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시의회 오희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과 이존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드리고 시민을 위해 더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공주 활기찬 미래’를 모토로 민선7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을 넘겼습니다. 이제 민선7기 전반기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후반기 시정방향을 확고히 정립해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돼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취임당시 민선7기 100대 공약사업 등 4년간의 실천계획을 세우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공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당면사업 등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상당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도 시민 입장에서는 성과의 체감지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족 부분을 어떻게 채우며 민선7기 후반기 시정을 펼쳐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7기 주요 화두 중에 하나인 소통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의 행정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라고 할 때 소통은 그 목표로 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장님은 민선7기 출발과 동시에 100인신바람소통위원회를 구성했고 신바람정책톡톡토론회 및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시의회와의 정책토론회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정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볼 때 소통이 과연 얼마나 구현됐는지,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소통이 개선되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노력과 평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기강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직사회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평가결과도 하락한 점을 살펴볼 때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두 해를 넘긴 시점에서 민선7기 역점사업 진행상황과 시민 및 공직사회, 의회와의 소통문제, 그리고 공직기강 강화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은 지난 2년 시정의 부족함을 비판적인 관점보다는 민선7기 2년의 과정을 기반으로 역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통해 시 발전과 시민행복, 그리고 소통하는 시정, 청렴도시 공주시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7기 2년이 지났는데 3년이 되어가는데 2년 동안 기업유치를 몇 개 업체를 했다고 아시고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시데. 이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들어야 할 사항 같아서 나오시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너무나 닫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오희숙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닫고 계세요. 자, 언론에 나오는 것을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여기 지금 언론도 한 몇 분 계십니다마는 공주의 언론이 약 40여 개 업체가 인터넷까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광고료 때문에 시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왜? 각 부서에서 “제발 이것만큼은 내주면 저희 큰일 납니다. 내주시지 마십시오.”라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의 그런 행동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언론에서 비판하면 비판한 그대로 받아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는 개선해야 되겠다는…… 각 모든 1천여 공직자가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기사를 냈을 때 내가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과의 체감, 약속 이행, 잘못된 생각……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 해 주는데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저도 물론 파워뉴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파워뉴스에서 기사 내달라는 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런 기사를 냈을 때에는 공무원들의 징계와 잘못될 수 있으니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되면 그때서 우리는 언론보도를 냅시다.” 해서 시정해서 발 빠른 행정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 줍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공주에 있는 언론인들, 자꾸 제가 언론인들 이야기하는 것은 언론인들이 광고료 받기 위해서 비판 기사, 잘못된 것 다 눈감고 가리기 때문에 이런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언론인들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100인의 소통위원회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보면 그분들도 시민들의 소리이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의 소리인데 이것이 반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이 사거리에서 단식을 하면서 그전에 여기 동사무실 자리를 2억짜리 가는 건물에 약 8억을 리모델링해서는…… 이것은 시민들의 소리와 똑같습니다, 예산낭비라고.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것도 시민의 소리라고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하든지. 자, 우리가 지금 공주보라든지 저런 동사무실 자리라든지 예산낭비 되는 것은 시민의 소리가 많은데도 그것을 듣지 않고,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다, 아니다가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론에서도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물론 기업 유치도 그래요. 큰 기업 유치도 있고, 작은 기업 유치도 있습니다. 지금은 로봇시대이고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필요 없고 그냥 그런 기계 쪽으로 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게, 빵구집, 세차장 2명 이것도 기업유치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기업 유치입니까? 그런데 공주에 정작 수십 명, 수백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기업 유치……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언론에 보도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옵니다. 뭐냐? 내가 이것을 다른 데에 가보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공주처럼 이렇게 힘든 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왜? 서류가 보통 수십 가지에서 수백 가지 가져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부시장님도 도에서 있었으니까 같이 들으셔야 될 게 모 기업체를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서류가 수십 가지 필요할 때 거기에 관련된 주무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5개면 5개, 6개면 6개. 6개면 6개 부서의 주무부서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분 기업인을 오지 말라고 하세요. 오지 말고 T/F팀을 만들어서 인허가를 최대한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한 자리에서 돌려서 인허가를 빨리 내서 허가증을 내주면 ‘야, 공주 가니까 이렇게 편하게 허가를 해서 내가 기업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론인들에 대한 우리들 의원들한테 들어보면 알지만 밖에서 들리는 것은 모든 것,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공주가 뭐를 하기가 힘이 들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공주에서 하기 싫고 오기가 싫다는 얘기가,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기업에도 아까 말씀대로 편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은 진짜 로봇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인력으로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명, 3명이 있는 데서도 진짜 로봇으로 수십 명씩 역할을 해 주는 그런 로봇으로 해서 기업하는 기업인인지 아니면 조그맣게 두 사람이 하는 이런 기업인지, 그런 것은 기업으로 치면 안 됩니다. 진짜로 2명이 한다면 2명이 로봇, 전자로 해서 수십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있어가지고 해야 그것은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솔브레인 쪽에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그쪽에 가보시면 솔브레인이 그전에 한 3500명 정도 있다가 줄어가지고 한 2800명, 25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난 상태라는데 지금 그쪽도 계룡건설에서 너무 무자비한 자기들 요구 때문에 그 기업인들이 지금 스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우리가 공주시에서 예산 들여서 주차장 내지는 도로 확포장 해 줬어요. 보십시오, 거기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시에서 기업인을 위해서 빨리 그것을 기업인 협의회나…… 그런데 대부분의 각 단체에서 보면 기업이 됐든 모든 단체가 됐든지 시장님한테…… 어려운 것인지. 진짜 가만히 듣고 예, 아니오 대답만 하고 식사하고 가버려요. 왜? 수당 받으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보롯마냥 듣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 소리를 해야 돼요. 하면 못하게 해. 자, 우리 시장님의 읍면동 순방 좋은 일입니다. 잘 하셨어요, 시민들의 소리를.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언론에서. 다니는 언론 몇 군데만 다녔어요. 왜 그러냐? 다녀 보면 똑같은 걸. 어떤 읍면동장은 “제발 이장님,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들 큰일 납니다.” 안 해요. 자연스럽게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그런 것을 개방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희숙 의원님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했는데 그런 속속들이 더 좀 기울여서 들으면 마지막 우리 민선7기 후반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또는 시민들의 칭찬을 받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 공주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보조금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주신 답변서에 보면 회계연도별 건수와 예산액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18년도 370건에서부터 2020년도 보니까 393건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1%고, 예산액도 마찬가지로 4.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네요.

