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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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방청안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 오늘 회의에 한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6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27일에는 행정관리국,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장근 감사팀장입니다. 안용호 조사팀장입니다. 오경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김복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명태용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용석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자체감사대상부서와 직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표창개요를 보면 부서종합평가는 정량, 정성, 종합의견을 100점 만점에 종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우수 부서동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공무원은 기피업무 성실수행자, 청렴실천관련 우수공무원 현안업무제도개선 발굴자를 선정하겠습니다.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는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도전골든벨을 울려라. 청렴골든벨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연1회로 내년 하반기에 부서대표 2명씩 120명 내외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이해하기 쉽게 퀴즈쇼 형식의 청렴골든벨을 진행하겠습니다. 팀별, 개별 퀴즈, 서바이벌 퀴즈를 통해 최후 1인이 골든벨 문제에 도전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청렴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통해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드론활용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위험시설물, 급경사지는 현장조사를 위한 인력접근이 어려워 점검인력의 안전성 확보와 정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드론을 활용, 안전점검과 영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대형공사장, 교량, 급경사지, 교회첨탑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드론조종사 자격증 소지자가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감사실, 도시안전과, 스마트도시과와 취약시설 관리부서와 협업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사실, 스마트도시과, 관리부서 협업체계와 드론을 활용한 취약시설물 영상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고, 위험시설물 점검인력의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노무세무상담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을 위해 기존 세무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노무상담까지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구로구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둘째, 넷째 화요일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기존 가리봉 주민센터에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 두 분이 합동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대상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무상담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상담을 함으로써 외국인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와 세무상담을 통해 사전 세금체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외부평가대비 감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구자체감사활동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심사대비 심사기간은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으로 심사대상은 우리구 자체감사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목표선정은 A등급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2019년도에 C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내년에도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목표는 종합청렴도 1등급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초까지 설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화와 이메일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쳐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콜 업무와 간부청렴도 평가, 직원업무 만족도조사, 전 직원 청렴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설정은 S등급입니다. 대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가 되며, 평가대상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평가는 금년에도 2018년도, 2019년도 모두 S등급을 받고 작년에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S등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은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내정돼 있습니다, S등급으로. 그리고 투명행정과 청렴일상화를 위해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 동 청렴인증제도를 실시하여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평가기준을 참고하여 분기별 과제, 목표를 제시하여 목표 달성한 부서에 청렴부서인증마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교육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실장님, 계속심사는 책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지금부터는 계속심사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지금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설정은 가 등급으로 민원여권과와 협업하여 가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관련 업무추진입니다. 내년 2월, 3월과 8월, 9월에 안전건설국 종합감사를 시행하고 6월에 집행전반 특정감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는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징계유무,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활동,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공직자비리 클린 불친절 민원신고센터를 충실히 운영해 우리구 조직의 청렴기반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인권도시 구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21년 1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원회를 새로이 위촉하여 구성하여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 주요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약심사를 통해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부조리, 건설공사 부실방지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민간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공사하도급 지도점검입니다. 공사금액 2억 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공사에 대해서 계약의 적정성, 대금지급사항,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현장근로자에 대한 대금지연 차별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업무의 기능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로 발생한 고충처리 및 권리보장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갈등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자체갈등진단 및 갈등 대응계획을 전 부서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주요 갈등관리 사업선정을 하여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대상사업은 A등급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B등급은 교정시설 이적지 코스트코 입점,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리가 B등급으로 3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열린 행정을 통한 구정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전자홈페이지, 서신, 팩스 등 전자민원 고충민원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분석·점검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신고, 제증명발급, 법정민원서류 등 유기한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충실히 운영하여 청소년 의견을 구정행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순찰실시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테마별 예방위주로 3월에는 자전거,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점검 그다음에 5월에는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 8월에는 폭우 폭염대비 도로관련시설물 확인 등 예방위주로 순찰하고 이와는 별도로 분기별로 등산로,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 종합사회복지관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이 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과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를 충실히 관리·운영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지원입니다. 구민감사, 고충민원 조사, 인권침해 등 주요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구민중심의 구민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중심의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실장님, 신규사업 중에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또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제가 쭉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이거를 왜 감사실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지 좀 의아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는 순찰팀이 있습니다. 순찰팀에서 위험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계획을 지금 우리 업무보고내용 작성을 감사실에서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이와 협업하는 다른 과에서 작성한 것을 여기에 올린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작성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 내용을 좀 어떻게 정확히 알아보셨나요? 지금 대상은 공사장이나 교회첨탑, 교량, 급경사지 이런 것은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지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영상데이터 정밀분석에는 전문 업체를 한다고 해놓고 3D디지털트윈기술을 써놓으셨는데요. 이건 정반대예요. 이 3D트윈기술은요. 지하시설물, 구조물 이런 것을 분석하고 이러는 거지 전혀 지금 사업대상에 그 위쪽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이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재건축사업장 같은 데 재개발사업장 같은 데 이런 데 오류1동에 가면 거기 절개지 같은 데…….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절개지라든가 지금 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사업대상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정밀항공촬영은 지금 드론 파일럿 공무원 이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고 그게 항공촬영 이런 것 경사촬영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은 이 3D트윈기술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전문업체 재능기부 발굴하면서 3D디지털 트윈기술을 한 업체를 하면 된다. 이렇게 참고로 써놓으신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는 기술이라고요, 이 업체는. 이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디지털트윈기술은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 지반 이런 것을 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하수관 같은 거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이 항공사진이라든가 정사영상을 왜곡하고 보정하는 기술은 3D정사영상 정밀분석업체가 따로 있어요. 이거 지금 전혀 관련 없는 거를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놓고 또 감사실에서 순찰팀인데 이것을 같이 협업을 한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글쎄 이것 감사실에 이걸 전문적으로 하실 인력이 있으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감사실 직원이 아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이재만부위원장

어느 한 과에서 드론파일럿 자격증을 따신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이수시킨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스마트도시과에 3명이 있고, 또 건축과, 주택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이 협업한다는 것도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감사실, 도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드론촬영팀, 예를 들어서 시설전문팀, 그다음에 이런 안전협회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안전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지 이것 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미약하게 검토했다는 게 좀 그렇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계부서, 협업부서가 나와 있다시피 이 부서랑 같이 내년에 추진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이 시기에 의회에 21년도 업무보고로 올라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예측해서 실태조사 이런 것을 전부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해갖고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디 가서 점심 먹으면서 ‘내년에 우리 뭐할까? 이것 이것 해보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이런 DB를 구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직원 분들을 모아서 이러한 시설전문팀을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드론파일럿 자격증 갖고 계신 직원 분들한테 드론촬영팀을 만든다든가 협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걸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과에서 이것 한 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다음에 분석전문업체를 재능기부로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이정도 기술을 가진 업체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러한 거를 초기에 데이터 이런 DB를 구축해가지고 무언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부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돈 일 이백, 일이 천 만 원 갖고 이렇게 분석작업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능기부로 한다는 것도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제 얘기는 그래서 이러한 최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의 재능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향후 이렇게 DB를 구축해놓고 이후에 어떠한 무언가 사업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재능기부가 아니라 비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정확하게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 관내의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이러한 영상을 분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비예산으로 또 그러한 전문업체의 재능까지 그냥 기부 받아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스마트드론 취약시설 데이터구축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건축과와 스마트도시과에서 드론교육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물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스마트도시과와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아마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시설을 촬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감사실에서 할 역할이 있고, 주무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주택과, 건축과, 스마트도시과하고 많이 협조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복지건설에 있다가 행기로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대상범위를 좀 알고 싶어 가지고요. 어디까지입니까, 구청 내에?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감사대상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위원

네, 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감사범위대상은 구청하고 동, 구로구청 조직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감사대상은 구로구 관내의 업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업체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조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업체들은 아니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재단, 이 소속된 단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3월 6일까지 감사주기로 해가지고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주택과, 도시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이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좀 받아서 봤거든요. 업무보고인데 확인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시정조치, 이번에 감사하셨는데 한 몇 건 정도 위배되는 게 있습니까? 주의, 시정조치 그다음에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한 8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각부서당, 855건. 출장여비, 직업소홀 이런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신분상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이 자료상에 보면 신분상 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명. 이런 분들은 만약에 조금 전에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허위로 단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출장 나갔다가 보면 전자결재시스템하고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냥 출장명령부만 가지고 대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출장명령부하고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같이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가지고 출장 나간 시간에 전자결재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 나간 사람이 어떻게 전자결재를 하느냐. 결재에 접속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환수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이게 부서별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개인에다가 주의를 주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개인에다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개인별로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심사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좀 금액이 있잖아요. 용역금액 구분 없이 계약심사를 하시는 건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일단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계약심사팀에서 이 금액이 물가지표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제대로 원가가 산정되었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깎을 거는 대부분 다 한 1% 내지 많으면 한 5%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절감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계약건수는 얼마 정도 되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계약건수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공사 2천만 원 이상이고, 물품용역은 1천만 원 이상 계약심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80건, 400건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몇 명이서 하시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팀장이랑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380건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김철수위원

연 380건이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2천만 원 이상 공사에 한해서 300건 이상.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400건 가까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4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걸 다 물가동향조사하고, 물가정보집 보고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심사하신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만약에 위반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요? 다시 주무부서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지요. 재검토해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보냅니다,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수의계약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똑같이 금액이…….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수의계약은 주무과 주무부서에서 감사실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이 금액 이하겠지요.

김철수위원

2천 만 원 이하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2천만 원이하나 물품용역 같은 건 1천만 원 이하 같은 것 그런 경우입니다.

