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교육파견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노인복지팀장님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인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장 변성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민윤홍 위원님, 윤환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금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채문규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정·현원 현황과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2020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191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35억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81개 사업으로 예산총액은 1,453억 6천만원으로 국비는 880억 2천만원으로 약60.6%, 시비는 325억 3천만원으로 약22.3%, 구비는 248억 400만원으로 17.1%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연번 1번부터 33번까지 33개 사업으로 전체 보조사업에 77%를, 장애인복지사업은 연번 34번부터 81번까지 48개 사업 335억 2천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노후생활보장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1인가구인 경우 월148만원이하의 만65세이상 노인에게 최소 2만 5천370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대상인원은 28,377명이며, 소요예산은 955억 7,2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지급오류 최소화와 부당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만75세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건강, 식사, 위생, 여가, 전통의례 등 원하는 분야에 연간 1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사업예산은 4억 3,400만원입니다. 셋째, 결식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무료급식은 478명을 대상으로 4억 2,400만원, 도시락배달사업은 60명을 대상으로 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일 평균 498명 3억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정확한 급식인원, 규모를 확인하여 안정한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네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여 안보환인, 말벗,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행기관을 지정위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억 9,200만원입니다. 11-1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총74개 사업에 5,054명에서 568명이 증가한 5,62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187억 3,800만원입니다. 11-1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89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52개소와 노인여가복지시설 4개소 등에 운영비와 프로그램지원비로 사업예산 35억 900만원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1-1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입니다. 우리 구의 현재 경로당 수는 총152개소이며, 운영비, 냉·난방비, 시설 개·보수 지원 등 사업예산은 9억 3, 700만원입니다. 11-16쪽, 장애인생활자립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첫째, 장애인연금과 재해수당 지원 사항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은 73억 8,800만원입니다. 11-17쪽,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8개소에 147억 4,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702명에게 총 9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18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먼저, 체험홈 4개소와 자립주택 3개소 로 총7개소에 여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억 7,900만원입니다. 체계적인 체험홈을 운영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19쪽,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은 89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3억9,6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추진실적은 84명 총6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21쪽, 장애복지시설지원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거주시설 등 14개소에 시설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3억 1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개소에 45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분야입니다. 11-23쪽, 모범경로당 선정 및 지원입니다. 관내 152개 경로당의 운영활성화와 어르신의 참여를 높이고자 모범경로당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서류 및 현지 확인평가 등을 시행하여 20개소의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에 모범사례를 공유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입니다. 11-6페이지 볼게요. 연번 50번에 장애인하이페스 감면 단말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복지팀장 권금실입니다. 하이페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장애인들에게 고속도로 하이페스 단말기를 감면 지원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장애인들이 하이페스 단말기를 가져오면 동사무소에서 설치하는 것을 받는 건데요. 그 기준을 알고 싶으신 건가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고속도로 할인이라든가 주차요금 할인이 있다시피 하이페스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몇%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50%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번을 볼게요.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배우자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여성장애인을 둔 남성배우자한테 10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 것으로 인천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몇 분이나 혜택을,

우리 구는 한명도 없습니다.

80번이요.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이 있어요. 저희 구는 장애인특별 운송 사업은 차가 몇 대나 있나요?

노틀담복지관에 노란 차 1대입니다.

다른 데를 가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병원을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콜만 하면 봉고차를 개조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산병원에 30분 동안 앉아있는데 차량들이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보조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에서도 시행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노틀담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데요.

노틀담 이용자들만 하는 건데, 이거를 떠나서.

, 노틈담 셔틀버스이고, 인천교통공사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면 충분하게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불편하다고 건의가 와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아요.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이용을 해 봤으니까 말을 하지 이용을 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이용을 해 봤으니까 알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에 부당수급자 관리가 있는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11-11페이지 보시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 몇 개나 있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만 해도 계산구립복지서비스 생활관리사가 30명 했었는데, 올해 1월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행기관이 3개 있습니다. 계산복지센터하고 다사랑주간복지센터하고, 푸른빛 주간보호센터로 3곳이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생활관리사는 총64명이고요. 독거노인 856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 분이나 더,

추가로 1,084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디에서 주로 받는 거예요?