예.

이런 증가율이 여태 우리 충남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타 지자체도 똑같은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가율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실제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한 실정인가요?

다 늘어났는데요. 비율 같은 것은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에 비교해서 많은 편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상의 동종, 같은 시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거의 동종 시군에서 이 정도로 다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증가하는 걸로.

그 보조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보조사업을 좀 해서 자기들의 운영 성과도 높이고, 그 단체의 자립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도 있을 테지만 박병수 의원님께서 이 효율적인 방안을 요구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을 어떤 것으로 평가하고 또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던가요?

긍정적인 것은 꼭 필요한 보조금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교육경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보조금은 저희 공주시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그런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진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문제점 개선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개선의지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 개선계획의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첫째는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 두 번째는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자율감시체계 활성화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보조금 한도액 운영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저희가 한도액을 지정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1단계부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차단을 하고, 꼭 필요한 보조금만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성과제도 내실화도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그냥 보조금심의회로 상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2차 평가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이 보조예산이 필요한가 이것을 저희가 2차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주민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 세 번째 안은 앞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부서별 지방보조금 한도액 운영에서 필요성 소멸로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은 자체적으로 일몰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점수가 70점 미만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일몰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혹시 일몰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3건인가 4건이 있는 걸로.

3～4건 정도?

예.

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2000, 3000, 4000 그 정도 됩니다. 보조금 관리 1건당 그러니까 한 1억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일몰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느냐고요?

혹시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조금 느낄 것 같기는 합니다.

