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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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0월 15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와 10월 20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문한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학익2동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임성훈학익2동장

안녕하십니까? 학익2동장 임성훈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익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78쪽, 307쪽부터 322쪽, 수정예산안 3쪽부터 53쪽까지, 일반회계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전경애입니다. 그 96쪽에 보시면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주차장 설치 조성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래전략실은 이게 좀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화된 사업이나 정책 제안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동네 낮 시간 동안에 빌라나 이런 데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곳을.

전경애위원

개방사업?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낮 시간 동안에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개방사업 그런 거죠?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주차장 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미래전략실 타이틀하고 조금 안 맞나...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거기에 IT 기술을 좀 넣어서 앱을 깔게 되면 어느 빌라의 주차면이 비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유료로다가 사용하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IT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미래전략실장은 꼭 약간 생각이 스마트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가지고 우리 낙후된 미추홀구가 경쟁력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지역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저희는 복지건설위에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기획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성진모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101쪽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물론 대수는 많겠지만 2016년도 이후에 설치된 컴퓨터가 283대라는 이야기인가요?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그 이전에 취득한 게 283대가 됩니다.

전경애위원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죠?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는 뭐 부득이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사용하던 PC들은 다 전면 폐기시키나요?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뭐 저희가 어려운 시설에 주기도 하고.

전경애위원

나눠쓰기도 하고?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쪽에다 이렇게 기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눠드려도?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뭐 그거는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다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고 별로 여쭤볼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조금 궁금하긴 한데 하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실장님이시구나. 박향초 위원입니다. 주민인권교육 경비 1,000만원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인권교육이라 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일단 감액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권교육을 1년치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교육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에 대한 삭감 부분은 취소된 부분에 대한 강사료, 그다음에 원고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권교육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시작해서 이제 첫걸음 단계에 불과한데 일반 민간에서는 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향초

박향초위원

무슨 집합교육처럼?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교육은 대부분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대상은 계층별로 다양하고요. 주로 이제 큰 게 각 동별로 통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한 21회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뭐 이렇게 해서 계층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어디 그룹, 그룹 모여 있으면 찾아가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계층에 따라서, 연령층에 따라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40회 정도 인권교육을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다 지금 집합교육이기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인권이라는 게 좀 내용이 심오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갑질의 유형도 일단 인권의식이 결여된 상태로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찾아가서 하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때그때 교육 내용에 따라서 인권센터에서 강사분을 섭외하고 그래서 모시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집합, 모여진 대상에 따라서 강사를 그때그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실 그러면 왠지 조금 무서운 것 같아서 주눅이 들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얼굴 보면 아닐 것 같아. 모든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받고 싶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인권 하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본인이 각자 누리고 나누고 상호 존중하고 이런 의미가 있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인권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하고 또 그 사람들만 갖는 이런 보물처럼 되어 있어요. 저 군사문화 시절에서부터 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학생운동하는 사람이 인권운동 나오고 사회단체 이런... 그렇게만 쓰는 용어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많이 개선해서...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본인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이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이 강화시켜서 바로 인권이 내 주변에, 저부터 이러한 각오를 심어주게 하려면 쉬운 용어로 이렇게 편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자기 권리 보호에 대한 것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지켜지기 어려운 이런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110쪽에 보니까 신규 임용 채용에 따른 부족분이 반영이 올해 됐어요, 109명으로. 이거는 인천시에서 채용을 해서 각 구로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 충족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109명은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온 인원은 99명입니다. 99명이 왔고 10명은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발령을 유예해가지고 졸업을 하면 다시 오게 되어 있고요. 99명이 왔는데 오고 나서도 결원이 한 20명 정도, 전체적으로 한 20명 정도 결원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뭐 또 부서별로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을 또 모집해서 하지는 않나요?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기간제하고 또 정규직원하고는 또...

전경애위원

정규직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빈자리를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서 쓰실 수 있느냐는 거지.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그거는 부서별로 형편에 따라가지고 요청하면 저희들이 또 채용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전경애위원

짧게 몇 개월씩 뭐 이렇게 미만으로 쓰시는 거구나. 그러게요. 우리 과장님,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창우

류창우총무과장

저는 살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서 살림을 하는데.

