걸 나누지 말고 소득에 따라서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독서지도 32명, 창업서포터즈 7명, 소상공인서포터즈 37명 이런 식인데 제가 이거는 자료를 받아서 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독서지도, 창업서포터즈 이런 것들은 1주일에 4시간 정도 하고,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소상공인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신중년이거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은 60세에 퇴직을 하셔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계십니다. 노년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다면 이분들은 한 달에 20일 정도의 일자리를 원하지 1주일에 4시간 가서, 하루 가서 일하고, 수당 받는 그런 거는 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에서 정부에 요구를 해서 따오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발굴을 한다면 기왕이면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월급을 많이 주고, 깨끗한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0일 정도는 일을 해서 그 일자리를 나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생활이 그래도 좀 되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 1주일에 한 번 4시간씩 나가는 이런 일자리라면 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는 좀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차원이 지금 독서지도라든지 창업서포터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재능기부 형태의 그런 사업입니다, 확인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에 몇 시간 안 돼가지고 비용도 얼마 적게 받는데 저도 왜 이렇게 적게 이런 사업을 하는가 유심히 보니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재능기부 형태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적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한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봉급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약간 유형이 달라서 내년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이제 왜 공모를 안 했는지 그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하셨잖아요, 결론은? 소상공인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140만 원 정도의 그리고 또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발굴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너지시설 지원 및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이 사회간접사업에 지금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도 이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데가 많은데 그게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해마다 우리 담당 과에서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송학동 서부역사에서 송학동 송학초등학교까지 송학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좀 설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잠깐 그때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하겠다고만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다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확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송학동 동영아파트라는 데도 있거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압선이 들어가고, 일반주택은 저압선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북에너지공사인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거기에서도 수익의 타당성은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위원장님 나머지 질의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시는 현재 4개 사업과 4개 산업단지와 5개 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부품단지 등 많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은 1년 이하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실질적인 청년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익산의 기업과 연계시켜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청년 인력이 타지역으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익산 발전을 견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익산 기업과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세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저희 시가 현재 청년 숫자가 한 7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또 창업을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직자도 있는데요. 대부분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 대도시로 나가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고 있을까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내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하는 비용을 좀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청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하노바 호텔이 있습니다. 그 하노바 호텔에다가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1층, 2층, 3층을 청년공간몰도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수당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청년들을 외부에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당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많은 정책들을 고민해서 찾아서 지역에 혜택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멀리 안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인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 산업단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많은 그런 엄청난 일자리는 아니지만 일자리들이 연봉이 한 3,500만 원 이상 되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그 기업과 적극적인 소통, 이런 부재로 인해서 저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기업체 소통 부분은 저희 과와 그 다음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담당관까지 3개 과들이 유기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든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어떤 기업이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때는 그 지역의 인력을 어느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그 협력 부서와 연계를 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 가지만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또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통시장 시설이 시내권 시장에 비해 북부권의 전통시장은 너무 열악합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낙후된 낙후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북부권에 함열시장이 있고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황등시장도 있는데 함열이 이번에 가스공급관을 시내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함열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스관 부분도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 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노후 시설 같은 부분들은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함열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 시설이 너무 미비, 좁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여산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학교들하고 자꾸 교섭하면서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 같은 걸 하는 과제 사업들을 합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원광대학교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의원

지금 현재 정규 대학도 있지만 또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의원

그 사람들하고도 미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의원

한 번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대화가 좀 있어야 시 행정에서도 계획을 좀 잘 세울 수가 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의원

그런 채널을 좀 만들어달라라는 주문을 좀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김태열의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의원

일자리가 많으면,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을수록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기, 서울로 다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지는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교육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전통시장을 성공시키는데 지금처럼 링거나 주사약으로나 뭐, 가공된 약품을 지원하는 방식, 이 방식만 해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부의 방향이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해서 한 예로 30년 전만 해도 남부시장, 구시장, 중앙시장이 인위적이 아니라 스스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몰리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더 편한 대형마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또 상점가, 시내 중심지의 영등동이라든지 신동에 상점가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위적인 부분은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지는 않고.

김태열의원

물론 이렇게 지원도 하고,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뭐, 주차장 같은 거, 인프라 확보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하는 건 해야 돼요,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여기에서 부족하다 싶은 것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성, 사업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 시장을 견학을 가보니까 어묵공장이 65년, 90년 역사를 가지고 그 관광객을 끌어서 그 재래시장을 살려나가는 걸 보면 우리 익산은 그런 게 없잖아요. 겨우 우리 주변 시민들만 함께 하는 시장이라고요. 뭐, 그냥 추억의 시장, 그냥 좀 재래적인 시장 이런 쪽으로만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면서도 어디 백화점 못지 않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교육으로 인해서 찾아서 좀 활성화시키면 재래시장이 백화점보다 못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익산 시민이 재래시장에서 돈 벌면 자기 생활비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재래시장을 활용을 하자. 백화점은 돈 벌어서 서울로 가잖아요. 서울, 경기로 간단 말이에요, 본사로, 이익금이.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돈 벌면 시민들과 함께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지금도 알박기, 위에 상품은 좋고, 밑에는 나쁘고. 그게 교육이 좀 잘 안 돼서 그렇다. 좀 좋은 물건들을 놓고 마진을 줄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들도 교육하고 해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장이 재래시장이다라고 인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춰지는 모든 걸 투자하는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김태열의원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그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해서 정기적으로 뭐, 연수교육이라든가 또 이렇게 좋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받아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두 가지를 넣는다면, 시설비와 교육까지 겸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재래시장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의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또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이고 해서 관심 있는 주제들이 있고, 또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까 다이로움카드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25쪽에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아마 올해 익산시가 한 사업 중에 가장 성과적인 그래도 사업으로 평가한다면 다이로움카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됐든 많은 성과를 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성과가 계획된 성과였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하게 점수를 주기는 힘들어요. 원래 100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하려고 우리시는 했었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1,300억 원까지 간 거거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사업 계획을, 특히 종이가 아니라 카드 방식으로 했고, 이전에 아마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 소장님, 지금은 퇴사하신 김현철 센터장님이 그런 설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설계가 됐고 그래서 성과적으로 뭔가 그 사업이 잘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평가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대략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우리시가 2020년도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100억 원에서 지금 1,500억 원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 800억 원 정도의 8%짜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지는 사실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못 받은 상태라 현재 1,500억 원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뭐, 좋은 성과가 났고, 또 그렇게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여러 가지 영향을 잘 미쳤다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운 건 그게 계획된 어떤 성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내년에는 정확히 그 사업의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 아까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좀 그런 것에 기초해서 어떤 좀 미비점은 보완하고 뭔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형마트에 사용하지 않을 뿐 우리 농협마트라든가 일부 전체 사용의 상당 부분이 집중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개선도 해주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걸 충분히 어떻게 이것을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잘해 주시고, 너무 또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막 계획이 발표되고 그러지 않고 저는 지역 소상공인들하고도 이야기도 충분히 해보시고 의회와도 좀 협의하시고 하면서 그게 어떻게 좀 제대로 잘 성과적으로 이어갈 것인지를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에 좀 성과가 난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1,300억 원까지 온 데에 대해서 그냥 뭐, 일사천리로 그냥 왔거든요. 어떤 저는 의회와의 협의라든가 지역사회와 어떤 충분한 공론은 없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좀 세우는 데는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십사 하는 겁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영역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은 걸 쭉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좀 실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황을 저는 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미 폐업해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있는 기업이 여전히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그 해당 사업장이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출해주신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들을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청년들이 하는 셰어하우스, 마을기업도 가보니까 제가 보니까 뭔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런 뭐, 알기로는 법적 분쟁도 있다고 해요? 그 청년들 간에 누가 이걸 소유해야 되냐, 이 사업을 누가 주체를 해야 되냐, 그 기업 안에 막 법적 분쟁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관련해서 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데 저는 지원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 청년들이 어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다소 물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청년들이고 사업적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너무 많이 부실하게 갔거나 본질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거나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감히 평가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그런 현황 파악을 과장님이 하고 계시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진작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지역사회 내에서 그런 어떤 청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건 좋은데 다소 사업이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거나 안 되고 있거나 잘못되고 있거나 한 것에 대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좀 여러 이야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또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좀 지원이 가고,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12쪽에 아까 그, 이건 지금 저번에 저희가 제3차 추경 때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으로 해서 공유공간 경제 플랫폼 구축하신다고 해서 3억 원 통과를 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을 전체에게 충분히 공개해서 가장 능력 있는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의회에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몇 번이나 확인을 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예산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말이 많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처리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경제 일부 기업인들이 왜 자기들한테, 당신들한테 이걸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해서 사실 그게 더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언론에 홍보를 했다,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대한민국 전체 언론에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나중에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와서 왜 이렇게 그러냐고 해서 저희도 참,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럴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그걸 더 공평하게 해서 그냥 보도를 냈었는데 그게 또 그분은 특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좀 난감한데 이게 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은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마지막 마무리만 좀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때 최대한 투명하게 공모해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곳들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통과를 12~13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신규 사업이고, 또 3차 추경 때 적절치 않은데 했단 말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동안에는 사회적경제조직, 단체, 기업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대개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아닌 시청 홈페이지 공개 입찰 이런 쪽에 올려서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뭐냐면 원래 다 미리 그 기업을 하기로 예정해놓고 이 예산을 하고,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곳이 잘할 기업이었으면 처음부터 그 기업하고 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고해서 잘 만드는 게 좋았지, 전혀 그렇지 못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역사회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말이 나오면 그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좀 투명하게 사업이,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은 투명해야 됩니다. 어디엔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역하고 달리 특히 더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 영역인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하여튼 아쉽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여튼 일자리정책과는 우리 익산시에서 아주 중요한 인구를 유지하는, 또 유출을 최소한도로 좀 줄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답변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16개 사업에서 한 2,603명 이런 정도를 실적을 냈다 이렇게 자료로 냈어요, 보니까. 아니, 냈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예요.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단기성,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바로 그게 단기성이다 보니까 고용과 연계하는 그런 일자리가 거의 없더라. 거의 그 지원금 받고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공 분야도 중요하지만 고용과 연계하는 일자리를 앞으로는 좀 많이 개발을 해 달라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개발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길게 안 가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요즘 아, 소상공인 정말로 다 울고 있습니다, 80%가 초토화 돼 있어요. 나 망했다, 지금 막 붙여놨어요. 나 코로나 때문에 나 망했어요, 이게 불만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그게 표시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정책이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서 뭔가를 좀 혜택을 보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되는 게 실질적으로 없다, 이게 소상공인들의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 예를 들어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어려우니까 대출 한 번 받아보려고 하면 은행에서 다 거절합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은행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자 지원이야 거기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대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니까 이자 지원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세요. 가기만 하면 이제 저희들은 의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너무너무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3,000만 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런데 은행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개 은행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종대