김철수위원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이 얼마지요? 5천만 원 이상.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것도 저희들한테 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2천만 원 이상은 감사실에서 모든 수의계약이 됐든 정식적으로 계약이 됐든 그 절차상 감사실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계약심사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일상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7천만 원 이상, 물품 2천 만 원 이상 이것은 좀 계약심사보다는 더 큰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건수도 그러면 1년에 상당히 많겠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한 130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하도급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하도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뭐 연2회 정기점검하고 하는데 지금 하도급은 왜냐하면 재무과에 이호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에 보면 여기에 주계약자가 나오면 또 하도급자도 다 상호, 주소, 대표자 사업자 번호 있고 계좌번호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원계약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자가 대금을 받는지 그거는 바로 이호조 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철수위원

하도급을 받아서 임금체불이나 아니면 도산을 했을 때 거기도 관리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도가 나게 되면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철수위원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이행도 관리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공사발주부서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주무과에서 하시나요? 거기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감사조사업무 실시. 안전관리국 종합감사하고 동주민센터. 이 동주민센터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아까 안전관리국은 알겠는데 동주민센터를 종합감사 했을 때는 모든 분야 전체를 다 하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칠에

며칠에김철수위원

걸쳐서 하시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개 동에 5일씩 잡아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한 개동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한 개동에 5일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은 2주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2주간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김철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감사하셨나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주기가 도래해가지고 사실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2단계 되고 하는 바람에 연기했다가 지금 서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번

저번김철수위원

감사 때 시설관리공단 자료와 그 다음에 팀장님하고 자료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감사실에는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없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료를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하여튼 자료 관리를 좀 잘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이번에 종합감사 끝나면 실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감사하신 미래발전기획단 환경과 종합감사와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구민과 구청장님과의 대화가 올해 4건밖에 안되네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직접 대화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네, 직접대화입니다. 신청은 몇 건인데 몇 건 대화하신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다

작년보다이명숙위원

줄은 것 같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좀 줄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몇 명이 신청했는데 4건밖에 안되었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구청장님하고의 면담이 사실 상당히 힘들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6~8페이지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에서 15건이 이루어졌는데 통상 제가 아는 수치보다 지금 많아진 것 같아요. 올해 좀 늘지 않았어요, 설계변경이?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8페이지입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8페이지요?

이명숙위원

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15건 이루어졌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이건 공사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계약당시에는 계약을 적게 했다가 나중에 추가계약을 하면서 금액도 올라가고 공사설계가 변경돼서 또 건물에 위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너무 쉽게 설계변경해주시는 건 아닌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가거든요. 그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 같은 것 이런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설계변경이 되면서 금액도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대부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변경하면서 내릴 일은, 감소분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 부분도 너무 쉽게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업 되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스럽고요. 설계도를 작성했을 시에도 전문가가 했을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또 그걸 설계변경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너무 쉽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관 공사라든지 이런 것 하다보면 지하에는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설계변경 15건에 대해서도 제가 하수도공사인지 건축공사인지 알고 싶거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전에 실장님 설명할 때 24페이지 같은데 제가 설명을 놓쳤어요. A등급은 항동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고, 그다음에 코스트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A등급, B등급, A등급입니다, A등급. 광명 서울 민자고속도로가 A등급이고요. 그다음에 교정시설 이적지 코스트코 입점, 오류시장 정비관리가 B등급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스트코랑.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돼있거든요.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작년에 8건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홍보하셔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실 백종은 실장님 이하 작년에 C등급이 외부평가에서 올해에 A등급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4쪽에 올해 도시관리국 종합감사 하셨잖아요. 그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3쪽에요. 작년에 세무상담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노무상담까지 확대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구로구에 사시는 외국인들이 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서호연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겨서 6급이 하고 있다는데 납세자보호관이 할 일이 납세자들의 보호권리를 찾아서 해결해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납세자들의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감지한 것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전화 상담이 많이 오고, 최근에는 전화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지방세 납세 상담이 114건이고요. 외국인을 위한 가리봉 주민센터에서 한 게 51건입니다.

적인

총괄적인서호연위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대부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 국세는 국세청에다가 안내를 하고 또 기타 실무부서에다가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서호연위원

국세나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계산법에 의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차 계산법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이 그냥 바로 계산을 하고 이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납세자가 감사실 제도가 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참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걸 안내해가지고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구로구에 지방세를 내고, 대한민국에 국세를 몇 천만 원 몇 억씩 내는 사람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 대책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뭐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만든 게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 세금을 내서 떳떳하고 참 자랑스럽다 할 수 있는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는 있는 것이 있냐 이거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냐 이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물론 행정 기본적인 것은 상담하고 그분 세금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을 해주고 해줘야겠지요. 그 한 단계를 넘어서 정말 내가 돈을 냄으로써 구로구의 사업이 잘돼가고, 대한민국이 잘돼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구로구에서는 조그만 이벤트라든지 조그만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주민들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내는 제대로 요율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호연

서호연위원

실장님이 저하고 지금 그것은 핀트가 안 맞는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액납세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내가 고액을 납부해가지고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시행하자 이거지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고액납세자에 대한 구로구청장 명의로 해가지고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케�揚� 하나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사기도 가지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로 하세요, 그거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서호연위원

. 건설공사하도급하고는 거리가 약간 좀 먼 것도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감독제를 감사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수당을 주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주민참여감독관은요.

호연

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들이 했던 부분에 드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물론 정말 스마트도시답게 스마트적인 감사를 하려면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데 관리부서와 협업을 하겠다. 관리부서라는 건 어떤 부서지요? 건축과, 주택과,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 이런 데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베이스가 깔린 것이 드론을 지금 구입해놓은 것 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스마트도시과에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대가 있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지금 2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서호연위원

얘기 한 번 해보세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4대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대를 구입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4대 가지고 드론기사가 지금 6명인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비예산으로도 가능하다. 감사실에서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비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예산이 들것 같으면 별도로 진행하고요. 그렇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알고 있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드론이 지금 있나 없나 그것도 지금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요. 다행이네요, 4대가 있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종합평가실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나 동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각각 몇 명, 몇 개부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에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3년마다 하는 해당국하고 동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3년마다 하는데 그 부서 하나를 한다는 겁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공무원도 한 명만 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한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에

부서에정형주위원

한 명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우수부서는 전체부서 중에 한 부서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마다 한명씩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연말에 시상하는 게 부서 하나, 그 다음에 공무원도 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하고 부서가 또 다르겠지요. 국에는 부서가 나오겠고 동은 5개 동 중에 한 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 직원 하나, 그다음에 부서는 도시관리국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국의 한 개 부서에 직원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형주위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나 동에서 공무원 한 명을 한다는 거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정형주위원

좀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궁금했고요. 어쨌든 이게 종합적인 평가라는 게 창의적이고 적극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요. 여기에도 쓰여있듯이 그동안 지적중심 통보방식에서 바꿔서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많은 표창과 시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상이라는 게 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인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다음에 구청전체에서 어떤 표창이나 시상을 하고 있는 종합적인 제도를 총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한 번 제출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그동안의 지적방식에서 탈피한다는 것 필요한데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지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상필벌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잘하는 것은 당연히 상을 주고 표창을 하는 것이고, 또 못하는 부서라든지 너무 성과가 안 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합평가에 대해서도 포상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는 부서나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면 벌도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평가해야 되지 않는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상을 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벌만 줬었는데 벌도 주고 별도로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을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정형주위원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나 공무원에 대한 포상, 표창, 수상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좀 중복된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창 수상 제도들을 한 번 정리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통합할 건 통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보자는 겁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청렴골든벨 아이디어가 좀 좋은데요. 이것 할 때 좀 궁금한 게 각 부서에서 2명씩 해가지고 120명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일반 공무원들이나 혹시 주민들이 그것을 참관합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주민들은 아니고 직원들은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층 강당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120명이 퀴즈쇼에 참석하는 것이고 참관하는 직원들은 또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물론정형주위원

근무 중에 하실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근무 중에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직원들이 많이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이 취지에 맞게 골든벨에 직접 참여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많이 참관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소민원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직소민원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평균적으로 구청장님께서 한 달 기준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민원으로 인한 접수로 해서 대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요? 2020년 기준으로 한 번.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전에 보면 한 12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입니다.

박평길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소민원실장이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또는 타부서에서. 구청장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민원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정도다?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시에

평상시에박평길위원

그러면 전화라든지 직소민원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하루에 한 평균 4건, 5건입니다.

평균

평균박평길위원

4건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청장님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그 건수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달에 한 건 정도면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민원인을 대하는 횟수가 적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찾아오는 민원들이 주로 면담신청건 자체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면담의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하소연 정도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면담까지는 잘 안 갑니다.

주로

주로박평길위원

최근에 그러면 들어오는 구청장님과의 면담을 하고자 하는 민원의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에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유형은 주로 복지 쪽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어떤 요건이 안돼서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청장님께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건이 주로 많습니다.

됐든

어찌됐든박평길위원

구청장님을 만나기가 좀 불편하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그 요건이라 할까. 구청장은 어떤 민원이든 어떤 주민이든 요구하면 만나게 해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자꾸 묻고 하면 구청장 만나기가 문턱이 높다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시겠지요?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제가 거기에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소민원보좌관님께서 구청장님은 사소한 민원이든 뭐든 간에 구청장 만나겠다 하면 1분이든 30초든 만나면 되지 그걸 갖다가 내용 이래가지고 또 처리하고 그래서 구위원이 어디 구청장을 다이렉트로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전화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직소민원보좌관님께서 아침마다 청장님께 보고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이 있다. 그냥 자유롭게 누구나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하면 그게 1분이든 30초든 그냥 편안하게 좀 만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만나려고 주민들이 구청장 뽑아놨잖아요. 편안하게 조건 없이 되는 이야기든 안 되는 이야기든 구청장님도 편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될 수 있도록 직소민원보좌관님께서 말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직소민원담당보좌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한 가지 인권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많았지요? 많아서 내년도에도 인권도시 구로를 위해서 구체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올해 그러면 대면강의라든지 교육은 못했을 것 같고요.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지금 강의는 상반기에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머그컵 만들기도 했었고, 청렴콜대상 직원들 교육도 했고요. 일단 코로나가 심할 때는 못하고 조금 주춤했을 때 했었고요. 사이버 청렴인권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도 했습니다.

