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과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서울사무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남상순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87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사회복지국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포용적 구미를 실현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국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희망을 키우는 복지, 누구나 다 누리는 행복한 삶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189쪽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마을 복지 한마당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27개 읍면동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의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찾아가는 복지 한마당과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마을복지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읍면동 협의체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살피미 앱 구축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중증 만성질환자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도록 어플을 활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어플과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통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세 번째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현 보훈회관은 노후화와 장소 협소로 3개 단체만 입주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보훈회원과 보훈가족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형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5억 정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초 국유지 61평(201㎡)을 매입하여 보훈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6쪽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신축입니다. 황상3주공아파트 내 현 경로식당은 장소가 협소하고 급식공간이 지하여서 어른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경로식당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이며 지상 2층 규모로 건축하여 지상 1층은 무료급식소, 조리실, 2층은 체력단련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설치하여 복지․문화․여가․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이구 저는 질문 아니고요. 그 신규사업에서. 아, 질문. 질문은 질문이겠네요. 신규사업에서 고독사 예방 살피미 앱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사실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좀 개발하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이게 경남 합천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앱 소스를.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받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너무 좋은 또 교류가 되겠네요. 감사드리고. 작은 방법으로도 큰 것들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요 작은 살피미 앱 가지고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196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경로식당 신축 공사는 차질없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획상 계획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별 어떤 문제없이 이제 계획안들을 잘 세우고 계시냐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예. 저희들은 이제 주공 LH 거기하고 일단은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서 무상으로 그냥 계속 저희들이 쓰는 걸로 조건으로 일단은 서류는 받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아무래도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시고 3주공 안에 또 주공아파트 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협소하고 불편함들 때문이라는 것들 충분히 그때 설명 주셔서 들었었는데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이런 것들이 복지 아닐,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4쪽에 고독사 예방 살피미 앱 구축 운영에 관해서 예 좀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요것 이제 사용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이게 사용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뭐 이게 노인 장애인에 가면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뭐 감시하는 게 있었는데요.
송용자부위원장
예.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지금 그것도 요번에 복지부에서 해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태블릿PC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 있고 우리 이쪽에 복지정책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이분들 방문같은 것 안 해요? 누군가가 방문하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방문을 합니다.
송용자부위원장
방문하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도우미가 방문합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예,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앱이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연락하고 연락이 가고 그럴까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이제 최소 12시간 밤에 같으면 조금 고민을…… 어르신들이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뭐 아침까지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치고 낮에도 낮에 시간에 안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죠? 휴대폰이 전혀 사용치 않으면.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런데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빼고 낮에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낮에 1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정말 뭐 변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점이라서 그래도 방문해서 이분들을 보살피는 것 역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요런 생각이 됩니다. 예.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미시 보훈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9개 있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9개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9개 있습니까? 보훈단체에 지원나가는 게 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각종 보훈단체에.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은 뭐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각 보훈단체에 지원이 나갈 때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어디 빠지는 데 없이 예 그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여물게 챙기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문식위원
예, 예. 끝났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 부의장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 8대에서 후반기에서 별도로 국장님이 설명하고 과장님 배석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저는 또 실제 업무를 하는 계장님들이 좀 배제가 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리에서나 여 간담회장에서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 의장단하고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황상동에 경로식당 신축하는데 20억 하는 거는 사실 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이 LH나 뭐 국비 확보의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를 한 반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의견 좀 내 주세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이제 국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게 또 이제 경로, 복지관이 전국에 엄청 많을 거고 경로식당이 다 있는데 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회의원님을 자꾸 뵙고 돈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간 국도비가 좀 최대한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19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01쪽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 보급입니다. 치매나 고령으로 건강이 취약한 독거노인․장애인들에게 최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를 보급하여 독거노인들의 활동량 감지, 화재 감지, 출입문 감지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규 설치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경조사, 입원 등 긴급한 부재사유 발생 시 장애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보호자의 부담완화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에 사업신청 하여서 공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203쪽입니다. 아동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07쪽 신규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미 100&100 열린 토론회 개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정책개발과 전략수립에 반영하고자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최로 아동친화도시 구미를 홍보하고 아동과 시민, 관련단체와 소통하여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향후 아동친화 정책에 반영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단 운영입니다. 2022년 개원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준비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수요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구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일부 육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이 좀 있었죠? 있죠, 지금요? 과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우
김재우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돼 가지고 육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한 부분들 일부 좀 있죠?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아종합지원을 센터를 건립해서 구미시에 아이를 잘 키우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데 다양한 디자인단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디자인단을 구성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되지만 진짜 육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좀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단을 운영할 때 뭐 전문가 누구누구 이래 선택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정말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대규모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잘 키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형식적인 그런 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박영희아동보육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아, 저 뭐 김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정말 동감하고요. 실제로 전문가는 어머님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전문적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좀 비슷한 의견으로 207쪽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구미 100&100 열린 토론회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이선우위원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겠다. 사업으로만 우리가 일방적으로만 하던 것들을 이제는 같이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으로 가시겠다는 어떠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너무 좋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친화도시에 옛날에 그 보고서에 보면 왜 우리가 구미가 아동친화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했을 때 서울대를 많이 못 가서 막 이런 용역보다 정말로 아동과 부모님과 아동 안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고등학생까지 사실 그 범주가 들어가잖아요?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에 장소를 제공하는 게 구미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대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할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홍난이 위원, 시간 타이머를 가리키며) 저, 저것 다시 해 주세요.
최경동위원장
뭐 말이에요?
이선우위원
시간, 시간.
최경동위원장
아.
홍난이위원
하도 시간을 다들 얘기해서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장님 저번에 작년에 여기 아동보육과에서 저기를 갔다 오셨어요. 저기 어디죠. 익산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가셨나요, 어디를 가셨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7월 1일 자로 둘 다.