느낄 것 같기는 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평생학습이랄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학습기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올해까지는요, 집합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읍면동에 주민참여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읍면동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운영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하나 짚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예산학교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 어떤 사진 찍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했다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그런 예산학교 운영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소수라도 그런 분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보조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날카로운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는 예산학교의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운영했다라는 그런 성과 위주의 예산학교 운영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자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올해는 접수된 게 없고요. 지금 연말 정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지난해도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거의 없지요?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꼭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저는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눈먼 돈이라고, 진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막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실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 주시고, 예산증액 요청이 왔을 때에도 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아니면 또 꼭 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여건, 상황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친분 관계나…… 이 사업으로 하여금 실제 우리 공주시에 또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촘촘히 따져서 보조금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방보조금 통합교육 실시도 똑같이 그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의 관계자들 또 그런 사업의 참여자들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자체적인 통합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일몰제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단체나 그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자립심을 키워 줘서, 그래서 일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사업의 성과를 지켜봤는데 시원찮고 잘 못해서, 그래서 자연 도태되는 그런 일몰이 아니라 이 사업을 정말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보조금을 안 받아도 우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독립성을 키워 줘야 돼요. 그런 노력을 않고서는 이것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때그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선거용이니 뭐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기왕에 이런 업무를 맡고 계셨으니까, 임기 내에. 확실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조금 관리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업무추진 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전 박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조금 관련 문의를 조금 더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실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가운 말씀이기는 한데 제가 어저께 시정질의를 하면서 시장님께 당부드렸던 말씀 중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야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에서 예산을 이제 세우실 때, 2021년도에. 예산에서 통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누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요청해드렸던 이유가 지금 여기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번 그쪽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해서 동결을 하려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마무리는 잘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사회복지 쪽의 예산에 관해서 전체 보조금을 동결을 한다, 작년이랑 똑같이 예산을 세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누어달라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저희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쪽 분야의 예산을 이렇게 동결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의 최대한도 예산을 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종사자들의 인건비의 부족분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나눠서 예산책정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 한 번 더 관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예, 해당부서랑 다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인건비, 운영비 분리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꼭 이제 예산세우는 게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부 다 증거확보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남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는 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어느 정도의 용역을 받는다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일을 맡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막상 기획과에 가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산을 기획과에서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다라고 하면서 전체의 예산 중에 10%를 감액해서 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요즘 시중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들 논의를 했을 텐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더 줄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서만 가지고 가면 또는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무조건 깎고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서류상으로 남지는 않잖아요, 결국 계약서 쓴 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주와 계약을 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것은 계약사항 같은데요. 지방계약법상 계약금액의 한 10%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의 문제이지, 계약법에 따라서 아마 그런……

계약법에서 10%를 감액하는 게 있다고요?

계약할 때 절감해서 하는……

그러니까 절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법조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설명이 부족한 것일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그 업체들이 느끼는 것은 시에서 갑질을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들이 받아야 될 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계약사항에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부시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일단 그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합당하다라면 메모를 하십시오.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후반기 이제 들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는 우리 부시장님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부시장님이 대신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박병수 의원님께서 4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하셨는데 병원 관계로 못 오셔서 제가 거기에 좀 보충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아까 보조금에서 한 400건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400건 정도인데 우선 우리 최덕근 과장님, 일몰되는 것은 3건이라고 그랬지요?

(공무원석에서)예.

3건이 어느 단체인지 여기서 발표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공무원석에서)예, 자료로 드릴게요.

주실 때는 일몰된 단체가 어느 단체며, 연간 얼마씩 해서 나가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도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보조금을 해 달라는 단체가 사실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면 “신규사업은 안 되고 그동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도 진짜 공주시민을 위하고 시를 위하고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을 위하고. 그런데 그런 거에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잘라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무조건 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집행부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예산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보조금 반환신청을 했는데 반환 받았습니까?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측에 연락하니까 반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 확인해 보시지요.

(공무원석에서)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영명중학교 태권도부 해체된 것 아세요?

(공무원석에서)올해 그 교육경비 심사 때 청구 안 한 것 보니까……

해체됐습니다.

(공무원석에서)예.