들의

직원들의박평길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직원들은 사이버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1천 명 이상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점은 좋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현재 인권옴부즈맨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아니요. 인권옴부즈맨님은 안하시고 외부의 전문 강사분이 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전문강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인권도시 구로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감사실의 업무가 과거에는 감사, 조사 주로 순찰 이런 쪽이 주였다가 사실 우리 감사실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올해는 승진자 아무도 없지요, 감사실은?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승진했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박평길위원

축하합니다. 어쨌든 감사실이 과거 같으면 선호부서인데 요즘은 좀 기피부서로 추락이 된 것 같아서 그래도 승진자가 나왔으면 좋은 현상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정책도 필요할 텐데 청렴인권팀에서 그런 인권강사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사실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좋은 강의내용, 좋은 강사 이런 것들을 잘 섭외하셔서 필요하면 자료가 있으면 강의의 내용을 받은 게 있지요?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강의내용이요?

박평길위원

네. 혹시 외부강사가 오신 적이 있다면서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보고 싶은데요.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주로 행동강령 관련해서 청렴이나 행동강령 관련해서 많이 했고, 인권의 경우에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강의내용 같은 것 혹시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경애

오경애청렴인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하신 것 같고 제가 짤막하게 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서호연 위원님께서 고액납세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7대 2017년도에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발의돼서 입법예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나 그 속에 고액납세자와 관련돼서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서호연 위원님께 감사실장님이 따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구로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돼서 감사실로 민원제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감사실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종여위원장

현재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네.

박종여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감사실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주기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러니까 그 주기가 어떻게 되냐고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그것도 3년에 한 번인데 재작년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그러면 4년 간 현재까지 감사한 것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현재까지. 지금은 안하더라도 4년간이요.

종은

백종은감사실장

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서동주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국내외교류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및 해외상황도 마찬가지로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상황도 예측할 수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교류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멘트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은데요.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사업 중에 시티넷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회원수가 구로구가 처음 회원가입 할 때 하고 변화가 어떤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정회원은 107개 도시고요. 대한민국에서 11개 도시인데 처음 했던 도시보다 늘어난 도시는 없고요. 서울에서는 성동구, 송파구, 구로구, 광진구, 중랑구 이 정도가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저희가 홍보 관련된 자료를 여기에다가 올려주고 그 후에 어떤 회원 간의 피드백이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문의 이런 게 있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축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다문화축제라든지 구로구 어린이영화제라든지 세계인의 날 축제한 것을 해서 지금 공유도시 자원순환센터 올린 것은 조회수가 지금 645회 됐고요. 작년12월에 올린 구로리빙랩은 107회 조회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축제라든지 구로구 행정우수사례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올릴 것이고 지금 안양천 걷기대회 행사도 지금 등록예정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공감e구로 리빙랩 저희 에스티지 플랫폼에 있는 정책 중에 하나를 지금 리빙랩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태리 방문했을 때 리빙랩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설명을 들어보면 구로구 시스템보다 훨씬 더 아직은 못 미친다. 그 상황을 보고 있어서 이 리빙랩 관련돼 있다거나 에스티지 플랫폼에 있는 어떤 정책들을 좀 골고루 홍보에 잘 이용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행정우수사례 소개라든지 해외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구로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9쪽에요. 2021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해외교류 온라인 화상회의 추진. 아마 ZOOM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류도시별 주요의제를 협의한 후에 그러면 그 참여자들은 의제 담당된 전문분야에서 참여를 하게 되나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게 당초에는 줌 그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직접 대면해서 줌 사용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이고 각 나라마다 IT 여건도 다르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하고 장비 같은 것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게 장기화 되고 이러면 비대면을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서 비대면 교류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로나

코로나조미향위원

장기화도 그렇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종식된 후의 상황도 감안해서 대면, 비대면 관련된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게 혹시 성사되면 구로구에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현재는 구축된 공식적인 채널은 없고요. 일단 홍보전산과와 협의를 해서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그러면 구로화구로 유튜브 채널은 뭐지요? 그것은 공식채널이 아닌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공식 채널이 아니고 그냥 유튜버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에요.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비쭝구 여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로구하고 MOU를 체결하려고 생각하시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작년 5월에 신규도시 발굴을 위해서 시도지사협회에다가 했는데 지금 베트남 거기 멘토링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추천해줘 가지고 교류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마침 또 관광청 대사가 구로구와 협의가 잘 돼서 그곳을 추천해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저희가 국내외 교류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 있는데 저는 앞으로 어떤 해외도시하고 MOU를 할 때는 과연 구로구하고 어떤 분야에 접목이 가능하며, 구로구에서 얻어지는 게 어떤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그런 분야를 좀 연구검토해서 MOU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류국가만 늘릴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좀 검토해주시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쪽에 말레이시아 남쿠칭 시 교류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약간 변화가 좀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현재 예산 작업한 것은 올해와 그대로 해서 아직 7월 정도에 축제 때 참석하고 이래야 해서 현재로는 지금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아직은 살려두려고 합니다. 축제 상호 방문하는 것이랑 청소년교류 같은 것도 지금 올해 당초 2월에 다 선발단까지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지를 못해 가지고 또 내년에 구로구가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구로구로 오겠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코로나 상태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말레이시아는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작년대비 예산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보니까 청소년교류 구로에서 출발하는 청소년 교류사업이 빠져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에 왜 빠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못가서 내년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굳이 우리나라에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내년에는 오는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미향위원

말레이시아 쿠칭시하고 교류의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해외도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구로구하고는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작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가 왜 이게 작년에 지금 저희가 방문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일정을 보면 정말 잘 짜여있어요. 수인번대 캠퍼스 있잖아요, 쿠칭시 내에. 거기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글로벌한 그런 세계의 사고도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이 잘 짜여져 있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2,700만 원 있는 이 예산은 지금 삭감이 된 거지요? 내년사업에 안 들어온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내년사업에는 걔네들이 온다고 해서 오는 것 그 여비 같은 것만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내년사업에 G페스티벌 초청 관련된 예산도 지금…….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그것은 그대로 아직 10월이라서 그것은 초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대로 초청해서 하려고 지금 어차피 그 초청 여비는 포괄비로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에서 쓰는 것이고 말레이시아는 별도로 따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초청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주요활동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양 도시 간 경제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 및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지원은 예산지원은 없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예산지원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중간에서 기업인들이 말레이시아 쿠칭시 기업인들하고 저희 기업인들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고 별도의 예산은 편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여기는 경제인들한테 예산지원을 해서 그분들은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양 도시 간에 경제인협의회 활성화하는 것 지원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지원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방문하는 건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시장개척단이 있잖아요. 도시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쿠칭시는 항상 과장님 그동안도 고생 많으셨지만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으시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교육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호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지금 대강 감을 잡았지요?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아주 저는 잘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하고 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서호연위원

. 오프라인이 지금 남원, 구례, 괴산, 예천, 영월, 단양, 해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명절 전에 모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오프라인 거래는 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온라인으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도 못하고 이러니까 홈페이지하고 거기의 특산물만 구민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해서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게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1쪽에 있는 건 뭐지요 이건? 국내자매도시 교류활성화 계속사업.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것은 점프구로 때 기관장들 초대해서 가고 우리도 여기 축제에 참가해서…….

군요

축제군요서호연위원

. 그런데 그쪽에 축제하고 오프라인으로 교류가 아니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기는

여기는서호연위원

축제에 참여하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제가

제가서호연위원

착각했습니다. 온라인의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고요.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정형주위원

국내역사유적지 탐방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6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방학 때가 더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학사일정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것은 방학 때라든지 협의해서 일정은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6월로 지금 못 박아 있는 건 아니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학교별로 추천을 받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면접도 보고 이래서 선별하려고 합니다. 학교추천을 안 받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추천해서 할 겁니다.

