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의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박성찬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실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고,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세 건, 승인안 한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으며,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 제시가 있었고,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두 건, 의견청취안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한 건과 조례안 열한 건, 동의안 다섯 건, 승인안 한 건, 의견청취안 네 건 등 총 스물 두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정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6일 미국 포트리자치구와의 온라인 자매결연 체결식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께서는 지난 10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가평지사 1일 명예지사장으로 위촉받고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보고 (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난 2년 간의 남양주 시정을 돌아보며 앞으로 건전한 남양주 발전을 위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람 잘날 없는 남양주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초 모 신문사에 2회에 걸쳐 나온 기사의 큰 제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2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남양주시를 “좌충우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기사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나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써 역할은 충실히 수행해 왔나 스스로 반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의원님들은 각자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례나 시책에 대해선 의견을 표명하고, 많은 토론을 통해 보류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오히려 2년간 힘들고 외로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인식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한계와 무력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역화폐로의 지급을 제안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공직자와 시민 30%를 제외한 현금 지급에서 모든 시민 현금 지급으로 집행부의 변경 입장을 고수한 결과 경기도와의 갈등을 일으켰고, 수차례 보류를 반복해 온 남양주복지재단은 출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시민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오히려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강행해 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정의 모든 부분을 시의 뜻대로 진행하려는 의지 뿐, 공직자들이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와 토론을 하려는 의지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저는 시의회가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는 동조자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방조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제가 예상되는 시정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지적과 개선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직자들에게 보낸 말씀을 통해 소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소신과 불통은 백지 한 장 차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소수의 동조하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불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지역구에서 귀로 듣고 전달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제발 이 의견들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람 잘 날 없는 남양주시라는 이야기에는 공통된 원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흔한 말은 그만큼 실천하기 어렵다는 말일 것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사 채용 문제와 남양주시복지재단문제, 도시공사의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입찰 과정의 문제 등은 행정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본 의원은 대부분 인사의 문제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과 같이 이 모든 과정이 의혹과 모함일 뿐이라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은 제한된 인력풀 안에서 능력과 실력의 검증이 부실하게 배치된 인사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앞으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인사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통 큰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단체장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천시와 관악구에서는 시의회와 협약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는 2011년 성남문화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검증을 실시했고,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후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체장 고유의 권한인 임명권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공유하여 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사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인사들은 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증에 참여한 시의회의 지원 속에 좀 더 바르고 훌륭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구맹주산(拘猛酒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술을 만드는 명인이라도 가게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훌륭한 군주라도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쇠약해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의 소신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신 영달을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옆에 두고 함께 힘을 합쳐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72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시장님의 시책 추진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들에 대하여 재차 삼차 숙고하고 검토해 주셔서 통 큰 결단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들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01%가 증가한 2조 348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9652억 원, 특별회계가 3829억 원입니다.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재난안전 문자와 중복되는 문제점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중복 발송을 최소화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정보를 정보 취약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주문하였고, 신문, 방송 등 홍보 사업에 상수원관리지역 규제개혁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체적인 사전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27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10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진희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가족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열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에서 주거·의료·요양 등의 분야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영실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사회의 사회질서 의식을 고취하고 치안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청자의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미디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신속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과 그 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통․반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세심한 배려를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총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심사를 거친 결과 금곡통합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서는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토지매수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주문하고,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공공시설 조성부지에 대한 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규정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안 제7조 제3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우리 공사의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기 위해 출자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리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분담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선아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근환 의원 등 열 세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드론장치 운영으로 공간정보를 취득 및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 관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생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별내동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해 함께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균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분리 배출 촉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팔당호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입니다. 동 안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남호수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기성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 및 변화된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주거 환경정비의 방향과 지침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재개발 사업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구역 및 구도심에 대하여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발전적인 방향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의견 제시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안은 덕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계획 용적률 및 면적 변경 등의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안되어 추진하는 사항으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의안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 저리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임대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업인들의 경제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고자 시행 일자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22일로 수정하고, 임대료 산정기준표를 일부 경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별내 자동 클린넷 및 별내 클린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주차장 결정 오남호수공원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