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각현·정도희·이준용·박남주·김길자·김행금 의원)(계속)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정1·2동, 봉명동, 일봉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각현 시의원입니다. 천안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영업제한 등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각종 공연과 행사취소 등으로 인한 문화예술계 및 관련 산업에도 극도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시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은 취업을 원하는 시민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에서 언제 자유로워질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찾아오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는 관내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의 도래로 건강 취약계층의 보건 위기에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기침체는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로 이어져 각종 대형사업의 지연과 사업축소 등 천안시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내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영세 자영업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감염 초기단계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검사를 확대하여 확진자 동선 파악에 최선을 다하여 팬데믹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보건 위기상황으로부터 천안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보건 의료인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도 천안시 소속의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천안역 신역사 건립이 결정되는 등 천안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천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공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토대로 천안시는 야심차게 100만 시민의 시대를 대비하여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시 관내에 위치한 대기업과 그 관련 사업체들의 낙수효과가 천안시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모토로 하여 장애인과 아동, 노인과 여성, 다문화 등 모두가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시정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를 비롯한 천안시의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총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공직자들의 업무 집행상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제산업위원장으로 두 가지 시정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AI방역을 위한 철새퇴치사업 추진현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AI방역을 위한 철새퇴치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그럼 먼저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경제에 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가 좀 포괄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지원을 받는 조직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에 대한 개념과 제도들은 유럽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공공의 이해를 위해 수행되며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경제적 목표달성을 최종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5개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현황과 일자리제공형의 취약계층 취업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 사회적경제조직은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210개가 있습니다. 그중 사회적기업이 44개, 협동조합이 151개, 마을기업이 9개, 자활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44개 중 일자리제공형은 천안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꽃밭’과 ‘한마음장애인복지회’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대략 한 700여 명이며 세부적으로 저소득층 8명, 장애인이 157명, 고령자 213명, 결혼이민자 등 기타 11명으로 총 고용인원 대비 56%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389명이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에는 273개소의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천안시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59개소로 충남 전체 사회적기업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가 지금이라도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회적기업 인증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대략 인증요건이 일곱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나 조합의 형태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영업활동을 하여야 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식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되고, 수입이 농업이 약 50% 이상이어야 되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등 의원님 말씀대로 알고 계신 것처럼 좀 어렵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중앙의 개별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본 의원이 보기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자료에 보면 사회적경제를 고용노동부에 관할하는 사회적기업과 기획경제부에서 관할하는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관할의 마을기업과 복지부 관할의 자활기업 4개 범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의 사회적기업 외에 또 다른 부처 관할 및 충남도의 자체 판단에 의하여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원칙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고용노동부 외 다른 부처 관할 또는 충남도 아니면 천안시장이 지정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총 188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22개가 있는데 중앙부처가 지정한 게 13개소,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게 9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협동조합은 151개소 중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15개소, 시장에게 신고한 일반 협동조합이 136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승인한 마을기업이 5개가 있고, 충남도에서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이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업으로 현재 6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분류에 따라 기업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답변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15개, 일반 협동조합이 13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경제부의 총괄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공익목표를 하는 협동조합이며, 충남도에 신고한 일반 협동조합이 136개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36개의 일반 협동조합 중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합과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의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의 영역에 속한다고 간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개의 일반 협동조합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공동이 소유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영역에 속하죠?