박종대의원

어디 은행, 무슨 은행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0군데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거 정확히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럼 좀 홍보를 해야죠. 은행에서 지금 받아들이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다이로움카드를 쓰다 보니까 카드매출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과거에는 현금도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요즘은 거의 다이로움카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카드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매출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는데 카드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결과가 나와서 어려움이, ‘뭐, 더 장사가 잘됐구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게 바로 불만입니다. 선심성,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앞으로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교부금 이렇게 지급하고 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이것도 아주 이 소상공인한테는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걸 들을 수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이거 장려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제도가 내가 사업을 마치고 나서도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국민연금을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다 요즘은 국민연금을 복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노란우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많이 좀 홍보 해주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 다음에 26쪽 전통시장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장보기도우미 운영. 장보기도우미 운영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여기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장보기 하면 도우미가 뭘 해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실 가서 청소나 하고 거기 회장님 가서 그런 일이나 하고 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거 점검해서 대책 보고해주세요, 이거 제가 철저히 확인할 테니까. 저희 제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런 것을 무슨 거기 누구 가서 도움주려고, 그 사람 가서 일해 주려고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철저하게 이분은 회장님 지시보다는 시가 매뉴얼을 줘서 그분이 그대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거 철저히 하세요. 이거 지금 결산보고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그 다음에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어요. 회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전통시장이 잘 가고, 안 가고 그래요. 회장이 형식적으로 회장 명예만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인들의 정신입니다, 곧 교육입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로 교육을 해야 되는, 회장이 그런 정신이 없으면 상인들이 그 정신 받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상인회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상인회가 정말 구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돈은 내고 있는가, 회원들 회의를 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상인회라고 하고, 그냥 명예만 갖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그 상인회가 잘 구성을 하고 있는가, 회비 내는가,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했습니까? 안 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지금 방치되어, 확인한다는 얘기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거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을 얘기를 하고, 절대 활성화 대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절대. 지금 전통시장 잘 되는 데는 회장님이 그만큼 정신자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과연 전통시장 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회비 납부실적 하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따 다시 할게요. 도시가스 부분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그냥 몇 가지만 아까 시간 때문에 말씀 못 드렸던 거, 아까 많이들 이야기가 있으셨는데요. 이제 좀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청년수당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다른 지금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나 홍보담당관 때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데 언론에 다 확정된 계획처럼 보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만약에 그래서 의회에서 논의하다 보니 통과가 안 됐다 그러면 그 모든 비판은 의회가 받는 거고, 또 익산시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의회가 그럼 거수기냐,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럼 홍보가 나갈 때 다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 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당장 그냥 막 다 될 것처럼 이미, 그래서 시민분들은 이제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사업의 홍보를 하실 때 그것이 향후에 이게 진행될 절차 그리고 의회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이게 되는 건데, 좀 하여튼 그런 과정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번에 인구정책이 다 그래요, 다른 일들이 다 될 것처럼 지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요. 만약에 그중에서 몇 가지 안 되면 익산시 신뢰도는 물론이고, 도대체 이거 누가 그 책임이 있는 건가하는 좀 그런 부분에, 하여튼 좀 향후에 그런 부분 잘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 말씀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만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총 1,080만 원 정도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틀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청년수당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감하지만 아까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청년의 직업군은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청년에게 실제 취업을 해서 다니는 청년이면 전체 청년에게, 아까 그 소득 수준을 봐서 고임금이 아닌 이상은 전체 청년에게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 어떻게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하고, 사회복지사가 된 청년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청년하고, 뭐, 자영업 창업을 한 청년하고 어떻게 그 18세에서 39세 청년이 차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번에는 기업에 1년 동안 다닌 딱 그 대상만을 지금 한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계획이 현재는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종사자이면서 소득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냐. 그래서 그 소득이 눈에 딱 나올 수 있는 게 의료보험 책정 부분이니 의료보험료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저임금을 받는 청년들에게 이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게 아까 사회복지사 초년생도 그렇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누구나가 다 기업이 아니어도, 어디에 취업을 해도 비슷한 임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게 구분되는 건 맞지 않다. 하여튼 한다면 전체 청년에게 그런 해당하는 연령대, 해당하는 요건을 최대한 폭을 넓혀주는 것이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거 좀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형택위원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청년들의 아우성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아까 뭐, 계속 다 이야기하셨지만 수소충전소가 올해 2월에 원래 준공된다, 아니, 내년 2월쯤이면 가동이 될 거라고 그동안 계속 이야기됐는데 오늘 보고 자료를, 또 결산 자료를 보니까 내년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 6월이 예정입니다.

