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지역구로 둔 영암읍 출신 박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군민 여러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까지 휴일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검진과 방역에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일선의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강찬원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나 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영암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크나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25%에 이르는 우리 군민들에게 더욱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낮추어 졌으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상공인은 지난 9개월 동안 매출 급감을 겪었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등교 연기라는 사태로 정규 수업 과정을 받지 못했으며, 가족간, 이웃간 모임이나 행사도 축소되어 직접 만나 안부를 묻는 일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은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참여하여 마스크 착용과 소모임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이루어 냈습니다.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들녘에는 콤바인 작업으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에게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한숨 소리만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산지 벼 수매 가격이 지난해에 비하여 올랐다고는 하지만,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30% 이상 대폭 감소하여 농가 소득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대표 과수 작목인 대봉감과 영암배 피해는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올해 냉해 피해와 잦은 비가 이어지면서 대봉감은 80%, 영암배는 55%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정 대봉감의 경우 수확량이 급감할 것을 예상했지만, 최근 수확기를 앞두고 감나무에 감을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타격이 막대합니다. 그럼에도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줄어들어 농가들이 믿었던 보험금마저 절반 가까이 줄게 돼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현장을 찾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하나 되어 서로 소통하고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찾는 지혜를 모아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동평 군수님과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 정책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깊은 발언의 장이오, 가치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또한 군정질문은 우리 6만 군민들께서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맘때 군정질문을 통해 교동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띤 논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완공될 교동지구와 달맞이공원 조성 등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월출산과 기찬랜드 등 주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소재지 내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형버스가 소재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영암등기소까지 대형버스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영암화원 일원의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도시가스가 자체 재원과 도비, 군비 등 총사업비 12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삼호읍 세한대학교에서 영암읍까지 관로 매설을 계획 중이며, 영암군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지원과 토지의 사용 등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 처리 등 행정지원에 협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암읍 도시가스 예상 수요는 총 2,800여 세대로 도시가스 사용 시 기존 연료 대비 48%가량의 절감 효과와 약 29억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의문점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 용역 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해 이어 올해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만, 영암읍 천황사길 선형개량 공사를 현행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2차선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도로 좌우 측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로 계획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돼오고 있는데 그 사유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영암읍 소재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도시재생 촉진과 주민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한 영암 달맞이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 소재지 중심권에 조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조성될 달맞이공원 외지 방문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달맞이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은 질문에 주어진 답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가 각종 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즐거움이 함께하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동평 군수님과 실과장 공직자 여러분. 학산, 미암, 서호, 군서 지역구 정의당 의원 김기천입니다. 가혹하고 참담한 한 시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은 견딜만한 시련만 주신다는 말처럼 불안과 공포로 눈앞이 캄캄했던 고난을 우리 군민은 기어이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비 넘어서면 또다시 더 거칠고 험한 도전의 물고비가 밀려들지 모르지만 사회적 연대와 상호 부족, 소통의 힘을 경험한 우리 군민은 결코 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문밖출입조차 조심스럽고 이웃의 안부조차 묻지 못하는 시절을 사는 동안 얼마나 외롭고 우울하셨습니까? 밀리는 임대료 앞에 속수무책에다 가족 같은 직원을 내보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의 문턱을 오가며 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습니까? 4월 냉해로 곱디고운 배꽃, 감꽃이 다 시들고 비와 태풍에 고추와 참깨가 녹아나는 것으로 그만인 줄 알았는데 풍성해야 할 가을 들판에서 쭉정이뿐인 나락을 포대에 담으며 얼마나 허탈하셨습니까? 신앙인의 마땅한 권리인 예배와 미사, 예불로 미루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로 공을 쌓으신 종교인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타셨습니까? 그래도 참아내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루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내일은 다르겠지 하는 영근 알곡 같은 기대를 놓지 않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입버릇처럼 군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밥값 제대로 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너무 안일했습니다. 막연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생활고와 고립감과 온갖 불편을 다 겪어낸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더 성실하게 현장을 누비며 단 한걸음이라도 군민의 삶의 진보를 이뤘어야 했는데 제 힘과 노력이 모자랐습니다.