예.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지만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천안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은 언제 수립되었는지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을 하는 것으로 천안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9월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의 육성계획으로 그 내용은 민과 관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것,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4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사회경제 생태계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청으로 설립되는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진배경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추진경위는 지난해 4월에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인 실무협의회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동의 절차를 마쳤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37회 임시회 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내년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로는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에 힘써온 결과 현재 2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을 위한 기초적인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취약분야인 인사나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지원과…. 시민인식이 낮습니다. 따라서 시민인식 교육, 홍보, 그리고 기업 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허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이 조례를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충남 및 중앙정부의 역할과 중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하신 답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을 위한 기초 컨설팅, 전문경영 컨설팅, 인큐베이팅 및 교육사업, 판로확대사업, 교류와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조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도 이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충남지부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나사렛대학교에서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제시된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가 중앙정부 및 충남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담당하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사업영역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별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역별 통합지원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나 재정지원심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사업발굴 컨설팅과 지속가능한 경영 컨설팅,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 가치실현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업무는 중복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로 설명된 영역들은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리고 각종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은 천안시의 독자적인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은 이런 지원책들을 알려주고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지원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집중되는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세 가지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품개발비 등에 지원되는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중 인건비 지원사업과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증사회적기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요 지원 특히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설립이나 전환시점, 즉 예비사회적기업 등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최초 5년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인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등록 후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해마다 지원액이 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 2년과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의 총 5년간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지원이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개발비 지원의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이 되며 전문인력 지원도 이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이 5년이라는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 사회적경제조직의 수명이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5년이라는 집중 지원기간이 지나면 재정상·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사회적기업의 설립 후 존속기간에 대한 통계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사회적기업은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3년 미만 기업은 28개소, 3년 이상 5년 미만 기업은 5개소, 5년 이상 10년 미만 기업은 8개소, 10년 이상 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본 의원도 좀 의심스럽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의 폐업 등에 관한 국가적 통계도 상당히 미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진흥원 등도 지원기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지원기간이 종료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여 사회적기업의 휴·폐업에 관한 자료는 인증취소나 반납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취소나 반납이 꼭 그 기업의 폐업을 의미하지는 않기에 이는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취약성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5년의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원센터의 역할을 대상과 기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기업’이라는 용어입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공익적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조직도 조직이 유지되고 그 사회적·공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보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건비와 사회개발비, 홍보비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여 자생력을 가지라는 것이 이 지원정책의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일자리제공형과 같은 고용창출이 주요 목적인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기간이 종료하면 바로 적자상태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수익성이 취약하며 판매 확대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인증 3년의 지원기간이 경과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경영 현황에 대하여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총 44개의 사회적기업 중 재정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은 16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자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이 아닌 충남도 시설장비 지원사업이나 천안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최대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5년이 지나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를 통해 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지원센터가 해야 할 중심 역할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예비사회적 지정기간과 인증사회적기업 최초 3년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하여 작성해야 할 서류도 양도 많고 무척 복잡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수인원으로 빠듯하게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이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을 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충남의 경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이를 안내하여 주기는 하지만 실제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라 이런 서류작성을 대행하여 주는 것 같은 소소한 지원이 실제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원기간 종료 후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찾아서 연계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기업들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조직화하는 노력에 집중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곧 설립될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해주신 경제산업위원님 모두와 천안시의회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무엇보다도 센터를 운영할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장 역할과 기관의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기관의 공신력 및 수행역량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평가 등을 기준으로 만들 계획이며, 우선협상 적격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대한 계획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심사는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7 내지 11인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 설명자료에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와 같은 지원조직, 천안자활센터, 충남광역자활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에 위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추후 사업자 선정에 있어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단체에 위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설립 외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이푸드 등 3개소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전문 컨설팅 사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기술과학대학 등 8개 대학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리빙랩 등 3개 동아리에 대하여 판로개척 연구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협의체인 실무협의회 운영은 사회적경제의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획경제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기업도 수익을 창출하여 조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지원금에 의존하여 유지하는 조직은 사회복지조직이지 사회적경제조직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공유차량,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사실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의하여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니 공유경제를 추구하면서 사회적경제가 아닌 영리사업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여러 공유경제들이 일시적인 붐을 일으켰으나 존속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사회적기업 연합체인 사회적기업동맹의 정의를 인용하여 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란 기본적인 사명이 공익의 추구인 기업으로서 사회적·환경적·인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힘과 기업적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체입니다. 본 의원은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천안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성화되고 확장되어 천안시 사회적·환경적·인권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조직이 되도록 신중하고 주의 깊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천안시 경제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행복한 천안이 되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해당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 종종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목표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펼칠 때는 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방향인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과 행정은 보여주기 위한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의원을 비롯한 천안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명심하여야 할 핵심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조례와 정책을 발의, 심의할 때 천안시민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신중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과 질문에 답해 주신 담당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의 물류단지 관련, 동물복지 관련, 청사관리 관련, 도서관 관련 등 4건의 시정질문은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또한 이준용 의원의 천안문화재단 관련,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련, 업성저수지 관련 3건의 시정질문도 사전에 소관 부서의 충분한 소명자료와 설명을 받았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의 안전과 여성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의류수거함 관련, 생활폐기물 관련, 하천공사 관련, 대중교통 이용 농특산물 홍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우리 시는 5,600여 명의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5세 미만의 영유아 보호자, 일시적 이동장애를 갖는 사람에게 다양한 이동지원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9년 10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콜센터만 내포시로 옮겨갔습니다. 콜직원 전 직원 고용승계와 출퇴근이나 숙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몇 분이 퇴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중증장애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지원센터는 28대의 특수차량을 운행 중이고 2019년 10월에 3대 증차해서 현재 31대 운행 중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이번 달입니다. 특수차량 4대가 추가되었고 도합 35대입니다. 또한 바우처택시는 20대를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2019년 7월 관련법령 개정으로 법정대수를 충족하려면 충족기준으로 몇 대가 더 필요한가요?