임형택위원

이제 그동안 그냥 일이 이런저런 과정 때문에 수소충전소 말씀을 안 드리긴 했었는데 저는 이 수소충전소가 하여튼 우리 익산시에아주 이 행정에 뭔가 대단히 하여튼 좀 잘못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국장님, 과장님 때나 계장님 때 일이 아니에요. 그전에 원래 수소충전소가 국비 15억 원하고, 도비 15억 원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걸 그냥 일을 손 놓고 있어가지고 그 15억 원에서 30억 원짜리 사업이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뒤늦게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 도에서 7억 5,000만 원 하면 우리시가, 원래 시가 안 내도 되는 돈을 7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도 어떤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계속 일이 뭔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소차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수소충전소는 안 내야 될 돈 7억 5,000만 원도 들어갔죠. 그런데 일도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건 좀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꼭 좀 챙기셔가지고, 물론 안전하게 공사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조금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그러면 정확히 언제,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보고할 때마다 보고 자료에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게 이게 수정이 되니까 이제 저도, 저 그동안 주민분들이나 물어보시면 내년 2월이면 우리 익산에 수소충전소 운영됩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료에 또 6월로 나오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 6월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시 충전소가 이 사업이 석암동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에 대개 지역주민들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연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석암동 부분은 아직 그런 부분이 없어서 헌재 공사실시설계 이후에 착공이 들어간 상태라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최대한 시민들에게 정확히 언제 준공이 돼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거나 이것이 좀 신뢰성이 있게 홍보가 돼야 할 것 같고, 지금 계속, 이 시민들에게 계속 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 이 수소 관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이제 또 6월이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챙겨서 정확히 언제 준공될지를 정확히 좀 안내해 주시고 하는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산단형 임대주택해서 제3산업단지에 200세대 정도 지금 임대주택 지으신다고 하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그게 뭐, 한 284억 원 사업비 중에 우리 시비가 한 10~15%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민간사업자가 이걸 짓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LH.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 11월에 이제 확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추진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쉬어요? 추가 질의 간단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지원시책에서요. 대체적으로 성공 사례를 보면 그 전통과 청년이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전통시장의 단점이 있잖아요. 서비스가 안 된다든가 빨리빨리 이렇게 교육을 해도 인지가 안 되는 부분들을 청년들을 투입해서 청년들이 뭐, 떡볶이를 판다든가 그 다양한 성공 사례를 봤습니다. 익산에도 이렇게 우리 전통시장에 가보면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전에 청년들이 투입돼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뭐, 체험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 다른 성공 사례를 보니까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또한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창업자금은 별로 들어가지 않지만 실질적인 수입이 일반 창업자보다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유 주방, 공유 미용실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유 주방은 지금 저희가 하노바 호텔에다가 지금 청년, 하노바 호텔 저희가 시에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1층, 층 안에 청년들이 쓸 수 있게 공유 주방을 하나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창업 부분은 다른 거고요. 이것은 청년들이 와서 행사를 할 때 그 주방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 주방 창업 부분은 아직 지금 계획이 없고요. 지금 시에서 처음하고 있는 공유 미용실 창업 그 사업이 잘되면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타지역 성공사례를 보면요. 주로 먹거리예요.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시장에서 쉽게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또 그런 반면에 젊은이들이 쾌적하고, 투명하고, 깔끔하게 그런 차림새를 보고, 전통시장 그 단점이 그거잖아요. 빠릿빠릿하게 일반 대형 기업이나 그 업체에 비해서 서비스나 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투입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저렇게 하면 장사가 되는구나.’ 하고 옷부터 깔끔하게, 인사, 그런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전통시장이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행정에서도 누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게 한계 되어 있지만 그 청년들 교육을 통해서, 투입해서 같이 또 전통시장과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활기도 있고, 또 성공사례도, 어차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전통시장도 안 되고, 청년몰도 잘 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시범사례를 보고 창업이나 성공사례를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행정도 같이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숲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청년하면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의 성장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위원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 모든 위원 뭐, 다 각자 다르기는 하겠지만 청년이라고 하면 나라적으로는 나라를 먹여 살릴만한 일꾼이나 익산이면 익산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만한 그런 일꾼, 인재를 좀 키우는 그런 행정도,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TS나 그 방탄소년단처럼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다 안 좋다고는 하지만 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회사들이 발 빠르게 그 외국을 못 가니까 화물칸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더 수익을 낸다는 그런 그 비즈니스 차원의 그런 접근성도 같이 접목해보는 그런 행정이, 좀 정책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니, 청년은 똑같아요. 어쨌든 청년은 똑같은데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떻게 유도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향후가 달라질 것 같아서 좀 먼 미래를 보는 차원도 그렇고, 앞에서 제가 셰어하우스 얘기했잖아요? 그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그 청숲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숲도 필요하겠지만 더 많은 건 셰어하우스처럼 정말 필요하고, 또 창업공간이나 놀 공간, 창조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창조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기성세대들이 많이 고민해서 청년들한테 제안하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가 최근에 뭘 하냐면 청년들 조직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청년동아리 활동 이런 데에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모든 생각들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창업이라든지 정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잠깐 개인 사견입니다만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언론에 나오니 나오는 부분을 저희가 접목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안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 창의성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스스로 내놓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게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또 간단하게 전통시장, 전통시장 그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데에 반해서 성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기본적인, 가정집도 마찬가지로 입구부터 좀 청소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해주기만 바라고 그 자체적으로 이게 그 시행을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 조건에 이런, 참 말하기도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청소가 기본인데도 안 하면 지원을 자제, 뭐, 어떻게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떻게 보면 너무 사소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통시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깨끗한 데로 가고 싶고, 주차도 잘되는 곳 그리고 인사도 잘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왜 지원을 해주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앞으로는 추가질의 시간도 좀 초과를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해당 부서에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투자유치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계장 허민석. 투자유치계장 김주필. 산업단지관리계장 최홍기. 향토기업지원계장 이춘화. 노사협력계장 이성미. 한류패션계장 박태상.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성과 부분에서요. 44페이지네요. 패션단지 투자유치 부진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 후 중국 출장 등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

순주

이순주위원

코로나19가 종식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나 요즘 추세로 봐서는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지금 된다고 본다면 이런 출장 정도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우리 한국에서는 현재 카톡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위챗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과 그 다음에 중국을 오가고 있는 그 주얼리, 현재 도금업체 사장님이 현재 나가 계시는데 그분도 중국에 있는 기업이 유턴을 해야 도금업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현재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위챗과 문자와 전화 통화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좀 일부 남겨놨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부 진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한류패션과가 폐과가 되면서 저희 과로 한류패션계가 이제 저희 과에 흡수가 됐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중국에 있는 업체들과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거기를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우리 활동 면에서도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진정이 안 될 경우에도 원활하게 좀 활동도 하시고,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더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다 제가 질의는 할 수 없고, 50페이지요. 50페이지에 3·4단지 분양을 위한 기업 유치 활동에 그 9개 기업 분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1,353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31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다는 성과도 있었고, 또 3산단에 84.1%, 4산단에 88.7% 평균이 84.8%나 분양률을 보였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이렇게 분양률이 높다는 거는 고용 효과도 많다는 건데 맞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이 이제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은 설계를 하고 있다든가 지금 착공을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은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 2~3년 정도 있으면 이분들이 공장을 완료하고 가동할 경우에 고용률은 높아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분양률은 84.8%인데 고용률은 아직 없다는 얘기네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을 예정이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그 고용률도, 고용률이 인구 사수하는데, 인구 유입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기업유치의 그 정기적인 산업별 연구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제가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그 정기적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연구협의체 정도 그런 구성이 되어 있나.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를 위한 협의체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기존에 이제 입주해있는 기업들과 연관된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협의체가 없다면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구성 자체가 우리 이미 기업유치를 위한 유리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 부분의 하나인데 운영을 하고 있다면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운영 자체도 없다면 이런 산업별 연구협의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을 한 번 검토해서요, 필요하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기업유치 시에 그럼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기업유치 시에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센터하고만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센터와 그 다음에 이런 대학교와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게 직접적으로 식품업계는 식품업계 뭐, 학교와 학계와 좀 청년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업유치, 또 투자유치과니까 이게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대학교, 이제 원광대학교를 예로 들면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는 저희 직원이 지금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기업유치는 인력 조달하는데 함께 해야 또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일자리창출, 특히 청년일자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력 조달을 위한 연구·기술협력이라든지 그 중요성이 좀 많이 부각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의견을 한 번 제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유치가 지금 고용 창출 면에서도 많이 되어 있고, 분양률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좀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기업유치는 보통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4산단 하림산업만 예를 들어도 아직은 많은 면적을 분양을 했지만 공장은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이런 데서 고용을 하기 시작하면 고용률은 많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면에서 좀 투자유치과가, 요즘에 인구 사수를 위해서 인구 유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상 마무리 발언은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 차원에서도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많이 유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 많은 일하는데 특히 산업단지 분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저희 이순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 분양도 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는 보조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어찌 됐든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익산시에서 원하는 것은 어찌 됐든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투자보조금 지원업체 이행실태 점검해가지고 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투자보조금을 준 업체 12군데 중에 우리가 지금 점검 결과 3군데에서 고용 미달이 나왔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뭐, 아이니, 영패션, 주노크래프트 이런, 물론 이게 다 섬유업체 같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영패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주노크래프트는 보석업체입니다, 주얼리.

