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신수정·이홍일·정무창·이경호·김광란·장연주·나 현·김익주·김학실·송형일·조석호·황현택·정순애·김나윤·최영환·이정환·김점기·임미란·박미정·반재신·장재성·김동찬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서,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18선양과 소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0조2항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는 5·18정신의 계승·발전과 전국화·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 2019년 2월부터 위탁하여 추진해온바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5·18 관련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오월3단체를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협력, 다양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주도의 기념행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혹이 지난 내년부터 5·18은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년간 위탁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행사·기획, 운영의 노하우와 전문성,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하여 전문성의 깊이를 더하고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기념행사의 전문성과 전국화·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한 위탁기간연장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장 윤목현.

윤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과 관련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를 지금 해야 됩니까?

다음에…….

질의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마이크 꺼짐) 사전간담회에서…….

(마이크 꺼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학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실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중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9조’를 각각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8조”로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학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학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학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코로나시대에 기금의 유연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행자위원회에서 좋은 조례안을 작성해, 제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서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 법무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총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전담기구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총괄 전담조직으로 복지건강국에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신종 감염병 감시와 진단검사 전담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종감염병과를 신설하는 한편, 재난유형에 따라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과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됨에 따라 관련사무수행을 위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여 2021년 1월 공식 출범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대응 등 긴급한 현안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기준인력 승인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를 3940명에서 3998명으로 58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권고안을 반영하여 시 법률고문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을 반영하여 공무수행 과정에서 수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공무직에 대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상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을 1년간 제한하고 법률고문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며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대상을 현재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확대하는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 세 건은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1년 전 시정질문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토록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개선이 완료됐는지 또 추진 중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다. 2018년 경영평가결과에서도 연구원 1인당 연구원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이 돼 있는데요, 되었었지요.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국 시·도 평균, 그때 당시 저도 잘 기억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연구원 개인당 연구 숫자도 적은데 그 연구한 것도 광주전남의 주요현안에 대한 것은 침묵하고 있다. 이게 주요 두 가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원장님 오셔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현재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작년에 3.5건 정도 됐는데, 4건 이상을 하고 있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대응을 하고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만한 조직체계와 관련해서 연구원 조직을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렇게 주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안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비슷하게 남도학이나 아시아연구센터는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든 것이 있는데 각 시·도 핵심현안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인구정책 이렇게, 지역상생 이런 쪽으로 팀을 만들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은 보완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작 양 시·도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시·도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연구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서 광주현안팀, 전라남도현안팀, 예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연구원이 광주 쪽 연구를 하다보면 전라남도 눈치보고, 또 전라남도 연구하다보면 광주 눈치보고 그래서, 뭐 재정분권에 관해서 예를 들면 광주시 입장과 전라남도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광역시와 도가. 그런 경우에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광주팀, 전남팀 따로 나눠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됐다. 저는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관련해서,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정질문 때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예산은 3천만 원 별도로 확보를 해놨고 아직 발주를 안 해서, 이게 미룰 일이 아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많은 연구과제들이 있는데 지금 수작업으로 찾아내면 안 되고, 또 잘 구축이 된 다음에 많은 관련, 저희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디지털 루트화가 필요한데, 이번 달 안으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광란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각각 올라와있는데 자료 하나 요청 드리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보통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서 국가에 이렇게 공기업이든 기관에 출연하는 기관들이 꽤 많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예산을 대서 출연한 만큼 우리가 그 기관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광주시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쯤 짚어보면 좋겠다싶어서요. 그동안 혹시 광주시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방행정연구원부터 공기업평가원, 지방세정연구원까지 해서 실제로 광주시가 이 기관들의 이러이런 걸 요청하고 또 그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행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뭔가 반영했던 것들이 있다면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그냥 으레 있는 거니까 그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이런 게 아니고 광주시정을 위해서 이 기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자료 잘 정리해서, 몇 개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전남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반재신·김광란·김학실·송형일·이홍일 의원 발의)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시민안전 분야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교육센터는 「광주광역시 시민 안전교육 기본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안전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통계자료를 추적·분석하여 우리 시의 안전 취약점을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손상감시체계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 주도의 일방적이고 의무적인 교육보다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역 안전 활동을 수행할 안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손상감시라는 과학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액을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증진사업과 안전교육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숙련된 전문지식과 전문교육 수행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위탁 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자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강 대변인실 김이강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대변인실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변인실 소관인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주영어방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14조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제작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영어방송재단은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 가정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강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입니다. 광주영어방송 관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청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김이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광주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전남과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이강 그래서 실은 저희가 작년 10월 29일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신규 협력과제로 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전남도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20년, 올해 3월 5일이었는데요. 취지 및 필요성도 설명했으나 전남에서는 출연기관 운영재원 분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 그리고 또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을 검토한 결과 재원 지원이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3월 30일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올해 또 새롭게 추진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의 협력과제로 또 제안서를 저희가 9월 4일날 제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남도로부터 또 똑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수용의견을, 10월 19일이니까 바로 며칠 전에 받아서 사실상 신규협력과제로 추진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담당자가 바로 다음날 10월 20일날 전화를 했더니 도 입장은 이렇게 상생협력과제로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으나 저희가, 도에서 측면지원을 좀 하겠다. 구두 상으로는 이 정도 답변은 돼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근거가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좀 다각도로, 꼭 이런 상생발전위원회 협력과제가 아니더라도 다각도로 이렇게 계속 브랜치(branch)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시·군 단위에서 저희한테, 영어방송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캠페인 제작할 때 저희가 협찬을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부터 19년 3년 동안 한 1억 1500만 원, 약 한 4천만 원, 연간 4천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광고수익으로써 그걸 전남으로부터 이렇게 보전 받는, 지원을 받는, 아니, 지원이 아니고 협찬을 받는 그런, 지금 저희가 운영형태는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영어방송 경영실적평가를 보니까요. 2018년 실적이 2019년도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실적은 금년에 평가결과가 나왔지요. 그런데 2019년 평가는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실적에 대한 평가가 B등급을 받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재정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 내부 만족도조사가 필요하다. 또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등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개선이 잘되고 있습니까?