2020년 10월 특별교통수단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 이외에 추가로 5대를 더 구입해서 9대를 구입했고요. 그 자료 이전에…. 그래서 현재 콜장비 등을 장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법정대수는 지난 19년 7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이용자 대수가 200명당 1인 이었던 것이 이제 150명당 1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족해야 되는 법정대수는 약 51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40대와 바우처 20대를 해서 법정대수는 충족이 된 것으로….

광역으로 가는 거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시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9대는 사실은 대폐차가 5대 있었고요.

예, 별도로 있었고요.

그거 대신에 지금 9대가 더 들어온 거고요.

예.

최저가 법정대수가 그렇지만 이거는 법률적으로 최저대수를 정해놓은 거뿐이고 더 많은 차량을 확보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은 시장의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에게 시장이 인감도장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공공성이나 이동권 강화, 서비스 향상, 안정적·효율적 운영, 운영의 투명성, 고용구조 개선 등은 필수조건입니다.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2항에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항에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등에 위탁을 줄 수 있고 제5조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6조에는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예, 맞습니다.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 3년임에도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천안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도 입찰경쟁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위탁과 연장을 되풀이 한 것이 16년째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재위탁이나 위탁연장 시에 반드시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또 어떤 평가방법이, 기준이 있는지 성과에 대한 관리는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법령에서 보장하는 사항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차량운행 서비스 제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20년에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의 절차를 이행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참여하는 기관이 1개 단체만 응찰에 응해서 수의계약방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기관이 수탁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수탁기관 정할 때도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았지만 한 곳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한 곳에서…. 그게 안 된다면 저희는 공공에서 맡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혹시 이 평가 방법이나 성과에 대한 관리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센터의 운영 인력으로는 운전원 39명과 센터장 포함 총 43명입니다. 1년 예산규모는 2020년 사업비 35억입니다. 전액 시비죠?

네.