보조금 잘못 써가지고 결국은 반환하고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 제가 누누이 행감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결국은 잘못돼서 해체되고, 그 학생들은 운동을 그만두게 되고 다른 데 전학 가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보조금에 대해서 보면 아까 박기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먼저 보는 게 1등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물론 감시ㆍ감독하는 단체가 약 400개 넘는 단체지만, 다 할 수가 없겠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을 적시적시에, 필요한 지역에 더 보내시고. 지금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무슨…… 죄송합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육아라든가 아니면 건강 이런 것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빠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행정실에서…… 우리 부시장님,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남들이 해야 될 일을,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많이 육아신청해서 빠진 사람 대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능력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할 때는 보강하는 것도 좋지만 적시적시에 필요 없는 데를 빼버리고 필요한 데를 넣어서 육아휴직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체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항상 오면 그런 것이 제일 불만이에요, 그런 것이. 민원 같은 것 빨리빨리 처리 안 되고 가면 사람이 없다, 출장 가고 없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메워서 시민들이 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조금도 400군데가 넘는 정도로 많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단체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이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단체가 많은데 필요 없이 나가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사진 찍어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라고 하고 사진만 찍어서 사업계획을 넣어버려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활동이 넓어서 다 못하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그것을 좀 반을 나눠서라도 부시장님이 그런 감시ㆍ감독을 해서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석에서)잘 알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2가지만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 및 활용방안과 두 번째, 청년 및 귀농귀촌인들의 창업프로그램 지원 추진상황 및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과 공주시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및 음식물 처리에 관하여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이게 지금 우리 공주시 관내의 처리업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의 지금 현 처리시설 현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이 하얗게 보이는 것들이 조사료를 생산한 겁니다. 이 처리업체에서 많은 토지에 조사료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보시기에 이게 조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축분뇨를 살포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축분뇨를 살포하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임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바람 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북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존경하는 정종순 의원님의 질의가 있어 본 의원은 생략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결정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과에 대한 질문과 공주시 상하수도 설치상황에 대하여 미설치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을 경제도시국 윤도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입니다. 임달희 의원님께서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사업은 세종시의 성장을 공주발전으로 유도하는 전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영향권 및 동공주IC에 근접한 동현동 일원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확보와 주거단지가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창조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동 산1-1번지 일원에 약 24만 ㎡ 1단계ㆍ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사업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조성하고, 2단계사업은 공동주택 등 민간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8년 9월에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입지타당성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9년 11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년 6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결정 입안을 검토해서 ’20년 7월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입지컨설팅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20년 9월에는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경제성을 검토하고 11월 중에 지방건설심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년 12월까지는 공공청사부지를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 3월부터 ’22년 12월까지는 지구단위구역을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상하수도 미설치지역 리스트 및 향후 계획, 최근 5년 하수도감면 대상건수 및 금액, 최근 5년 감면대상자 미환급금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상하수도 미설치지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상수도와 하수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미공급지역 현황 및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16개 읍면동 중 정안면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 지방상수도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는 25개동, 70개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공급지역은 3개동, 90개리로 상세현황은 답변자료로 제출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하나인 4개면 정안과 의당과 이인, 탄천 지역에 지방상수도공급사업은 금년도에 착공예정이며, 마을단위 상수도공급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급수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상수도공급계획이 없었던 유구, 계룡, 우성, 월송동 일부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서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상수도 급수공사 요청에 따라서 가정급수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미공급지역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마을하수도를 계량해서 각종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정부의 수질오염총량제 시책에 적극 호응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지구에 대해서는 국도비85%를 보조받아 하수처리용량이 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봉정동에 위치한 공주하수처리장을 비롯한 25개 시설이 읍면동에 있으며, 반포, 상하신지구를 포함한 7개 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공사및설계중인 7개 지구에 하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공사 및 설계 중인 7개 지구가 완료되면 관내에 오수발생량 1일 100톤 이상 밀집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1일 100톤 미만 마을단위지역에 대해서도 수해가구 및 발생오수량 순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오수발생량 1일 50톤 미만, 처리인구 약 250명 정도 되는 소규모지역은 경계성을 이유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해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처리지역과 공사 중인 지역, 또 미설치 지역에 대한 상세현황은 답변서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최근 5년 하수도감면 대상건수 및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공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복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매월 가정용 기준에서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또는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사용하는 자의 재처리수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감면건수와 금액은 총 3만 6103건에 2억 1796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020년 감면건수와 금액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상하수도 전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요금의 30%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감면대상자 미환급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결산에 따른 공주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85.8%, 마을상수도 보급률 10.9%를 포함한 총 상수도 보급률은 96.7%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76.2%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보여주신 상하수도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과, 또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는 김정섭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한 가지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사업은 공공청사 부지조성 약 380억 원이 투입되고, 2단계사업은 공동주택 등 민간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거단지 에 사시는 주민들과는 어느 정도 협의는 다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1차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공공청사지구에 대해서는 보상절차를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추가로 앞으로 더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부지도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한 적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긴 한데 주민들이 불편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꼭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시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는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이라는 공주하고 세종간 상생발전방안을 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세종시의 성장을 공주 발전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공주 발전으로 어떻게 유도할 건지 답변을 짤막하게 한번 주시고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스마트창조도시에 심평원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깝게도 평창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심평원 본사하고 가까운 거리에 평창군이 위치해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대상 공공기관을 계속 찾아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공주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려면 대상 입지가 많이 필요한 데 그런 입지도 사전에 조사해서 충분한 여건을 갖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공주하고 평창에 두 군데만 됐었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평창으로 뺏긴 거죠? 어쨌든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있어서 요즘에 보면 최근에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완성과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이렇게 이슈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유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답변서에 세종시 입주하는 데 있어서 중앙부처에 유관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런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주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저희가 먼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굉장히 잘되어있고 고속도로라든지, 또 세종시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스마트창조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라도 유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혹시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꼭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아무 기관이나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치가 안 된다고 비워낼 수도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대안을 꼭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세종시닷컴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세종시에 있는 그런 사이트인 카페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스마트창조도시가 생기면 세종시 발전에 큰 기여가 될 듯”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세종 신도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도심 서북부지역에 많은 것들이 들어 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서북부 개발로 인한 유익은 온전히 세종 신도심이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뭐냐면 마치 스마트창조도시가 생기면 세종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세종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공주하고 상생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세종시만 스마트창조도시를 만들어서 세종시가 공주보다도 더 발전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성공을 해서 공공기관을 유치를 했는데 사는 거는 전부 세종시에 살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민간유치를 할 때도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살기 좋게 꼭 세종시보다도 공주가 더 여기 창조도시에 있는 가까운 이런 곳이 더 좋겠다라는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스마트창조도시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세종시 성장이 공주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서 공주가 세종시에 땅과 인구를 빼앗긴 거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상하수도 설치상황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90% 이상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이 답변서자료를 보고 만든 건데 현재 공주시는 16개 읍면동에서 180개리에 상수도 설치지역이 된 게 87개 설치가 됐고 미설치지역이 93개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그래서 답변서에 보면 미설치지역은 ’21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한 개 지구를 추진하면서 환경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지구부터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풍지방상수도개발사업을 1차로 내년까지 하면 준공단계되고요. 정안, 의당하고 설계해서 올해 착공이 들어가면 그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른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지구는 환경부에서 아예 사업지구선정을 안 해주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시점에 도래가 되면, 아니면 중간에 변경을 하든지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환경부에 신청을 해야 지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있다고 하면 우선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서에 쭉 보면 시내 쪽에는 전 지역이 다 상수도가 깔려있지만 정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미공급이에요, 그죠? 여기는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어쨌든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당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당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정안으로 넘어가고 이렇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유는 없죠, 그런 거 때문에?