정형주위원

홈페이지만 갖고 얼마만큼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접근을 잘 안하는 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그것은 학교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역사유적지 탐방하게 된 것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공문을 보내서 숫자에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두 가지 병행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25페이지부터 남북평화통일에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시 공모사업이네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지금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지금 올해도 3천만 원 교부받았는데 지금 코로나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2.5단계에 있다가 1단계로 지금 해서 인터넷으로 영화 상영을 좀 해봐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내년에도 3천만 원 저희들이 노력해서 필히 받아와서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정형주위원

청소년들이 어떤 평화나 통일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좀 과거보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확대한다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은 관심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국내에서 해외에서 이런 교류활동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1단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생활을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종식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적극적인 행정과 소극적인 행정 갈림길에서 직원들이 많이 고민해서 모든 사업은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자

임성자대외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연구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팀 강윤주 팀장입니다. 이상 한 개 팀입니다. 구정연구반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2020년도 2페이지인데요. 제1차 연구과제해가지고 지역경제 G밸리 정보통신산업 일자리 문제진단 및 창출효과 분석. 이렇게 돼 있는데 산단에 보면 지금 관내에 업체들 같은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업체 어떤 업체 업종별로.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지역경제 분야 ○

원이

연구원이

저번에 1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했지만 G밸리에 관련해서 스마트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공단하고 여러 가지 기업체 연합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료를 받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G밸리 산업단지는 요즘 보면 IT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보통신산업 모든 분야에 G밸리에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G밸리에서 이런 전문적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구정연구반에서 연구해주신다면 관내뿐만 아니라 구로구청 내에서도 거기 G밸리에서 현재 업체들하고 많이 MOU 맺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언제쯤 이 사업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나요? 여기 홈페이지에 기재돼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가 2019년 3차 연구과제로 G밸리 도약을 위한 스마트공장 수요현황 및 도입 분석의 효과 연구보고서를 지난번에 3차 연구과제에서 8월 달에 발간해서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내용과 더불어 G밸리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1차 연구과제에는 정보통신사업 일자리진단분석 창출효과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하는 조사 같은 것이 좀 힘들어서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설문조사 같은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이 부분은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연구개발을 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이렇게 G밸리에서 우리 업체에서 IT산업 같은 경우에 접목되는 부분이 구청하고 요즘 미세먼지 플러스 그런 환경 분야 쪽으로도 이런 연구과제가 있다면 꼭 이렇게 구청하고 협업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좋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연구반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20년도 2차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과제명을 보면 소규모 공장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착화 방안, 구로경제 브리프, 구로형 다문화 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보육인프라 연계 운영방안, 구로구 구정연구반 운영개선방안, 구로구 도시발전계획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이런 과제명을 연구원들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과제명을 주는 겁니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구의회에도 한 번 연구과제명 관련해가지고 1월 달쯤에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도시재생 포함해서 지역경제, 복지다문화, 행정, 도시계획분야 이런 분야의 연구과제는 지속적으로 1차 연구한 것과 보완할 사항 같은 것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 연구원과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 분야를 연구해서 그 제목은 연구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좀 내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명을 연구원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로구청에서 구정연구반에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라.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냐 이거지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시스템은 저희가 구청에서 연구원한테 이렇게 과제명을 바로 주지는 않고요.

원이

연구원이박평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제가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주민과 좀 관련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 제목과제명은 연구원이 이렇게…….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런 연구과제들이 다 구로구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요. 제가 구정연구반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제가 이런 연구원님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연구과제명들은 저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왕에 연구과제명을 줘서 연구를 시킬 바에는 구로구 현실에 맞는 내용들, 예를 들면 도시재생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착화 방안? 도시재생, 소규모 뭐 그 내용을 저도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 그냥 논문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저는 차라리 구로구의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또는 다문화 돌봄도 좋은데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구로구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들. 또 하나는 구로구의 지역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한 그런 연구과제명들을 아예 구청이 좀 어느 정도 줘서 지역주민들과의 좀 현실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줌으로써 그런 데에 대한 구정연구반에서 또 구로구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면 그걸 또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연구과제명들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연구기관해가지고 정책화 방안해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연구과제명으로 나온 내용들을 구정연구반에서는 각 부서에 그러면 도시재생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착화 방안을 도시재생과에다가 넘겼어요? 내년도에 뭐가 달라집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도시재생 분야의 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정착방안 이것은 2020년도 4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 공동주택전문가를 두도록 주택관리사를 주도록 하는 그 법령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개정돼서 150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바뀌어서 이런 것은 입주자대표라든가 관리세대원들이 3분의 2 동의를 하면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선정했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연구과제를 했으면 이게 해당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게 최소한 2021년도 업무보고 부서는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만 제가 업무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과연 이런 것들이 제 이야기는 이 막대한 예산, 인건비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구과제를 하고 있는데 구정연구반에 존재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돈들이고 비싼 인건비 주고 비싼 인력을 써가지고 연구과제를 했으면 당장 내년도에 각 부서에서는 지금 이 연구과제명에 나왔던 내용들은 포함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네.

함이

포함이박평길위원

안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 폐지할 거예요? 지금 5개 분야가 해당부서에 2021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됐다면 이 연구과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괜히 그냥 인건비나 주고 서울시 지원예산이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색내기에 불과한 거지 이것 예산낭비라 이거지요. 연구반장님이 한 번 말씀해주세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포함이 안됐다면 연구원들 다 없애버리고 연구과제 수행하는 것 다 없앨 용의 있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연구반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하겠다고 하니까 구로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드렸는데 연구를 했어요, 지금. 연구과제명에 따라서 이 구의회에도 자료가 와 있잖아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도 사업에 만약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시행이 안 된다면 그 연구는 하나마나한 거잖아요. 필요 없는 걸 연구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1년 동안 인건비 줬고 연구원에게 서울시 지원예산까지 줘가지고 연구를 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현실에 쓰이지도 않는 거라면 그것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일자리? 이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구로구민들이 볼 때는 웃긴다. 저런 연구를 왜하지? 왜 그렇게 불필요한 인력 뽑아가지고 인건비 주고 연구과제 해놓고 실제로는 써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낭비만 하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들이 내년도 사업부서에 시행이 안됐을 경우 연구원들하고 이것 다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저희 연구원들이 일했던 분야별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100%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연구원들이 어떤 큰 정책방향을 연구해서 제시하고 그것의 일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일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지 저희가 연구원이 당초 한시기구로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존재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향후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구정연구반에 제가 드리는 주문은 시행을 할 거면 구로구에 지금 시급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도시재생 쪽은 어떤 것이고, 지역경제는 어떤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복지 쪽은 어떤 것이고, 행정 쪽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을 연구원들이 한 번 좀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께 맡기지 말고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알겠습니다.

줘서

줘서박평길위원

구로구 현실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또 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구정연구반이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거면 그런 것을 연구반장님께서 노력을 하시라고요. 제안을 듣건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간부회의에 보고도 하고 이러이러한 내용들 구로구민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리더들,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걸 구로구에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이런 것도 한 번 조사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연구과제를 줘야 누가 봐도 ‘야, 이거 구정연구반에서 제대로 하는 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연구과제명 하나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그냥 하나 써내고 이것은 나는 구로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면 명확하게 하라 이거예요. 구정연구반장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의견도 듣고, 직원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각 사회단체 의견을 들어서 구로구에 가장 시급한 것 좋다, 재개발 재건축, 구로구 재개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나 딱 내놓으면 그게 또 주택과가 되었든 도시계획과가 되었든 또 현실에 행정에 또 접목이 되고 이래야 ‘아, 구로구는 구정연구반이 제대로 운영되는 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을 좀 유념하셔서 2021년도에는 주민들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정연구반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런 과제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과장님, 협업포인트제 신규사업이요. 이것 구정연구반에서 스스로 신규사업으로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국, 과에서 구정연구반에서 관리하세요. 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협업포인트제는 행정안전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이 훈령으로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업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직원 간에 이렇게 어떤 업무를…….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요. 이 협업포인트제 주무부서가 구정연구반에서 하는 게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는 구정연구반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요.

이재만부위원장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는 전 직원한테 지금 이 협업포인트를 200포인트 배정해서 서로 동일부서 이외에 업무 관련돼서 도움을 받으면 1회당 10포인트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월별 실적 잡고 해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최우수 한 명, 우수 2명, 장려 3명 해가지고 1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협업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훈령에 의해서 지금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의회에 이러한 신규사업을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들여다보셨나요? 그냥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놓고 직원이 올려주고 그냥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협업포인트제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협업이 잘 돼서 공무원 또 각 개인 개인과, 또 부서, 과 이러한 조직문화에 우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구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단순히 1년 동안 포인트 나눠줘서 평가해가지고 포인트 많이 받는 사람 표창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구정연구반에서 이것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오늘 감사실도 드론 관련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참 그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오늘 또 오전에 두 가지씩이나 이렇게 어이없는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 보고 참 구청이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뭐하는 건지 지금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회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과장급 이상도 똑같이 간부들도 이렇게 포인트 많이 받아서 1등하면 다 표창 받는 거지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지요?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부서에 협업포인트 실적을요. 직무성과계획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부에서 훈령으로 내린 이 협업포인트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이것 포인트 실적에 따라서 특별승급이 있다 없다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여기서는 처음이지만요. 이런 것 신규사업 이렇게 올라올 때 훈령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단순히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좀 늦게 시행하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다른 구 6개구가 25개 중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서울 말고 전국 지자체보면요. 많이들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직접 이것을 보고하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또 포괄적으로 또 여러 개의 넓은 범위로 알아보지 않고 단순히 직원 분이 이렇게 올려서 그 내용만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 했을 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구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런 서비스품질, 일에 대한 이 성과가요. 그러면 벤치마킹을 하셨어야지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서울에는 6개밖에 안하고 우리는 일곱 번째니까 빠르다. 이게 아니에요. 늦게 시행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협업포인트제를 구정연구반에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행정관리국 총무과나 인사과나 거기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구청에 가셔가지고, 이것 총무과에서 내려 보냈지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이것은 저희가 협업포인트는…….

이재만부위원장

스스로 선정하신 거예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스스로 선정했고 이것은 사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협업포인트 훈령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구정연구반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이것이 협업포인트가 정부혁신평가에 포인트 점수가 좀 반영된 게 있어가지고요. 각종 평가를 주관하고 있고요.

