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홍성군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군 축산 악취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특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홍성군 축산 악취 저감 대책 관련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 축산악취 저감대책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신인환 축산과장님이 오늘 연가로 인해서 친환경축산팀장 임종찬,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 악취를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 주민과 상생하여 나갈 수 있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며 축산 악취 저감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팀장님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팀장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악취 원인 및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축사 분뇨 및 축사 관리 미흡 하나, 시설 노후화, 사육 밀도 미준수, 악취 저감을 위한 의식 및 저감 노력의 미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은 건 축산과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선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축 분뇨 처리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육 밀도가 사실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분뇨 발생량의 증가로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거를 개선하려고 조사 중에 있고 정부 차원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따라서 적정 사육 두수에 맞게 조치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조치를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사육농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해서 들을 거는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페널티도 줄 수 있겠죠.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 해서 차츰차츰… 한번에 고쳐 나갈 수는 없고요. 차츰 사육 두수를 줄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조농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16,000에서 18,000두가 계속 매일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페널티를 세 번 먹고 난 다음에 경고를 먹고, 그다음에 8,000두로 떨어졌어요, 냄새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건 결과적으로 거기도 사육 밀도를 미준수 상태에서 계속 악취를 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싶어서 사육 밀도 수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냄새가 아주 절감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오기까지가 3년이에요, 이 과정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민원을 넣고 말을 했어도. 그런데 이게 행정으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냄새나니까 절감제 넣어 주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아무리 해 줘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 밀도 준수를 하지 않으면 냄새는 줄일 방안이 없습니다, 천하에 없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행정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특위 자체가 뭐예요? 지금 냄새 절감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법으로 모든 거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안 됩니다. 법과 함께 지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군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함께 가야지. 지금 여기 끝에 나와 있네요.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의식 및 저감 노력 미비.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해도 안 돼요. 왜? 냄새가 많이 나면 군에서 도와줄 텐데,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줄 텐데. 우리는 일단 뭐가 목적이냐.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냄새가 나든지 말든지. 돈을 벌라면 어떻게든 돼지 한 마리라도 더 키워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의식들을 줄이려면 방법은 뭐예요? 일단은 법의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법적인 행정력을 하면서 나머지 지원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 해결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인식을 해 주셔서 여기에서 사육 밀도 미준수 생겼을 때 어떤 법적인 경고 처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축사 관리 미흡 안에도 이건 건축법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건축법에 관련된 부분에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 시설 노후화면 어느 정도까지 노후화됐을 때 이걸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알아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시설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이 문제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력 동원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축산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이 오늘 굉장히 바쁘신 모양이네요?

예.

공교롭게 오늘. 그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생활환경… 김기종 팀장님이 생활환경팀장님이시죠?

예.

관련 업무하고 우리 특위 내용하고 생활환경팀하고 이게 이런 거 아니면은…

내포신도시에 축산 악취 문제를 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환경지도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향후 어쨌든 지속적으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할 건데 오늘 첫날이라서 자료가 없어 가지고 혹시 민원에 대한 계량적 자료들이 있죠?

예.

민원 분석한 거. 민원이 어디에 집중되고 집중된 민원이 오는 농장이나 구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어쨌든 축산 악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위해서 가장 민원이 크게 발생하는 곳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다음에는 민원을 분석한 내용 좀 자료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팀장님, 지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저도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조농산하고 또 한 곳이 어디죠?

팜스월드요.

팜스월드하고 이 두 군데에 지금 1년이라고 하면 시행이 내린 지 1년인데 기간이 언제쯤 끝나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정 고시가 금년도 3월달에 됐으니까 내년도 3월 3일까지 이행해야 되거든요.

두 군데 다요?

아니, 기간이 한 군데는 또… 사조는 그렇고요.

사조는 내년 3월?

예, 팜스월드는 내년도 4월 29일까지.

내년 4월요? 만약에 이거 이행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이 따르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부득이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기준해서 잡아 줘요. 어디 법 쪽으로 부득이하다고 나와 있어요?

법 쪽에서. 새로운 신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을 받아 줄 수 있는데 특별한 거 아니면 내년도 1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고 그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지금 사조농산에서 저희한테 폐업보상비 요구한 게 얼마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7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70억?