2017년 예산이 18억이었는데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운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고객을 모셔야 되는 운전종사자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재고용 과정을 불안해하는 실정이고 투명한 운영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의 64%는 인건비이고 바우처택시 사업비에 16%, 나머지 20%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35억의 20%면 1년에 7억 정도가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데요, 인건비 빼고요. 국장님, 다른 위탁기관과 비교했을 때 운영비 지출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근 시하고…. 언론보도에도 제가 국장에 취임하면서 1월 초에 본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청주시의 경우 3년 이내의 신차가 55%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입해서 8대로 한 25% 정도 있기 때문에 올해 대폐차가 12년 된 것을 1대 하고 10년 된 거 3대를 대폐차로 했기 때문에…. 사실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거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경정비….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다른 민간위탁기관하고 비교자료가 된다면…. 다른 교통약자이동센터 말고도요. 민간위탁의 그런 기관하고 했을 때 운영비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센터는 증차를 거듭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창기보다 대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합니다. 이용자가 많은 대기시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기도 했었는데 증차가 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광역이동센터 통합운영 전보다는 한 1, 2분 정도 대기시간이, 평균시간으로 봤을 때 줄어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요. 초창기에는 많이 기다렸는데 점차적으로 나아지는가 싶더니 지금 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대기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1대당 1일 운행건수, 1대가 손님을 모시는 건수가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10여 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한 18건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함에도 아직도 우리는 특수차량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차량 이용률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카센터 주변에 열흘 이상 꼼짝 않고 있는 특수차량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을 요구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세워놓고 이용자들은 대기할 대로 대기하고, 이런 게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국장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경정비라든지 조금 의혹이 많이 가는 상황이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열흘 이상을 한 자리에 카센터 앞에 그대로…. 그 상황은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특수차량 운행이 대기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곳에 그렇게 오래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네, 이거는 지금 카센터에 차량 2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센터의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자료가 있어서 뽑아봤는데 특수차량의 이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바우처택시 이용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률이 각각 감소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콜 수신 건수에 따라 콜 수신이 저조한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추가 도입도 해달라고 본 의원이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행정감사 때도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바우처택시는 이제 계속 20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총 20대를 증차 예정에 있고요. 금년에…. 지금 현재 9대고요. 나머지 지금 1대를 추가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금년 안에 확보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10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1년, 22년 해서 추가적으로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충족되려면 이제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특수차량의 증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특수차량 1대가 들어오려면 운전원이 또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특수차량 증차도 중요하지만 바우처택시를 늘려라. 그래서 바우처택시가 콜 건수를 받지 않고 본업에 충실하지 않으면 거기 하위 콜 건수 적게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차하고 대체를 해라. 지금 바우처택시가 20대가 상시적으로 이용자 수를 받아야 되는데 개인택시가 간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하다 보니까 바우처택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이 바우처택시는 그야말로 예산도 안 들어가고 나중에 요금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5억에 16%만 바우처택시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택시를 증차를 안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는요.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에 대한 이용자만 전담해서 수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비휠체어와 휠체어 이용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2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고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우처택시에 대해서 콜 받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휠체어 탄 우리 장애인이 지금 1, 2급….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충족대수를 저기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휠체어 이용 안 하는 단순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사실은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우처택시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증차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교해서요, 바우처택시도 증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9년 12월에 저희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센터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비슷한 청주시와의 경정비교표입니다. (자료 제시) 그때 당시 저희는 28대였고요. 청주시는 45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경정비의 차이입니다. 비중이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28대인데도 불구하고 빨간 칸이…. 빨간 칸이 한 대당 1년 경정비입니다. 청주시는 한 대당 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한 3분의 1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반도 안 되는 경정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청주시는 차량경정을 위해서 출고업체 A/S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크게 고칠 때는 공업사를 이용하는데 반면 저희 천안시는 사설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설카센터를 선택하는 혹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설카센터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것도 아니면 센터에서 그냥 알아서 선정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운영단체에서 경정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정비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단순하게는 비교가 안 될 테지만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대수가 12년 초과가 1대가 있었고 12년,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 거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제가 차량수리내역을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2016년도 6월 달에 구입한 차량이 2017년도 수리비가 168만 7,000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그 차량, 2년 된 차량이 273만 9,000원 나왔습니다. 3년째 384만 6,000원 나왔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카센터를 선정할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하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실시하고 공공의 편의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발생한 손실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교통약자들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아무튼 점검해서요.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대구, 부산, 군포, 시흥, 양주, 오산, 의정부, 파주, 청주 등은 시설관리리공단에서 운영 중이고요. 인천, 고양, 광주, 구리, 부천, 수원, 안산, 안양, 평택, 포천, 화성, 경기도권이기는 하지만, 각 지자체는 도시공사나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많지만 점차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공사, 도시공사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운영주체를 도시공사나 교통공사를 통해서 운영 중이거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경정비 지출에서 상위항목인데 엔진오일과 타이어 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언어가 생소하지만 등속조인트니….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명세서를 가지고 몇 군데 카센터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는 9,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년 경정비 9,876만 8,000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2020년 8월까지 3,800이 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추정치로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안 돼요. 반…. 한 60% 정도면, 작년 대비 60% 정도면 올해 경정비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두고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왔던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2016년에는 운전원 노예계약 파문, 2017년에는 교통약자 서비스 시스템 및 회계처리 개선이 시급하며 부실운영으로 연 18억 원의 혈세 지원금 마구잡이 탕진, 2020년도는 과도한 차량수리비 지출로 예산 낭비 초래, 운영주체를 변경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논란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2020년에 35억이라는 순수 시비로 혈세가 투입되었고 여전히 불만의 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신속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고요. 그럼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과다하다,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인해서 수탁 불가능의 소리도 나오고 시정의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 제시) 다음 사진 보시면, 2017년 8월 대전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입니다. 2017년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또는 예산심사 시에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교통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재선정해야 된다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역비 2,000만 원을 못 세워서 용역조차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위탁기관의 변경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맨날 검토만 하실 겁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본 의원이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제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고 예산운영, 행정업무 추진 공공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시설물의 통합적,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공공정책과 제도반영 등이 용이하도록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이관이 어렵다면 교통공사 또는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점점 늘어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공공에서의 운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속담이 제 마음에 깊숙이 와 닿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관조명장치 로고젝터 설치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범죄로부터 자유롭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구현을 위해 공원과 거리 곳곳에 경관조명장치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성정1동 13대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까지 구도심 지역에 범죄발생 우려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의 농촌지역, 신도심 지역의 도시미관 효과 증진 등을 위하여 600여 대의 로고젝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로고젝터사업은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핫 아이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안전총괄과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고젝터는 LED조명과 이미지글라스를 활용해 그림과 문구를 바닥에 연출하고 경관조명장치로서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폴대에 함께 설치하여 위험발생 시 비상벨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예방차원의 주 기능과 더불어 자체 조도에 의한 가로등 효과가 있어 다기능의 역할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안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행해온 경관조명장치사업인데요. 천안시는 경찰서…. 천안시하고 경찰서, 자살예방센터 등 각 기관에서 로고젝터를 이용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와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거리를 다니시면서 보셨죠?