홍난이위원
그래도 알고 계셔야죠. 거기 갔다오셔서 그 과에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너무 좋아요.” 그죠?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구미에는 왜 기획을 못 했는지 참 아쉽다라는 거를 그 과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늦었죠. 거기에는 벌써 1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삽을 뜨려고 해요. 그것도 내년에. 그래 평균적으로 우리가 늦다는 거예요. 이런 익산시는 우리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반 정도 되는 도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또 세금이나 모든 것들이 아이가 키우고 싶어야 직장들도 오고 사람이 모여야 또 기업까지 오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실 수 있게 하고요. 예산을 편성에 의해서 뒤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에서. 맨날 뭐 이상한 쪽에 예산을 해 가지고 공원 건설도 뭐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예산에서 안 밀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애써 주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실 수, 높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홍난이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 이제부터라도 국에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시설들이나 모든 정책들은 거기에 전문가에 뭐 전문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게 뭐 개방직을 하든 아니면 뭐 아니면 과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좀 찾으셔 가지고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20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문화예술과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 어린이집 예산도 그쪽으로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산동어린이집이 강동꿈나무터하고 같이 연계돼가 사업하는 것 맞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좀 정말 이왕 예산 투입되는 것 제대로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산동어린이집 이전에 관련된 것 문화예술과로 그러면 예산을 주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거기서 다 총괄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연계한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OK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장, 송용자 부위원장을 보며) 예?
송용자부위원장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209쪽입니다. 생활안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213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급여 대상 건강관리 나침반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나침반 운영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 남용을 방지하여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건강관리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사가 읍면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와 장기입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병원 이용과 약물복용법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통해 수급자들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과 약물복용을 유도하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리마인드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리마인드 서비스 제공사업은 복지급여 누락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관리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계선 탈락자를 대상으로 수급 가능에서, 수급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신청으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생 복지정보 안내입니다. 기초수급자 생생 복지정보 안내사업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거주지 등의 변동 사항 발생 시 바로 신고하여야 함을 우편과 문자로 안내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정수급자 사전방지와 복지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뭐 복지행정국은 참 어렵고 인원도 부족한데 굉장히 사회복지국은 사회복지국이죠? 예, 잘하고 계셔서 뭐 응원밖에 해 드릴 게 없는데 제가 생활안정과에 가장 관심있는 게 저소득층 사회진입 시장진입형 우리가 재활사업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특히 저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는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분들이 언어교육도 좋지만 실제로는 언어에서도 잘하시는데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많은 활발한 안내로 시장진입형 재활형, 재, 재, 재…… 재활형.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자활형.
이선우위원
아휴 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냐.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자활형.
이선우위원
자활형, 예, 자활형 사업들이나 교육이 많음을 뭐 그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로라, 지로까지 아니고 뭐 안내문이라도 좀 보내 주시고 아니면 협회나 또는 뭐 사회복지기관들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양한 사회진입, 뭐 바리스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아, 구미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구미시민만이 아니라 이제 구미시민이 되어서 구미에 정착하시는 이주여성분들한테 꼭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생활안정과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1쪽에 있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에 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그 자활기업단 사업, 아니 사업단 자활기업 요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는, 되는지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 지금 저희들이 자활.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14개 사업단.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14개소 사업단이 있는데요.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190명.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지금 예 19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분들의 구성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우리 이주민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 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분들의 공통점 하나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공통점 하나는 1차적인 상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평범하게 가난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평범하게 가난한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상처가 있는 분들이더라. 내국인들도 역시 1차적 상처가 있었고 또 외국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그 안에 뭐 얼마나 생사의 고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그냥, 그냥 직업, 직업을 만들어주고 직업을 알선해 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심리적인 안정에 접근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 혹시 우리 현직에 계신, 저기 현장에 계신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와 주셔서. 예.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권혁성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현재 구미시에서는 14개 사업단에 저소득층 19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자활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냥 아무나 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자활을 고취시켜서 이렇게 자활 속에 참여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초생활 범주 안에 들면 이주여성이든 탈북민이든 누구든 소외계층은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자활고용계 담당자 분이든지 또 자활센터의 어떤 자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분들이 이분들이 잘 이렇게 자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네요? 그분들이 1차적으로 그냥 직업에만 투입하면 그냥 활동하는 것보다는 심리적인 안정같은 게 좀 필요한 분들이라는 걸.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그런 게 있죠?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직업을 알선하는 것도 좋은데 직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그 직업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 사업단이.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내공이 좀 아픔이 덜 씻겨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구성원들 간에. 그 안에 구성원들 간에 갈등도 있고요. 그 갈등을 풀어주고 그러는 것도 우리 사실 복지사들이나 이런 심리적인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거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오신 사업 중에서 주로 우리 행정에서는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 만들어준 직업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그 구성원들 안에서 건강하게 잘 이끌어 와서 나중에 기업을 만들었을 때 자활기업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저도 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혁성
권혁성생활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227쪽입니다. 종합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230쪽 인․허가 분야 업무연찬을 위한 학습활동입니다. 복잡한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장등록 및 농지․환경․산림․건축민원 등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사항 및 유권해석, 판례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학습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률 규제 개선사항 검토뿐만 아니라 현안사항 문제점에 대한 대책토의 등 직원들과 함께 월 1회 이상 업무연찬을 통하여 각 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종합허가과장님. 제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종합허가과 업무를 좀 봤고 또한 종합허가과 업무를 보는 민원인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한 몇 개월 사이에 봤는데 원스톱 민원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도 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까지 했던 행정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의 우리 구미시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바깥에서도 평을 하고 있고요. 이 원스톱 민원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것들을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또 구미에 기업이 들어올 때 또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종합허가과도 또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들어왔을 때 사전 타당성 검토 이런 것까지 구미시에서 해 준다는 부분들은 정말 고무적이고 아마 타 시도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 아마 벤치마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것 애로를 청취하고 정말 시민에게 기업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원스톱 시스템을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뭐 허가과장님.