이재만부위원장

제 생각에는 구정연구반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의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저희가 한 번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업무량이 증가한다 할 경우에 총무과랑 상의해서 그 업무를 정확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고요.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반장님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구민제안에 대해서 6건, 직원제안 2건에 대해서 지금 상금이 나갔어요. 구청장 표창이 나갔는데 구민제안 몇 건 들어왔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구민제안이 당시 60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60여건 중에 6건? 직원제안은 몇 건 들어왔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직원제안은 저희가 중간심사를 해서 2건이 들어와 가지고 2건을 심사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제안명에 마을도서관사서 양성과정 프로그램제안, 대여휠체어반납 시 확인증 발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상금이 나갔는데 외견상 제목만 봤을 때 과연 이걸로 상금이 나가야 되나? 구청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금이 나간 것 같거든요, 제목으로 봤을 때. 휠체어 반납하면 당연히 반납에 사인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금이 나갔다? 그리고 오류동 스마트도서관 설치, 그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개봉역 스마트도서관 설치해 달라. 오류역 스마트도서관 설치해 달라. 이런 것으로 구청장 표창이 나갔다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제목상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단순한 민원일 수 있잖아요, 이게.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말로

정말로이명숙위원

심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상금이 나갔는지 그냥 주고 싶어서 나갔는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걸로 정말 상금이 나갔으면 예산낭비가 아닐까. 단순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걸 상금을 줬다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구정연구반 연구개발 구정연구반에서 연구하셔서 우리 행정에 반영된 연구 있나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2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 3차 연구과제에 보면 도시계획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로기초생활 인프라 운영 관리실태 분석 및 현황진단을 위한 정책제안.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 산재한 여러 가지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가 됐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분야에 용역으로 연구한 분야 이렇게 일부 저희가 4개동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16개동 연구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분야에 지금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이 행정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기초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 차후에 개발할 때 그런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연구용역을 했으면 도시재생부분 지금 각 동마다 난개발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반영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든지 어떤 업무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용역만 하고 각 동마다 난개발이 되어서 구로구의 앞날을 낙후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힘들어지게 만들고, 지구단위계획 지정도 힘들게 만들잖아요. 앞으로 구로구의 그림이 그려졌으면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구로구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구로구가 돼야 되는데 골목골목 가다 보면 진짜 암울해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다른 지자체 보면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외부 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로구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구정연구반의 연구가 구로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장님 어깨에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조병철구정연구반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병철 위생과장입니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송은철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질환 예방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토피 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건강 체험관등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생활습관을 체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실외금연구역 지도단속 등을 통하여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 비대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고척동 보건지소건립, 시민건강관리센터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 편리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구로 깔깔 운동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염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외국인 운영 식품접객업소 개선사업,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어린이급식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내에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하여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집중관리와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치매관리, 유급 병가 등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지원, 각종 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을 추진하고 0세아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발병 시 전파위험이 높은 아동, 노인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무료지원 및 교육, 치료를 통해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에이즈, 성병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과 신규사업인 페티켓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회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팀 신설과 전문역학조사관 확보, 코로나19 백서발간 등으로 코로나19등 신종 감염병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 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사업, 방사성 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예방자살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각 과장님께서는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고요. 신규사업 또는 개선사업 위주로 보고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백세영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린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 박정자입니다.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입니다.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신규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영신 소장님 이하 각 부서과장님,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살펴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 상황과 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대면, 비대면 그런 사업들을 많이 고민하고 올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5쪽에 2021년도 추진계획 중에서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 비대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기본전제로 하면서 비대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류보건지소에서는 비대면 저염실천 영양교육, 그 다음에 홈트레이닝 운동교육, G밸리 보건지소에서는 슬기로운 마음방역 챌린지, 그 다음에 코로나NO - 건강에브리데이. 집콕 저염 COOK 영양조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른 우수사례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비대면 사업이 우리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좀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계획자체는 되게 좋은데 이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못 잡으셨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각 사업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온라인하고 언택트 사업 관련해서 함께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짜 우리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타부서하고 협업사업들이 올해는 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내년계획사업 같은데 이 또한 홍보전산과나 스마트도시과와 협업해서 이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더불어서 함께 쓸 수 있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조미향위원

. 9쪽에 좋은 사업이 올라왔네요. 영유아 신체 스크리닝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설명 중에 예산은 구비가 35%. 관내의 어린이집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거지요? 아마 지원자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신청위주로 하고요. 영유아 인원이 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성과를 보고 확대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을의

갑을의조미향위원

어떤 균형도 감안하실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데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철수위원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미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영유아 신체 스크리닝 그 사업과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건강체험관 이렇게 사업이 만3세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스크리닝 사업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5세부터 7세까지 사업이 약간 병행되는 게 있거든요, 같이요. 그런데 그 사업이 공통사업과 비슷한데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신체 스크리닝 사업은 직접 운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측정자가 그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신체체력검사 7종에 대해서 측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입력되면 그 입력결과를 보고 그 어린이에 대한 연령별로 운동에 대한 신체체력에 대한 검진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유아

영유아김철수위원

신체 스크리닝 사업은 일단 멘토링을 해서 일대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하실 건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대일 방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 어린이집에 있으면 거기에…….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300개 이상이 되잖아요. 300개 이상이 되는데 10개소를 선정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주체는 현재 저희 운동사가 있고요.

건소

보건소김철수위원

자체에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김철수위원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개소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동사뿐만 아니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연2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연2회 실시하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그러니까 한 번 측정하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어린이들의 신체나 체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에 의해서 처방을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측정을 해서 그 사후관리는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측정해서 이 어린이가 만약에 체력이 6개월 전보다 약해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내용입니다.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일단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말씀 한 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관 운영에 보면 이게 만 3세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물론 흡연과 음주, 비만, 운동, 구강위생, 스마트폰 중독 예방, 손 씻기, 성교육 만3세부터 그게 가능한 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초 계획을 만들 때 만3세부터 하는 걸로 했는데요. 만 3세가 오면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빼고 그 연령에 맞는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꼭 이 대상을 보면 만3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만3세에 맞는 적합한 내용을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검체채취 부스운영이거든요. 저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운 여름에 부스에서 고생하신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동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1동에 오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걸 보고 저 부스 참 너무 작고 협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스를 2개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보통 저희들이 출퇴근할 때 가끔 보면 보건소 주차장 내에 긴 줄이 서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스 2개를 이용하는데 대기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부스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며, 거기에 인원들이 보통 길게는 몇 십 명까지 이렇게 서계시는데 추운 겨울에 올 겨울이라도 독감뿐만 아니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검진하실 분들, 여기에 채취하러 오실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여름에도 그 긴 줄을 서계셨거든요. 부스는 2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검체 부스는 하나고요. 거기에서 의사가 검진하는 방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2.5단계로 넘어갈 때 하루에 100명이 넘었을 때 위원님이 보신대로 그렇게 긴 줄을 섰었는데요. 지금 1단계로 넘어와서는 한 5, 60명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30분씩 8차례 하고 있습니다. 30분은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을 서야 한 10명 정도 하루에 한 8차례 살펴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긴 줄은 서지 않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철수위원

부스를 이용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고생하시지만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협소하지만 그래도 지구대 이사 가고 그래도 조금 더 넓어진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요즘은 보통 몇 명 정도 하시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검사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위원

네, 검사하시는 분들이요. 지역보건과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월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지나면 한 70명 되고요. 주중으로 가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네, 하루입니다.

금도

지금도김철수위원

굉장히 많네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 지역보건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대사증후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까지 신경 쓰시기가 상당히 힘드실 텐데 대사증후군 실적을 보면 6.6%인가 된 것 같은데요. 몇 명 안했던데요.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한 10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사증후군은 2단계나 2.5단계일 때는 거의 중단했었고요. 일단 대사하는 인력도 대책반에 좀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 때문에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하루에 한 7, 8명, 10명 이하로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단계 추이를 봐가면서 더 확대 내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관내의 중증환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신 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문제없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올 해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한 가지 사업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영유아 신체검사사업이요. 대상을 보면 영유아 만5세, 7세 했는데 이 영유아 중에 만5세, 7세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영유아 전체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관내의 어린이집 10개소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 5세에서 7세까지 대상으로 그렇게…….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니까 영유아 중에. 그러면 영유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관내의 어린이집 10개소 유아, 만5세에서 7세. 이렇게 표시되어야 되는 게 말이지요? 당연하지요. 전체는 지금 아니라면서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전체는 아닙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요? 아까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원래 진행은 안했고요. 다른 데는 진행을 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 아닌가요? 구로구에서 처음 도입하는 거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오래 전부터 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왜냐하면 각 자치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게 시스템이 틀려가지고 공통된 자료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제가 좀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대상도 유아로 한정을 짓고 보통 3세 이전의 영아기 시절이 일생 중에서 성장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시기가 사실은 건강이 일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영유아를 다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체검사만 한단 말이에요. 신체 스크리닝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스크리닝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신체검사이외에도 발달평가라든가 거기에는 사회적 발달영역, 미세운동, 적응력 발달, 언어발달 이런 게 굉장히 항목도 많고 그 다음에 임상병리검사도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혈액검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시범사업하시면서 이게 신체 스크리닝으로 국한을 뒀고 또 대상도 5세에서 7세. 이게 너무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2007년도부터 이게 진행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범사업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 충분히 벤치마킹하면 이렇게 신체 스크리닝에 국한되지 않고 성장발달 전 과정에 전 종목에 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게 너무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 좀 하셔가지고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한 가지 종목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영유아 발달기 에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종목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부 차입해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재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한 번 담당자, 팀장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확대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체력증진센터 기초체력 및 체성분 측정 구민뿐만 아니라 직장인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참여절차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이용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체력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형주위원

네. 기초체력하고 체성분 측정하는 게 있는데 아무 때나 가면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지금 현재 참여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측정대상은 관내 구민이나 직장인도 되고요. 체성분 측정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초체력측정 같은 경우는 유료라 5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방법은 일대일로 사전예약을 통해서 운영하고요. 지금은 비대면으로 전화업무도 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그전에는 방문했는데 전화로 일대일 사전예약을 통해서 보건소 10층에 방문하면 거기에서 기초체력 및 체성분 측정을 해드리고 3개월 동안 추후관리 나중에 3개월 동안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기초체력이나 체성분 측정 둘 다 사전신청을 하는 거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사전신청에 의해서 일대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기초체력만 5천원 검사비를 내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체성분 측정은 그냥 하는 거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무료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대부분 이것을 다 동시에 같이 하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아까 용어상에 스크리닝이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 문서를 보면 외래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일반주민들이 그 용어만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사업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 스크리닝 그러면 저도 한참 봤어요,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구청 내에 좀 한글화하는 그런 노력들 또는 담당자가 있으면 어떨까 이 용어를 정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엊그제가 한글날이었는데 그때만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관공서에서 이런 문서부터 한글사용을 가능한 부득이하게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한글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의제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이게 전국지자체나 서울시에서 이런 공통된 사업명을 쓰다보니까 저희도 따라 했는데요. 다음에는 한글을 병기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오류보건지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이 예상보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용자현황 일일 현황이라든지 또 특별히 무슨 애로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대면영양교육이나 운동프로그램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만성질환 같은 대사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추진하고 있고요. 비대면 사업을 또 발굴해서 깨어나라! 우리 안의 걷기본능이라는 홈 트레이닝 운동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위해 나를 낮추자라는 비대면 저염실천 영양교육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류보건지소에서.