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더 뛰고 더 듣고 더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영암 들녘을 누비며 병해충을 예찰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염병에 맞서 최일선에서 헌신해준 보건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례없는 장마와 태풍 속에서 군민 삶의 현장을 장승처럼 지켜내 주신 안전건설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온갖 참기 힘든 욕을 먹어가며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밤잠을 설친 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민 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태풍피해 조사를 위해 휴일을 반납해준 친환경농업과 직원 여러분, 일선 면사무소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불법 쓰레기를 막기 위해 몸을 내던진 환경보전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정의 권리를 지키고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업소를 매일같이 점검하며 자영업자들과 애환을 같이 해준 여성가족과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모든 일에 최전선을 지키신 전동평 군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지역주민과 군민을 대표해서 영암군 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혹자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영암형 그린 뉴딜을 발굴, 육성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영암형 그린 뉴딜은 주민참여,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농업, 농촌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인적자원 육성이 절실합니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을 대상으로 매년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명을 육성해 마을 단위 온라인 공동체와 지역 단위 소규모 축제와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주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영암군이 환경친화형 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삼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국민 생활과 경제 산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향후 5년 안에 대기 오염물질 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5개년 중장기 종합 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기환경개선팀 또는 기후위기대응팀을 신설하고 매년 국·도비 외에 지방비 100억 원대를 투입하는 대담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 총무과장님께 묻습니다. 영암군 조직진단이 한창입니다. 조직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대군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날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와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창출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 재구성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30개가 넘는 직렬이 존재하는데 승진 및 처우나 업무 배정 등에 관해 직렬 간 편차가 크고 차별이 심해서 격무기피부서를 회피하고 업무 의욕과 조직 내 결합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직 충원과 복수 직렬의 확대를 통해 소수 직렬의 소외감과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세 번째, 조직진단 중간 용역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용역 결과와 집행부가 구성중인 안을 놓고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특히 전직원대상 설문 결과도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조직개편은 구성원의 참여와 동의, 신뢰가 있어야 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영암군민, 용역기관,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조직진단 대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넷째,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로 보수, 환경 실무 등을 제외한 행정실무원의 역할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무향상 교육을 도입해 역량을 개발하고 가능한 수준부터 책임도 부여하는 사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현업부서 지정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주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재해 예방과 사후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 6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은 더 낮습니다. 반면 농작업으로 인한 부상과 사망 등의 사고는 매년 600건이 넘습니다.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현실에 비춰볼 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우리 군과 농·축협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두 번째,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송출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구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존 농협에서 운영중인 인력센터도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무엇입니까? 충청북도에서 2016년부터 제도화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모델을 벤치마킹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도시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시적인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외국 노동자의 송출을 책임지는 사례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다음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투자경제과에 질문합니다. 첫 번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지역 외 사업자가 독식하다 보니 지역민의 소외가 몹시 큽니다. 또한 암암리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을 발전기금이 주민 간 갈등을 크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경관과 적정한 농작물 재배 면적을 지키고 향후 발생할 발전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신안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발전이익 공유제를 우리 군 실정에 맞춰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까? 또한, 발전소 지분에 일정 비율로 마을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마을발전소, 농사와 전기생산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우선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축산과에 묻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암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적정규모의 축산총량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악취와 오·폐수, 온실가스 배출, 편법 태양광 설치 등 축사와 사육 두수 폭증에 따른 민원과 지역 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육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인 악취 측정망을 서둘러 설치하고 경축순환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관내에 퇴비 사용 농가에 농업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경축순환농업 지원 조례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일정 규모 이상 축사 주변이나 마을에 온실가스 저감 숲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녹물과 탁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은 무엇이고 탁수와 녹물 민원발생 시 민원을 최소화할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인입부에 탁수유입 급속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발생 시 읍면사무소나 종합민원과와 연계해 민원에 응답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둘째,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방대합니다. 관리 중인 상수관로가 1,100km가 넘고 하수관로 역시 545km에 달합니다. 수원지 5곳, 정수장 5곳, 배수지 5곳, 가압장 15곳, 하수처리시설 5곳, 소각시설 1곳,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6곳에 달합니다.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을 2개 과로 분리하여 전문화하는 조직개편 논의가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폭증하는 상수도 관련 민원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군이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편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암군 인구 유입에 유력한 통로가 귀농·귀촌인 것은 이미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귀농·귀촌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과의 갈등도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주민 간 화합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조사용역과 백서발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군수님과 실과장 여러분께 영암군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배 의원님과 김기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읍 소재지권 내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영암화원 및 첼로 호프집을 추가 매입하여 대형버스가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암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농관원 및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핵심 시설인 어울림복합센터를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과도 연관성 있게 교통 체계 흐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김기천 의원님?

