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의할 조례안 3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입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돼서 전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질의답변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자 미룬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다시 들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본 위원장이 주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과장 박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역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복잡ㆍ다양해짐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역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를 2개 과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제4항에 지역보건방역과와 주민건강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사전협의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9호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소장 직급 상향과 2개과 체제 개편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장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함에 따라서 4급 1명을 채용하였고, 2개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1명 채용하였습니다. 또, 6급 이하는 2명을 감하였고 또한 연구직과 지도직 간 정원을 조정해서 연구직은 2명을 채용하였고 지도직은 2명을 감하였습니다. 기타세부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보건소는 직급 상향돼서 4급1명, 5급 2명이죠?

예.

행정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소장 1명, 과장 2명.

직급은?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 연구관이 소장을 할 수 있고요. 과장도 지도관, 직급은 두 가지 체제로 돼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관, 지도관 하는데 행정으로 한다면 5급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급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통상 4급으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4급 예우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 형평, 적법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셔야 해요. 어떤 한 부서만 확장하신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석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 직제가 1소에서 1소2과로 개편하고 보건소장 직급 상향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욱 안정되고 업그레이드된 보건행정서비스를 기대해서 협조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개과의 관리자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군 본청과 타 기관과의 소통과 화합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 확대된 만큼, 개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된다면 일부 군민의 우려 불식을 위해서 더욱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서 조직개편이 근무조직 확대가 아닌 군민을 위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17개 군이 보건소가 있죠. 개편된 데가 3개소, 알고 계시죠? 구례, 곡성, 완도. 14개소 직급체제가 아직 4급으로 안 돼 있는데 다른 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시 단위 5개는 4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군 단위 17개에서 말씀하신대로 3개는 됐고, 신안이 거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8개 시군에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빠르죠, 다른 군보다? 인구는 적은데 보건소를 4급으로 상향해서 개편한다니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조직에 담당이 9개죠?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어디가 또 있죠?

9개 담당으로 있는 데가 파악하기로 2개가 있고요. 8개 담당이 4개 정도, 담양군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담당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장님도 2명이 되고 소장님도 있을 거니까 담당도 조정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가 감염병관리하고 감염병대응팀으로 두 팀 있고, 또 치매관리하고 치매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이번에 조직 개편하실 때 합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생업무는 당연히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조직 개편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조직 내 업무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보건소장이 다 했기 때문에 분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담당제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무는 분명히 보건소로 가야 합니다. 녹색관광과에 있을 것이 아니고 보건소로 가야하기 때문에 조직개편해 주시고. 아까 합병도 담당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타 과나 소에 필요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순환사업소에 상수도 관리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도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담당부서를 챙겨주시고 합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읍면이나 군에 보건계열이 몇 명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열은 앞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소로 가시죠?

알고 있고, 인력을 당장 이동시키기는 어렵지만 차츰 인력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로 환원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사에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건계열이 면장도 하고 담당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소계열은 그쪽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현재처럼 보건소계열이 면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보건소 2개과가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소계열이 면장을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습니다. 참고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하셔야 할 거예요. 과가 2개 늘어나는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대로 같은 성격의 업무는 보태고, 담당 쪽으로 계만 많이 늘려서 조직이 방대한 것보다 이제는 4급 체계로 가고 2개과 체제로 간다면 업무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까지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관리나 치매지원이나 관리차원에서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감염병 관리와 감염병 대응을 한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차원에서 대응해 나가는 거거든요. 또, 녹색관광과에 있는 위생관리는 관광 때문에 관광과에 줬을 거예요. 그런데 위생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관광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할지 분석을 잘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향후 일어날 사항까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2건입니다. 먼저,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내 도로 취득 기부채납 건입니다. 수북면 나산리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지역으로 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향후 도로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군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와 인구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토지소재지는 수북면 나산리 35013 외 3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492㎡이고 재산가격은 57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은 단독주택 8세대 부지 조성 시 개설된 도로는 향후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분쟁 사전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부채납 신청된 토지를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담양읍 삼만리 복합문화센터 취득 건입니다.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위치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담양산업단지 및 인근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이 없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의ㆍ복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근로자들의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건립위치로는 담양읍 삼만리 1251번지이고 토지면적은 1,386.7㎡입니다. 건축물 규모 및 용도는 건축 연면적 1,388㎡이고, 1층은 편의점, 식당, 금융시설, 기업지원시설 등, 2층은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운영장, 외국인근로자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 사업비는 41억61백만 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8억, 도비가 3억61백만 원, 군비가 10억1백만 원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및 담양산업단지 주변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공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우리 군이 공모신청 및 선정되어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담양산업단지 및 인근 농공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단지 내 청년인구 유입강화를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매입과 다양한 편의ㆍ복지시설과 기업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해당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국비 28억 원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거기서 주거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복합단지는 에코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두 군데가 있지만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특히 일반산업단지는 기업들이 85% 정도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입지보조금 지원 문제도 도에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지만 80% 이상 되면 도에서 입주지원금이 6개월까지만 지원되고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원시설부지는 단 1필지도 매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부지에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1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바로 옆에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해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체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앞으로 5, 6년 심지어 1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시설부지에 누가 들어 와서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LH공사에서 하는 행복주택도 공모했고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하게 됐습니다. 매년 이자를 4.7%로 납부하고 있는데 지원시설부지에 매각금액이 6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매년 2,750만 원씩 지급돼야 해요.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 경우. 향후 10년이면 2억75백만 원 되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해서 각종 프로그램운영하고 기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 그다음에 행복주택 입주자들, 주변에 있는 삼만리나 금성 주민들이 복합문화센터를 향유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그것 역시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데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운영비용을 최소화시킨다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운영비 문제도 구내식당이나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수익, 제세공과금으로 충당하다보면 최소 비용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관련 과에게 먼저 보고 받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무회계과에서 간단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의 과장님들이, 여기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대로 별도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고 설명을...

