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 사업을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수도작 관련한 보조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지를 다시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현재 수도작 관련해서만. 그리고 저희가 또 도비사업에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5ha까지 했을 때 23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도 매년 철원군이 사실 이게 가장 저희가 실적이 적어요. 그러니까 가장 경작규모는 큰데도 농가들이 이 금액을 적다고,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24ha면 아까 70세 이상 했을 때 2,500ha잖아요. 그러면 1% 정도도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저희가 또 다른 사업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오히려 더 홍보해서 그쪽 사업을 받게 이거는 이미 도비사업이 책정돼서 가는 사업이니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문제는 70세 이상은 지금 30% 정도지만 곧바로 70대가 되는 60세 이상 농가를 봤을 때 거의 64%입니다. 그러면 이 농가가 나중에 70대로 진입을 했을 때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교부금도 굉장히 축소되고 그래서 저희 군 자체에서 새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현리·도창리초소 등의 이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 초소 이전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내 거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상시출입 영농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이전 및 폐지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개 부대의 관할에 12개 민통초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북방을 통한 초소 이전 추진을 위해 2019년도부터 각 민북지역 관할 부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초소 이전에 따른 군 대체시설의 과도한 요구, 민북지역 내 철새도래지 훼손 우려로 인한 환경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민통선 출입체계 자동화사업이 국방부 직접사업으로 민북지역 전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 민통선 출입에 대한 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창초소, 마현초소 또한 23년도 민북출입체계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우리 군에서도 21년도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출입이 잦은 2개 초소에 민통선 출입체계 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민북지역이라는 지역특성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향후 조금 더 원활한 군사기지 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어떤 카드로 신용카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MRI카드로 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카드 발급 나가는 거는 거주하시는 분들, 영농하시는 분들 지금도 출입증 나가듯이, 그리고 지금은 출입증을 제출하면 또 기재하고 이러지만 지금 만들어진 자동화시스템은 카드만 대면 출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간편한 거죠! 별도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아니라 대기만 하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데 외부인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예, 어려움이 있죠.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최첨단 장비로 인해서 출입은 자유롭고 CCTV라든지 고도의 장비를 설치를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군부대라든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방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을 해서 출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초소 이전 관련해서 6사단이라든지 사단별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6사단 같은 경우에 지금 민통선을 북방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시설을 요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요구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북방 하는 데 50억, 60억이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 국방시설이니까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한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예산은 국방부에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저희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임재순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이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산림면적은 강원도 산림면적의 5%인 6만 3,942ha이며, 소유자별로 국유림이 2만 6,295ha, 군유림이 2,192ha, 사유림이 3만 5,455ha입니다. 임업은 장기 저수익성, 생산규모 영세 등으로 인해 임업소득이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2020년도에는 관내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사업설명 및 보조사업에 대해 홍보·안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표고버섯재배시설 지원 3건에 1억 1,000만 원, 산양삼재배시설 1건에 3,300만 원, 임산물상품화 지원 1건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임업신문 구독료를 18명 지원하였고, 여성 임업인을 위하는 복지바우처 문화상품권 20만 원을 여성 임업인 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림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험목 및 고사목 제거를 위한 숲가꾸기 패트롤 6명 운영, 산불진화대 45명 운영 등 총 13개 일자리사업을 추진 3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잣나무, 소나무, 낙엽송 등 경제수 조림 15ha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특화조림사업으로 군유림을 이용 밀원수림 2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유림을 활용한 밀원수림 조성은 양봉농가와 협의 양봉농가가 희망하는 아카시아나무 등 밀원수를 양봉농가 소유 산지에 조림할 계획입니다. 양봉농가 밀원수 조림에 대한 자부담은 사업비의 10%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밀원수를 조림을 하게 되면 어차피 양봉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수종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아카시아나무라든지 헛개나무라든지 피나무 이런 수종들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그런 건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수종이 우리 지역의 토질이나 기후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런 종류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게 처벌조항이 상당히 센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오는 게 봄에 산나물 채취할 때 하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에 능이나 송이나 이런 거 나올 적에 그때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예.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인분들이 알려줘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일단은 군유림은 집단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100ha인가 있고, 그다음에 주민의 60%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법률적인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집단화로 해서 인근 마을하고 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중에서 90% 이상을 갖다가 그분들이 채취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사항이 된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임도가 저희가 문혜리 거기에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두루웰 숲속문화촌 해서 저희가 김화권하고 다슬기축제장, 그다음에 와수4리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그게 아마 내년 공사하면 전체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나중에 사륜바이크나 이런 걸 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정의 중장기적 개선방안 및 노인행복프로그램 개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어르신들의 행복공간인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노인행복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행복공간인 노후 된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공간, 주거지원, 복지확대 등을 포함한 복지통합서비스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들의 주거안정, 건강돌봄 등 복지서비스 및 노령화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철원군의 인구는 4만 4,799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117명으로 노인인구가 22.6%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령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노인복지시설 부족 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은 20년 이상 된 경로당이 82개소, 전체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후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 잦은 개보수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들의 신축, 개보수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아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관련현황을 참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관내 등록 경로당 현황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124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된 건물이 82개소로 개보수 및 신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최근 4년간 관내 경로당 개보수 현황입니다. 