전경애위원

예산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수정예산안 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진용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114쪽에요. 폭염대비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비가 5,500 반영이 됐네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무더위 예방키트나 방역물품을 구입했는데요. 무더위쉼터 이용자들에게 이게 지급되는 물품들입니까?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예방키트는 양산, 쿨토시, 쿨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 걸 구입해서 무더위쉼터에 쉬는 분들을 주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 무더위쉼터는 그냥 쉼터 자체죠? 그늘막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것도 관리하시는 거예요?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무더위쉼터라고 할 수는 없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냥 그늘막이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무더위쉼터는 경로당이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취약계층이 쉴 수 있는 곳이고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렇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그런 곳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그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무더위 그늘막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거죠?

진용

최진용안전총괄과장

네, 그늘막도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 건데 그걸 이야기하자면 그늘막들을 보면 정말 햇빛이 강한 데는 그늘막을 해 주지 않고 그 반대쪽에다가 해를 등지고 있는 쪽에다가 해놓은 곳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나갔지만 앞으로라도 좀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시민공동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렇게 여쭤볼 말은 없어요. 우리 또 복지건설하고 조금 달라서 기획은 사업들이 거의... 복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시민공동체과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산도 다 삭감이 됐고. 그런데 주안5동, 6동, 문학동 여기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마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5월에 신청해서 3개 동이 선정됐고 그 마을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경애위원

그 예산은 그럼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이 됐던 거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그런 활동적인 부분들입니다. 각 동마다 2,000만원씩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2쪽에요. 작은 도서관 컨설팅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증액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 사설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사립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구 내에는 총 17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16개 아닌가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17개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저희가 6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특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모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5월달에 공모해서 6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6개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 꿈 찾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 읽기 등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책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예산이 569만원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우리 구에서 도서 같은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약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럼 교회 같은 데도 하시나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교회까지는 아닙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미추홀구의 의원이면 기획이든 복건이든 사업에 대해서 다 꿰고 있는 게 맞는 건데요. 조금 생소한 게 있어서, 위기청소년 상담 사업이라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전경애위원

위기청소년.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아, 위기청소년이요.

전경애위원

125쪽에 위기청소년 그 상담 사업이 있어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위기청소년은 우리 관내에 지금 문제가 있거나 이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해서 상담하는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의뢰 받아서 상담을 해 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전경애위원

이게 보면 미추홀구에도 청소년상담...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 이 친구들을 상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거기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보니까 애들이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데 부모님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 위기청소년 상담할 때 부모 동반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는 부모 동반의 경우는 대부분 법원에서 청소년 상담이수를 명령을 해 주거든요. 상담 명령할 때 부모가 동반해서 같이 상담 받아라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같이 참석을 합니다.

전경애위원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법원에서 명령을 그렇게 내리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법원에서 뭐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어서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저희가 그런 지원도 받습니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법원에서 저희한테 이거를 위탁을 시켜주는데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상담료 일부분을 부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2,500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1,000만원 정도가 법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 구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전경애위원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민간인들이 협의체처럼 구성이 돼가지고 활동하는 법무 무슨 모임이 있던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우리 그 청소년 봉사단체도 있기는 하는데요.

전경애위원

그런 용어가 아니었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걸 확실히 몰라서 또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 법무 뭐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익선

김익선위원장

지금은 법사랑위원회요.

전경애위원

법사랑위원회?

익선

김익선위원장

네, 옛날엔 범죄예방위원회인데 지금은 법사랑위원회.

전경애위원

아, 그게 이제 법원하고 이렇게.

익선

김익선위원장

검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검찰청에 소속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도 뭐 활동비를 받고 하시는 건가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하게...

전경애위원

개인적으로 봉사처럼 이렇게 하시는?

익선

김익선위원장

순수한 자연 봉사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손일위원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대체적으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 하고 강사나 뭐 교육 이런 거죠?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면 평생 우리가 배워가면서 뭐 실질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 대면하지 못한다고 이거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강화시켜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걸 보면 정부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분야를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요. 오히려요. 예산을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남기면 사람들이 위축돼서 너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학습, 문화까지 이렇게 대면교육이나 행사, 강의 이런 걸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또... 무슨 연구를 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올해 학산선비대학 프로그램은 원래 한 30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좌로 7개 강좌, 주로 자격증 취득 강좌를 7개 강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학산콜강좌의 경우는 관내 주민 5명 이상이 모여서 수업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를 배치하는 사업비 1억 5,000 정도, 금년도에 180개의 강좌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잘 못 했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은 대면 강의하고 비대면 강의, 2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코로나가 지속되면 이 부분을 확대해서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손일

손일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까지도 지금 바꿔놓아야 되고 그렇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측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더 강화를 시켜서 예산을... 타 구 같은 데도 이렇게 예산을 남기고 그러나요? 대체적으로?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대부분 저희랑 유사한데요.