네.

설치한 지 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 점차 고장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경관조명장치 설치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을 활용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조명장치 오작동 시나 그런 걸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600여 대 로고젝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관조명장치 추가설치 지역이 있을 거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우리 시 경관조명장치 설치장소는 동남구에 8개 지역에 221대가 있고요. 서북구는 12개 지역에 448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서 사업예정지가 필요한 곳에 있어서는 추가 설치하도록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고젝터의 탈착식 이미지글라스 문구는 얼마 정도, 몇 개월 간격으로 교체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년 내내 이 이미지로만 가는 건 아닐 거 같고요. 그죠?

예.

필요에 따라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한 번씩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고 지역환경의 목적에 따라서 적정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로고젝터 설치목적과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여성안심귀가길 등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우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만의 특별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21년도에 3,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솔라 LED벽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LED벽화사업으로 충남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벽화의 시인성을 강화하고 기존 물감방식에서 탈피해서 태양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반영구적 사업으로서 로고젝터의 글라스 디자인과 접목하여 방범은 물론 볼거리까지 가미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천안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범죄예방이 필요한 곳 등 감성적인 이미지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 등으로 소외되는 지역 없이 꼼꼼히 살피셔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경관조명장치 고장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조명장치 아래에 붙어있어야 될 표식이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치를 설명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가로등에는 표식이 있어서 신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고장 시 신고가 가능한데 경관조명장치는 CCTV하고 연동돼서 그런지 비상벨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고장신고 표식이 없어서 조금 불편했었는데 그 부분도 시정이 가능할까요, 국장님?