기구

운동기구정형주위원

같은 것을 대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여기간이라든지 절차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좀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대여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하고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아마 대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정형주위원

예를 들면 아령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지 이걸 대여해야 될 그런 기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 오류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기초검사, 체성분, 혈관나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사전예약자들한테 그냥 해주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사전예약제에 의해서 시간에 딱 맞춰서 오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아까 영양 관련된 기구 중에서 염도 계량스푼 그런 것도 대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대여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나름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어보면 그것의 성과를 저희가 한 번 더 평가해가지고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다시 잡도록 2021년도에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스푼

계량스푼정형주위원

같은 것은 사용방법이 단순할 것 같은데 염도계나 이런 것은 아무나 국물 같은 데 넣으면 수치가 나오게 그렇게 돼있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들 할 때 이런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를 갖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홍보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고생하셨는데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고척동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일단 이게 구로 갑지역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보건지소이고 그런데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척1동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고 그곳에서 지으려고 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좀 커지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커집니다. 그리고 지하 단독주차장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상으로는 좀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높여서 고척2동 지역사회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같이 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박평길위원

다 좋은데 한 가지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기존에 하고자 했던 곳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성은 더 좋을 텐데 지금 고척1동 주민자치센터는 고척1동쪽으로 치우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존보다는 좀 못한 상황이지요. 그런 우려까지는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내년 1월 달부터 한 번 주민들 선호도조사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주민들이 아니 왜 이쪽이야. 그냥 기존 쪽으로 하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선호도는 그 위치에 대한 선호도는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건강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선호시설을 말합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접근성은 좋은데 이게 좀 접근성은 옮겨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가

보건소가박평길위원

보건행정과뿐만 아니고 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가 다 공히 코로나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하여튼 2020년도 올해가 곧 또 11월이 다가오는데 올해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보건소의 일들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가 지역보건과나 의약과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지원도 잘해주시고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을

소장님을이명숙위원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척동 보건지소건립 관련해서 시비가 7억 원 지원이 되어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매칭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많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이 시비 7억 원은요. 서울시에서 보건지소를 신청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시비를 지원해줍니다. 이건 매칭개념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7억 원에서 고정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유치하시겠다고 돼 있어서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공모사업인데 신청하면 100% 거의 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위치선정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면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규모가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가 복합청사에 들어가는 것보다 고척1동 사무소로 가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기 때문에 그 안에 최초 복합청사에는 선별진료기능을 생각 안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그런 선별진료기능도 필요하다. 그러면 복합청사에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선별진료기능이 들어가는 것이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방안을 낸 게 단독청사에서 선별진료기능이라든지 주민들의 다양한 선호시설, 그 다음에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오류, 고척1동 사무소가 복합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관리센터 환경조성사업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공간재배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20개구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하셨는데 이게 공간재배치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나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20개 자치구는 이게 원래 면적이 300㎡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20개 자치구는 기 조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신청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보건소가 바닥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일몰사업으로 그러면 그동안 못한 자치구도 올해 사업비를 내려줄 테니까 한 번 그 범위 안에서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지금 사업비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봤을 때는 이 공간재배치에서 이동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층이 줄어들고 1층 공간을 조금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거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로구 보건소에서 월 주민들한테 한 달에 문자 몇 건 발송하세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저염식 때문에 싱겁게 먹기 운동실천하시는 사업을 주로 하시잖아요. 제가 겪어 보니까 이 저염사업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만 되는데 50대 이후는 벌써 다 대사증후군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의료비 관계랑 모든 게 다 세금관계가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의료비가.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하는 게 주민들한테 제일 싼 홍보 방법인 것 같아요. 저염 홍보를 하시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개봉1동 어린이건강 체험관도 운영하시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통한 학부모들한테 저염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식당들도 지금 점검 나가고 하시는데 식당들한테도 저염을 홍보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의료비가 다운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월 문자 날리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0페이지에 서울케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돌봄서비스. 퇴원환자도 관리하시고 하시는데 찾동 간호사들이 지금 나가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러면 마을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일단 찾동 간호사라든지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건강돌봄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마을의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기간제로 계신데 그분이 종합적으로 그분에 대한 돌봄평가를 한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간호사 처방이나 그 다음에 영양처방, 그 다음에 운동처방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도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돌봄서비스 의뢰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도울 것인가를 그 총괄역할을 하는 게 의사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마을 의사분은 방문은 안하시고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방문합니다.

문도

방문도이명숙위원

참여하신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구로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렬

김영렬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만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일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현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상래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위생과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단속업무를 하는 대상이 지금 식품접객업소만 있는 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 그게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사우나, 호텔, 모텔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홍보관이라고 아시죠? 어르신들 밀집되게 모여가지고 그것은 지금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해제가 됐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접객업소만 저희가 와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홍보관은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구로구에서 홍보관 방역수책 위반 이런 거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 박원순 시장께서 이 홍보관은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집합금지 유지를 계속 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홍보관이 운영돼요. 그런데 가보면 전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의 주민들께서 다산콜에 계속 전화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구로구는 한 건도 지금 단속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어디 부서에 얘기해야 되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위생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점, 단란, 유흥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물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홍보관이 빠져 있어서요. 소장님 이것 간부회의 때나 이 홍보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이재만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홍보관도 있고 방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금지거든요, 현재는요.

이재만부위원장

현재도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있지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네, 일단은 금지입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영신

문영신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만부위원장

다산콜이면 시청에 갔다가 이리로 오거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식당과 관련해서 지금 구로구도 21년부터 안심식당을 운영하는데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희망업소를 모집해가지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일단 안심식당 선정기준은 일단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또 깔깔가맹점이라든가 위생등급 그런 향상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체가 지금 업데이트된 자료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옛날 그 자료보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저희가 관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지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년마다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요.

이재만부위원장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 사업계획의 배경에는 침체된 지역경제 외식 이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깔깔이 이런 것 하고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단계에서부터 식품위생에 학식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예를 들자면 안심식당선정위원회 이런 것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라든가 제과점. 요즘 카페나 제과점 가면요. 손님이 차고 넘쳐요.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방역과 관련돼서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대로 음식점을 포함해서 카페라든가 제과점도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우리동네 외국인 운영 식품접객업 개선사업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는 물론 2동, 4동, 가리봉동 이렇게 전체 합계숫자는 나와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중국 분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점검을 나가게 되면 한국말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건 얘기가 되는데 어디가 좀 더럽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하수구가 그러면 이게 대화가 잘 안되고 우리나라 말이라는 언어를 잘 습득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원들을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위생 점검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중국어라든가 이런 것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더 그런 문화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런 데가 좀 약간 환경위생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계속 시설개선명령을 내려도 때에 따라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감시원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철수위원

2동 지역에도 지금 54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국어를 몰라서 안하는 게 아니고 거의 지도단속을 하다보면 불리한 조건에 처하면 중국어를 써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같이 나가면.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소관된 것입니다만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위생 점검은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위생감시원들을 갖다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어떤 책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매뉴얼이 있어서 감시원들한테 이런 이런 점검을 했을 때 이렇게 나가서 점검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어를 통해서 이러 이런 걸 시설도 점검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런 시설에 대한 개선환경 그런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침에

아침에김철수위원

좀 일찍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동포들이 운영하는 가게, 식당을 보면 이건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청소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식당주변에 맨홀 같은 하수구에 보면 그전날 밤에 했었던 걸 거의 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지도점검 교육시키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좀 교육을 시켜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굉장히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이 버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버린 흔적도 있고 직접 현장에서 방문해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중국어로 얘기를 해요, 모르는 척. 그렇기 때문에 교육시키실 때도 위생점검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식당들이 물론 문 닫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요즘 배달업을 위주로 해서 냉동식품 업소가 많이 안 생겼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새 배달음식이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런 데에 나가서 거기 시설에 대한 어떤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위생상태를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달업

배달업김철수위원

하시는 분들이 물론 식사를 하시고 위생점검도 물론 하시겠지만 용기 같은 게 보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그 용기도 대상이 배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용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깨끗한 그런 상태만 보고 거기는 이거를 일회용 배출에 대한 것은 청소과에서 약간 그 업무가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나가면 용기 상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가 용기상태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김철수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물론 식사하시고 용기 그대로 버려버리고 음식물 담은 상태에서 버려버리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청소과하고도 잘 얘기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된 것인데요. 방사능 관리.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돼 있는데 중·고 납품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일단 집단급식소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사실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하고 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하기까지는 아직 이게 저희들이 건수가 보면 한 160건 한다는 것도 상당히 방사능 안전관리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어린이집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많이 개방이 안돼서 지금 어린이집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철수위원