철원

박철원위원

보석이고, 지금 투자보조금으로 어찌 됐든 지원을 했는데 이 고용 미달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이후부터 5년간 사후점검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 대비 규모를 축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고용 비율을, 고용률이 좀 떨어졌다 할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고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을 듣기로는 1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인원이 꼭 맞아야 되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맞아야 되고, 나머지 2년차, 3년차, 4년차는 1개년만 맞춰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맞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뭐, 이분들이 꼭 그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보면 처음 1차년도하고 5차년도에만 맞추고, 나머지 3개년은 또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나갔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물론 이분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경기가 살아나서 많이 고용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뜻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한 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우리 과장님 잠깐 짧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도 9월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진단 결과 전면 개량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황등농공단지가 한 2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수 용량도 대개 한 220t에서 한 450t 정도 그 정도밖에 폐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현재 6,000t으로 돼 있는 것을 축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제가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 과장님 설명,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보고해주실 때도 노후화로 인한 개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도 3차 추경에 4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국비를 받아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 속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노후화 개조로, 노후화를 위해서 새롭게 이제 개조를 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찌 됐든 하긴 해야 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용량도 작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용역 과정에 이 환경부에서 뭐, 이번에 계획했던, 우리시에서 계획했던 노후화에 따른 설비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공문 내려온 거 아시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신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5:5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 저희 같이 이제 이런 개량 사업하는 것은 첫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저희 시를 가지고 오랫동안 점검도 하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되도록 국비를 좀 받아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우리시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서 시비를 좀 줄이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어찌 됐든 2017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 개량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2020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도 뚜렷한 무슨 성과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계획, 그 용역사하고 같이 이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지금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좀 길어져서 올해가 지금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좀 계속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추진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이 국비를 주는 국가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그거를 또 이제 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따와서 시비를 조금만 투입하고, 국비를 좀 많이 따와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여쭙고, 또 의견도 나누고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주얼리 임대공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하이쥬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에 2공장을 이제 준공을 해서 올해 12월 중에 엘케이쥬얼리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외국으로 나가있던 유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건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임대공장을 만들어준 거고, 다른 업체들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우리 3산업단지에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한 반면에 이곳들은 우리가 임대공장을 다 지어주고 이제 오셔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 나름의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임대 기간을 그냥 앞으로 아무런 기한도 없이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정도 기간을 쓰고, 향후에 실제로 분양을 한다든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특별히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그냥 특별히 기한 없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예를 들면 한 2018년부터 썼으면 한 5년 정도는 임대공장을 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착륙하고 우리 이 익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마련을 저는 해줬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또 업체가 임대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향후에 독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는 명시된 조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얼리 임대공장은 지금 계약하고 5년 동안, 첫해 5년 동안 계약을 하고 연장은 가능합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규정을 저는 5년하고, 연장이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는 규정을 우리 나름대로는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우리 3산업단지든 우리 익산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유도해나가는 그런 임대공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계속 임대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양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런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48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뭐, ECO융합섬유연구원 아니면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주로 이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곳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R&D 사업을 확보해오고 우리가 이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지자체가 해야 될 대응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대개 이게 한 5년 단위, 7년 단위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연구가 잘 진행이 되고 나면 향후에 어떤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그 연구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업을 굵직굵직하게 지원하고 있고, 예산이 작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실제 제가 보면 그동안 연구가 끝나고 이게 지역사회의 실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는 것들은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좀 지난 경우부터 쭉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2011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7년 동안 87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고, 우리시도 이제 1년에 1억 원씩 7억 원 지원을 했던 원광대학교 소홍섭 교수님팀이 연구한 대사기능제어 연구센터, 이 사업이 실제로 신약 개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금.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지금 2018년으로 사업은 끝났지만 이 회사가 지금 그 당시에 2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원광대 창업교육센터에 23명의 직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600억 원 정도의 지금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회사인 건데 신약 개발을 성공을 한 거고, 이 회사가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우리가 했던 지역혁신 R&D 사업 중에서 어찌 보면 아주 큰 성과를 낸 사업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는 2018년 8월에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시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현재 예산 지원할 때까지만 성과 보고를 하고, 그 후까지 후속 점검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회사 그 교수님팀 관계자들도 만나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2년 정도 후에는 시가총액 3,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100명까지 규모를 늘릴 거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R&D 지원으로 해서 대박이 난 성공사례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3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고 알아보니까 기반시설이 너무 미약하고, 이 연구원들도 와야 되고, 직원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좀 다른 곳을 알아보는데 익산에 웬만하면 그 바이오회사가 들어오는데 요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완주 산단으로 가자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 소홍섭 교수님이 우리가 익산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내가 원광대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익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좀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실 예고 그래서 좀 이와 같이 우리가 지역 R&D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났을 때 그 후에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계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또 어떻게 지원할 건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이제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업체가 이 정도 큰 성과가 있는 기업이 있다는 게 참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들도 이제 이 이후에 이 사업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처럼 성장했을 경우에 저희 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꼭 예산 지원이 끝났을 때까지만 말고 그 후에까지 그 대책을 점검하고 하는 것을 꼭 그런 체계를 좀 별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페이지 47쪽 한 번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홀로그램사업, 집적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핵심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우리시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마동동사무소에 구축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는 우리시 홀로그램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너무 협소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이 좀 부족해서 구 마동사무소에다 지금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를 구축했는데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장비는 다른 장소에 지금 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공간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예,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홀로그램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련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 산업 기반을 꼭 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업들은 어디에 유치할 계획인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그 홀로그램기업들은 원광대학교 서예관이나 아니면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에 임시로 지금 입주해있고, 시내 일원에 몇 개 기업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면담을 해보면 한 곳에 좀 모여 있으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사업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좀…….

종대

박종대의원

예, 본 위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홀로그램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구 마동동사무소, 익산비즈니스센터, 한국조명ICT연구원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 큰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홀로그램 관련 세미나나 센터나 기업들을 한 군데에 집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시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산업은 센터와 기업의 집적화, 창업 기업 육성 등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 시내에 있는 삼성빌딩 같이 그런 거나 아니면 보배빌딩, 옛날 SK빌딩이죠. 그런 데 같은 건물에 이런 홀로그램기업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예, 아무튼 이런 기업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한 곳이 필요하다. 꼭 한 번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황등 석제품전시홍보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제품전시홍보관은 2018년도에 완공했지만 판매센터 구축, 형물, 전시공간 조성, 내부 홍보관 마련 등 기본 외형만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이 시설만으로는 관람객을 증가시키기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실제로 작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따져보면 매달 250명,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진짜 요즘 그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체험이 필요할 텐데 어떤 활성화 대책이 있는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거는 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석제품전시홍보관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문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4일에 위원님들하고 관련 전문가, 석재인들을 모시고 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좀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석제품전시홍보관 그 시연장 등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된다. 방문객들이 와서 그냥 쳐다보고,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석재를 활용한 국보를 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석재 주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이 그때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석을 설명하고 직접 제작·시연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공방과 어린이, 가족, 연인 등 방문 형태에 걸맞은 맞춤형 석제품을 개발해 직접 석재 조각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 운영이 꼭 필요한 상태로 저희들이 그걸 한 번 추진을 해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하셨어요. 보석도 이제 본 위원이 열심히 그동안 해왔는데 이 돌도 제가 지금 좀 간섭을 하고 싶어요. 이 체험장이 없이 그냥 보는 그런, 체험장이 없이 그냥 보는 걸로는 활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체험하고, 직접 뭔가 내가 거기에서 아, 익산에 와서, 돌의 도시에 와서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해봤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두 번째 이 석재인들의, 석제품전시홍보관 석재인들이 정말 가장 바라는 거, 토론회 때 나온 얘기 아시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종대

박종대의원

판매센터 기능 강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판매센터에서는 이제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전시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주 익산이 돌문화의 도시로써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산업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게 이제 다 속기가 되니까. 과장님 진실하게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석제품전시홍보관 기능이, 이제 주요 기능은 판매센터 겸 홍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고급 주택이나 건축 외관, 도로 등에 석재가 많이 사용되면서 건축박람회에서도 석제품 전시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서 전국돌문화산업전의 일환으로 전국 석재업체 초청, 석제품 전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전국석재산업대전, 전국석조각초대작품전 등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석재인들과 건축 관계자들이 우리 석재도시인 익산을 방문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기술을,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한 번 기능을 강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지금 석재인들이 두 군데에서 석재인 그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그래서 이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돌문화산업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돌을 판매할 수 있는, 산업전을 통해서 돌을 판매할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돼야지, 지금처럼 각자 생각이 다르고, 분산해서 일을 했을 때는 돌의 발전,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석제품전시홍보관을 만들었지만 뭔가 돌문화, 돌을 다루고 있는 인들이 뭔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홍보전시관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홍보전시관, 그 다음에 돌문화산업전이 이어져서 뭔가 이게 상품화될 수 있고, 또 돌 인구들이 뭔가 그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응원에 힘입어서 석제품전시홍보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앞서 사실 뭐, 여러 위원님들도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3·4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앞서 뭐, 평균 84% 정도면 분양률이 좀 높은 걸로, 저도 이게 자료 책자만 보고, 저도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산보고는 처음이니까 저도 그래도 비율이 꽤 높은 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내면을 사실 좀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시간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결산보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해에 이제 성과나 이런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와 좀 비교가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작년 대비 몇 퍼센트의 분양률을 올렸는지 정도는 표기가 됐으면 좀 참고를 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따로 제가 작년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4산단의 경우에 작년에 85%였고, 지금 88.7%면 1년 동안 단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분양률이.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3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일반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패션단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98.2%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률이 낮은 곳은 외국인투자지역이 지금 47%, 이번에 29일 날 1개 기업이 더 추가로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하게 되면 한 53.2%가 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면 사실 올해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투자설명회라든지 대규모 박람회라든지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거의 없었지 않나요, 사실? 그런 영향이 있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뭐,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런 게 좀 부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지 그런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코로나로 물론 영향은 있었습니다.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분양은 꾸준히 돼서 3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98.2%거든요? 분양할 수 있는 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지역이 지금…….

오임선위원

그게 지금 분양이 어려운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해외를 나가서 유치 활동을 한다든가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되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존 방식대로는 힘드니까 뭐,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단시간에 종식되는 건 어렵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새로운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지역 일부를 일반산단으로 지금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임선위원

변경을 하실 계획…….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가 1산단, 3산단, 4산단까지 운영 현황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분양 계약이 2011년, 2012년, 2016년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인 건 뭐죠? 어떤 사항이 아직까지, 그러면 이게 가동이 되지 않고 준비 중인 상황인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혹시 어떤 기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오임선위원

지금 2011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곳은 창대화학이라고 아직 준비, 이게 2020년 6월 30일 자료로 저한테 주셨고요. 아직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고, 지오엔바이로텍 2012년 아직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은 체결 됐는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창대화학이요?

오임선위원

창대화학, 지오엔바이로텍.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지오엔바이로텍은…….