마스크 좀 내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군수님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평상시에 의회가 열리거나 또 그렇지 하나거나 할 때 일선 우리 실과장들하고는 저희가 대화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현안이나 예산을 놓고 토론할 시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는데요. 정작 행정을 최일선에서 지휘하고 계시는 군수님하고 우리의원들 사이에 대화 채널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사적으로 군수실을 방문해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으나 저는 그런 장소보다는 의회라고 하는 독립되고 공인된 공간 안에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의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군정질문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줄여서 3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4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군정질문 시간만큼만요. 군수님께서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시간을 다 할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조금 더 말씀을 좀, 마음을 좀 넓게 여셔가지고 오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충질문까지 받아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내년부터 군정질문을 할 때는 군정질문이 이루어지는 나흘 동안은 다른 업무 약속 잡지 마시고요. 의원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문일답도 하고 또 실과장들 답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또 보충도 하시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다음 회의는

예.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문입니까?

아니요. 군수님한테 조금 제가 1분 내에 할게요. 군수님,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영암읍 시가지 교통망 구축이나 활성화 이렇게 질문하실 때 그 과정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시가지 뉴딜 사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읍 도시가스 세부 추진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기설명 드려서 생략하고 지금까지 진행상황하고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6일 목포도시가스와 저희 군과의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용역기관에 원가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다 끝나면 앞으로는 저희 세한대에서 영암읍 청소년수련관까지 주 배관 공사를 금년 11월에 착공을 하고 22년까지 영암읍 관내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할 목표로 지금 저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 현재 가치가 127억 원, 그리고 편익 비용 비율이 1.879에서 1.0. 그니까 내부수익률이 6.089%로 4.5% 이상 나타나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확정 수요 2,776세대 28억 1,900만 원과 추가 예상 수요 107세대 7,800백만원 해서 총 2,883세대 28억 9,700만 원을 에너지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6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미디어 활동가 100여 명 양성 관련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주민이 갈망한 영암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띠면서 지지하게 된 이유는 여기 한 번 용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용역 결과서 나온 것 있죠?

예.

제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음요. 본 의원이 군과 의회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영암군을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게 하는 것이 의원의 해야 할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래서 절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엉뚱한 생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어요. 이 도시가스뿐만 아니라 제가 금년에 군정질문하기 위해 3, 4건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차분하게 앞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장 임채을 과장님께서 오늘 제 질문에 답변하시게 됐는데 그 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기 위해 하는 소리로 들으셔야지. 지금 용역비는 얼마나 썼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000만 원 지금.

그러면 용역비를 5,000만 원 쓰셨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도시가스가 과연 영암읍에 들어오면 사업대비 경제성이 얼마나 있냐. 그런 것을

타당성 조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청회 한 번도 안 하셨죠?

지금 공청회

아, 그러니까 안 하셨죠?