방사능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 전체를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상이 좀 확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나 하고 있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초·중·고까지 이렇게 시설을 사업을 확장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철수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현황에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고발 주로 이런 것들이 위반내용별로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대강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발한 경우는 무신고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고발조치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안 하고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준수 미준수는 주로 어떤 거냐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적발이 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영업은 말 그대로 바깥에다가 의자를 좀 깔아놓고 영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주로정형주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가 어떤 내용으로 위반이 된 것이고 또 영업장 폐쇄의 경우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주로 폐쇄를 시키고, 지금 폐쇄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지른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 형태를 저희가 그러면 한 번 작성해가지고 금년도 것 작성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옥외영업은 건축과 쪽에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영업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거기는 위법건축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형주위원

영업을 하는 업주입장에서는 건축단속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내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것 영업하려고 그것을 증축해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영업위반으로 인해서 또 과징금 부과를 하면 이중으로 좀 스트레스라고 그럴까 이중으로 벌칙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거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저희들도 식품위생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물이 위법건물이다 보니까 음식점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음식점에서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쪽은 신고 없이 음식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도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위법건축물이지만 음식점을 계속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중적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위생법상 처리안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은

사실은정형주위원

법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것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항상 어려울 때라고 하지만 특히 코로나시국으로 어려울 때 모처럼 조금 영업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단속이 있고 그러면 업주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생계도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위반업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안건이 어떤 내용인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행정소송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해서 걸렸는데 업주입장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패소하게 되면 정식으로 재판 그런 소송이 그러니까 거의 90%가 주로 미성년자 주류제공. 그래서 행정소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청소년주류제공 위반업소 18개 업소 중에 한 업소가 억울하다고 해서 한 거네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안심식당 지정하시는데 8대 방역수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 공용인가요, 아니면 구로구만 하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전국이명숙위원

8도 내용은 똑같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사실 한 개 더 추가하고 싶거든요. 구로구는 하나 더 추가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닥트랑 후드 있잖아요. 제가 식당가면 그 부분이 너무나 소홀해요. 위생과에서 점검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 보고 오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도 나가서 계속 시정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이명숙위원

후드 닥트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식당가보면 한 달에 한 번도 안한 집들이 대다수예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11쪽에 보면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한 번 조심스럽게 닥트는 어디를 해주고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 나름대로 한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아주 열악한 데 중국집 아주 좀 열악한 그런 곳은 저희들도 한 번 무상으로 그런 거를 한 번 고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업체 측하고 계속 그런 영업지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사업이 안 된다. 영업도 안 되는데.

사실

사실이명숙위원

뭐 환기시키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주민들이 느끼고 있고, 지금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중국집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닥트가 기름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저도 이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나 계몽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식품지킴이들이 나가잖아요. 구로구에서 감시를 나가면 그냥 갔다 오시지 말고 그래도 가셔서 멘트하나라도 예를 들면 닥트청소는 주1회 예를 들면 일회용 장갑은 수시로. 정말 김밥집이나 이런 데에 가면 계속 돈만지고 주고 돈만지고 새까매요. 그런 멘트를 하나씩 주고 와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뭐 다른 것보다는 홍보하고 계몽이 위생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셔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녀오시면 그냥 다녀오시지 말고 하나의 멘트라도 업소에 붙이게끔 그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가 그런 내용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스티커로 좀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좀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 운영식품 접객업, 이건 뭐 ATP 검사하고 산가 측정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작년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다 그 수치가 정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ATP랑 산가가요? 얘기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절대 이것 수치 제대로 나올 수 없어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저도 위생과장 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 나름대로도 사실 치킨 저도 좋아합니다만 이것 튀겨서 먹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산가 기준으로 하면…….

산가

산가이명숙위원

이분들이 얼마라는 그 수치까지 알아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제가 그것은 아직 잘…….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제가 그런 게 좀 민감해서요. 그런데 의외로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결과는 그렇게 크게 위반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적발된 업소는 한 개도 없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횟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TP검사에서.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하여튼 좀 더 한 번 확인을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횟집을 나가면 교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ATP 검사에 통과 안 돼요. 그것 크린콜 뿌리는 업소를 못 봤어요, 제가. 크린콜 비치 홍보하시고요. 계몽해주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지금 유통식품 안전성확보에 월별 다소비 식품 수거하셨는데 월 몇 건 하시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식품제조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또 계절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한 10여개 정도 해서 이번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바로 엊그제 의뢰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냥 나갔다 오지 말고 뭔가 하나라도 홍보하고 계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영세음식점 단속보다는 계도로 큰 위반이 아닐 때는 훈훈한 위생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7쪽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예산은 800인데 80개 점포가 안 될 것 같아요. 40개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국시비가…….

조미향위원

매칭사업인가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네. 그래서 시의 식품정책과…….

그럼

그럼조미향위원

80개가 맞는 거고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미향위원

소요예산은 800만 올라와서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이것은 순수한 저희 예산만 편성했고 국·시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조미향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공용 복지부 지침 방역수칙 8대방역수칙에 해당하는 음식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선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어려워서 우리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인증서 지정을 다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가 많으면 하여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음식점 서빙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생각에는 일회용 장갑 착용을 하시고 왜냐하면 테이블을 다 순회해서 서빙을 하시잖아요. 원래는 이 안심식당 8대 방역수칙에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일회용 장갑 착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 번 수칙을 할 때 좀 더 그런 면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팀 정연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모성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병예방팀 안향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팀장은 개인집안사정으로 오늘 참석 못해서 최경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바쁜 부서지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에 2페이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업이 축소돼서 집행을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12번에 0세아 의료비 지원 이게 25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출산이 25건만 있었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건 아니고요. 구로구에서 0세아들에 대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 사유는 출산율도 저하되는 상황도 있고 또 중요한 사항은 신정부들어서 의료보험을 확대했습니다. 영유아들 의료보험을 확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0세아 의료비 지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형주위원

0세아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부층에만 하는 거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데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한 2천원 내외로 적기 때문에 좀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18번에 결핵관리 유소견자 실적이 굉장히 적게 나왔잖아요. 그만큼 결핵발생자가 적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결핵유소견자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잡아내야 되는데요. 보통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은 위생업소 인허가 할 때 그전의 말로 보건증이라고 건강진단증이라고 하는데 종사자나 사업주들이 보건증을 할 때 엑스레이를 100% 찍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 사업실적에 들어가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급격히 이 사업실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건도

이건도정형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했단 말씀이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20번 에이즈, 성병 관련된 것도 계획대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도 보건증할 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성병과 에이즈를 검사하는데 그래서 실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검사로 오는 사람이 적은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약 3천명인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성병보유자들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검사하고 홍보하고 하는 종합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실제 성병보유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중에

나중에정형주위원

해서 그 연도별 추이를 좀 같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즈가

에이즈가정형주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추세가 동성 간의 접촉 때문에 구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또 해외랑 교류가 많아서 에이즈 부분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형주위원

5페이지에 남녀 임신준비사업 이게 지금 분기별로 100명씩 해서 400명인데 이것은 등록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계획을 분기별 100명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예상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한 거고요.

런데

그런데정형주위원

기존에도 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한 400명 이 정도가 적정한 숫자였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축소돼서 운영 못 했고요.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에이즈는 지금 현재 구로구는 217명으로서 남자는 206명, 여자는 1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한 400쌍 정도 결혼하고 있다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이것은 400명이 아니고 400개 정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소개하면 자연분만교육, 임신 전 건강관리, 부부체조, 출산준비 이런 프로그램을 이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임산부나 예비부부 대상.

혹시

혹시정형주위원

구로구 전체적으로 연간 신혼부부가 몇 쌍정도인지 통계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된 게 없고요. 다만 출산율을 보고 역산하게 되면 작년에 2,482명인데 이 중에서 2명 낳는 가정이 없고 한 명이 한 90%라고 볼 때 한 결혼 쌍은 한 5, 6천명 되지 않나.

정형주위원

2천 명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5, 6천 명 정도입니다. 두 부부를 합쳤을 때 쌍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쌍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체취검사는 총 몇 명 정도 되죠? 전체인원.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어제 현재 저희들이 검사한 건수가 2만 3,891건 검사했습니다. 거기에서 172명이 확진됐고요. 약 0.71% 정도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철수위원

관내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망자는 관내에 한 명입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궁금해가지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채취 검사비용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일단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확진자 접촉자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검사해서 정부하고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고요.

비는

구비는김철수위원

없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나 아니면 특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접촉자 외에 또 우리가 판단해서 접촉이 가능하고 또 감염 우려가 있을 경우 구 자체적으로 검사할 경우에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철수위원

상황에 따라 검진위치에 따라 구비로 하든지 시비로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그것이 분리된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 산출내역은 나와 있겠네요, 지출 내역 같은 것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역을

내역을김철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백신이요. 구로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확보된 게 몇 %정도 되나요? 독감백신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독감백신은 정부접종 대상자 80%이상 백신은 확보돼 있고요.