네, 하여튼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장을 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시) PPT를 봐주시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에 경관조명으로 ‘초록불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 ‘빨간불입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특히 어린이들이나 보행신호만 보고 급하게 건너거나 파란 신호등에 미처 건너지 못하는 보행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등에도 경관조명등이 설치된다면 건널목 사고가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죠?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팀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은 바닥신호등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템이 유지보수비도 많이 안 들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효과성을 좀 봐서 한번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은 사업이니만큼 안전한 천안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주신 행정부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광덕·풍세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입니다. 먼저 제237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올 여름 호우, 폭우, 강풍으로 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여러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금년 8월 3일 집중폭우 시간당 50mm 이상, 아주 폭우로 엄청난 재해를 초발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 대비 매뉴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제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천안시 및 유관기관의 임무 및 역할, 또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행동요령, 또 그 밖에 대응 및 복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의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020년 1월 2일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수립을 받고 공고를 하면서 재해가 한 번 일어났을 때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구력으로 행정부에서 노력한 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해서 상황회의라든가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히 재난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도 있는데다가 이런 재해를 입고 나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전략을 갖지 않으면 매번….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앞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날 걸 대비하는데, 그때마다 수해복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재난기금을 받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대책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단에게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충분히 의견 수렴하여 관할구역 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계기와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연계성이 회부되도록 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공청회를 한 차례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2017년 11월 21일 공청회를 한 번 실시하였고요. 또 주민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또 2017년 12월 5일 개최된 207회 천안시의회 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종합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마련되어 시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완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의원님 말씀대로 10년마다 수립은 하고 있지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년 뒤부터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매번 일어나는 거 수립계획을 하고, 재난대비를 하고, 수해복구를 하고…. 여기에서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천안시뿐 아니라 세계 기후변화에 오는 재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책을, 우리 천안시에 무엇이 잘못돼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매번 이런 재난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지탄하고, 누가 잘못했느냐. “내 부서가 아니다. 이건 안전총괄과다.” 아니면 “구청 소속이다, 맑은물사업소다, 도시계획도로다, 건설도로다, 건설거리다.” 이런 말씀보다는 행정부의 모든 힘을 합해서 대책 종합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잘못인지 그 원인들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재해 발생 시에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상생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가는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긴급복구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거를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이 되고 또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서 복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재난기금이 일부 내려왔죠, 국비가?

네.

