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옥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3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7,878억 7,551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7,172억 457만 6천원이며, 13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706억 7,09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올 여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과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교부세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 재원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철저한 세원 관리를 하는 등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서별 각종 언택트 프로그램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 프로그램의 관리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이용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추후 문화예술회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당초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편성된 예산 중 과다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국도비가 재원인 사업에 군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행정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선행하여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은 관례적인 절차를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AI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삼아 심사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 유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재정수요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운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강력한 세출 조정으로 마련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긴급성, 사업의 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사업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 확보에 바탕을 둔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부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172억 457만 6천원과 13개 특별회계 706억 7,094만 2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7,878억 7,551만 8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