222개소에 사업비는 12억 9,9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매년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건물 개보수 등 기존공간 활용을 개선·선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4년간 20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현황입니다. 최근 4년간 20년 이상 된 경로당 개보수 비중이 56% 이상이며, 전체 개보수 대비 비율은 68%입니다. 노후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 비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향후 5년 이내에 주민들의 신축요구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최근 4년간 신축 경로당 현황입니다. 최근 4년 간 경로당 신축 현황을 보면 매년 1~2개소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신축 건의·요구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된 경로당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전체 경로당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및 향후 5년간 연차별 계획을 수립·반영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경로당 82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물안전진단 전수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실시하여 검사결과 기준표에 의거 등급 여부에 따라 신축·개보수를 차별하여 지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강구하고 노인복지사업을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추진, 시설 확충·보완을 통한 여가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행복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및 노인대학의 휴관이 장기화되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권역별 노인대학, 철원문해교육사협회,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경로당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역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여가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는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부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 수요조사 후 비문해 어르신을 이후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공예교실, 레크리에이션, 초졸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1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프로그램에 15명의 강사가 63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여 놀이공간, 휴식공간,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2021년도에는 철원군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및 경로당 현황, 물품목록, 경로당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노인회홈페이지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보건소의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체육회의 체조교실 등의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및 계획수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팀들은.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고, 금년도에 실버악단이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분들은 군비 투입을 해서 군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음식점하고 숙박업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관광지 순환코스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코스별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오는 바람에 그냥 덮혀 있는 상태고요. 나름대로 올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했던 것이 있었는데 전혀 못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관광 동향을 보면 해외관광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여행사에게 국내항공을 이용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부산 쪽에서 처음으로 20일 날 와서 오늘까지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비행기로 올라와서 김포공항에서 철원으로 들어오는 코스거든요. 그런 것, 또 롯데관광에서는 어제 날짜로 조선일보 전면광고를 냈습니다, 철원관광에 대해서 포천, 철원 묶어서.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하고도 저희가 미팅을 하고 부산에 있는 세영관광과 에어부산 이런 쪽으로 지금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한 탐방로에 대한 코스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요새 관광버스가 45인승에 16명밖에 못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명에서 16명 관광객을 싣고 올라오거든요. 관광회사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건데, 저희도 지금 관광객 인센티브가 있어요.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의한 인센티브는 못 주는 거죠. 16명이 최대니까, 저희는 2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광이 끝났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강원도에 관광진흥재단이 생기고 또 그런 도와의 관계, 도도 국내여행팀이 있고 해외여행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 또 먼저 저희가 의회간담회 때 보고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도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나중에 하자 그래서 못 했고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계속 의회에 보고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관광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관광지별 순환관광코스를 코스별로 1일,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각종 사업의 중간점검절차 도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사전절차 미이행이 단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신규행사·축제성사업 사전심사, 공유재산관리리계획 승인, 정수물품 승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민간위탁 동의, 지방공공기관 출자·출연 사전동의 등이 있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사업부서에서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철원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함은 물론, 개별 법령에서 정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업무연찬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목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요구액을 전액 삭감 또는 조정할 예정이며, 각 실·과·소·읍·면 회계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하고 월례조회 시 등 전 직원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 가내시 여부 확인과 미내시사업은 도 관련부서와의 협의공문으로 접수받을 수 있도록 별도요청 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중간점검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하여 적극 공감을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및 철원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군정 주요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군정업무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 실시하는 군정 주요업무 종합평가 전에 상반기 평가 시에 주요사업에 대한 검증평가를 더욱 세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업 중간점검의 상설화 방안에 대하여는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병행하여 사업부서별 민원유발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목·건축·시설사업들을 대상으로 대상사업을 정하여 사업부서, 공사감독 공무원, 감리자, 기획·예산·경리부서 등이 참여하는 중간점검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께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