오임선위원

그리고 비투지코리아 2016년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요. 보통 대략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2018년, 2019년 정도는 가동이거나 준비 중인 곳이 있긴 한데 2011년, 2012년은 아직까지 준비 중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 지오엔바이로텍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투자 상황이 안 돼서 현재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오임선위원

지연이 된다는 거는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계약은 이루어졌는데, 그럼 거기는 지금 뭐, 허허벌판인가요, 그냥?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 벌판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허허벌판으로 그렇게 있으면 어쨌든 계약 이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관리랑 이런 거 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방치하시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어차피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오엔바이로텍 옆에 있는 그 회사에서 매입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미분양 용지에 대한 뭐, 벌목이나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하잖아요, 저희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거 관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3개의 준비 중인 업체가 사실 몇 개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뭐, 2년, 3년 안에 가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5년 전 뭐, 거의 9년 전인 이 계약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게 계속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흉물스럽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이것도 계속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2011년, 2012년 이런 기업들은 좀 챙겨서 좀 해결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계속 그 인근 입주 공장들한테 매입 의사 같은 건 좀 타진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성사되기 직전인 회사도 있긴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저한테 이 자료 주실 때 3·4산업단지 운영현황은 너무나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어요. 한눈에 뭐, 분양 계약은 언제 했고, 미분양 면적은 얼마며, 현재 가동 현황, 관내, 관외 뭐, 고용 인원까지 해주셨거든요. 1·2산업단지도 이렇게 좀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이 자료도 제가 좀 참고할 테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국가산단, 1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라서 그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번 그쪽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제출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저기 지금 저희 향토기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향토기업.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거기서 이제 여성기업에 대한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의 경우 거의 한 300개 정도 되죠, 여성기업이? 300개 정도 돼요. 이백구십 몇 개 정도 되거든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307개 정도 됩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 여성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이 업체, 한 특정업체, 몇 개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 어떤 이유에서 그 업체들만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매년 받았다는 취지이신가요? 아니면…….

오임선위원

예, 매년 받은 업체도 있고요. 뭐, 1년 건너뛰어서 받은 업체도 있고, 왜냐하면 뭐, 20~30개 되는 업체에서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는 업체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받는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어떤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거든요? 공고도 내고. 그런데 이제 여성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신청하는 게.

오임선위원

지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신청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자부담이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기준이면 저희 시에서 절반 이상 해주지 않나요? 몇 퍼센트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한 180만 원 정도 지원을 업체당 해 주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180만 원 지원을 하면 거기서는 20만 원 정도 밖에 자부담이 없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지원 내용이 뭐, 카탈로그라든가 홈페이지 제작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임선위원

거기에만 한정을 두는 이유는 뭐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라든가 섬유업체 같으면 섬유업체 지원사업, 석재 같으면 또 석재업체 지원사업 등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중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어쨌든 한 업체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만 드릴게요. 여기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지원하고 있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 총괄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학교 선정은 익산시에서 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 학생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그러면 우리가 사후관리,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고3들이 취업을 위한 실습 지원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원하고 거기에서 끝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 3년간의 보조금 지급 내역 결과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이 잘 이루어졌는지 좀 검토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예산서 4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40쪽에 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하고 국가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김태열위원

예산 실적이 20.4%, 2.2%예요? 여기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뭐일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재생사업은 2017……. 잠깐만요. 지금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는 지금 재생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 공사 시행은 안 됐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 지출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일 예정이고요.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도 내년 9월까지 사업인데 현재 여기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도 한때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우리 익산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됐었던 거고, 또 추억이 많았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도 환경이 빨리 정비되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 다음에 지역혁신 R&D 특성화사업 지원이 48에서 49쪽. 지금 7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 연구개발비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 지원한 만큼 실제 성과가 있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좀 전에 임형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이것이 제 생각은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성과가 너무 미비하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너무나 미약할 경우에는 좀 응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그 성과보고회를 서면으로 대체를, 이번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좀 대체를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교수님들이…….

김태열위원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럼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가 있는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세요. 저희들이 그걸 안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53쪽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이걸 보면 지금 46억 원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46억 원입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시설용량 변경을 했어요. 일일 6,000t에서 일일 600t으로, 왜 이렇게 줄이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유입량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2016년도에 225t, 그 다음에 2017년도에 308t, 2018년에 445t 이렇게 용량이 한 1/10 정도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000t은 너무 용량이 크고…….

김태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6,000t으로 잡았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게 준공이…….

김태열위원

어디 용역에 맡겼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최초 폐수처리장 설치할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열위원

예, 지금 현재 이게 변경 사항이잖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이건 1992년도에 설치가 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치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아마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분석을 해서 용량을 6,000t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렇게 처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해보다가 이것은 용량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 뭐, 환경부에서 너무 크게 설계를 한다, 좀 줄여라,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과도한, 최초 설계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통과해 준 자체가 반성해야 될 정도예요. 앞으로는 일일이 정확히 따져야 할 것 같아요. 좀 확실한 설계를 해서 이런 변경 사항이 6,000t에서 600t으로 1/10로 줄인다는 것은 너무나 이거 한 거예요, 아무리 행정에서 좀 모르고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석재업체에서 현재 쓰고 있는 폐수를 그대로 내보낸다고 하면 거의 이 정도, 6,000t은 될 텐데 업체에서 대부분 재…….

김태열위원

그러면 고집을 해서 기어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재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폐수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태열위원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김태열위원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더 세밀한 내용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익산에 대표적으로 향토산업이, 향토산업, 향토산업. 우리 지역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이 보석, 석재, 섬유 이러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렇게 코스를 잡은 지가 몇 년 정도 유지했다고 봐요? 익산시가 합병한 뒤로부터 아마 계속 이걸 가지고 포커스 잡은 것 같은데. 그냥 보석, 지금 현재 보석 매달리고, 석재 매달리고, 섬유 매달린 지가 꽤 오래 됐다고요. 지금 이것만 계속 몇 십 년을 매달리는 것보다는 옛날 선배직원들이 했던 대로만 이렇게 관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가 또 시대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R&D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바뀌어요. 익산시에서 뭘 해서 일거리 창출이 더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야지, 이 3가지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식이에요. 뭐, 연구 대책 있어요? 향후 무엇이 전망이 있는지 그 전망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전에 했던 우리 전통산업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석재나 섬유, 보석을, 보석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요.

김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향토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들이 있는지 발굴도 해야 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 의견이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 조성하는 목적은 지금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지역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고용 창출을 해서 인구도 유입을 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지요. 일자리 창출과 기업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산업단지 분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제3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98.2%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일반산단이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3산단 내에서.

연식

김연식위원

3일반산단.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98.2%.

연식

김연식위원

기업체 수는 자료를 보니까 41개 기업이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41개 기업체.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일반산단 41개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까? 41개 기업체 중 대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나 강소기업은 몇 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대략 한…….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대기업 계열, 대기업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대기업 계열사,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열사이기 때문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대기업은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개 기업 정도하고, 중견기업 정도 수준은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대기업 계열은 몇 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1개 기업 정도.

연식

김연식위원

1개 기업?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강소기업은 몇 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2개 기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9개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아홉 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이 많이 입주를 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로 인한 인구 유입이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정책계를 신설을 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는 인구증가정책의 협력부서로써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하셨는데 좋은 일자리는 다 입주를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준비 중에 있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좋은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자료에도 뭐, 몇 개 대충 나왔던데,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대략, 투자유치계장님 옆에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투자 협약할 때 받아놓은 사업계획서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한 1,520명 정도 대략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520명 정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시의 젊은 인력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장을 설립하여 그 지역의 인력을 몇 퍼센트 정도는 채용되는 것은 당연한 기본적인 사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친절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과 계속 소통하고, 또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유치한 기업들은 계속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서 우리 지역 젊은 인력들이 타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인정하십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기업과 계속 소통을 해서 우리시의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받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61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61페이지 보셨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기반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본 사업은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주차장에다 지금 태양광 발전장치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이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총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인데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30%, 우리 시비 70% 이렇게 투입이 됐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럼 과장님 기왕에 거기에 태양광 발전장치가 지금 130kW짜리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발전량이 지금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시간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사한 대로요. 연간 15만 7,000kW를 생산했어요. 그리고 월 평균 1만 3,000㎾가 생산이 된 셈이고요. 지난 1년간 절약된 전기요금을 확인해보니까 2,100만 원이 절약이 됐어요. 자료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받아가지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수치상 130㎾가 연간 2,100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면 100㎾는 산술적으로 보면 연간 1,600만 원 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총 사업비가 3억 6,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연간 1,600만 원씩 절감 효과가 있다면 과장님 3억 6,2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1년에 1,6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면 몇 년이 지나가야 투자 금액과 상계가 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공휴일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연간 한 3,4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3,400만 원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게 정확한 겁니까? 제가 전기료 이 자료 다 받은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연간 100㎾가 연간 절감 효과가 1,600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라고 본다면 이게 투자 금액이 3억 6,200만 원이면 최소한 투자 금액을 찾기 위해서 결국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약 22년이 소요가 돼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제가…….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리고 3억 6,2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금리 1%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한 9,700만 원 정도 예금이자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결국 27년이 소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공모사업도 좋습니다. 우리시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항상 따왔다고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한테 실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공모사업인가를 좀 정확히 따져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공모사업뿐만 아닙니다. 우리시는 공모사업을 무조건 얼마를 따왔다, 국비를 얼마를 우리가 따왔다고 자랑만 하실 게 아니고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걸 좀 면밀히 따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추계서하고 결정서 사본을 제출을 요구합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또 한 가지 회계과의 업무 결산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북부청사에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출장소 등등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분한테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함열농공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업체 하나를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기업체가 지금 거기다 사무실 겸 연구소를 설치를…….