손일

손일위원

타 구에는 예산을 소모하라고 관련 정보를 내려보냈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아무튼 우리 국가적으로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예측가능하게 미래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봐요. 코로나뿐 아니라 갖은 질병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평생학습과는 더더구나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린이에서부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걸 좀 일부러 예산을 소모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계획을 세워서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거 민원여권과는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직원 친절교육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동네에서 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저희는 공무원들하고 접하는 게 그냥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어떤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친절하게 가족처럼 대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민원도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엔 직원 친절교육이라 그러면 왜 그 민원여권과만 하나요, 아니면 전 부서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나요?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가 구청의 모든 친절업무, 친절시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저희가 이런 친절교육을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은 항상 같이 다 이렇게 대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주민이 본 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가? 저희들은 늘상 같이 곁에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할 그런 기회가 없어지니까.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아, 위원님,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할 경우에 약 250명 정도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직원교육을 실시를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친절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직원들한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라배움터라든가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할 때는 좀 더 친근감 있고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네,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자꾸 본 위원만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네. 그 141쪽에 보면 창작공간 그게 있습니다, 141쪽에.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창작공간이요? 우리 아닌데.

전경애위원

숭의평화창작공간...

향초

박향초위원

잘못 알았어.

전경애위원

어, 문화예술과.

종국

이종국재무과장

네, 재무과.

전경애위원

재무과... 제가 이거 순서대로 넘기다 보니까, 책자를.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쭤볼게요. 이 책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넘기다 보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네.

익선

김익선위원장

그럼 질의 안 하시는 거죠?

전경애위원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게 재무과가 없어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그리로 넘어갔어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전경애위원

문화예술과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넘기다 보니까 재무과에는 뭐가 없더라고. 예전에 본 위원이 여기를 가보기는 했어요, 그 창작공간. 그런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좀 안 갖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이거 잘되냐 여쭤보면 물론 잘되고 있다고 그러시겠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간이 마련됐고 일부 주민 예술가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의 자유학기제랑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지원 자체가 또 많지도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간지원적 개념인 거고요. 운영 자체는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프로그램비만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문화창작공간 조성에 대한 비용이 10년간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천연구원에 평화시장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과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이 들어갔어요. 그게 나오면 구에서도 조금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물론 기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이게 지금 몇 년째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2013년부터 운영이...

전경애위원

’13년이요? 그럼 거의 한 7, 8년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예전에 무슨 담당 과장님하고도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상임위에 포함돼 있을 때는 그냥 불시에도 가서 보고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몇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어갈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어떻다 답을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거 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예산 대비 효율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간 운영에 있어서는 그들에 대한 창작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민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은 여기서 하고 개별적으로 또 다른 데, 생업을 하셔야 되니까 강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꼭 이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갤러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이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같이 이루어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처음에는 5년, 이후에는 4년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어서 입주한 작가들도 일정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도 운영에 있어서는 걱정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러 명도 아니고 몇 사람 그분들의 이익창출이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거는 못 하셨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축제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거나 감소되고 그랬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이 온라인으로 변환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향초

박향초위원

많이 취소됐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2억인데 1억원으로 축소됐어요. 온라인 축제를 하신다고 그러시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꼭 개편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축제를 해야 되나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축제를 올해 17년차를 맞이했는데요. 그간 축제를 운영해온 성과라든가 주민과 같이 공유하고 이런 자리나 아니면 자료를 수집하고 아카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주민들과 그동안의 축제를 공유하고 축제에 대한 자료들을 녹여내는 활동을 하면서 내년에 어떤 축제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해로,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기획자들이나 행사 운영자들이.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축제위원이나 축제 뭐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이 거의 고사 위기에 있고 한 10개월 이상 활동을 못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너무 코로나로 인한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온라인 축제로 따뜻하게 운영코자 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런데 온라인 축제를 하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관람을 하고 그걸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도사제 축제는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홍보를 SNS를 통해서 이벤트라든가 원도사제의 의미라든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것들로 해갖고 관심을 많이 받고 그거에 대한 팔로워 수도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향초