예, 안 했습니다.

이 지금 보면 시내 보면 모 사회단체에서 영암에 도시가스 들어온다. 축 경축 해가지고 막 붙인 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영암읍 출신입니다.

예.

본 의원한테 여러 가지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가스 오는 건 좋은데 질문하는데 제가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자료를 수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온 답변서하고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시인하십니까, 시인 안 하십니까?

답변서 무슨

아니, 여기 답변서가 아니라 지금 그 도시가스에 대해서

예.

답변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본 의원이 수집한 것이고.

예.

이거하고 제가 수집한 것하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암에서 그 혜택을 본 세대가 농공단지, 일반주택도 있고 2,706세대라고 했죠?

예.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나왔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지금 도시가스 관로만 묻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분개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오늘 오전 중에 우리 존경하는 군수께서 7~80만 원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들으셨죠?

예.

그것이 제가 아는 거로는 더 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수치로서 그것을 계산을 했는가 모르는데. 이것이라든가. 지금 그 5,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해서 경제성 분석자료를 감안할 때 저는 12년 차나 돼야 흑자로 돌아선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

예, 예.

그런 것이 여기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가스를 지금 영암군에서 이 관내에서 도시가스가 삼호에서 영암을 오기까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지금 인구 배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군정질문이라고 했으면 좀 성의 있는 답변서를 내줘야 되는데 이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이 지금 답변서인지 인정이 안 돼. 지금 그 우리 임채을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터버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제대로 용역하고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좀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수요자 조사 관련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전산화가 돼 있고 그러면 좀 오차가 많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자료 조사 과정에서 일부 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마 우리 주무과장님보다 사료를 더 준비했을 것이에요. 경제성 분석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채을 과장님께서 또 투자경제과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신지 압니다. 그래서 오늘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 안 했는데 이 큰 사업이 있는 부서는 웬만하면 인사이동을 안 시켜야 돼요, 그 사업이 목적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라서 의원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대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서 듣는 우리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주무과장이나 그 팀장.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추진한 사람이 계속 추진할 거 아닙니까? 좀 하다 보면 연말 되면, 연초 되면 인사해 가버리고 나 몰라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 해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진하게 와가지고... 우리 용역업체는 어디서 용역을 했어요?

지금 기술사무소 한국기술단이라고 경기도 성남시 소재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맞도 않는 것을 해놓고 돈 5,000만 원 받아 가 버렸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조목조목 하면 1시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몸도 그렇고 과장님 시인하시죠?

조금 수요자는...

아니, 시인 못하시면 하나씩 조목씩하고.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인하시니까 더이상은 내가 말씀은 안 드리니까 우리 투자경제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도 와 계시죠? 제가 군정질문 앞두고 이런 것을 3, 4개를 내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만 지금 갖고 했는데 자기 주무과에서 이뤄진 것은 그 주무과장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명색이 의회의 군정질문서 답변서를 내면서 주무과장들은 밑에서 직원들이 한 것 가지고 와서 그것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번 서류를 검토해봐야 돼요,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으면 이렇게까진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마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내가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하고 내가 감정도 없고 그렇지만, 단, 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은 짚어주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또 의원의 도리 아닙니까? 명색이 군정질문 하는데 한 건도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해가지고 한 사람씩 오면 상당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과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개 업체로 보거든요. 20개 업체로. 20개 업체로 보면 얼른 말해서 가족 딸린 사람들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가를 필요해서 군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이사비도 주고 그렇죠?

예.

대책비도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LPG 관련해서 집단 공급사업 시설은 한 5개 정도 있고요. 지금 LPG 판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표들과 함께해서 어떤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곰곰이 좀 생각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주민들 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마는 말이 여러 가지로 나와.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 내셔가지고

예, 예.