신석
강신석종합허가과장
예.
안주찬위원
뭐 잘하신다고 우리 김재우 위원이 칭찬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또 부족하다고 이래 봅니다. 특히나 과장님 계장님은 잘해요. 주무관이나 그 밑에가 아직까지 업무연찬이나 어떤 법리해석이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게 내가 지적하고 싶어요. 일단 안 된다 하고 보는 게 지금 구미시의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령을 어겨가면서 제가 해 주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평소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아까 얘기한 이 업무추진 계획에도 있더라고요. 업무연찬을 통하고 수준높은 지속적인 학습 연구를 통해 가지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관 강동을 담당하고 강서를 담당하는 주무관조차도 해석이 달라요. 한 분은 된다고 보는데 또 한 분은 좀 곤란하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과장님.
신석
강신석종합허가과장
예.
안주찬위원
좀 나서셔야 돼요.
신석
강신석종합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우리 선배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일게요. 사실 법을 위반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한테 안 되는 일이 좀 섭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안 되는 일을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그런데 몇 년 전에 나랑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은 됐어, 몇 년 전에는 됐는데 왜 올해 지금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심리적인 상태거든요. 그럴 때 안 되는 것 안 된다고 할 때 조금 그때의 그 표정이 조금 좀 부드럽게 그분 가실 때까지 조금 공무원들이 좀 안정되고 부드럽게 좀 해 주시면 안 됐다 하더라도 상실감이 좀 작을 텐데 이분들은 두 가지가 괘씸한 거예요. 안 된 것도 싫고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같아 보였고 그런 것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께서 사실 감정노동이 심하신 건 압니다. 하지만 민원부서는 어디가나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조금 더 분발하시라고 하면 조금 가혹할지 몰라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분발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국장님.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어떤 인허가 민원이 있을 때 그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법정 처리하는 기간이 뭐 다 정해져 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하고요.
신문식위원
법령으로 다 정해져 있죠? 그 사안별로.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뭐 1주일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뭐 시간대도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이 법정기한을 고지를 합니다. 민원인분들한테 뭐 고지하는 거는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 법정기한이 안 되어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 민원인의 고충을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분명히 물론 뭐 앞에 바빠서 뭐 선 업무처리해야 될 게 있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민원인이 생각할 때 아 저 업무는 빨리해도 되는데 꼭 그 기한을 지키더라. 그 날짜를 지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정 처리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은 다 바쁘시거든요. 그 민원일 처리가. 예,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시간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처리 기일을 다 지키더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신속한 업무는 신속하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국장님 그럼 제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인허가 관련 업무를 잘 뭐 하시고 대체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관련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보다는 너무 구미가 까다롭다. 물론 그런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잖습니까? 법대로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 속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법의 잣대로 딱 하니까 정말 행정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상당한 어떤 그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테두리 속에서 그래도 이것도 대민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좀 민들께서 좀 이렇게 그런 것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좀 폭넓게 그래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제가 하나만.
최경동위원장
아, 예. 말씀하세요.
홍난이위원
잠깐 죄송해요. 예, 국장님.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홍난이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예로 제가 예를 들어야지 대개 좀 편하게 인지가 될 것 같아서요. 저 요즘 뭐 농촌생활을 즐기기 힐링하기 위해서 농막이 설치돼요. 그죠? 그런데 구미시가 제일 까다롭대요. 규정에 해서 얼마 전에 2018년도인가 규정을 좀 풀었는데도 모든 설치가 돼 있다고 해서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재허가 해 줄 때에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너무 그걸 지키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하고 재질까지 지금 말씀을 해요. 다른 지역에는 정화조까지 묻어 줄 수 있게 거기에 다 풀어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 힐링공간으로 그러니까 농막을 설치해서 농사를 조금 짓다가 귀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 무슨 뜻으로 규제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주택에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여기가 부작용들에 너무 매몰되다보니까 진짜 규제를 안 해야 될 것까지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해요. 너무 심해요.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게 한 예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융통성 발휘할 건, 법에서 해석하기 나름한 거를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에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구미시 자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고민하고 또 관련부서하고도 협의,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신속성의 문제 아까 신문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무슨 이렇게 허가낼 때면 뭐 14일 기준이 제일 많더라고요. 14일 이내에 뭐 한다. 그런데 왜 꼭 14일을 지켜야 하냐는 거죠. 이내잖아요, 그죠?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3일 해도 되는 거고 10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국에서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적극 고민 많이 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내 일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23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237쪽입니다. 대민 담당직원 안전체계 구축 비상벨 설치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발생 시 직원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본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경찰관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벨 설치를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38쪽입니다. 출생․혼인신고 가정 행복 축하 서비스입니다. 출생신고 부모에게는 아기의 출생을, 혼인신고자에게는 새로운 가정 출발을 기념하는 축하카드를 발송하여 신고일을 기념할 수 있는 추억거리와 민원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출산 및 육아, 보육사업, 구미 시민에게 주는 혜택을 안내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주인의식을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신규사업들 두 가지가 굉장히 저는 좋아서 잘하시는 부서들답게 우선은 우리 직원들 사실은 민원을 대응하는 가장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안전들 보면 이렇게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마음이면 좋겠는데 막 민원실 가보면 소리가 막 지르시고 막 이렇게 조금 위협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특히 이제 좀 급이 낮은 뭐 8급, 9급 이런 분들이 대민을 하시는 7․8․9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직원을 지켜주시, 줘야 된다고도 생각했는데 이런 장치들 굉장히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업무에 과중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출생․혼인신고 가정 행복 축하 서비스를 구미시가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 축하금이 굉장히 대폭 상승됐는 거에 맞춰서 이런 작은 것들이 구미시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우리 민원인분들이 민원실에 이제 민원을 보러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은행같은 데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은행가니까 안내하시면서 은행에 들어가면 항상 인사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는 물론 뭐 이건 동사무소 동 행정복지타운도 마찬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민원봉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저희들 이제 주부자원봉사자 4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잠정 중단됐는 상태입니다.