다 알고 있다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아시라고 한 거예요.

질의만 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국비가 확보돼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활용도를 생각해야 해요. 건축물의 관리비도 생각해야 하고. 관리를 하려면 관리소장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성면민들이 산업단지까지 와서 이용할까 그것도 의문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계신 분들이 출근했다가 퇴근만 하지 과연 복합문화센터에서 활동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건물이 지어지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주택단지 기부채납 보면 5가구 이상 승인해주죠? 인구유입 차원도 있어서.

예.

제가 7대 때인가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대성리49 금성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개인들하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는 허가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팔고 가버려요. 허가 나고 건축물을 짓고 나서 나머지는 팔아버리는데, 여러 가지 허가 내는 조건도 그렇고 처음에는 허가를 내주지만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돼서 근저당 설정이 됐다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를 할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 바뀔 경우, *와산 대성리 사고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조건에 반드시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지,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준공 되면 바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포장해서 준공할 것 아닙니까.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투자유치과장님. 정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거든요. 28억이라는 국비를 공모로 가져왔다는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거기에 지방비도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에코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시설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 건물 지어놓고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문제되는 바가 있거든요.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농공단지가 되면 협의체가 구성돼서 관리소장을 선임하고 그 관리소장이 농공단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자체적으로요? 우리 군에서 인건비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농공단지협의체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지만 저희나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고, 유지보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갭을 최대한 줄이고자 편의시설에 대한 임대수입, 체육시설 운영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정공간을 줘서 농공단지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시관을 임대하도록 해서 임대수입 하고. 지출 분야에 있는 부분들은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보조사업이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사업을 이쪽과 연계해서 운영하면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최소화될 겁니다.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는데 1년에 많이 들어가야 제세공과금까지 한다면 8백만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산정수치지만 그런 갭을 최대 한 줄여서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만든다고요? 주체가 금성면 일원, 삼만리, 그곳 근로자분들이에요. 그러면 관광객 유치도 그쪽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거기는 산업단지잖아요. 낮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하거든요. 대표님께서 낮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내줄지 의문스럽고, 문화프로그램을 하려면 저녁에 움직여야하거든요. 저녁 프로그램을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분들은 대다수가 외국인근로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과 금성면 주민이나 삼만리 주민들이 어떻게 융화할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국비 28억 포함해서 41억6천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석 위원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과장님도 아세요, 왜 하는가를. 시설을 하고 안하고는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단지, 사후관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정옥 위원님이나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맥락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관여를 최소화해서 손을 떼고, 민간위탁을 산업단지에 하든지 1층 편의시설 관리사무소로 하든지,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없습니까, 지금?

계획은 있지만 현재 산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서...

산단 사무실을 운영해야지, 또 이쪽 운영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쉽지 않잖습니까. 아까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은 행정에서 미사여구를 써서 하는 보여주기 식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근무시간에 가서 문화체험활동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이고 사후관리에 군이 어떻게 하면 손을 떼겠는 가 그리고 2층에 근로자 체육시설을 한다는데 옛날에 군청에도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가 운영이 안돼서 폐기한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운영한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부 폐기했어요. 우리군청 공무원도 안하는데 근로자들이 하겠습니까? 이런 시설은 최소화해서 국비 갖고 오면서 나중에 감사에 지적 안 받을 정도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위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새겨듣고 다른 대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축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체육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이 용도로만 시설운영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계획까지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내용이라 다른 운동시설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서도 축구장이 있고 이번에 대전면에도 축구장을 건립하더라고요. 금성면이 가까우니까 금성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풋볼경기장을 만든다든지 금성면 젊은 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능합니까?

예, 그런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건축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현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