65세이상 독거노인은 동에서 자료를 추출해서 수행기관에서 권역 별로 3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생활관리사가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보고 이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동의를 얻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대상자는 어느 분이 해당이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74개소에 5,054명인데요.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이력서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오시면 기관에서 9개 수행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서비스제공형이 다 다르잖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인력파견형, 시장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27만원씩 받아갔고요. 수행기관마다 인원수가 다다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30개 사업에서, 공익형은 27만원씩 받는 어르신들이,

공익활동은 몇 세부터 가능한 겁니까?

65세입니다. 일자리는 65세이상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형은 60세부터, 시장형은 납품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품을 만들어서 업체에 바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젊은 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제외자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청 제외자는 육안으로 신청서 내실 때 육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고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볼 때,

네, 면접 볼 때 합니다.

11-21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서, 성신원이 미시설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주시설, 거주유사시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지원시설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네, 올해부터입니다.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족이 된 건가요?

네.

11-22페이지 보면 인권지킴이단 중증장애 거주시설 기능강화가 있어요. 요양시설 인천지킴이 운영이 2월 달 업무보고 할 때는 45개소에 22명이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인권지킴이단 거주시설 예원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보고할 때 있었어요. 시책으로.

그거는 시민옹호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45개소로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사업기간도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와서요. 인권지킴이단은 거주시설에 꼭 만들어야 되는,

22명이 활동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 관계는 알아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민윤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두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팀장님이 권금실 팀장님이시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도 들어주시고, 보니까 이 팀이 업무보고 때마다 작년 10월, 올6월 이렇게 팀이 자주 바뀌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 두 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이 팀만 자주 바뀌는 것은, 그래도 업무보고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만 질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님이 온지가 얼마 안 되셨어도 이런 업무는 잘 파악해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변성균 복지팀장님이 오래 계셨고 해서 여러 가지 조미경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을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이 1,430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이 기초연금이 950억 정도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과나 위생과도 복지환경국이지만 위생과가 7, 8억, 환경과 17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정원은 18명, 19명 되고 비슷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8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이 1,430억 중에 복지가 많은 부분은 복지팀장님도 계시지만 업무가 많다. 그래서 팀을 하나 더 증설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서 부서, 기획예산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지금 홍보미디어과로 가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에 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조직진단 시에 증원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저희 요구 시점이 행안부 정원 승인받은 시점하고 일치가 안됐습니다. 시행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아서 일자리정책과로 팀이 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예산이 엄청 많은 예산을 3개팀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기초연금 950억 정도를 한팀에서, 변팀장님이 오래 되셔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제 의견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7급 직원 한명이 늘었더라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관철되겠지요?

관철 될 겁니다.

기초수급받으시는 분이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이 330억 되는데, 노인 인구도 35,000명 되지만 장애인도 15,000명에서 16,000명 되거든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의견제시하는 것을 잘 검토해서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이런 수급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골고루 가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 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된 거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 쪽에서도 노인복지사회 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 지요?

영양사라든지 노인요양시설에 또는 노인복지기관에 영양사를 두어서 영양관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요건에 보게 되면 급식 식으로 대체, 조달 음식으로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보사부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듯이 노인급식지원관리센터를 설치를 해서 체계적으로 몇 명 이하의 영양사를 두지 못하는 그런 시설도 관리가 돼야겠다. 그래서 보사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 하는 데는 없는 거지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우리 구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원센터도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e음카드 조례를 만든 거 같은데, 고령친화도시 e음카드를 만든 거 같은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e음카드 하지 않았나요? 노인복지지원카드를 한 거 같은데, 8만원에서 2만원 늘지 않았나요?