신문식위원
공무원분이 아닌 그 뭡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 행정복지센터에.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거는 이제 창구에 왔을 경우에 이제 뭐 호적민원에서 이쪽으로 안내하고.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안내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바깥에서 이제.
신문식위원
바깥에서 그러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창구 민원대에 앉아 가지고 이제 자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자기계 이제 호적 관련해 가지고는 요렇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런데 지금 주부자원봉사자들이 바깥에서 이제 하는데 그 봉사자들이 지금 그렇게 돼 가지고 조금 조만간 저희들이 다시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문식위원
아, 예. 제가 말씀드리는,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에 어떤 뭐 단체장님들 이런 분 오시면 뭐 상당히 잘 아세요. 예, 뭐 인사도 뭐 서로 잘 하시고 아주 살갑게 그렇게 다가가시고 이러시는데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뭐가 닭보듯이 보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민원인들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인사도 없어요. 예,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민원인들이 그분들이 주인이신데 그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인사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면 좀 과도한 부탁이십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아니요. 과도한 부탁은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을 해 가지고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를 하라고 예 그렇게.
신문식위원
예, 예. 담당을 정하든지 말…… 예, 그것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좀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저 한 가지 어차피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시민분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을 떼러 갔어요. 예, 도면을 떼러 갔는데 어떤 도면인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거기서 어떻게 도면을 민원 해결해 주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서로 상의를 좀 하더니만 일단 돌아가면 이메일로 보내주겠다. 그분이 이제 대구에서 오셨어요. 뭐 우리 구미에 관련해서 이 민원보러 오셨는데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더래요. 그래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전화가 왔어 이걸 떼는데 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돈이 100원이 필요하대요. 100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그 민원실에서는 그분한테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일단은 저기 돌려보냈기 때문에 100원을 내 가지고 발급을 해 드려야 되죠.
신문식위원
그렇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자기가 부담을 하더라도.
신문식위원
예, 대구 계세요, 그분이. 예,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시 오래요. 예, 다시 와서 100원을 내고 받아 가래요. 그래서 다시 왔대요. 도저히 이야기해도 안 된대요. 다시 와서 100원 내고 대구에서 100원 내고 그래 가져 갔대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시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전부 공염불이고 말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장애인이세요. 장애인이셔 갖고 그러니까 농아세요.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위임장 가지고 서류를 떼러 갔어요. 서류를 떼러 갔는데 이건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대요. 위임장 다 가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영상통, 그러니까 통화를 해야 된대요. 장애인 어떻게 통화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통화 안 돼요. 통화 안 돼서 어차피 본인을 확인하는 거니까 영상통화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예, 영상통화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상통화 안 된대요. 반드시 말로 확인을 해야 된대요. 그분 장애인이신데. 예,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럽디다. 예,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것 같아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우리 뭐 행정복지센터나 여 민원실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여기 적힌 대로 우리 시민분들께서 좀 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서비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제가 아까 들었는데.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 민원실 자원봉사 회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어떤 분이 구미시에 가니까 참 친절하게 잘하더라. 그런데 왜 그런데 꼭 주부여야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부들로 구성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송용자 부위원장, 마스크를 착용함) 그런데 그분 얘기가 이제 자기가 정년을 하고 도시에서 살다가 고향에 내려왔는데 어떤 봉사라도 하고 싶다. 그런데 고향에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동네에서 할 봉사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요런 일이 참 적합하다 나 아닌 그 누구도 이제 만일에 고향으로 살려고 왔을 때는 그렇게 해서 좀 적응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꼭 주부라서 제가 얘기를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스크 하이소. 마스크」하는 위원 있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자,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국장님.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홍난이위원
저 한 3년째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홍난이위원
친절도 인사 안 하는 것. 정말 안 해요. 바쁘다는 거는 핑계라고 저번에 얘기했고 다른 직종에서는 더 잘한다고 얘기를 했고 정말정말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합니다. 거기서 만족도가 높겠죠. 일 처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인상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홍난이위원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게 방문을 했다가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친절하세요. 이게 습,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러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장님은 얼마나 습관이 돼 있고 과장님은 얼마나 습관이 돼 있을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최대한 친절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친절도 하면 이게 좀 높아져야 되는데 저희들 전화친절도는 그래도 점수가 좀 많이 높은데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사실은 남편 뭐 일 때문에 사천시에서 전화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마음 써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빨리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내가 조금 뭐 늦춰져서 제 불찰로 뭘 하고 있지만 되게 미안해 하는 감정이 제 스스로 들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좀 유도해 나가야 되고 그 민원 뭐 우선은 제일 지금 제일 할 게 뭐냐 하면 시청에 민원실이 제일 친절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어디서 제일 친절하냐고 느껴지느냐면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제일 친절하세요. 예, 그분들이 활기가 넘쳐요. 목소리가 벌써 목소리부터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 번 제가 방문했는데도 똑같았어요. 제가 인사하지 않으면 인사 안 합니다. 말을 못 떼요. 그래 마트처럼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를 아침에 50분 정도 돼서 8시 50분 돼서 하든가. 중간에 한 번씩 하든가 그런 교육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안 되면, 여러 번 얘기했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지금 아침에 민원봉사과는 멘트를 선창하고 후창하는 걸로 지금.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개인적인 거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홍난이위원
“안녕하세요” 1분이, 아니야 1분이 아니라 1～2초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어려운가요? “안녕히 가세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교육을.
홍난이위원
이 한 사람한테 4초만 할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 행감은 아닌데 이게 구미시 이미지잖아요. 어디서든지. 사람들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시에 왔을 때 인사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교육을.