정안, 의당, 탄천 외에는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겁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상수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100%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또 수도세 나간다고 설치를 해줘도 잠가놓고 안 쓰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상수도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이어서 10월 14일에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회의를 하다 보니까 공주시는 수질관리가 참 잘 되어있구나,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회의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 수돗물 유충사태가 있었는데 공주시는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고 했었는데 어쨌든 공주시는 발 빠르게 침전지 슬러지 수집·설치공사라든지,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라든지, 또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설을 하고, 또 수돗물안심확인제를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수돗물 수질의 불안감을 해소를 위한 무료수질검사를 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안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수도 질문을 드리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는 되어있고 어디는 안 되어있고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공사를 할 때는 어쨌든 10년, 20년 이상을 부실 없게 써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PPT를 자료를 다 만들었다가 안 띄웠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실…… 다 완공이 안 되어있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걸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굉장히 제가 건설에 대한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게 나올 정도로 알 수 있게끔 그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려다가 안 띄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또 더군다나 하수도공사는 땅속에 묻히는 공사기 때문에 업자한테 그냥 맡겨만 놔서는 어떻게 잘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정을 가서 보고 직접 확인하고 잘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철저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모두가 깨끗한 상수도를 드실 수 있고 오수를 버리지 않아서 냇물로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수도 설치도 신속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순 의원입니다. 저는 임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마트창조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도시 이후 공공기관유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존관 부시장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혹시 공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쯤이시죠?

1월 1일자.