경진

김경진위원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입주했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입주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입주했으면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지금 회계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매각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지금 임대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내용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으로 사용·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거 분명히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무관하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 내용을 보면 우리 투자유치과를 신성장동력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우리 과장님 신성장동력사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 홀로그램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통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새로운 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도 우리 시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을. 자, 그러면 부서 명칭을 바꾸면 신성장동력에 큰 변화가 오나요? 부서 명칭을 바꾼다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 투자정책계에서 지금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속 도내…….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니, 투자유치과라는 명칭 갖고는 발굴을 못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라고 해서 발굴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업…….

경진

김경진위원장

업무는 똑같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업무는 똑같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업무는 조금씩 더 늘어날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어떻게 늘어납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멈췄는데요. 저희가 현재 관내,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들하고 계속 새로운 업무 발굴을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좀 업무들이 계속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유치과도 좋고, 신성장동력과도 좋습니다. 우리시가 보면 매년 각 과, 국 명칭을 수시로 바꿔요.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업무를 어디로 가야지? 옛날엔 농산과였는데 지금은 뭐로 되어 있지?’‘ 옛날엔 투자과였는데 이건 어디로 가야지? ’이게 자꾸 혼란만 가중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조례 심의할 때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택위원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전에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0쪽에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시비로 5억 8,500만 원 드리고 있고,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이제 신설이 되어서 5억 원 정도를 도비 1억 3,500만 원, 시비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래서 이제 1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제7대 의회 때부터 사실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거의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지원을 안 해도 되도록 하는 쪽으로 거의 이야기가 됐었지만 현재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제공인시험기관이 생겨서 인증시험비 같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기관이 운영되는 건 좀 뭔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이것 또한 그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을 스스로 늘리도록 하고 우리의 예산 지원 폭은 계속 줄여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위에 민간위탁금 5억 8,500만 원 시비로 100% 주는 것도 과거에는 도에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도에서 안 주니까 시비로만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하여튼 현재의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이것 또한 하여튼 예산을 더 줄여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좀 의견입니다, 의견. 다음에 이것도 한 번 별도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보고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번 보고가 결산보고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결산보고는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 맞죠?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모든 부서가 다 똑같아요, 우리 기획행정국 소관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마무리 대책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1년간 업무를 추진하고 결산보고 자리에서 해당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년도 대비 사업추진 실적도 비교를 안 한 채로 자료를 작성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집행부는 숨기기 위한 자료가 되고 위원들은 찾기 위한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숨바꼭질도 아닙니다. 향후에는 사업개요, 추진실적, 마무리 대책도 중요하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 건건의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효과가 크다, 시민을 위해서, 우리시를 위해서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들 좀 내려주시고요.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라고 하시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같이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국의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 행정지원과는 너무 많이 숨기는지 아니면 자료가 부실한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내년 결산보고부터는 꼭 그렇게 향후의 추진 효과 그리고 문제점을 기소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주시겠습니까? 만약 자료를 작성하지 못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아니, 저희가 문제점이랄지 향후대책 및 그 효과를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게 결산보고자료인데 아무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아쉽기 때문에 보고에 앞서 우리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내년 결산보고자료는 꼭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김민수. 시정계장에 조상호. 인사계장에 배창경. 조직계장에 이용범. 공무원복지계장에 김장춘. 기록물관리계장에 황금철 계장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위원입니다. 결과보고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설명 부분에서도 지금 미진한 부분을 코로나 이후에, 올해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다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과감하게 삭감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나 어떤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히 취소를 할 거고요. 또 민간에서 하는 어떤 행사 부분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행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리고 9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어요. 집행 그 비율이 100%인데 그 한 예로 농협 같은 데에서도 연장자들이잖아요? 이미 자녀를 다 성장시켰기 때문에 자녀장학금 이걸 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 역시 연장자들이 많아서 자녀분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데 100%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금액을 보시면 391만 2,000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 맞게 전체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직도, 집행액을 100% 했다는 게 적은 금액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있다는 얘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100%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0원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장학금을 줄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없는 부분인데 자녀가 맞는 지 저는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직도 중·고등학생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103페이지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늘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 행정이 친절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늘 불친절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절 만족도가 우수해가지고 94.3점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친절한 공무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정을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은 어떤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 친절한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결과는 매년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어떤 평가지표가 같습니다. 같은 평가지표를 가지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부서 방문을 해서 어떤 민원응대 친절한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또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개선의 여지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소수가 시민들을, 소수가 불친절하다고 하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대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행정지원과장이고 또 친절업무를 지금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떤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대부분의 많은 공무원들은 친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계속 어떤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불친절 어떤 사례를 발견하면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페널티를 하고 부서장 그 교육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100%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어느 정도 현장을 돌다보면 친절하다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든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늘 불친절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앞서 있고 또 행정에서는 포상제도는 있는데 책임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 다음에 107페이지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분석을 하셨다고 제가 따로 자료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인사문제 직무분석은 왜 하신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1년 전에 저희들이 80여개 부서에 대해서 어떤 적정인원인지 그리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6개 과에서 6명을 감원을 하고 6개 부서에 6명을 저희들이 증원을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증원 문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직무분석이 거기까지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인원하고 업무의 어떤 직무의 적정성, 그 다음에 적정인원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떤 조직 진단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조직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조직운영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어떤 적정인원이 적정의 업무량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원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비율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직무분석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사 때 인사 전에 희망부서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직원들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직원들이 특정 원하는 곳이 많고, 원하지 않은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그 직원의 업무능력을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오류가 있으니까 서비스 정신이 아니면 친절 부분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갔을 때 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수요와 공급이 인사라는 게 맞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는 가고는 있습니다. 단 직원이 원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꼭 그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친절한 행정,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는데 서로 대치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서 원하는 부서나 비율을 좀 더 높임으로써 서비스 정신과 질 향상에 행정이 좀 더 가까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우리 공정한 인사문화정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사에 있을 때 직원들 간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평점수라고 그러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근평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게 0.5점, 1점 이런 게 인사에 크게 적용을 하나요, 어쩌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직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의 60% 정도가 행정직입니다. 행정적인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점수로 인해서 등수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소수직렬은 적은 인원 때문에 그게 많이 좌지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우리 전문직을 확대하고 격무기피부서 확대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확대했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행정직이 한 60% 된다고 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60% 정도 되니까 60%의 행정직 가운데에서는 승진에 있어서 1점, 2점 이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전문직위의 확대운영을 보면 거의 전문직, 행정직이 아니고 복지직이나 농업직, 농지직, 환경직, 세무직 이런 게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또 기피부서를 보면, 기피부서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장묘문화계, 축산악취계, 가로정비계, 폐기물, 제가 정확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행정직이 아닌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전문직위나 확대하는 부분을 보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이분들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뭐가 있냐면 2년 초과 근무자에게는 가점이 1개월에 0.5점, 최대 2.4점이고요. 6개월에 0.5점해서 격무기피부서는 최대 가점이 3점이에요. 그리고 수당으로 해서 월 5만 원씩, 8만 원씩 더 주는 것은 있는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이 점수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에서는 이 1점, 2점이 중요한 그것을 차지를 하겠지만 지금 이 전문직위, 격무기피부서는 행정직보다 그 이외의 직렬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점수 0.5점을 줘서 최대 3점, 2.4점이라면 이게 과연 크나큰 인센티브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떤 전문직위를 지정을 했고 지정을 했으면 어떤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걸 2017년부터 시작을 했구먼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17년도에 시작을 하고 2020년도에 확대를 했는데 이것 이렇게 확대운영해서 혹시 승진하신 분들은 계세요? 가점을 받아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가점을 받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근평의 변화가 있는 거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승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문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 부서에서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상향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지금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전문직위,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확대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전문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기왕이면 이분들은 어찌 됐든 이쪽에서 필수보직기간이 3년씩 있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를 해서 이분들에게도 가서 근무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있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올해는 한 번 밖에 못 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면 함열, 오산, 황등, 함라, 웅포만 이렇게만 1회 실시했는데 나머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는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전면취소 했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올해는 지금 이렇게 모아서 한 군데에서 했지만 기존에는 각 읍면동으로 가서 했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럴 때 보면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각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이랄지 민원사항을 다 접수를 받아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방문 전에 경로당이랄지, 민원있는 곳에 방문을 하셔서 현장도 보시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나머지는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그런 게 다 있을 텐데 이게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각 민원접수된 게 전부다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대응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현재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된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떤 건의사항을 받을 때 올해 것을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 주민과의 대화도 없어지기는 했지만 해마다 이건 있던 거고, 해마다 현장방문해서 민원이 해결이 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님에게 풀비라고 하지요? 풀비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분명히 2019년도에 2020년도 본예산에 세워줬단 말입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분명히 그 예산 속에는 이 민원해결을 위한 예산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과의 대화 자체가 물론 전면 취소는 됐지만 읍면동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인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곧 재개가 될 것이다, 시장님이 가서 현장을 본 후에 그런 시설개선을 해주겠다는 말도 하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개선을 해서 본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행정지원과는 저는 우리시 전체 운영에 있어서 시장님을 보필도 하고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도 하고 대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조직 전체를 운영하는 거와 관련해서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와 관련한 것들 조금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그전에 보니까 111쪽에 보면 아까 정보공개율을 77%로 목표를 상향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 부분은 대단히 많이 발전하고 대개 업무를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 익산시 원문정보공개율이 거의 40%, 58% 이랬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전북 지자체 중에 항상 최하위였는데 지금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 것 정보공개사이트에 가서 살펴보니까 전북도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에 상당히 1, 2, 3위 내에 있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상당히 그쪽 분야에 업무를 대단히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건, 그 원문정보공개율 같은 것은 높이면 높일수록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계속 좀 그건 더 목표치를 상향해가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가장 핵심은 친절행정이라고 봐요. 그걸 많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을 주셨는데 2020년 익산시 친절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 상반기 결과보고서를 저도 좀 받아서 쭉 살펴봤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현재 거의 웬만한 것들은 양호하게 잘 나왔는데 긴급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온 게 담당자 연결편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어떤 담당자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시의 안내체계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건 긴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민원 서비스 접수 용이성 이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권장이 됐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담당자의 친절성이 전체적인 어떤 만족도 중에 가장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 시민들이 우리는 뭔가 친절행정을 한다고 노력은 계속 하지만 계속 뭔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 그래서 이 전문기관에서 한 것도 평가를 보면 대책을 이렇게 내오기는 했어요. 직원의 불친절이나 직원의 표정이 밝지 않다. 민원인들의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친절도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시가 뭔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꾸준히 좀 진행할 것들을 제안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은 해주셨는데 조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평소에, 전라북도,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이 5개 정도의 지자체가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가증 크고 일들이 많은 곳인데 그 자치단체를 공통으로 다니고 일을 하는 분들이 항상 익산시의 행정의 응대나 친절도나 이게 가장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는 이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금 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는 해주셨지만 일상적인 그런 대책 말고 조금 더, 어떻게 좀 더 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답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당자의 연결편리성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맏이인사, 자리권유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주셨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어떤 교육, 교육만으로 이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교육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저희들이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부과를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직원들한테 제대로 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각 부서의 장의 친절도가 높아지고 친절의식이 좋아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는 부서장들의 어떤 주기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저희가 한 번 고민하고 또 위원님의 조언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친절은 하여튼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고 교육하고 우리들 스스로 점검하고 이 왕도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이 너무 일상적으로, 당연히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화 되지 않고 정말 좀 조직 차원 전체적으로 그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 민원이 많은 부서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민원인을 앞에 응대하고 있으면 이 담당자들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세 차례 연결했는데 다 안 받으시니까 관리자 계장님이나 과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민원인을 많이 응대하는 부서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화가 울리면 누군가는 받아줄 수 있도록 서로들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을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가장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익산시 전체 어떤 공직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위상을 낮추게 하는 일이 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국회의원이 지적을 해서 아주 고이율의 사채업을 우리시 담당 공무원이 9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잖아요? 익산시 공무원이라고 명기가 되어가지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첫 번째는 무등록 대부업 관계는 저희 행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단 어떤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직원의 품위유지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도 중징계 요구를 해놨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곧 조만간 그것에 대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형택위원