홍난이위원
저 수시로 가볼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모니터단도 제가 투입할 겁니다.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언제 변화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년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반복이 내년에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는 좀 아까 과를 놓쳐 가지고 위원장님 한 개 잠깐만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윤종호위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윤종호위원
노인장애인과 간단한 거니까. 옥계동에 가시면 시립공설묘지 있는 것 아시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 묘지가 몇 기 정도인지 아십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묘지가……
윤종호위원
약 1,400기 정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우리 동네 청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벌초를 하고 위령제를 지내고 봉사를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우리 구미시에 추모공원이 없을 때는 이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정비를 해서 이쪽에 우리 숭조당으로 모시겠다라고 약속을 몇 차례를 했어요. 했는데 숭조당이 완공이 된 지 추모공원도 오래됐고 지금 숭조당도 요번에 4만 기 정도 그죠 다시 증설됐다, 그죠?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윤종호위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2017년 이것 여기 계시는 분들 공단 들어가며 들어갔는 이런 분들 한 40기 정도 공시하고 법적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번에 고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1,400기 중에서 거의 90%가 무연고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 부모님들도 찾아뵙기 힘들고 벌초도 안 하는 세상에 왜 이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바쁜 시간을 빼 가지고 그것도 십수 년 한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미시가 시설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법적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숭조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만합시다. 예.
홍난이위원
아니……
최경동위원장
아니, 예?
홍난이위원
아까 5분 다 못 썼는데.
최경동위원장
아, 참.
홍난이위원
추가 그럼 안 됩니까? 이제부터 추가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추가는 되는데 아니 어떤?
홍난이위원
내용이 좀 추가할 게 있어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나요?
최경동위원장
그런데 아까 홍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행감 자리는 아닌데” 했어요. 그런 행감 내용이 아니면 하세요.
홍난이위원
행감 내용 아니요. 아이디어 제공 차원이에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그래요. 아, 그래요, 예.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하나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낸다면 저번에 어르신이 안내하시는데 오셔 가지고 부서를 찾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그거를 시스템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치도를 하나를 구비해 놓고 1층 배치도, 2층 배치도, 3층 배치도를 해 놓고 방향성을 해서 어른들은 그 방향감각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걸 화살표를 해 주고 정 안 되면 거기에 뭐 점심시간 이외에는 한 3명 정도가 배치돼 있더라고요. 두세 명은. 그럼 한 사람은 그 어르신들을 좀 안내할 수 있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힘들거든요. 그 어른, 우리도 찾기가 부서를 헤맬 때가 있고 의회를 찾을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런 서비스가 좀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고민을 해 보시고 정책에 한번 반영해 보십시오.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배치도는 저희들이 뭐 바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빨리 찾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거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도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그거는.
형호
조형호민원봉사과장
중앙로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1층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앙로비밖에 앞뒤로밖에 안 열어놨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저희들은 민원실에 왔을 경우인데 지금 안 그래도 저희도 민원실 현관을 지금 폐쇄를 해놔 가지고 열감지 저것 장치만 있으면 빨리 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 다니는 것 저도 불편하거든요. 바로 와서 보고 민원보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것보다는 바깥에 모시고 가 가지고 “저 건물이 깁니다. 요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서요.
홍난이위원
예, 코로나 시국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시국이 지나고 나서.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예 적극.
홍난이위원
조금 그렇게 했을 때는 안내해 주는 서비스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상순
남상순사회복지국장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위기속에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검사 신속한 동선 추적 및 격리치료라는 K방역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코로나 종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현 방역시스템을 유지하고 호흡기 발열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료체계 마련을 위한 호흡기 클리닉 운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수명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로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구미 실현을 비전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시민 중심의 예방적 맞춤형 건강관리, 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비대면 보건의료 서비스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0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구미시와 상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3억이며 상모사곡동 지역 내 지상2층의 규모로 2020년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21년 센터가 준공 및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운영관련 신규사업으로 치매기능 보강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등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치매 입원환자 병상 및 장비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시립요양병원이 치매 전문기능 강화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총 5건입니다. 425쪽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호흡기․발열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각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재난기금을 포함하여 3억입니다. 겨울철 호흡기 발열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연내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입니다. 2026년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2019년도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제정 관련 해당되는 사업으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용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내부 계획수립 후 연중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접수하여 웰다잉 및 장기 등 기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홍보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신규사업입니다. 432쪽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6억 원 정도이며 50%가 국비가 지원됩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 정신응급 대응팀 운영입니다. 최근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 갭이 늘어난 사항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나 경찰관만으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신응급팀을 설치하여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434쪽 예비부부 엽산제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전 엽산제를 지원하여 임신성 질환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신규사업입니다. 44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방역의 중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생활방역의 일환으로 방역장비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방역장비 대여를 원하는 구미 시민이 보건소에 방문하여 장비와 약품에 대한 사용법 및 취급 시 유의사항에 대한 안전교육을 설명듣고 1일 1대씩 3일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늘 수고가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425페이지 신규사업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요 사업 규모가 호흡전담클리닉 2개소 해서 3억 600인데요. 인력이 지금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인력 3명이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장미경위원
이렇게 됐을 때 하루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몇 명이나 가능한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애초에 공모사업 자체에서는 질병관리청 의안으로써는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 있어 가지고 민간 의사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루에 시간은 일반병원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예정인데 인원 대상인원 산정은 안 해 봤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한 50에서 70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검사가 같이 동일하니까 한 그 절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의료기관 협조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존에 있어 가지고 구미 및 선산에 있어 가지고 공보의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되는 그 예상되는 환자가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지금 저희들이 선별진료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선별진료소는 검사위주 체계입니다. 약간 발열이 나고 그다음에 약간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해 주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검사뿐만 아니라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호흡기클리닉을 해 가지고 열도 나면서도 진료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진료도 해주고 선별진료소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사실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천식이나 이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자녀분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혼자 가는 게 어려우니까 잘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구미에도 사실 호흡기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가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신규사업에서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 하면 저는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호흡기에 대해서는 예 약간의 저도 그런 끼가 있어서 참 치료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신규사업은 특히나 면단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병원에 가 봐도 환자 수가 굉장히 진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 우리 보건소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고요. 하루에 반 정도 해서 3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하나 보충설명 하자면 위원님이 이제 하는 호흡기 전문클리닉 이 쪽 생각같은 그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19하고 두려움과 같이 되는 혼합된 그런 환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주 뭐 전문적인 체계적인 거는 저희들이 대학병원과 연계시켜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미경위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왜 소장님께 드렸냐 하면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러는데 제가 기침을 몇 번 하니까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당장 내일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기침하잖아”.