금년도 1월 1일자시죠?

예.

그러면 혹시 그전에 도에서 계실 때는 어떤 일을 담당하셨었나요?

제가 문화정책과장을 했고요. 예산 담당을 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도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굉장히 업무능력이 뛰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영입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부시장님을 굳이 질문 답변자로 선택을 한 이유는 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도에서 보셨던 업무상 조언이 같이 필요해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유치에 관해서.

예.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혁신도시지정에 대해서 신청을 할 때 7월 달에 이미 내포신도시를 주요 입지로 선정해서 신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도의 입장에서는 여건상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안을 어느 시군에게 주겠다, 못 주겠다 이렇게 되면 15개 시군이 다 덤비면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의 스탠드는 원칙대로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포신도시를 주요 입지로 선택을 하고 홍성과 예산에 거버넌스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제가 충청남도종합계획 아시죠? 저희가 도 단위 법정계획으로써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앞으로 20년간 도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할지를 크게 잡고 들어가는 건데 보셨겠지만 지금 그 계획안에 보시면 저도 공청회자료를 입수를 했던 건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문화관광이나 현재 농업에 관련된 것들 푸드플랜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업들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이랑 가까운 곳이라든가 북부 쪽은 신산업이나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사업이 분포가 되어있는데 공주에는 지금 그런 신산업도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미 지사님께서 발언하신 걸로 인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우선 질문 먼저는 충청남도종합계획수립안을 세울 때는 도에서 세우지만 공주시에 자문을 또 받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게 도에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군에 의견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그게 최종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지.

그러면 저희 공주시에서도 이미 그 수립안에 어떤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지난번에 여기 고마센터에서 김하균 실장님이 오셔갖고 몇 개의 시군이 뭉쳐갖고 도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시도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그러면 입장이나 저희가 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제안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수립안을 만들고 의견을 지금 받으러 다닌 건가요?

그게 아마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도종합계획이 있으면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서해안지역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륙지방은 어느 어느 게, 남부지역은 어느 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기본구도를 짠 다음에 아마 그걸 토대로 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건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주시는 항상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다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반도시라는 거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실 장점으로 보기 힘든데요. 이미 그런 수립안이나 이런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도에 혹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산업을 주로 육성을 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어떤 기관의 유치를 받아야 된다든가 또는 세종시에 받은 피해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필을 했는지 혹시 그게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노력을 그동안 충분히 해왔고 부족하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암묵적으로는 도에서도 세종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공공유치가 어떻게 무슨 기업들이 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기에는 공주시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도에서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사항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 갔나요?

어떤 게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공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왔나요?