효드림복지카드, 올해부터 75세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8만원 지급하고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올해 처음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 의견을 조미경 과장님이 오시면 잘 검토해서 팀과 팀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인원은 적지만 잘 하고 계신데, 잘 관리하고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교육 때문에 변성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변성균 팀장님, 승진의결 축하드리고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노인분들, 장애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부서가 노인복지, 장애인과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74개 5,054명의,

전에 설명했든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사업, 비대면 사업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건지,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하는 사업 공동작업장은 잠시 중단 됐었고요. 밖에서 활동하는 거 휴지나 쓰레기 같은 거 줍는 것은 10명에 1조로 했었는데, 반씩 나누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했었습니다. 2. 5단계 했을 때는 전면 중단을 했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몇 개나 되요?

비대면으로 늘어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비대면사업 확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늘린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말로만 표기를 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사업이 늘어난 것인지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취소가 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경로당이나 사업들이 축소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노인무료급식사업도 4천원 들여서 배달사업으로 하는데, 월요일날 한번 배달해서 일주일을 드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 월요일날 해서 일주일을 소화하기에 적당한 음식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품목은.

햇반, 라면 등 일주일치 해서,

햇반, 라면을 주는데 금액이 4천원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간식 등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일주일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목이 다양한 것은,

조리할 때 단가하고 구매할 때 단가가, 밥을 만들었을 때 급식의 양, 질 등 개별적으로 햇반, 캔 등 구색을 맞춰서 세트로 하는 거하고, 비용 문제가 도시락배달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일주일을 그 여름에 장마 속에 일주일을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은 포장 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인건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확대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인건비는 자원봉사로,

실제로 고용인력도 있잖아요. 자원봉사도 활용을 하지만 실제로 고용인력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셨어요?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 계산을 해 보셨냐고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세요? 예산 늘려 달라고 하면 늘려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왜 늘어났는지 일주일 드시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일자리도 노인일자리 중요한데요. 대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대면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추진했는지 이런 업무파악이 되셔야지요. 말로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놓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잘 파악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사단법인 해피로드 베이커리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피로드하고 노틀담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70% 휴업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예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법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수요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판로들이 코로나 영향으로 차단이 위축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종사자들이 납품하는 것을 못하면 종사자들이 해피로드든 베이커리 종사자들이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팀장님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판로가 막히면 구에서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이런데 수요를,

협조체계로 해서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관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지원하고 이런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어렵지만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사 때 가보니까 어려워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노인장애인 케어를 해야 될 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간 동안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이 업무보고지만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19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1억 5,500만원이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니까 국·시비매칭사업인데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전액구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비 자체가 없더라고요. 매번 그렇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은 구비 사업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인천시에서는 서구하고 저희 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따올 수 없나요?