그건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시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익산시가 딱 명기해서 나오니까요. 그런 것은 조직 내부에 전체적으로 더욱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것들 그 여타 하지 않아야 할 것들 더 좀 전체적으로 전파하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어쨌든 행정지원과가 전 공무원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셨고 또 퇴근 이후에도 집단감염위험시설에 점검도 나가시고, 제가 실제로 밖에 외부에 다니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업소에 다니면서 체크하고 하는 모습까지 봤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우연히 봤는데 정말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대표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이와 관련해서 모든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하셨지만 무엇보다 어쨌든 직접적인 해당부서였던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좀 특별히 더 많이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오기 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실제로 보건소 직원분들 하시는 것 보고, 찾아가보기도 했었지만 교대로 링거를 맞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참 코로나 방역 수칙이 긴급할 때는 강당 바닥에 매트 하나 깔고 24시간 거기에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조치라든지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진행 됐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굉장히 보건소,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 차단, 방역 업무에 주력을 했고 나머지 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비상근무를 통해서 점검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을 추진해왔고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표창, 주기적인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표창도 실시를 하고 특별휴가 그리고 저희들이 감염병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개월 됐지만 어떤 업무가 너무 그동안 강행군을 해와서 저희들이 7월 인사 때는 감염병 계장 포함해서 과장님들까지 전체 교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저도 확인 한 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지원대책은 꼭 마련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에 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이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이 사업은 지금 전혀 진행을 못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하신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크게 3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탐방입니다. 문화탐방은 수능을 본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왕궁리 유적지를 한 5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해서 어떤 지역을 떠났을 때 자랑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익산 기네스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오임선위원

숨은 보석찾기가 맞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숨은 보석찾기입니다.

오임선위원

그게 이색기록을 발굴해서 도시브랜드를 높여간다 그런 문구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설명하실 것 있으면 설명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냥 제 생각이에요? 도시 이미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저는 막연하게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사무분장에 어디에 속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은 홍보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홍보담당관의 주업무는 익산의 어떤 홍보, 공보 이쪽이고요.

오임선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이 숨은 보석찾기라는 이 도시브랜드 홍보를 위한 건데 이 사무분장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공무원 복지, 기록물관리, 조직관리, 인사, 총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게 정말 적절한 업무 안배가 맞는 것인지, 유독 이건 홍보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한 번 여쭈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또 말씀은 하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사실 그때 당시 제가 예산편성 당시 예결위였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다 보니 과장님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하루가 멀다하고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설명도 몇 번 듣고 했는데 그때 분명히 사실 용역발주 전에도 위원님들과 소통하겠다,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도시관리공단이 너무 체육시설로 편중되어있는 것 아니냐, 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효과성에 있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시행과정 계획할 때부터 저희 위원님들이랑 한 번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고 협의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할 거니까 예산통과해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이랑 단 한 차례 보고회나 간담회나 회의나 진행한 적 있으십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에 7월 의회 회기 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때 설명을 못 드렸고요.

오임선위원

그건 이미 용역발주가 시작된 이후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처음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올해 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차피 7월 이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지만 그 전에도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어요. 위원님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이런 추진된 이야기가 있습니까라고 여쭈어 봤더니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 2월 달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단 한 차례도 없는 거잖아요? 용역 발주 전에 분명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나간 이야기예요.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것은 신뢰도 문제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와서 우리 의회와 소통하고 위원님들 의견 다 존중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용역발주 다 들어나고 나니 더 이상 소통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정말 신뢰가 솔직히 무너진 것은 맞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 7월 달에 새로운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었고 그때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앞으로 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검토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할 때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시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성 검토할 때 꼭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해서 의견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태열 위원입니다. 먼저 97쪽에 예산집행실적 가운데쯤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보고 이건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해보험을 우리 예산에 맞게 1월에서 10월까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맣게 써 있지만 만료월이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회기하고는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건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는 개월수를 채워서 내년 예산 세우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추경 때 2개월치 보험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보험을 공백으로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장들이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고 행정의 일을 가지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시에서 그걸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료일을 12월로 수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어떤 공백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태열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려면 나 사고 안 나는데 보험 뭐 하러 들어, 그런 식이나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혹여 만에 하나 때문에 이 보험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래서 만료일을 12월로 맞춰주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3쪽 보면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지금 부서 방문조사 2회, 친절행정 만족도 조사 1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94.3점, 다른 것은 91. 8점 이런 것이 점수가 나왔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 표본 점수를 받을 때 대면해서 점수를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익명으로 받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점수 높은 것으로 보면 시민들이 우리가 참 좋은 행정, 고급 행정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용으로는 좋게 보이려고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시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불매 맞는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높다라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불매 맞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실 억울하다는 쪽으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조사의 표본을 어떻게 채취하냐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이고 또 이게 대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정확도가 높을 수 있는데 실명이고 대면일 경우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조사방법에 따라서 엉뚱하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방법들을 좀 개선을 해서 실제 우리 시민들이 만족도가 정말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렇게 개선 좀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두 가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직원들이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노부모 봉양 효도관광, 장기근속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못하고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연장될 경우에 이분들은 그래도 30년 이상 근무를 하고 기대했던 사업들이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과정이 가야 됩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분들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먼저 여러 가지 후생복지 중에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는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여행상품권으로 해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김태열위원

아, 지금 시행 다 하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 우리는 정말 운이 안 좋았어’, ‘우리는 너무 억울해’소리는 안 듣도록 잘 개발하고 또 의회 의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내용으로 그분들이 서운치 않도록 다독여 줄 필요가 있어요. 가시는 양반들이 익산의 관심과 배려가 계속 나오도록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을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리고 또 직원 자녀 영유아 위탁보육 사업으로 682명에게 2억 1,888만 9,700원을 예산, 아니, 2억 1,889만 7,000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1인당 32만 원 꼴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어때요? 과소로 봤을 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거의 각 지자체별로 현재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0세부터 6세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나이별로 지급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를 비교를 해보면 전주, 군산, 익산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임신한 직원이 몇 분인지, 또 지금 현재 출산해서 아이가 몇 명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은 하고 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가임 중인 여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