지역별로 해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혼선이 안오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일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또 동료의원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얼른 말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던 용역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돼 있다는 것 등 뭐 요금이라든가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용역 결과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인데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내일 질문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또 우리 그때 답변을 해주시고 하여튼 답변을 내일 하시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이 우려가 있고 궁금해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니, 제 자신부터 영암에 도시가스가 온 것을 환영한다니까요.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 번 공청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방금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개인부담금 있죠?

예, 예.

수도, 상수도 같으면 주 관로를 군에서 해주고 자기 집 대문 안쪽으로는 개인 부담을 하잖아요?

예.

그와 같은 원리죠, 이것도?

예, 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설치비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습니까?

공동주택은 군수님 말씀하신 40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단독 주택은 조금 공사 구간 같은 전체적인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은 아침에 도시가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다는 금액이거든요.

금액의 조금 차이, 저희가 받은 자료하고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차이는 아닌데요.

그런 것들을 점심시간에 점심을 드시고 약간의 휴식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도시가스로 연락을 하셔서 한번 다시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수치를 내놔야지, 주민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설치비가 시중에는 몇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 그럴 바에야 설치비가 비싸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나는 그거 안 해. 안 써.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고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그걸 빨리 정확하게 답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예, 예.

그러니까 군수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걸 점검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마침 잘 됐네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식품농공단지를 갔어요.

예.

거기 식품농공단지 사장님들이 몇 분 모여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잖아요? 거기 과장님 오셨잖아요?

예.

그거 들으셨죠?

예.

식품농공단지 기반 조성할 때에 도시가스를 예상을 하고 전부 다 필지별로 도시가스를 관을 매설했다는 것이죠.

LPG.

LPG입니까? 도시가스가 아니고?

예, LPG 통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LPG였어요?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거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우측 편에 LPG 통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서 분배를 해서 바로 공장 입구까지는 지금 돼 있답니다. 그니까 거기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그분들이 하면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설계도라도 보면 그럼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려야 했는데 자기들이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아요.

매설된 줄 모르고 자기들이 건물 지을 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없는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거였는데 나는 도시가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 설치비 개인부담금 좀 확실하게 알아봐서 저한테 좀 연락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 박영배 의원님도 그렇고 박찬종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설명회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이 주민들한테 못 알려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바로 착공되고 저희들이 수용과 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주민들의 그런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설명회가 시급히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궁금해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 류기봉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대기개선관련팀 신설과 재정계획 등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셨기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군수님 답변으로 됐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개발과

예, 과장님, 제가 오전에 마지막 질문을 군수님한테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넘어버려서 그 뒤에 그냥 더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인제 스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뉴딜 사업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카페를 구 농관원 자리에 만들면 2층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향민들이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예술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고향에다가 내 작품을 기증을 해서 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산수화도 있을 것이고, 유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또 이제 서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에 또 유명한 서예가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인제 좀 전시해놓고 월출산의 사계절 사진도 좀 전시해놓고 또 우리 도기박물관에 있는 작품, 도자기도 좀 전시를 해놓고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거를 아주 거창하게 크게 해놓으면 하정웅 미술관 그쪽 창작관하고 더블 되니까 그러면 그쪽이 또 죽어버리지 않겠냐.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그런 아담한 거 하나 해놓면 오히려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외지 사람이 와서 또 손님 맞이할 때도 식사하고 카페에서 차 한잔합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먼저 한번 싹 둘러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해도 좋겠다. 그리고 그 뉴딜 사업이 그걸 함으로써 또 전체적으로 좀 어떤 그 살아가는 또 품격 있이.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좀 더 검토 연구해서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나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조직진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때부터 제 단골 질문 메뉴인데요. 과장님, 기업도시 사업소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좀 할까요?

계속하시죠. 마직막인데요. (장내 소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예.

우리 김기천 의원님 질문 사항인데요.

네.

김기천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답변된 서류로 대체를 하고 바로 김기천 의원님 질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미치겠습니다. 정말 더듬더듬하고 있으니까요. 미쳐버리겠어요. 자료에도 없는 것 읽고 있고 옆에 팀장들 뭐해요?