시비를 따올 수 없어서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계양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14,450명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효드림복지카드도 그렇고,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특수시책으로 모범경로당 선정도 그렇고,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현황과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 선정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선 여성다문화팀장닙니다. 최윤선 팀장은 7월 20일자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예술팀장으로 있다가 저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은빈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금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황금성 팀장은 10월 19일자로 저희과 보육지원팀에서 무보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팀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희경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조현옥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조현옥 팀장은 지난 7월 20일자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장을 하다가 저희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12-3쪽, 일반현황 중 정원 26명에 현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현원 2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팀별 주요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예산현황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38억 1,300만원이 증가된 914억 2,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1,141억 1,8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94개 세부사업에 국비 5,443억원과 시비 350억원, 구비 154억원 등 총 1,048억 5천만원이며, 이는 여성보육과 총 세출예산의 92%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편성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 드리면, 여성복지 및 가정생활 지원에 35개 세부사업 71억 9,800만원이며, 보육서비스지원에 33개 세부사업 764억 6,500만원, 아동복지지원에 26개 사업 21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12-9쪽, 여성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양여성회관은 문화교양교육과 여성의 건강증진, 직업능력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시설 모두 계양문화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성인지정책추진과 여성인권보호와 권익증진도모,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12억 2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추진계획과 관련 보고드리면 여성권익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내일여성쉼터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고 계양여성회관 계양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지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 가족기능지원 강화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웰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은 모자가정 2,433명을 포함하여 2,984명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국적 취득자 984명 등 총1,86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돌봄, 다문화통합서비스 제공 등 역량강화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67억 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등에 총31억 6,5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12-11쪽, 계양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로 5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에 17억 3,400만원과 아이돌보미 교통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에 총21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 특화사업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9억 2,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12-12쪽,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보육지원대상자는 영유아보육 6,178명, 양육수당 2,65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 사항인 유아학비 2,587명을 포함 11,422명입니다.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은 총188개소로 출생아 감소로 인해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보육교직원은 총1,618명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 지원예산은 국·시비 포함 691억 8,7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12-13쪽, 주요 추진계획으로 영유아보육료 295억 8,700만원 만3에서 5세 누리과정운영비 138억 7,100만원, 가정양육수당 75억 9,400만원이 소요되며,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 48억 100만원과 보조교사인건비 41억 7천만원, 담임교사지원비 27억 7,500만원, 처우개선비 19억 8,600만원 등이 소요 될 예정이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장려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은 총12억 2,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인천형어린이집 운영비, 시간제보육사업, 청정무상급식지원, 다자녀아동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62억 9,9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과 보육사업 지원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보육료 부정수급비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4쪽, 구립어린이집 이전 및 신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5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계양회관 2층에 위치한 다인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고, 서운산업단지내 구립어린이집을 신규 신축 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인어린이집은 계양여성회관 남측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계획이며, 정원은 현79명에서 85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하여 11월에 이전 개원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1,8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효성동 293-8번지 지하1층 31명, 지상 19면 등 총50면으로 신축 예정이며,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형 SOC사업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이외에도 공영주차장 공사비 11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1,1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서운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해 서운산단어린이집은 서운동 지하 지원시설내 지상 3층 연면적 660제곱미터 규모로서 정원 99명으로 내년 5월 준공하여 7월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1,3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수준 향상과 안전적인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급식지원사업은 단체급식소와 급식카드, 도시락배달 등 1,75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22개소로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만 1개소가 지난 10월 5일자 신규 등록하면서 23개소로 늘었단 말씀을 드립니다. 학대아동 쉼터인 홀트미추홀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은 급식단가 6,000원을 기준으로 급식지원 예산은 총24억 5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기본운영비, 임금보전비, 학습환경비, 환경개선비 등 총29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7쪽입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예산은 150억 2,7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8쪽, 저출산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 우리 구 합계 출산율은 0.83명으로 전국 평균인 0.92명과 인천 평균인 0.94명에 미치지 못하고 10개 군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출생아수는 1,654명으로 2018년대비 26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구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입양장려금 사업으로 현재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이상 500만원, 입양아 100만원 지원 등 총11억 5,200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에 10억 8천만원이 소요되며, 남성의 육아휴직장려를 통한 일 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사업은 2억 3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는 올해 2개소에 대해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2월에 준공 개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권역별로 균등하게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육아종합안내 책자 제작, 아빠 육아사진 공모전,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 등 부모와 아이의 교감놀이 등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0쪽, 내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향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추진과 협의회 및 구민참여단 구성 운영, 특화사업 추진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 여성가족부로부터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7천만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및 사회성과 리더쉽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역사바로알기 교육 및 역사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을 위한 미래설계 프로그램, 심리성장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 원어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우리 구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00만원이 소요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1,177세대에 2,934명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법으로 지원되는 자녀양육비 등 국·시비지원 사업 외에는 별도의 구 자체사업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먼저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이·미용서비스 제공과 영화관람 등 작지만 생활에서 쉽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삶의 만족 다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연번 94번에 출산축하 지원하고, 저출생 대책 추진에서 출생아 한명당 100만원을 지급하잖아요. 계양구에서 몇 분이나 해당이 되시는 지요? 나가는 게 있는지요?