예, 그런데 금액을 추정해서 따져보면 한 88억, 90억 정도 나올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 비용 합치는 거죠?

예, 폐기물 처리비 한 28억.

28억 정도 들어가니까?

예.

어쨌든 우리 군이나 도에서는 이거 못 한다 불가를 했어요. 지금 만약에 사조농산에서 시설 개선을 해서 거기다 농장을 짓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나요, 판단해 볼 때?

거기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사조 기획조정실장이 행정부지사님을 면담하고 갔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앞으로 사조 양돈을 계속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행 계획서 안에 보면 분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애당초 오래 사육할 계획이 없는데 이런 시설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어 가지고 면담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축산 악취 관련된 비대위가 형성돼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특별위원회가 나와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향후에 그런 사조나 여기에 나와 있던 팜스월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동 사항이나 변동 사항이 생겼을 때 특별히 따로 말씀 좀 해 주셔서 저희들 특별위원회가 운영함에 있어서 참조될 수 있도록 자료 좀 바로바로 제공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이동포집기가 몇 대나 지금 현재 갖고 있죠?

지금 1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포집기 지금 10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10대 운영하고 있는데 이동포집기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양돈 농장 위주로 되어 있고 9페이지 밑에 보면 10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사조농산 3개소, 부부, 대동, 부림, 동일…

아니, 그거는 고정이잖아요.

예.

10개는? 내가 말한 것은 이동포집기, 이동.

이동포집기?

예.

이동포집기는 한 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내포처럼 운영하기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실제로 민원인의 말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는 단계 그 정도까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 이동포집기 더 매입하겠다고까지 내가 작년에 얘기 들었었는데 아직도 안 했나요? 그 예산 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동포집기에 대해서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홍성군 그러면 축산군이에요. 그렇죠? 축산군에 관련된 민원 1순위에 가장 해결해야 할 것이 뭐냐면 포집기란 말이에요. 포집기가 없이 냄새가 나오나 안 나오나 어떻게 판단합니까? 육안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법적인 제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분명하게 지금 우리 홍성…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축산 악취 문제 잡으려고, 그래서 냄새 절감을 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시행하고 안 된다는 것은 이거 행정으로는 엄청 뒤떨어진 거죠.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은 없어요?

이동 포집… 축사 같은 경우에는 밀집 구역이 많습니다. 옆에 많이 모여 있는 단지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모여 있는 데 측정하기가 이동식이나 고정식이라는 부분은 조금 운영하기가 제한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우리 그때 축산 견학 나갔던 데가 어디죠? 어디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산.

아산인가요? 어쨌든 타 시군에서 밀집된 지역을 포집하고 하는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 시군이 있었어요.

밀집된 지역은 냄새가 어느 농장 냄새라고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측정 방법을 변형하려고 연구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밀집 구역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어렵다는 얘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직접 인원이 출장 나가서 바람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농장 거가 틀림없다, 냄새를 확인하고 틀림없다라고 할 때 시료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동측정기상 무인이라든지 이쪽으로 접근하면 저희는 그런 거 없이 무작위로 그냥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대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요?

일단 그 측정기는 실제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발생한다는 자료가 오면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바람 방향이라든지 다시 확인하고서 시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그 한 대고 두 대고를 떠나서 직원이 나가서 채취를 하는 그게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 좀 많고 적음을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한 번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지 그것 좀 잘 체크하셔서 개정 시점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내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밀집되어 있는 곳은 포집이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축산과 와 계시니까 아까 적정 두수를 벗어났을 때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거진 그 부분에서 가장 크다고 봐요. 같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나가서 그 부분까지 같이 불시점검을 해 보셔서 그런 부분을 포집기로 힘들다면 그렇게라도 잡아 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한 번 정도는 좀…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집중되고 심하게 나올 때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지방 지자체에서 악취 측정 방법에 대한 건의사항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도 항상 회의 나갈 때 얘기한 거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변화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어떻게 협의됩니까? 예산 쪽하고? 악취 문제? 내포신도시?

예산 쪽하고요?

예.

예, 예산 쪽하고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저와 따로 한번 잠깐만 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축산 악취 저감 대책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악취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축산악취 저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는 간사님과 협의 후 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