지금 현재 육아가 힘들어서 출산을 회피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도 배려하는 게 별로 안 보여요.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배려, 이렇게 영유아 사업이라든가 또 휴가기간을 더 충분히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배려들 그리고 직장에서 남보다 더 유리한 승진코스를 갈 수 있게끔 하는 배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그쪽을 더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설립 도시관리공단 설치가 용역 중인데요. 맞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용역이 익산시에 도시관리공단 설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자료에 근거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거에 다른 사례를 보면 낙관적 예측을 신청 가능한 것처럼 반영하여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수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의회에서 어렵게 승인된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우여곡절 끝에 도시관리공단 용역비가 수립이 되었고요. 현재 어떤 설립의 적정성, 수지분석, 공무원 정원 감축 그리고 지역경제나 어떤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공무원이 운영할 때보다 얼마나 효율적인지, 시민의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지를 예측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친절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감동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친절도가 미흡합니다. 친절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절하다고 해서 공무원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적극적 대응을 하신 우리 보건소, 행정지원과 참 우리 익산시 공무원 전체 다 고생하셨지만 보건소, 특히 행정지원과, 비상근무 편성이라든지 또는 집단감염위험시설 점검이라든지, 비상근무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익산시가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드립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고맙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지금 비대면에서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규제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는데. 특히 위험시설 유흥지점이나 콜라텍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면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업소가 있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영업중지가 된 업종은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없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정말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마스크가 코로나를 60%, 70% 차단해주는데 마스크를 지금도 쓰지 않고 일부 젊은 층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익산 안전도시가 완전히 추락이 됩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코로나 일부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술집이나 식당, 식당도 가보면 지금 의자가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가려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옆에 붙어서 식사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지금 뷔페식은 개방 안 하잖아요? 뷔페식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뷔페도 개방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개방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1단계로 내려와서요.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충분히 잘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다음은 105쪽 한 번 보시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좀, 대단히 고생하신 분인데 여행상품권을 기증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노부모봉양 효도관광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저희들이 퇴직예정공무원은 저희들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여행상품권으로 대체를 했고요. 현재 노부모봉양 효도관광 장기근속 산업시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어떤 코로나19 상황이 해제가 되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올해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좀 어렵다면 봉양 효도관광이나 또 안 됐을 경우는 대체를 해서 효도선물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선거법에 접촉만 안 된다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공직자 힐링캠프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공직자 힐링캠프는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한 뒤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현재 계획은 익산을 떠나지 않고 저희들 어떤 웅포에 있는 산들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농촌 민박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직원들하고 어떤 힐링캠프를 가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힐링캠프는 미추진 하겠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설립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응사업을 16개 사업, 1단계는 13개 체육시설 8개, 교통·환경 4개, 문화·복지 1개, 2단계 3개, 2단계는 어디어디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2단계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승마장,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실내야구연습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개. 그렇게 해서 16개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상대로 용역을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굉장히 어렵게어렵게 했으니까 잘 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왜 꼭 필요한가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한 번 말씀해보세요, 위원님들이 싹 이해가 가도록.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하는 목적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고 현재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인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의 어떤 잦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위탁업체에 이득주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위탁비에 상승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책임경영을 통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은 계속 해년마다 2개소, 3개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운영을 함으로써 사실은 더 잘 되고, 저렴하게 운영을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지금 시설공단 운영으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료가 혹시 인상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일부 시민들이 우려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이 개선이 되면서 어떤 이용료의 요금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용료의 요금 부분은 저희들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이용료 상승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공단 설립한다고 해서 저희들 이용료가 상승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시민이 걱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도록 정말 신경쓰셔야 합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단 조직이거든요? 조직. 얼마만큼 적정수가 공단에 배치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정말 타당성 있게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 공무원 정원 감축 계획을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공무원 늘린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자본금 및 재원 조달에 대한 것은 정말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공단 운영함으로써 많은 시설들이 절감되고 더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일괄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런 과장님 말씀이 타당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은 많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도시관리공단 대단히 중요합니다. 흥패를 따라서 시민의 행복감은 달라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 좀 해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9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원님이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정말 휴일까지 반납하시면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편성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표창도 보상을 하고 다른 보상도 했는데 대개 근무를 하다 보면 사실 이 급여 보상이 최고거든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내 계좌에 내가 노력한 만큼 급여가 됐든, 수당이 됐든 지급되는 게 제일 공무원들은 특히 이제 급여생활에 제일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했는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6급 이하는 제가 파악하기로 월 50시간이에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1년에 600시간.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시간을 줄였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아마 코로나19 발생 관련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반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요.

경진

김경진위원장

노조측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반납한 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노동조합에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렇다면 시간외근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 내에 도저히 소화를 못시키면 시간외근무일지에다가 시간을 달아놓고 근무를 하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거기에 대한 시간외에 보상하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한정적으로, 얼마든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한 달에 50시간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전 직장에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했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삭감을 하다 보면 월 50시간, 연 600시간을 줬는데 50시간을 삭감하고 550시간이에요, 6급 이하는.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근무시간이 장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근무시간을 갖다가 시간외수당으로 지급을 했는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코로나19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어떤 비상근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으로 대치를 해줬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하다가 부족한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안 되지요. 이거 국가재난 아닙니까? 국가재난이라면 예비비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이중고를 지금 받고 있어요. 월 50시간 아까 말씀대로 연간 600시간인데 거기에서 50시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반납을 했어요. 550시간으로 현업을 하기도 바쁜데, 어려운데, 소화하기도 어려운데 휴일근무까지 했는데 자기 시간외수당 내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보상을 안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의 발상입니까? 코로나19로 국가재난이에요. 그러면 예비비로 충분히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무원들 불만고조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절행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피해는 누구 봅니까? 시민이 보는 겁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급여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대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예비비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소상공인들, 어떤 지역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이 투자하다 보니 지금 여유재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반드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금년도 결산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부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104페이지를 보시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추진실적에 단체보장성 보험 계약체결 및 운영, 만35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이 부분도 참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전 직원해서 5억 9,000만 원 가입했다, 243명 중에 1억 4,500만 원, 이게 가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단체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해서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가 그 내용도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요? 35세 이상 직원 중에 종합건강검진을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검진을 했어요. 그러면 조기에 발병, 질병을 찾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 페이지 직원 벤치마킹 부분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고 어디에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도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잘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을 보시면 정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국가정책 8명, 지역현안수요 8명 그래서 16명을 확충했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이번 회기 때 18명을 정원을 늘리겠다고 정원 조례가 제시됐어요. 그렇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정원을 두 번 증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34명입니다, 34명. 이게 당연한 조치인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떤 공무원…….

경진

김경진위원장

짧게 하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정원을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줬으면 쓰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또 시간외를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정원을 늘려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무리대책 하단을 보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통한 부서간 기능 및 정원 조정을 12월에 할 계획이다 되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러면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올라오기 전에 조직진단부터 하고 나서 어떠어떤 부서에서,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하면 그 인원 조정이랄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부족하니까 정원을 증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우선 아닙니까? 참고로 9월 말 우리시 인구수를 보니까 28만 3,064명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공무원 정원이 1,591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를 나눠보면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만 178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많은 것 같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그런데 비정규직까지 합산을 해보면 우리 공무원 한 분당 118명을 담당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열위원

미진한 부분 간단하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지금 107쪽에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 및 합리적 조직운영에서 추진실적 중에서 지금 조직진단을 다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지금 조직진단이 되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 80여 개 부서에 다 했습니다.

김태열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일정표에는 없으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래서 그러는구먼. 지금 인력의 적정 여부 이런 것은 다 진단을 해서 작년에 해가지고 결과는 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 자료들을 우리는 모르니까 한 번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추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저번에 7월 달에 우리한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는데 자료라도 진즉에 줬으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

제가 이런 것도 빼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설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사업계획 준비에 있어서 보면 11월, 12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러면 사업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7인이나 9인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이것도 심의를 몇 번 할 것인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김태열위원

이것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게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입니다.

김태열위원

결정여부는 내년도 1월 달까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울 수도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확정이 돼야 예산이 반영이 가능한 거고요.

김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적어도 회계연도 1월 전에 예산을 세우는 게 관례란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것들도 설립들이 먼저 되어야 한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그렇잖아요.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세울 수도 없고 이런 기구가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열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계획표를 짰는지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에 계획을 짜놓은 것은 좀 늦다. 아까 보험 같은 식으로 시기라는 것이 딱딱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김태열위원

이런 것들은 조정되어야 한다고 봐요. 좀 일정을 너무 늦춰가지고, 이거 분명히 설립하기로 심의는 거쳐졌어요, 여부에서 여로 됐어. 내년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7월 달이나 5월 달에 추경 예산 때 예산을 넣어야 하는 그런 불합리성이 생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내후년도에나 예산반영이 가능합니다.

김태열위원

아, 내년에 예산…….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김태열위원

안 세울 부분을 잡고 하는구먼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설립 심의를 하고 또 어떤 조례를 포함한 한 30여 개의 재규정을 만들고 이런 행정절차를…….

김태열위원

기왕이면 이런 것을 하면 연도 안에 미리 다해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일정을 짰으면 좋겠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

이상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장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