기관 유치 관계는 그동안 우리 지역이 세종시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국가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오면 공주시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런 사항을 전달해보고, 또 아마 그 사항은 충분히 도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100%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그동안 피해규모에 비해서 상응하는 기업들은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혹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공주시에 입주가 가능할 만한, 저희가 목표로 삼을 만한 기관을 정한 게 있으신가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어느 기관에 설득……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노력해왔는데 그동안의 언론에 보면 주요 해안 쪽, 그다음에 신재생…… 이런 것이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보도가 되는데 다만 우리 시 장점이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 유치에서는 제 판단에 의하면 내포보다는 우리 지역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가장 불안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전체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발전을 하자, 공주랑 상관없이 그렇게 중립을 시켜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주는 세종과 너무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종과는 거리도 있지만 아직 지금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나 여건이 괜찮은 쪽에 해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충남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동쪽에 있고, 그쪽 서쪽이나 북쪽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에 더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가는 뭐뭐 들어가고, 내륙부는 뭐뭐 들어가고 이런 균형발전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름대로 거점별로 도에서도 서해안지역은 뭐를 집어넣고, 논산·부여 쪽은 뭐로 하고, 우리 내륙지역 공주지역은 뭐로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밀어준다, 이런 거는 되지 않을 거로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렇고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현안 떠오르는 것이 행정수도 이전 완성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기관 유치할 때 지금 현재로써는 도에서 원칙적으로 내포로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원칙적인 차원이고, 그때 오면 그걸 어떻게 우리 시 쪽으로 얼마만큼 기관을 유치해나갈지, 끌어올 것인지 이런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지금 어느 정도는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나가시는 중이신가요? 언제까지 혹시 TF팀 구성이 끝날지.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유치라는 것이 충남혁신도시 지정보다 더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게 중앙에 있는 기관들을 지방으로 끌어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다만 혁신도시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지정만 하면 그것도 무슨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공공기관 유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도…… 그동안에 저희 경험에 의하면 도에서도 한 3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파악해놓고 그중에서 도로 끌어올 거를 내부적으로 정리한 시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와 공주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5개 시군이 지금 다 경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건 그전부터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따로 준비조직이 있거나 그런 언제든지 발족할 수 있을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도하고의 관계 개선과 그쪽에 어필을 하는 것으로써 이 부분을 주요 방향으로 잡고 계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불안한 면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사실 현수막 걸려있는 거 말고는 공주시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움직였다고 할 만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신사적으로 설득을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설득을 하실 분들은 설득을 하시고, 또는 저희 의회나 민간에서 외부에서 조력을 받아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한시라도 빨리 움직여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에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요. 또 우리 공주시민들께서 원하는 바가 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시 나 선거구 이상표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시민여러분,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정책이란 실효성, 지속가능성,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시민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주, 부여 등 금강유역권 도시의 주민들이 위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제3호 국가정원 조성에 관하여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가정원의 승인절차와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전액 국비지원인지, 지방정원을 승인 받으면 전액 도비지원인지, 또한 현재 몇 개 시군에서 설계조성 중인 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금강국가정원이 조성되면 정원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하고, 특히 공주·부여는 역사문화관광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제고 등으로 도시의 미래가치가 또 한층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급효과와 부수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이 2015년 제1호로 승인되었고,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2019년 2호로 승인되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갯벌 배후의 습지정원으로 승인되었고, 태화강 국가정원은 오염 극복의 도심친화정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금강국가정원은 180여년 동안 10명의 왕이 수많은 역사와 전설을 남긴 웅진백제의 수도 공주와 사비백제의 수도 부여를 감싸고도는 금강을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테마정원으로 승인되면 그 어떠한 도시보다 경쟁력이 충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강국가정원은 위치가 국도의 지리적 중심에 교통의 사통발달 등으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접근성이 수월하여 관광객 유치가 유리하므로써 공주·부여 등 금강유역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아울러 금강하구둑이나 공주보와 관련된 논쟁도 국가정원이란 실리적 명분의 대승적 차원으로 흡수·허용하여 소모적 논쟁으로 피로감을 높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공주시에서 승인을 받으신다면 어떠한 명분 및 어떠한 계획으로 받으실 것인지, 또한 계획이 있다면 현재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 윤도영입니다. 이상표 의원님께서 우리나라 국가정원 운영현황과 공주시 대책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시고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정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정된 국가정원은 총 2개소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순천만 국가정원, 울산광역시에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5년 9월 5일부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92.6ha의 면적에 주제정원이 57개, 식물 848종, 435만 주,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외에 4개의 체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2019년 7월 12일부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83.5ha의 면적에 주제정원이 29개, 식물이 785종, 8만 주, 백로생태학교 외에 3개 체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은 지방정원 등록 후에 3년 이상의 운영실적과 최근 3년 내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의 총 면적은 30만m² 이상, 그중에 녹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테마정원 전통이나 문화식물 등이 총 5종 이상이어야 하고 정원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이 10만m²당 1명이 구성되어야 하고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익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지정절차는 지방정원 등록 후에 3년 이상 운영 후 산림청장에게 국가정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정원 신청은 단체장이 지방정원 지정을 도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이고요, 국가정원 신청은 단체장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지방정원은 현재 2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23개소가 설계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대책입니다. 우성면 어천에서 죽당 일원에 사대강사업 완료 후에 발생된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우선 지방정원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새시책으로 내년도 새시책 업무구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44조에 따라서 일반보존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지정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죽당지구는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21년도까지 금강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 협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친수거점지구 변경지정시기가 내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죽당지구 일부 구간 내에 라벤더꽃단지를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조성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2년도에 죽당지구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에 기본구상단계부터 지역주민과, 또 중앙부처 환경단체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금강 인근 지자체 우리 시와 부여군과 청양군 생활권협의회 산하에 국가정원조성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서부터 10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시장님, 군수님 및 실무진이 생활권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으로 먼저 지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가 지방정원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시작하신 게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승인될 수 있도록 시작한 게……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우선 먼저 금강죽당지구가 일반보전지구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지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조금 전에?