박향초위원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시나요?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게첩하고 그러세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오프라인상에서는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도 하지만 어차피 집결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서 온라인으로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게첩해가지고 그걸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나마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우리들이나 알고 좀 이야기해서나 알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뭐 축제위원이나 전문가분들께서도 계속 지금 많이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겠네요?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1차 추진계획안을 받았고 세부실행계획안을 이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그걸 보완해서 심도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좀 잘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1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벽화사업하고 이런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똑같이 4억원의 예산으로써 미술인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문화뉴딜 사업, 예술가들에 대한 희망일자리 사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예산 자체가 저희 구에 배정된 사업비 자체는 4억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작가 공모를 해서 지역이나 이런 걸 선정해서 내년 2월까지 지역에 대한... 벽화는 하나의 부분인 거고요. 설치미술이나 이런 거를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성노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이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다가 체력인증센터를 만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 위에 3층에 수직 증축한 게 아니고 일부분 남아 있거든요. 한 13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우측에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쪽에 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설치하는 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들어온 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을 해서요. 저희가 선정이 돼서 1억 5,100만원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공사비용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 5,000 확보가 돼가지고요.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럼 체력인증센터에서는 주로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겁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주민들의 체력측정을 하고요.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경애위원

체력측정? 뭐 운동하는 데 필요한 체력측정 이런 건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인바디 검사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한 7가지 정도 체력측정 같은 거를 해서 그거에 따른 맞춤형 운동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물론 이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좋으실 것 같아. 저희 같은 경우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시설도 잘돼있고 이래도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못 하는 부분인데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호응이 좋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으니까 이쪽 주변하고 다른 쪽에서도 좀 오는데요.

전경애위원

멀리서도 오시는 분들 계신가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문의전화... 코로나 때 닫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언제 개원하냐고 많이 문의 왔었거든요.

전경애위원

지금 체력인증센터도 그렇지만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전경애위원

몇 프로나 감액이 돼요? 지금 정확하지가 않나 보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파악해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항상 저소득층한테는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있긴 한데.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감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보통 한 30%에서 5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 정도 선인데요. 정확한 거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이게 체력인증센터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우리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력인증센터 거기의 인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간제 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조성해가지고 운영하기 전까지 지금 기간제로 해서 저희가 운동처방사 2명하고요. 체력측정사 2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근무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럼 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건물이 다 끝났어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이제 조성해서요. 12월 초까지는 완료...

향초

박향초위원

조성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3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선

정형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여쭤봐야 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낚싯배가 있는데 낚시하는 사람들이 타면 출항을 합니다. 그럼 낚싯배가 전복이 됐을 때 구명보트입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그 구명보트를 항상 배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위급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낚시뗏목이... 사실은 표현은 뗏목인데 뗏목이 아니고 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렇게 튜브처럼 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낚싯배들이 개인이 장착을 하고 다니거나 또는 아예 무장착하고 다니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시에서 이거를 보조하고자 해가지고 시에서도 돈 대고 우리도 돈 대고 해서 반반씩 돈을 내서 우리가 지금 2척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전경애위원

여기 보면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어디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한데 시골분들한테 보면 농업인들이나 어업인들한테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뭐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지원해 준다는 소리도 듣기는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낚시.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전경애위원

그런데 규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개인이 이걸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장비 없이 다녔었는데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의무화시킨 거죠.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돈을 대주면서 한번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달고 다녀라, 자부담도 약간 있고요.

전경애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저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난처한 일이 생깁니까?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일단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반을 저희가 대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 주게 되면 글쎄요, 어떻게 그걸...

전경애위원

다시 반납하려면 조금 또 과장님 답변이 궁색하실 것 같고.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 하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지금 이 시에서 해 주는 의도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방치해놨다가 시행령 개정함으로 해서 의무화를 시켰는데 전적으로 출발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 같아요.

전경애위원

올해부터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건가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개인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런 거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어업이니까 그렇지만 농업하시는 분들도 혹시 우리 구에 계신다 그러면 어떠한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도 또 정부 시책이라고 하면 따르기는 따라야겠는데 저희가 정부 시책이라서 다 따라야 되는 건가 싶어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고 저희가 관련 시 부서에다가 문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사실은.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걸 꼭 해드려야 되는 건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런 것까지 해드려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까 으레 의무적으로 하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 문제 같기는 해요, 또.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못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시킨다고 해서 다 그냥 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고 봐요.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정확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일

강석일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검토의견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에서 열악하거나 긴급하게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 시국에 어떤 열악한 상황들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여기 다양하게 이런 긴급편성이 필요한 건지 한번.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비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30억이 넘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자들이 발생해가지고 생활지원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요. 그 10억 중에 지금 현재 10월 말에 8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비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 2차 지금 시작이 됐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이번에 내려와서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몫은 아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사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고민하셔가지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써서 그게 뭔가 조금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백영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쪽부터 180쪽까지,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이옥경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