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호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2.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4.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헌영 의원 발의) 5.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6.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시장 제출) 9.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시장 제출) 10.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선희·이금재·안돈의 의원 발의) 15.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8.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발의) 22.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돈의·홍원상 의원 발의) 24.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이상섭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섭 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동 기금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2021년 예산 편성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인재 육성 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21년도 필요경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해 (재)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1년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재단 출범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향후 청소년시설 편입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재양성재단과의 협업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청년협업마을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협업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부운영협의회 및 입주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청년협업마을” 명칭을 “청년협업마을”로 변경하고 변경된 명칭을 사용하여 협업마을을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도서관 내 카페 및 매점 운영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뒷방울저수지 농업용수로 토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유지 관리 비용을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하고 인근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수자원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 진·출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본관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가칭)MTV근로자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칭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층수를 높이거나 객실 호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MTV 마리나시설-1 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 및 신용도 부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 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 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D프린팅 산업용 부품 실증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주요안전부품평가·인증센터를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센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지원 강화, 국책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각 조직별 사업 운영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내년도 운영 계획과 비교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전에 출연금 증액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정비하고 기금 및 투자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청년의 연령대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에 따라 시흥을 수도권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된 플로팅하우스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무료 교통수단 제공과 시상금 지급은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과 국가보훈대상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가능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참전 유공 대상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정 수급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시흥시1%복지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을 근거로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노숙인 관련 시설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금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에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대여금의 연체이자율 조정으로 채무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자활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용도 규정 중 일부 중복된 규정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신규 개소 예정인 목감커뮤니티센터 내 시립경로당을 다수의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거점형 열린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택지개발 및 인구 유입으로 증가하는 경로당에 대한 복지 욕구에 맞춰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경로당 보조금 신청·관리 투명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내 모범이 되는 경로당 선정·지원을 통해 건전한 경로당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범 경로당을 선정함에 있어 평가항목 점검 등 경로당 운영 평가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사항을 보완하여 제안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활용하여 시흥시의 상징물 및 시정을 홍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 준수 협조 요청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와 안건 작성이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청년협업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소상공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중소기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열린경로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26.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인열·홍원상 의원 발의) 27.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발의) 28.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0.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31.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상 의원 발의) 32.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인열 의원 발의) 33.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복희 의원입니다.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과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과 충돌됨이 없이 우리 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정원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기존의 시민정원사 양성 관련 프로그램도 활성화하여 다양한 시민정원사가 육성·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배곧신도시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를 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 유치에 필요한 용지로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부지를 무상으로 대부하는 만큼 몇 가지 주문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센터 개소 후에는 우리 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드론복합교육센터 명칭을 “시흥드론복합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협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교육훈련센터 개소 1년 후에 센터 운영 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시흥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넷째, 시흥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칭 전국 드론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부 계약 체결 시 대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바라며 대부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협약사항이 향후에도 철저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세부 협의사항 등을 문서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헌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헌혈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성훈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재정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금의 융자 회수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추경으로 인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연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추경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융자금 상환기간 변경 요청에 따라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사업 계획 및 자금 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융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자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6년 개소 이래로 낙후된 도시의 재생사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센터 운영 개선에 대한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기획관, 시흥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흥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흥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시흥그린센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시흥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재3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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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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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요청한 대로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일부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화와 조정을 통해 통합을 실천해 가야 하는 시흥시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논의에 있어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게 이로운지 생각하기에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롯이 시흥시와 시흥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하는 함께하는 모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시 정부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일수록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올바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 하는 것이 시흥시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응하는 길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