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최미정 의원님께서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창재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pc 오류로 인한 회의지연)

(마이크 꺼짐) 잠시 정회해요.

지금 잠깐 인터넷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의회가 종이 없는 의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블릿pc로 하고 있는데. 다시, 이창재 전문위원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보고안 5건 등 총 17건으로 상정 보류된 조례안 2건을 제외한 총 15건을 심의하겠습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례안 2건, 동의안 8건, 보고안 5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석호 위원입니다.

조석호 위원님.

장연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장연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을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연주 위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축하합니다. ◇ 부위원장 인사

이어서 장연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연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장연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장, 장연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수정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장연주 부위원장입니다. 2.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수정·송형일·조석호·정순애·장연주·나 현 의원 발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수정·송형일·조석호·정순애·장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전담기구의 역할을 복지협치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의 처리뿐만 아니라 복지협치를 위한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협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의 제11조 제6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제6항에서는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본 개정안에서는 복지협치실무협의회뿐만 아니라 복지협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까지 전담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 향 복지건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 향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복지재단,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3건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8억 79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18억 4000만 원 대비 3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광주복지재단은 2015년 7월 15일자로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 적절한 현장 및 행정 등 복지분야에서 요구하는 연구 및 사업 등의 목적사업비가 2020년 대비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광주복지재단의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광주복지재단과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중첩되는 사업 등을 분리·통합하여 두 개의 출연기관이 각각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예산규모는 26억 86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28억 3100만 원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감액의 주된 요인은 전년도 대비 21년도에는 10억 원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20년 6월 개원에 따른 인건비 6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기간 증가 및 6명의 인건비 추가분 등으로 7억 3500만 원 증액과 종합재가센터 특화사업운영 등 목적사업비 1억 2000만 원 증액으로 총 8억 5500만 원의 증액분에 전년도 기본재산 출연금 10억 원의 차액으로 인하여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비 및 목적사업비는 증가한 것입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6월 12일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광주복지재단의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을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하여 초창기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금은 기관운영과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10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에는 2019년 집행잔액 3억 8800만 원과 본예산 6억 2000만 원을 합한 10억 8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5200만 원 금액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의 주된 요인은 목적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장애인정책개발 및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지원 2900만 원과 장애인 종합정보제공 웹사이트 구축 3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2018년 3월 16일에 설립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본 센터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21년 목적사업을 보면 현장중심의 네트워킹화,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장애인 기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사업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연구과제 3건을 계획하고 있지만 광주복지재단의 연구기능과의 중첩여부에 따라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신규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분리 및 일시보호, 심리치료 제공 등을 위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하고자 그에 따른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 및 운영을 공모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표1>;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2개의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2020년도 하반기에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타 시·도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은 전부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사회서비스원 및 복지재단 등의 비영리법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집행부 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2020년 5월 25일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먼저 수탁기관을 선정한 이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2020년 5월 25일 결정되어 사업시행이 2020년 7월 1일자여서 기간이 촉박한 부분은 있었지만 의회와 구두 동의 등 사전에 제반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일괄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답변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일괄질문이지요? 안건에.

예.

국장님,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이요,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재정법상, 우리 조례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렇죠?

18년.

17년도…….

일단 일괄 다 질의하시고요, 이것 의결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좀 이따가…….

의결할 때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연주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 관련해서도 뭔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동의안이 올라왔다 싶어요. 이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진행이 된 게 아니라 올해 아무튼 이게 결정이 갑자기 되어서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당시에 의회하고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인범입니다. 그 당시 때─물론 변명같이 들리시겠지만─시기적으로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정국도 좀 있었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랄까, 구두라든지,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는 것은 있었는데 위원님들도 바쁘시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게 용서되지는 않죠.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거나 했는데도 그냥 해도 되겠지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복지재단 건이랑 같이 할까요?

(마이크 꺼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아, 질의종결 망치, 예, 미안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정·장연주·나 현·정순애·조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특·광역시 장래인구 추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이 2020년 대비 2030년 96만 명 정도 증가하지만 2030년 대비 2040년에는 74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2020년 대비 2030년 17만 명 정도가 감소하고 2030년 대비 2040년에는 55만 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2>;와 같이 특·광역시 합계출산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2013년 1.18명에서 2015년 1.23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래인구 추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지역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광역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인천·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대전·대구·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출산 이외에 양육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는 특·광역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임산부 및 산후조리 지원을 명시하고 출산·양육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등 출산 및 양육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출산보육과, 건강정책과 등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실효성과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집행부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 제2조 제6호의 상위법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시행 관련하여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것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해야 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과 대화) 본 안건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미정 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인력 6명은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인가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보더라도 굉장히 연구인력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번 3명, 내년 3명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공공용 전기차충전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공공용 전기차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구매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인 광주공익소비자네트워크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정기평가 결과, 우리시가 전국 8개 녹색구매지원센터 중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계약을 충족하는 평점을 받아 재계약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전기자동차충전기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우리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51개소 61기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부터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업체와 민간위탁 기간이 21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과 공공용 전기차충전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17.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