읽지 마시고 바로 질문으로 진행하시게요.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김기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 걸 그랬네요. 그 답변서 저희들이 다 읽고 들어오거든요.

방송실.

예, 매년 가입률이 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우는 것은 두 번째 막 넘어가는군요. 예, 거기 됐습니다. 이건 올해 가입률이에요. 2020년치 자료를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서영암농협 69.4%예요. 그다음에 삼호농협이고 가장 낮은 데가 축협인데 축협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복합 영농을 하기 때문에 다른 농업이나 안전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건 놔두고라도 가장 높은 69%하고 가장 낮은 26.2% 월출산 농협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가입률이 올해 41.4%에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0명 중의 4명만 가입을 하고 있고 6명은 지금 가입을 안 하고 있단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을 왜 하지 않는가 원인을 추적해봤더니 첫 번째는요. 보험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니까 조합원 경우는요. 조합에서 자부담금 20% 중에서 10%를 추가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시에 엄청난 인력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때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 농사 장마와 태풍에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데다가 병해 심하게 앓아가지고 농민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판인데 농가 경영비는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엄청나게 오른 이런 상태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역농협 두 군데에서 네 군데 하다가 세 군데로 줄고 지금은 두 군데만 남았는데 두 군데에서 인력중개센터 영농지원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요.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아시죠, 내용을?

네, 금년까지

기존의 인력 업체를 통해서 인력 공급하는 것이에요.

일종에 알선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당, 건당 1만 원씩 인력센터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금년도까지는 도비 50%하고 자부담 즉 농협에서 50% 해서 1개소당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국고보조로 3,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인력을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 국고 사업으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소, 지금 전국적으로 1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개소당 8,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거기에는 재원은 국고가 50%, 지방비가 50%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인력센터를 운영하는데 형식적인 알선의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새로 종사하는 종사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5% 이내에 하고 그다음에 각종 운영을 할 수 있는 비품이라든지 인력 출장 거기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홍보비가 3%, 그다음에 인력을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비,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로 해서 60%가 있는데 교통, 수송, 숙박, 그다음에 작업반장에 대한 수당 그런 매뉴얼로 해서 새로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안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거기 인력센터에서 필요한 인력은 어디서 데려올 계획입니까?

신청을 먼저 받고요. 일할 사람이 첫째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 도시형 인력중개소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이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농협에서 하고 있는 인력지원중개센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선소인 거예요.

예.

알선소인 거, 자체적으로 어디 인력을 연계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력센터에다가 의뢰해가지고 A 인력센터에서 오늘 10명을 특정 농가에다 보내게 되면 그 한 사람당, 한 건당이요. 소개 건당 1만 원씩 쉽게 말하면 인력센터에다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왔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어떤 농협은 못하겠다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들여다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이 생산적인 일손 봉사라고 하는 충청북도에 특화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건 벤치마킹하시겠다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형 인력센터하고 서로 연계해서 인력, 이것도 제가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력중개센터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들이요. 반장에 대한 처우랄지 홍보랄지 그다음에 숙박이나 교통이나 보험료 지원방안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요. 2020년 우리 두 농협이죠. 영암농협하고 낭주농협 두 군데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냈는데 실제 그 수치 자체로 보면 상당해요. 그렇죠? 상당합니다. 건수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는데 아주 대담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더군요. 경상북도 영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고추 주산지 중의 하나인데요. 베트남에 있는 어느 한 우리 식으로 말하는 도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고추 따는 시절에 300명의 인력을 송출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법무부까지 사실은 법무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농림식품부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MOU까지 다 맺었는데 코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 방역문제가 생기니까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가 아니라 베트남 중앙정부가 담보를 하라 하고요. 만약에 돌아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왕복항공권이나 이런 패널티까지 다 적용해서 하자 하니까 결국은 베트남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우니까 노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이 돼버렸더라고요. 무산이 돼버렸는데 정부 정책은 흐름을 보니까 이번에는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외국 근로자들 송출 방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수급방안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공신력 있는 신뢰할 만한 이런 나라와 그 지방정부하고 MOU 맺어가지고 인력을 들여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 이렇게 들어온 인력들이 과연 제대로 다 일을 하고 때가 되면 안전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장담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아마 법무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요구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니까 이럴 정도로 농촌인력수급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방안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요. 지역 자원봉사 조직이랄지요. 기업체에 인력이랄지요. 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고등학교랄지 농업대학이랄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긴급할 상황에 긴급하게 수혈할 수 있는 인력 운영방안들이 꼭 만들어져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임대사업이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는 겁니다. 부족한 일손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 것인데,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뒤에 이건 인제 우리 뒤에 센터 소장님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임대사업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1인농 그다음에 소농, 여성농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기계들을 계속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늘려가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임대료 전액 무료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장의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를 들자면 영농이 집중된 철에는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관련한 이런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좀 탄력적으로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들을 뒤에 계신 우리 소장님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다 물었,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해보십시오.