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에도 제가 그 얘기를 물었더니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기침을 좀 하거나 하면 다 이 코로나를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그 환자 몇 번째 환자가 될까봐 기침이 나고 의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걸 꺼려하시더라고. 제가 어른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더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아마 이 보건소가 옆에 있으면 좀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좀 근접하기가 쉽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어서 저도 눈이 반짝 뜨였는데 이거는 상담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말에 조금 길게 해외 여행을 하고 12월 달에 들어와 갖고 감기를 앓았는데 한 20일 앓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제와서 생각하니까 호흡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기를 앓을 당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이번 감기 왜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힘들었다 대부분이 입원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지금 똑같은 저같은 후유증을 느끼고 있어요, 전화해 보면. 그래서 이것도 정말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감기를 앓았을 텐데 이런 것은 혹시 상담 따로 받아서 따로 하는 창구가 없나 하는 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참 우리 시민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독감 백신에 관해서 한번 좀 우리 소장님의 얘기를 조금 듣고 저희들이 위안을 찾고 싶습니다.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적하는 형태에 있어 가지고 감기, 해외여행 후 있어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그다음 특별한 원인 없이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알러지 쪽으로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감염병 쪽으로 이래 아마 진료를 받아 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마 지금 저희 관내에 있어 가지고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에서 감염내과가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아마 그쪽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호흡기 클리닉같은 경우는 포커싱이 이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형태의 질병하고 일반 일상에서 생기는 어떤 호흡기 환자들 감기 환자들하고 같이 혼합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병의원 이용에 있어 가지고 약간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검사 및 치료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리고 독감백신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 10개 회사에서 총 17종에 있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어 가지고 상온노출이라든지 그다음 백색침전물 형태 때문에 총 한 100만 도수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초기에는 독감 형태에 있어 가지고 품귀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만 13세 이상에 예방접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총 맞은 환자들이 총 300만 전국적으로 300만 정도 맞았습니다. 사망사고가 지금 오늘까지 제가 아침에 보니까 총 29명 발생했더라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어떻든 간에 있어 가지고 사망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호자나 어떤 그런 분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질병관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통은 지금 사건사고가 나는 모든 지금 29건을 분석해 보면 제조회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제품도 다 다양하고 그런데 지금 뭐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의 어떤 형태에 있어 가지고 부작용 백신 자체의 문제라면 거기 파생된 형태에서 오고, 접종했는 모든 형태에 있어 동일한 형태의 이상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10개 중에서 5개 회사 거 7개 제품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과관계나 역학적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래 환자가 발생하고 있죠. 사망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써는 아마 지금 보통은 통상적으로 있어 가지고 백신을 지금 백신을 초기에 있어 가지고 백신 운반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의 공포감이 만연한 상태에서 백신을 300만 조기에 또 백신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있어 가지고 많은 형태 가지고 사망하신 연관성 약간 그런 백신의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그런 사항이 몰리다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아진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불충분한 설명입니다. 그래가 오늘 질병관리청에서 확대 어떤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백신 운영 자체에 있어 가지고 그걸 강행을 할까 좀 조사가 나올 때까지 중단할 건가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는데 지금 그 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할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있어 가 백신이 한 12만 8,000명이 대상입니다. 그중에 벌써 7만 명이 지금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뭐 저희 지역에서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 발생하지 않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접종 시에 있어 가지고 환자분이 추위에 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갖고 있는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외부적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백신 맞아야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래도 맞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안 그래도 독감백신이 지금 좀 핫이슈라 저도 맞으라고 계속 말씀 드리는데 좀 안전성에서의 여러 논의들 때문에 스톱 됐다가 다시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들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426쪽에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운영에서요. 거기 사업개요 맨 밑에 보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를 이제 강화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제도는 신청할 수 있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이게 기존에 접수처가 우리 관내에 있어 가지고는 건강보험공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이선우위원
아, 관내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보건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지정받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구미는 지금 현재 몇 분이신지 아직 파악 안 되신 정도겠네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제가 알기로는 1,000명 단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요것 굉장히 중요한 또 웰다잉에 굉장히 중요한 인권의 선택권이라서, 라고 생각해서 요거에 대한 홍보들이 잘 되어서, 된, 아, 시작하신다니까 예 잘해 주시길, 잘하실 거지만 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사전연명치료 만큼 장기, 우리는 장기 기증은 되게 쉽게 아는데 사전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하신다니까 또 반갑고요. 하나는 444쪽이네요. 이거는 신규는 아니고 계속 해오시던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인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신경정신과가 구미에 42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군 단위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다 소화하기에 부족할 만큼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일반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오히려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줄어들고 환자들 안 받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구미에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센터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사설병원이나 대학병원들에서 줄어들어서 “나 지금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한 병원으로 너무나 몰리는 현상들 때문에 굉장히 수요와 공급에서 뭐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보건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현재 병원에 다니시던 분들도. 그래서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보면 우리 징수과였나 아 세정과에서 앞으로 뭐 이렇게 지로 나갈 때 우리 정보들 넣는 페이지들 같은 것들 같이 활용하셔 가지고요.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셔서 불편함들을 해소해서 다른 지역에 가는 불편함들 좀 최소화 시켜 주시는 방안들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최경동 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종합복지관 ´21년도 주요업무는 주요사업 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신규사업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에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선산분관 개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금년 말 등록회원 11,241명으로 매년 약 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일 평균 1,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산분관 신축건물이 2019년 2월 공사 착공 후 지난 6월 25일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조속한 개관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을 분산하고 선산권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AI기반 회원관리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층 진입에 따른 이용회원의 증가세와 더불어 선산분관 개관 등 시설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출입자 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편리한 부대시설 이용 등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용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다양한 노인복지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관장님 오랜만입니다.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잘 계셨습니까? 선산복지관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오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 운영비 내년 본예산에 8억 8,700 정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억 8,000요?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경동위원장
선산분관 말이죠.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경동위원장
사실은 뭐 예산상 예산 때문에 개관이 많이 늦어졌는데 사실은 지역민이 생각하고 있는 개관 시기보다.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최경동위원장
거기는 선산분관이지만 선산만의 분관이 아니라 인근에 무을․옥성․도개를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어떤 저는 복지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개관에 앞서서 그런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노인종합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외협력관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대외협력관 김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서울사무소에 많은 관심은 가져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2021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세종사무소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 등 중앙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사업 예산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수도권 대상 지역 농산물 판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의 기업, 호텔, 유관기관 등에 지역 농산물 납품과 재경출향인 단체의 지역 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협력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87쪽에 있는 신규사업에서 수도권지역 농산물 판매 추진을 봤어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이선우위원
몇 년,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서울시랑 MOU같은 것들이 체결되어서 이렇게 브로슈어 책자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2년 전에.