예. 그것은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그게 우선 되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 지정이 되는 시점이 내년쯤으로 보시면 되십니까?

예. 내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내년 말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주뿐만 아니고 이 금강유역에 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공주가 친수거점지구로 지정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사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그곳의 일반 농경지를 다 매수해서 일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전임 시장님 계실 때에 억새단지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미진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줬는데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주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친수거점지구 변경 지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지방정원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신 거죠?

그전에 3개 시군 생활권협의회에서 국가정원 지정하는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지금구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3개 시군 생활권협의회에서?

그렇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난 번 협의회 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정원 추진하는 것은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면적에 대해서 라벤더꽃단지를 한번 조성해보자하는 안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라벤더가 외래식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라벤더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주에 죽당지구에다가 이거 라벤더 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나요? 전국 어디에는 다 있는……

처음 시작이 강원도 고성에서 한 3000여평 정도 이렇게 식재를 해서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고 많은 수익창출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에 사라실지구에 개인이 1만여평 식재해서 작년까지 축제를 하다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작년부터 추진한 정읍시에 개인이 귀농한 분이 3만여평 정도 라벤더 식재해서 금년에 얼마 전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방정원이 2개가 세미원하고 죽녹원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원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정원 준비하고 있는 그 시군보다 훨씬 뒤에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친수거점지구가 이미 변경이 되어야 되는 선행조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추진한다 해도 이게 지방정원 또 3년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후에 국가정원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금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경치 좋은 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조금 뒤처져서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준비를 잘하셔서 공주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관광객들이 그곳을 보려고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공산성과 무령왕릉만 가지고 서는 사실상 지금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순천만도 많이 가고, 또 그전에 태안에 꽃박람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뭔가 조성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는 금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원이 있으니까 자원을 잘 살려서 정원을 만든다면, 또 사대강 이후에 여러 가지 공주보 처리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십분 더 활용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잘 조성을 한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저는 꽃이 피면 사람들이 온다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벌, 나비가 날아오듯이 사람들도 꽃을 찾아서 보기 위해서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꽃단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유구읍장으로 계실 때 수국공원을 조성하셔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뜻을 같이 하신다면 좀 더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금강국가정원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우리 국장님이 마련해놓고 퇴직하시면 아주 좋은 업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강국가정원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한다고 하고 그 명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이 공산성이 있고 만하루, 공복루를 시작해서 무령왕릉 정지산을 거쳐서 백제의 마지막 한이 서려있는 당나라 소정방이 명명했다는 연미산과 곰여인의 애틋한 전설이 살아있는 곰나루둔치 및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공원을 지나서 공주보, 둔치공원 무대연극장을 관람하고 죽당리 갈대밭을 마지막으로 돌아 한옥마을 숙박촌에서 숙박하는 그런 금강변 역사유적 금강수상 및 갈대를 활용한 금강변 웅진백제수상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산업국장님께 이어서 이상표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여튼 저도 금강정원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잘된다고 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속상한 부분이 있어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시죠, 죽당억새단지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그동안 투입을 했는지.

예.

그 예산이 지금 시민혈세인데 지금 몇 십억이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억새 심었다가 청보리 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천에 신성리 갈대밭 있죠? 거기 관광객들 참 많이 오고 이렇게 했는데 공주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겠죠. 지원 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사업 추진하다가 또 계속 사업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만 몇 십억 날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에 금강정원 조성 잘 되어가지고 추진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거기다 꽃을 심어서 그렇게 한다는데 꽃 심는데 예산 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한 1만평 라벤더로 한다고 하면 조성하는데 한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왔고요. 잘 그동안 추진해서 예산 날렸다는 표현을 할 게요. 시민혈세 날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번 기회로 인해가지고 그 예산 날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금강정원 조성이 잘 되어가지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죽당지구에 억새단지하는데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관광자원으로써 그렇게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라벤더 관련해서 토질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보니까 억새가 지금 일부 구간에는 잘 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도 같이 여러 가지 꽃이 있어야 되니까요. 계절별로 필요하니까 그 자원도 활용해서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일부라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가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그런 홍보도 좀 잘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꽃을 심어놨을 때 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사업성과가 또 쌓여야 저희가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조성되는데 국도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