의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농축협에 농축산업에 근로자 외국인들을 알아보니까 60개소가 있는데 농업에서 15개소, 축산에서 45개소. 그러니까 소를 기른다든지 1년씩 장기간 하는 그런 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118명으로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돼 있었고. 의원님께서 아까 전에 경북 영양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저쪽 강원도 홍천 거기에서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그걸 좀 운영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지자체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알아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천 의원입니다.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처리와 군정질문 답변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제278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기간 중 미암면의 수확현장을 방문하여 올 여름의 긴 장마와 세 번의 태풍, 그리고 병해충으로 인해 영암 농업의 근간인 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락 값은 올랐으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줄었고 임차료, 경영비까지 생각하면 영암군 농민들의 처한 현실은 매우 절박합니다. 정확한 피해조사와 자연재해에 따른 지원책 마련 및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영암군의회에서는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작물 자연재해 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가을 들녘이 풍요에 대한 기대 대신 한숨 소리로 가득하다. 4월 냉해로 기록적인 피해를 입은 배와 대봉감, 무화과에 이어 영암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벼까지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10월 19일 미암면 한 농가의 수확 현장을 찾아 그같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였다. 평년작에 비해 평균 30%, 심한 경우는 50% 벼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여름 내내 쏟아져 내린 전례 없는 장마와 연이어 들이닥친 세 번의 태풍과 극성을 부린 병해충이 그 원인이다. 또한, 등숙기에 농어촌공사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일기를 고려하지 않고 조기에 물 공급을 중단한 바람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출수기인 7~8월 일조량은 지난해 258시간에 비해 48%가 감소한 134시간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수확량 감소는 물론 등숙률도 15% 떨어진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농민의 소득이 도시노동자의 60% 선까지 추락하였고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소득마저 25% 아래로 곤두박질친 지 오래다. 엎친 데 덮친 격인가?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앞에 올해 농사는 속수무책이다. 산지 나락 값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절대 생산량이 크게 줄었으며 임차료와 경영비를 제외하면 적자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 한마디로 절박한 상황이다. 우리 영암군 의회는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시름이 깊어진 들녘과 상처뿐인 농민의 처지에 마음을 같이하며 관내 농협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협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영암군과 정부가 올해 농작물 피해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이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영암군은 올해 농작물 피해 현황과 수확량 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2. 공공기관 소유 경작농민 임대료를 인하하고 농지구입 정책자금 상환을 연기하라. 3. 모든 농민에게 자연재해 지원금을 지급하라. 4. 허울뿐인 농어업재해보험을 전면 개편하고 재해보상금을 신설하라. 2020년 10월 22일 영암군 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문은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통보하며 농민과 우리군의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군정 질문 답변 청취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