그런데 그 재난기금의 순위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느냐? 재난을 입은 천안시민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첫째, 가옥에 침수를 입은 분한테는 1차적이고, 가옥에 침수를 입었어도 유실피해가 덜 하면 2차적이다. 이게 시민한테 차등을 두는 거거든요. 이 불만이 지역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발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행정적으로 누가 1순위인지, 누가 2순위인지는 글 하나 차이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꽃 같은 천안시민이 주민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어디는 1차라 200만 원을 받고, 어디는 2차니 아직도 안 나왔으니 그쪽은 100만 원이 될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주민의 차등에 차별대우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수해가 나서 어려움도 많고 가뜩이나 경기가 침체돼서 사는 것도 빡빡한데, 그런 차별을 받는다고 할 때 국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있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는데 수해가 났을 때마다 수해지역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할 때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이중으로 이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그 이장님이 그 어르신의 실속에 있는 마음을 다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적어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어머니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런 게 곳곳에서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해가 나서 생명이 제일 위태로운 그런 분들을 먼저 구해야 되고 침수된 지역에 가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수해복구 이후에 대책이 안전입니다. 건강이고. 그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야 할 우리 천안시의 행정입니다. 천안시민은 주인입니다. 행정부는 주인을 보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매번 수해날 때마다, 매번 자연재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의원이 건설교통에 계속 있으면서 수해가 날 때마다 고민하고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게 지금 2017년도 7월 24일 날 시간당 폭우로 처음으로, 최초 천안에 40mm 이상 시간당 폭우로 집중폭우로 쏟아지는 7월 24일경 날짜였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풍세 남관리 풍서천이 범람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비가 억수 같이 오는데 여기를 달려갔습니다. 가서 보니 풍서천은 범람 직전에 넘실거렸고…. 남관1리 여기가 지금 차도입니다. 1·2상가 차로에 웬 미꾸라지가 올라온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물이 범람하는데 양가 상가에는 다 침수가 돼서 물을 퍼내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미꾸라지가 왜 나왔을까 본 의원이 궁금하여서 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찍고 와서 그해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 우리 천안시에 45년에서 50년 전 그 사이에 우수맨홀이 오는 함몰지점에, 그 지하 함몰지점에 박스의 밀리미터 수,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그 박스 밀리미터가 몇 밀리미터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30mm 이상이 넘지 않는 그 좁은 박스가 지하에 있으니까 우수맨홀이 지하로 해서 물이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하천이 범람해서 거기에 공기압이 오니까 이 우수맨홀이 위로 범람하면서 하천에 있는 미꾸라지가 위로 나온 거였어요. 본 의원이 이 사진을 보고…. 그때 당시 제가 초선이었습니다. 현장방문을 보고 “여기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누가 이걸 계획을 하겠습니까?”라고 담당한테 말을 해서 건설도로과, 맑은물사업소 같이 합산해서 이 자리에 계신 류훈환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맑은물사업소에 시설과장님으로 계실 때인데 “의원님,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에 세운 예산이 2018년도 제가 재선이 돼서 5월 23일 날 마무리 공사를 하는 단계에서 제가 현장의 소장한테 나갔습니다. 마무리 공사 단계에서 남관리 1리 그 풍세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천안시내, 이 부분을 제가 이…. 본 의원이 자연재난에 관계돼서 우리 천안시를 앞으로 수해에서 건져낼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어떤 상임 부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는 게 옳은가를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도로과도 되고 건설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수기 때문에 맑은물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안전국을 택한 건 재난에 관계된 거는 우리 행정을 재난…. 안전행정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안전행정국에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 시정질문을 국장님을 제가 택했고요.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수해, 앞전에 동영상 이거 보기 전에 보셨겠지만 그 동영상에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동영상을 많이 넣지 않았는데…. 우리 천안시에 수해가 나면 동 단위와 면 단위가 구분이 됩니다, 수해 피해가. 동 단위는 어떤 식으로 피해가 나는가 하면 우수맨홀에 함몰되는 지점에서 지하차도, 성정지하차도, 이마트 고가 밑에 차도, 대표적으로 쌍용동 자이아파트, 아산으로 가는 밑에 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49곳이 있는데 그 우수맨홀이 몰리는 함몰지점…. 그때 당시 650억이 든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는 남관1리만 하고 충절오거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남관1리 “제발 김행금 의원님,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주민이 기대했는데 침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간다면 우리 천안시는 재난이 오되, 피해는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바라면 최대한 막을 수도 있겠죠. 국장님, 책임지시고 하실 계획 있으시죠?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계속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국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행정부에서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지지 않으면 이 자료마저도,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순간에 없어집니다. 이 부분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시장님 저 좀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의원들이 할 때 메모를 잘 하시기 때문에 들으시고 메모하셔서 이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으로 시장님 시정질문을 안 넣었습니다. 제가 잘한 거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 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동영상을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제시) 이 동영상은 풍세면 용정4리 산업단지 내 마을에 오·폐수가 유입되어서 2018년도 7월 28일 자 중도일보에도 기사화가 된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 우리 시의 행정적인 착오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이 어젯밤 8시에 오·폐수가 가장 깨끗이 나오는 시간에…. 낮에는 모기 유충 떼가 많아서 제가 낮에 가 뜨려고 하다가 모기가 저를 업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8시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우리 맑은물 소장님, 잠깐 이 물 좀 냄새 좀 맡아보시라고…. (맑은물사업소장, 발언석으로 이동) 제가 이 냄새를…. 뜨는데 악취가 너무 심해서…. 마시지는 마시고….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 냄새를 맡음) 어떤 냄새가 나요?

약간 좀 냄새는 납니다.

좀? 자리에 들어가셔요.

어떤 냄새인지는….

소장님 후각이 약간 지금 둔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뜨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주변에 갔는데 지금도 모기 유충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날짜가 10월 달쯤 되면 대개 모기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천에서 내려오는 모든 오·폐수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기가 거기서 계속 존재하다가 봄, 여름, 가을 없이 서식하고 지금도 모기 유충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이 오염이 돼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는 주민이…. 풍세 용정4리, 삼태리서부터 다 들어가는데, 이 물이 우리 천안시에 전체로 지금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하지 않고 모든 폐수, 오·폐수를 이리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이 내용을….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머리가 좋으셔서 공부를 하셨으리라 보는데, 이 내용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용정4리 지역이 아마 기존에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쪽 지역에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기존에 안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아마 분류식 관거대상지역에 그동안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배출되는 하수 관련해서 용정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제기가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용정리 주민뿐 일이 아닙니다. 천안 전체의 미래의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천안시를 사랑하고 천안을 아끼는 마음에서 때로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제일 고민이 되는데…. 용정4리의 이 악취가 용정4리뿐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오·폐수 문제는 지금 계속 지속될 것인데, 이 대책을…. 우리 소장님 아무 잘못 없어요. 왜 잘못이 없는가 하면, 그때 당시 이 인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에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쪼개기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잘못이 돼서…. 이걸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 “구청 소관이다, 우리 맑은물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 소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본 의원이 자료 보냈을 때 고민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여러 민원도 제기되었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정리, 삼태리 지역의 하수처리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한번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강유역환경청에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국비가 언제쯤 나옵니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부터 국비 반영요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그 지역은 가보셨나요?