김이강 예,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A등급을 받았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 간의 점수가 경계되는 점수가 80점인데요. 참고로 2019년도 A등급을 받을 때 82.99로써 A를 받았고요. 2020년도 B등급인데, 79.71로써 0.29가 부족해서, 쉽게 말해서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해서 B등급이 됐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한 3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적 가치 영역 점수가 배점이 4점에서 15점으로 확대됐었고요. 그 가운데 일자리창출, 윤리경영체계, 시설안전관리 부분에서 좀 점수가 감점이 된, 되었기 때문에 B등급으로 돼있습니다만, (방청석을 가리키며) 지금 영어방송 관계에서도 나와 있고, 저희가 좀 더, 저희 소관부서로서 좀 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더 노력을 해서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다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식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로 지방자치단체 후원·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규정 신설과 행사 후원 및 협찬금품, 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행사후원 및 협찬금품과 장학재단 운영 관련 기부심의 요청 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토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엄격한 규율과 관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후원·협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 조례」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 제22조에 따라 공동체가치에 기반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마을공동체 관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마을공동체 분야 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마을공동체 활동인력 역량강화,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주민참여 온·오프라인 시스템 운영 등 총 아홉 가지이며, 이를 위한 2021년도 출연금은 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건은 소방행정과 소관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이전·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소방청사의 안전성과 청사 공간 부족, 향후 조직 확대 등 소방력 운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서부소방서와 소방안전본부 합동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와 규모는 구 경찰기동대 부지 등 8365㎡에 건축연면적 1만 1600㎡, 지상6층·지하1층 규모로 소방안전교부세 402억 원, 시비 181억 원 등 총 583억 원을 투입하여 사무공간, 훈련탑, 감염관리실 등을 갖춘 합동청사로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4월 무등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서 전 세계 지질공원 운영 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세계지질공원 홍보, 탐방객 유치 등을 위해 교육·훈련, 연구·전시의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와 규모는 북구 충효동 일원 6800㎡ 부지에 건축연면적 7980㎡, 지상2층·지하2층 규모이며 전시관·체험관·다목적강당 등으로 국비 158억 원, 시비 169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 인화학교 폐쇄 이후 우리 지역에 확충이 시급했던 청각·언어장애인 교육·재활·돌봄·치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북구 양산동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부지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2938㎡에 지상3층·지하1층으로 수어교육실, 언어치료실, 직업재활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되며 사업비 92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관광진흥과 소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건입니다. 현재 DJ센터는 최근 5년간 전시장 평균 가동률이 71% 수준의 포화 상태인 상황으로 전시회 규모를 축소하거나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대규모 컨벤션과 다수의 국제회의가 동시개최 가능한 전시장을 추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DJ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1만 8932㎡ 부지에 시비 1125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규모는 건축연면적 4만 6천㎡에 지상4층·지하2층 규모로 전시장 2홀, 전문 회의실 10실 등을 갖춘 국제 규모의 전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문화기반조성과 소관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 동명 공간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양림역사문화마을과 함께 관광플랫폼 조성을 위한 광주대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옛 전라남도교육감 관사로 사용되던 394㎡ 토지에 건축연면적 203㎡, 지상2층의 건물을 국비 4억 원, 시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 2021년까지 리모델링을 거쳐 마을아카이빙, 여행자커뮤니티공간 등 복합관광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통정책과 소관 어린이교통공원 시설개선 건입니다. 본 사업은 98년에 개원한 어린이교통공원이 21년이 경과되어 교육시설과 기자재 등이 노후 되면서 부분 리모델링에는 한계가 있어 노후 교육관 재건축 등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100㎡에 지상1층 규모의 본관을 재건축하여 교육관, 체험관, 강당 등으로 조성하고 3D영상관, VR체험장비 등 최신 교육콘텐츠를 구성할 계획이며 야외공간은 실외 교육시설 설치와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환경종합분석실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실험실의 노후와 협소에 따른 환경개선 필요성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720㎡에 지상1층 규모로 국비 13억 원, 시비 13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2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종합분석실 건립으로 토양, 수질, 잔류농약 등 농업환경자원에 대한 분석검정 기능 강화로 지역 농산물 안전 신뢰도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 본 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