이선우위원
그죠?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서울시청하고 MOU체결과 함께 6월 초에 농산물판매를 저희가 처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코로나 시국 들어오며 전국 오면서.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올해는 예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래서 요걸로 좀 더 다양,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MOU체결했던 분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이선우위원
서울사무소가 이거를 다 지금 주도하시는 거죠?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물론 이제 그때 우리 지역 선산출장소 농정계에서 안 있습니까.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시와 MOU체결된 여러 방면들을 전체 전반.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업무 연계를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우리가 도농지역에서 농산, 그러니까 서울과의 서울시라는 대도시와의 MOU체결 중에서 가장 더 좀 관심이 있는 게 농산물판매인 것 같아요. 이걸 주도적으로 다른 것들도 빠트리시지 마시고.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이선우위원
체결된 분야 여러 과들과의 연계성들을 지금 1단계 이렇게 또 쉽게 또 언제 또 풀릴지도 모르고 좀 불안한 상황이니 지금 이 시국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멀리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위원님 말씀 잘해서 잘 실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및 중앙정부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기획, 그리고 우리 구미시 정책담당관 보좌관과 구미시와 어떤 일을 가장 최근에 한 게 있습니까? 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26일 날 끝나 안 있습니까. 이제 곧 이제 우리 내년도 국비 국회 증액 예산 상임위별로 이제 개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국비에 대한 모든 이제 자료를 받아서 또 전달도 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비 설명자료를 안 있습니까. 모든 걸 질의서라든가 취합해서 다음 주에 이제 직접 또 만남을 안 있습니까. 그 부서별로 안 있습니까. 상임위별로 만나서 또 설명도 하고 어떤 방법을 이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 예산은 7월 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정리가 되고 8월 말이 되면 또 마무리가 되고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9월 1일이 되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올 7월에서 8월, 7월 말까지 최근에 국비확보 및 국회,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7월 말까지 한 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 하나만 있을까요? 얘기할 게 있을까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그건 이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안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부서 첫째 중앙부처는 안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첫째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세종 서울사무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정책에서나 정책실에서나 기획실에서나 아니면 구미시 차원, 뭐 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국회 간의 소통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내용들이 하나만 있으면 좀 얘기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립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지금 아직 국비확보는 되지 않았지만 안 있습니까. 우리 안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실 게 별로 없지요, 그죠? 뭐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까?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는 협조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 저 예산 확보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중앙과의.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협조체제를 가졌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담당관님.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세종에서 안 있습니까. 세종서울사무소장이 안 있습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
재우
김재우위원
예, 소장님 세종사무소. 아, 예, 예. 오셨구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 개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안녕하십니까? 세종사무소장 이상억입니다. 저희 2021년도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아니요. 소장님 2020년도에 어떤 활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예, 저희들이 지금 세종사무소에서는 국비 대응을 1년 앞에 거를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올해는 이제 2021년도 국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국비대응을 하기 위해서 7월 31일 이전까지 8월 31일 이전까지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우리 집행기관과 함께 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내가 한두 개만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지금 2021년도 국비관련해서 저희들은 주로 기재부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 있는 담당 사무관이나 담당과장하고 밀접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북도에는 재정실장이 나와 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밀접 접촉해서 내년도 국비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돼 있고 스마트산단이나 산단대개조 그리고 임대산단 같은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소장님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갔는 건데. 스마트산단장님이 기재부나 산자부나 국토부 간 적이 있습니까? 스마트산단장이 산단장이 현재 구미시 스마트산단장이 국토부나 기재부나 산자부에 갔거나 어떤 사업 협조를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스마트산단장님이 오실 때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간 적은 없는데 국토부나 산자부 쪽에는 밀접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기재부에도 도하고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간 적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예, 제가 수행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오셨다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금 체크한 거로는 사업으로 간 것들이 아니라 회의 차 다녀온 거로 알고 있는데 회의 차 갔습니까? 아니면 사업적으로 준비하러 갔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의 차인지 사업 차인지는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고 그리고 회의 차 오셨다 하더라도 그 담당부처에는 거기 꼭 들러서 사업관계 이야기는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업무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집행을 직접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 사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국회와 우리 구미시,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연관관계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하지, 해야만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제가 물어봤는 거니까 좀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무소담당세종사
이상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87쪽에 있는 수도권 지역 농산물 판매 추진사업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2년 전에 시청 앞에서 했을 때 거기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나오신 분들이 다 출향인사들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서울 시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제가 알고 있는 시민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거 어디서 봐야 되느냐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가서 사는 것보다 경동시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다면 고향사람도 만날 겸 또 아는 사람도 만날 겸 갔었더라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아쉬운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업비를 조금 더 쓰시더라도 홍보할 데는 좀 홍보하시고 그리고 또 기업체 다녀가면서 만나야 되고 사업이나 호텔같은 데 가서 또 솔직한 말로 영업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걸 정확히 추진하려면.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업비를 좀 더 쓰시더라도 이거를 좀 정확히 해 주셔서 농민들도 우리 지금 농업브랜드 다 바꾸고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도 내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물건 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우리 영업을 많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예, 그것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에는 이것 사업비가 300만 원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좀 더 확보하시더라도.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농산물을 더 많이 팔면 되니까.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예.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달