예, 제가….

정화조를 이렇게 묻어놓고 슬쩍 합판으로 덮어놓고…. 본 의원은 거기 조사 갔다가 정화조 속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부도가 난 상태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악취…. 오·폐수 말고도 그런 걸 전면으로 행정부에서 단속을 보내서 철저하게…. 계획수립도 계획수립이지만 그것부터 부서와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쉽게 허가를 내주고 고민하지 않고 허가를 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과에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허가를 내주겠지요. 단, 허가를 낼 때 거기에 부합되는 행정적인 일을 다 했는지 확인하시고 책임지고 허가를 내주셔야지, 쪼개기로 해서…. 허가를 받는 이 업자한테 모르든, 알았든 허가를 내준 뒤에 이 일이 커져서 주민들 간에는 서로가 감정이 상해 있습니다. 어떤 주민은 거기에 동의를 했다, 어떤 주민은 안 했다 이러면서도 주민끼리 서로의 말썽이 있어서 시시비비도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것도 처리해주셔야죠. 이게 굉장히 큰 민원이라서 우리 맑은물 소장님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부의 각 국장님들 마음을 잘 합하셔서…. 우리 천안시의 일입니다. 비단 김행금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천안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맑은물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 “오·폐수 관계 광덕과 동면, 병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북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에 기본계획수립에 2025년도라고 하셨습니까?

풍세, 광덕하고 북면이라든지 동면 지역도요.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반영해서 지금 승인요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셔서 국비를 부디 따오셔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초적으로 잘못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깨끗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9개소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9개소 소하천에 침수를 입은 소하천이 몇 개입니까? 금년에.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조사된 피해는요. 총 61개소가 되겠고요. 피해액은 약 46억 원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또 현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복구액은 약 294억 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하천 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인데, 소하천 정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의해서 순차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전액 국비죠?

이것은 소하천은 관리기관이 시장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삼룡천 지구도 490억의 사업비로 공모사업이 금년 9월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응시를 해서 공모사업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순수하게 시비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관계로는 자연재난이 일어났을 때…. 본 의원이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소하천의 문제는 면 단위에 다 해당이 됩니다. 소하천을 재정비하지 않음으로 그 소하천 법면이 침수가 돼서 농경지가 상당히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하천 침수지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매번 이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이 소하천 부분에 농경피해가 수해난 곳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61곳을 가지고…. 제가 자료에 준 거에 의해서 보니까 목천, 수신, 성남 합해서 17곳, 북면이 12곳…. 소하천입니다. 병천이 12곳, 광덕이 4곳, 동면이 4곳, 동 지역은 6곳밖에 안 됐습니다. 이 동 지역의 시내의 6곳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수맨홀하고 함몰되는 곳에서 시내는 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분석이 되면 내년에 재해가 있을 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국장님, 서시죠?

예방적 차원의 정비가 가장 좋지만요. 그것은 일시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해에 대해서 사전 점검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점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이시니까 소하천뿐만 아니라 도로도 관계가 됩니다. 곳곳에 지적을 하고 내수침수 위험지구 이 자료도 있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서 행정안전국하고 맑은물과 다 긴히 서로 협의해서 재난이 왔을 때 최대한 피해를 막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보건정책 관련, 교통정책 관련, 중로 이상 도시계획 관련, 공원 및 저류지 관련, 도로포장 관련은 충분한 행정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조〕 · 시정질문 답변서 시정질문을 본 의원이 함으로써 시정이 돼서 우리 천안시 행정에 보탬이 되고 천안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값진 시정질문이 되겠습니까? 일회성이 되지 않고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발언한 이 모든 것이 행정의 기틀이 되어서 참고하시고 시정이 되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장시간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