출산축하금은 구비라 아니라 시에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87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8억 7,7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산축하지원금은 인천시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가능하고요. 출생일 현재 부모 또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90일이내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 고요.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9페이지 보시면요. 계양여성회관 8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8분이 하는 역할이 어느 품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양여성회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사무국을 총괄하는 회관을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원으로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고 환경미화 두 분이 있습니다. 총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부분이 시설관리하시는 분인가요?

회관 전체 시설을 관리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관리가 전반적으로 누수 된 경우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시설 정비, 누수로 전체적인 시설 관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는 권팀장이 있는데 그 분이 홈페이지나 프로그램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7월 달에,

10월 달이잖아요. 7월달 그대로 멈춰있더라고요. 제가 들어 가서확인해 보니까 변함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나 그런 부분도 그 날짜에 다 멈춰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회관 쪽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로 충원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나요?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여성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직원은 총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은 여성회관 관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담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상담이나 그 다음에 직업상담 등을 주로 했기 때문에 취업상담사가 6명이고, 직업상담사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경력단절 여성분에 대한 취업상담이나 직업상담,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100%인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미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실업지원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여성회관 출·퇴근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지요? 인식으로 하나요?

지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1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한국어 교육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올해는 하반기에는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반기에는 교육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녀교육,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부분이 있고.

교육이 이루어 졌나, 몇 명이나,

상반기에는 조금 이루어졌지만 하반기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수그러들 거 같지 않은데요. 208명을 잡아놓으셨네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 일부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치를 많이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다문화 등 한부모든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계획은 온라인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 했었는데 개발된 계획들은 많이 있는데 해 보니까 가장 강력하고 다문화 관련해서 통장님들이나 여성단체를 이용해서 해 봤더니 효과는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간위탁 계양구아이사랑꿈터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육아지원센터를 수탁하는 기관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웰브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사단법인 웰브입니다.

조례 통과 안 했는데, 웰브라고 말씀하셔서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이 웰브입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있었냐고요?

시 육아 아이사랑꿈터 운영 조례와 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기준 지침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수탁기관은 시 지침과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고는 했지요? 다른 구에서 공고를 내서,

이 사항은 공개모집의 성격이 아니고,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계양구육아지원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웰브로 가는 거에요?

지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수탁기관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장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할 때, 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과장, 팀장들이 많이 바뀐다고 해서 팀장이 바뀌면 팀장 소개하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도 기획예산실 처음 시작할 때 행정기구 개편으로 팀장님들이 많이 바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과에 많이 바뀌었는데, 소개를 안 하고 오늘 이장교 과장님께서 3팀장 바뀐 것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먼저 조례 개정할 때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남다른, 탁월한 과장님이 오셨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팀장님까지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여성보육과도 1,100억 정도 예산이 많은데, 국시비사업으로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어린이집 지도, 아동복지, 출산정책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전관리 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검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집 공사해 주는 것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강조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특별 점검을 잘해 주시고요. 이충호 위원님이 강조하는 것이 출산정책, 저출산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출산정책에 대해서 틀을 짜 보시면 다음 본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취약한 어린이집을 점검해서 보육환경에 맞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도·점검 관련해서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170개소를 정기 점검을 했습니다. 시정명령 한건 정도인데, 나머지는 지도차원에서 했는데, 지도·점검이 보육지원, 지도팀이 있습니다만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지도팀에서 지도·점검 업무가 주업무로 이루어지고,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실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코로나19관련해서 방역수칙 관령 등등해서 점검했던 부분이 있고,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이 중요하다고 동감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최하위라는 오명도 벗고 싶은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가적으로 이루어져 될 부분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국가정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업무보고 때 지켜보도록 하고, 특수시책으로 양성평등으로 여성친화 이런 부분도 잘 올라온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도 예산이 많은 것만큼 팀장님들도 훌륭하신데, 업무보고 추진계획대로 본연의 사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계양여성회관 인사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환경과,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2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노인복지팀장 변성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