김영달대외협력관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관리계장님께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리계장 류정임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관장이 조금 전 11시에 사령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부득이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장과 학예사가 발령이 났으므로 저희 전 직원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140쪽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2014년 국회 동서화합포럼 건립지원사업으로 시작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은 2월 건축공사는 준공되었고 출장소 보관 중인 유품 중 가구를 제외한 유품은 9월에 역사자료관 수장고로 이전했고, 가구류는 예산 확보 후 이전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전시콘텐츠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박물관 등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4월 개관 및 운영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2006년부터 진행 중인 생가주변 공원화사업은 계획 수립 후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내용인 추모관, 원형생가 재현, 시대촌 등을 현재 상황에 맞는 잔디광장, 산책로 등 잔디공원으로 먼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차후 공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신규사업으로 관람객과 함께하는 박물관 교육입니다. 박물관이 단순히 전시 관람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으로써 박물관 기능을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각 대상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역사자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뭐 개관도 아직 안 됐고 전시콘텐츠도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성리학역사자료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전시, 아니 개관일을 좀 늦추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많은 회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요.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1급 공립박물관으로써 관장님도 마치 실시간으로 또 오셨다 하시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141쪽에 있는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실시계획 변경이 이거 이러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에서 조례에서 왜 여기 있냐고 말, 그러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할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례에서 빼고 다시 만들어 오셔서 조례에서는 빼시고 사업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의원들을 속이시는 거죠.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것 같은데 계장님.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문화예술과 아니고 관광진흥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우위원
아, 관광진흥과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였던, 문화예술과로 저는 기억합니다. 우선 이것 이 조례에서 원래 이게 문화예술과에 있었지 않나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그죠?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아니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말고 저기.
이선우위원
자료관이요. 자료관 조례를 만들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아, 관광진흥과에서 했을 때. 올해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쨌거나 자 그때 공원화사업 실시 뭐 이렇게 뭐 그때 조례에서 왜 이게 여기 있느냐.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아, 그 조례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가주변 공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분리가 된 이유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박정희역사, 대통령역사자료관에 들어올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아, 저희들 업무 범위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업무 범위가 저희들 생가하고 관리를 같이 합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1급 박물관에서 공원화사업을 왜 넣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역사.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래서요. 업무분장 자체가 이게 이상해요. 일단 이거는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조례할 때 분명히 그래서 조례를 분리를 시켜 놓으시고.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조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사업은 이렇게 같이 넣으시는 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담당하는 게 역사자료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이것 한다는 게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셔서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때 진행할 때와 지금 또 사업에서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는 뭐 이제 준비하시니까 나머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그 계획대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제가 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신문식위원
141쪽에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당초 추모관, 원형생가 재현, 내자의 정원, 시대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변경이 되었어요. 잔디공원 조성으로.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신문식위원
추모관, 원형생가 재현 이것 지금 없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없는 겁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
신문식위원
그래요?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실시계획 예 할 때 그렇게 이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문식위원
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요것.
신문식위원
이게 그냥 잔디공원으로만 조성이 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그렇게 변경하고자.
신문식위원
그래가 지금 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하는데 추모관, 원형생가 재현, 내자의 정원, 요런 이렇게 이것 지금 어떤 건축물도 들어가고 이런 것 같은데 잔디공원 조성하면 금액은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많이 줄어들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신문식위원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줄어듭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신문식위원
아!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당초에.
신문식위원
지금 그러면 요게 현재 얼마가?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계획되어 있는 게 200억.
신문식위원
200억?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2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되어 있는 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당초에.
신문식위원
잔디공원만 조성하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은 안 나오겠지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신문식위원
뭐 잔디공원 조성하는 게 뭐 얼마 되겠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잔여부지 매입을 추진하네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잔여부지 예, 예. 그.
신문식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잔여부지가 어디 그 밑에 있는 그 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3필지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3필지?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도로변에 있는 것, 예.
신문식위원
아, 그러면 여기 실시계획 변경인가 용역 추진인데.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신문식위원
요게 이 용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그 내용이 내나 이 내용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신문식위원
아, 그러면.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용역비를 내년에 확보가 되면.
신문식위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요 잔여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추모관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신문식위원
하려고 했는데 잔디공원만 조성하는 걸로?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예.
신문식위원
변경을 하셨네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
신문식위원
예, 하고자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역사자료관 조금 늦어 말이 있었지만 일단 개관이 됐을 때 이제 우리 좀 기대도 좀 하고 다른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하기를 원합니다. 142쪽에 박물관 교육을 이제 하시겠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런 얘기잖아요? 사실 20년 전에도 박물관 교육을 조금 구미서 평생교육도시 해 가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 요것을 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새마을과 박정희 전 대통령 사업을 지역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 저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특별한 지역학이 없는 구미에서 한번 해 보셔라. 그냥 그런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그분이 그런 분들이 이 박물관 교육을 같이 병행하신다면 좀 정통성 있는 그런 지역학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함께 해 봅니다. 예,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셔서 예 이 교육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류정임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