분히

충분히김철수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백신은 확보돼 있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요즘

요즘김철수위원

가장 매스컴에서 아까 소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전원 회수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온노출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상온노출하고 흰색 이물질 있는 백신은 다 회수해서 다른 걸로 바꿔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보건소 내에는 상온노출이나 이물질이 발생되는 백신은 없다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회수해서 정부에다가 다 가져왔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 실적은 정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요. 치매관리 보면 8~9쪽에 보면 치매관리가 있거든요. 어르신 치매관리. 어제 조례를 저희들이 확인했었는데요. 위탁교육조례 고대병원하고 11억 총 13억 한 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실질적으로 치매센터 관리하는데 이 소요예산은 13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세버스 운영 플러스 여기에 약 한 2억 8,800만 원 정도에다가 그 정도 부분은. 그런데 이걸 꼭 분리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검토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여기서는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은 저희들이 분리할 수 없고 정부에서 매칭으로 해서 지자체 몇 %, 국비 50%, 시비 25% 이렇게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김철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전체 13억도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똑같이 분리돼 있고 그 밑에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공공후견인도 마찬가지고 전세는 이제 전체다 버스는 구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전세버스는 놔두더라도 이것을 위탁할 때 이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사업은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리하기 좋고 또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철수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합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합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위탁은 11억이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김철수위원

위탁비용은. 그런데 비용은 전체비용을 나눠서 조금 분리해 놓은 게 조금 불합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3억보다 11억이 위탁했다라는 게 조금 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예산항목이 좀 틀려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무튼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보고 자료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요.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안양천에 보면 유기견 공원인가? 그것도 설치해놓고 했는데 유기견 동물보호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참고로 안양천에 있는 거는 산책할 때 시민들이 할 때 하는 거고요. 애견공원은 아니고요. 유기동물은 보통 개나 고양이가 많이 신고 들어오는데 유기동물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물구조관리협회랑 협약을 해서 유기동물을 일단 포획해서 1차적으로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가져가면 거기서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동물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리 관내에 동물보호센터는 없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우리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우리가 신고를 하면 그러면 양주에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들이 접수해서 동물구조관리협회랑 연결해서요.

김철수위원

동물구조협회는 구로구 관내에 있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그분들은 어디서 오시나요?

들은

그분들은김철수위원

양주시 소재 동물보호센터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 4월 달에 개봉동에서 유기된 개를 갖고 와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유기견을 이분들이 포획을 해서 일단 보호센터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공고를 합니다, 찾아가라고. 보통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가는 경우에 한 2주 이상 공고 후에는 안락사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유기견을 발견했는데 신고를 하면 구청으로 신고할 거잖아요. 구청으로 신고하면 그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이 그 유기견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통 조그만 개는 신고한 분들이 잡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그만 개는 어디 그 근처에 있어요, 도망 안가고. 그래서 동물구조협회가 가면 포획이 되는데 큰개나 이런 들개화 된 개는 가면 없어요.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유기견 지금 소요예산이 4,67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나요? 그러면 유기견 신고를 해서 그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포획하고 가는 게 약 건당 18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건당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들이

그분들이김철수위원

가지고 가시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분들한테 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그분들이 돈을 받고 개를 포획해서 보호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동물병원이 많으면 지정을 해서 보호관리를 한 후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소요시간이 하루도 될 수 있고 몇 시간 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유기견을 관리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규정상 보호할 수는 없고 단기간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단기간이지요, 거기서 가져가는 그 순간. 야간에 긴급하게 민원 들어왔을 때 당직실로 오면 병원하고 협약된 데가 있어요. 단기간은 보호를 하는데 어차피 거기서 보호를 해도 보호센터로 갑니다, 단기간 보호했다가.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나는 우리 관내에 보호소가 병원이 지정돼 있지 않다면 지정을 해서 동물구조대에서 와서 가져가는 그동안에는 보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이 사업비 플러스 증액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유기견들을 보호하는데 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단하시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괜찮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 9시 반, 또 10시, 어느 때는 11시 넘어서 과장님이 보내주시는 코로나19 구로구 1일 상황 문자를 받아야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는 밤이 많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좀 일찍 보내야하는데 제가 깜빡 깜빡 하면 9시, 10시 넘어가는데 좀 일찍 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깜빡해서가 아니라 그 고단한 업무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서 퇴직 몇 개월 남겨두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해드리고 또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신규사업과 관련해서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강화로 인해서 가만히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방역일선에서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좀 완화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완화되어지고 또 감염병 대응과 관련돼서도 전문성이 확보되는 이 대응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감염병 대응팀이 신설되는데 우리 직제상에 이 팀이 신설되는 건 아니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직제상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염병 예방팀 이름이 바뀌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감염병 예방팀을 2개 팀으로 분리해서 하나는 감염병대응팀, 하나는 방역관리팀 이렇게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러면 감염병 예방팀은 없어지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게 없어지고 감염병 대응팀, 방역관리팀 이렇게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이게 역학조사전담팀을 따로 신설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역학조사만 팀을 만들 수는 없고 감염병 대응팀 거기에서 역학조사도 전담하면서 최근에 해외전염병이 많이 유입되고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전담을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최근에 감염병예방법이 좀 바뀌어서 소속공무원을 한 명 이상씩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감염병에서는 물론 본위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쭉 봐왔을 때 이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들에 의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다 시군구 보건소가 몇 개지요? 256개잖아요. 여기에 찾아보니까 어느 지자체는 역학전담팀만을 두는 보건소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국에 다 똑같은 건가요, 이 신설하는 명칭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칭은 획일화 될 수는 없고요. 다만 팀이 이렇게 신설되고 확대되는 추세인데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확대를 하는데 팀 명칭이나 감염병 대응팀으로 해가지고…….

이재만부위원장

결정된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이재만부위원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규사업을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꼭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재난 속에서 대부분 비대면을 하는 과정 중에 이분들은 꼭 대면업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면업무를 꼭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노동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도입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라든지 보건의료 쪽에 필수노동자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에 있어야 되는 분들인데요. 이러한 것도 잘 살피셔 가지고 여러 감염병 위험에 노출돼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이런 필수노동자분들이 잘 존중받고 또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사모님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네.

이재만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구에서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됐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 2019년 2,48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몇 명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통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제가 한 번 5년 치를 한 번 뽑아봤는데요. 2015년에 4,200명, 2016년에 3,700명, 2017년에는 3,139명, 2018년에 2,600명 그러니까 보통 5, 600명씩은 매년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명숙위원

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 같아서 2천명이 지금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산모건강관리사 서울시사업으로 지금 파견하잖아요. 1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이사업은 지금 어떻게 많이…….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게 이제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파견해서 면역력이 약화된 산모나 그 가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혹시

혹시이명숙위원

민원은 없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뭐 혜택주는 사업이라 민원은 없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120%이하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서울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서 모든 출산가정에 원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50대 50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5만 원, 5만 원? 본인 5만 원, 서울시 5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태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일 정도 도움을 받으면 116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본인부담금이 한 6, 70% 됩니다. 그거를 지원해주는데 또 쌍태아일 경우, 단태아일 경우 아니면 열흘을 더 원할 경우 그래서 금액이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한 6, 70%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건강관리사 교육은 어디서 시키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만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취약계층 잠복결핵 감염검진비 무료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해마다 결핵환자가 줄어드나요? 600명이 잡혀있어서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잠복결핵으로 하면 한 10% 정도? 10에서 14% 정도가 개략적으로 잠복결핵에서 양성일 경우 결핵으로 되고 그 중에서 잠복결핵검사를 하면 한 14% 정도 가 양성이 되고 그 중에 30%가 결핵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잠복결핵 사업이 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코로나 핑계 대는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잠복결핵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핵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미미하나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조금씩이라도 감소되는 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국가결핵이 생각보다 인원수가 많은 것 같아서 200명 잡혀있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업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꾸준히 해 주셔서 지금 지역에 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애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송은철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하는 자리일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구로구 구민모두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의료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셨는데 서울시에 가서도 구로구민 구로보건소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4쪽에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에 관련해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이 흔한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잖아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의약과에서는 구로구 의사회협회의 잘 의견을 청취하셔서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4쪽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관내에 종합병원 2개소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 요양병원 9개소를 비롯해서 총 689개소 의료기관이 대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도 늘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1차는 민원이 접수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적극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하고 조치를 하고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1년에 2회 자가점검을 하고 그 내용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자가점검으로 끝이 나고 혹시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으시거나 하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는

구로구는조미향위원

주로 어떤 위반사항이 적발되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의료행위 자체에 크게 문제 있었던 경우는 별로 없고요.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광고관련 내용이라든가 그것도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아주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반시민 분들이 갔다 온 병원에 대한 칭찬 같은 글을 올리셨다가 이게 혹시 의료기관에서 거래를 통한 이런 의심을 좀 받거나…….

니까

그러니까조미향위원

사실에 적시하지 않고 과대광고하거나 뭐 이런…….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런 건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아주 악성으로 그런 광고를 활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조미향위원

다행이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리고 의료행위 자체를 아주 허가받지 않았거나 위험한 행위들을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아주 위험하게 지켜보고 있는 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미향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종여위원장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서울시로 가셔서 더욱더 일취월장하시고 구로구 잊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이프 약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정신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행정적인 것은 모르지만 정신건강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22페이지에요. 정신건강 사업하시잖아요. 방문간호사 몇 분이 방문하시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방문간호사분들을 모신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에서 하시는 방문보건팀의 방문간호사분들께 이러이러한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이분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분들이 발견되면 저희가 담당직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인계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명숙위원

세이프약국 운영이 조금 보강되어야 되는 부분이 정신건강 환자분들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세이프약국의 운영을 좀 강화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약을 타가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프약국 운영이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고요. 그것 다 제가 적을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24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으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2019년도,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 안 되지만 한 해에 한 10여명 전후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승인 하에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소장님 승인 하에 이 분이 계시는 곳을 저희가 아주 한정을 하는 굉장히 조금 엄격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하게 그분을 입원시키더라도 다시 한 번 수주 내에 그것이 적합했는지 또 평가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치료의 필요에 의해서 입원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저희 보건소 한두 명의 판단으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상의 절차를 잘 지켜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합법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몇 주 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류의 입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보호의무자나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입원이 되면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내가 퇴원을 원한다, 라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보건소 내부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이분의 상태가 실제로 지금 반드시 입원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분이 이왕 병원에 가신 김에 조금 더 치료를 잘 받고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지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

이명숙위원

몇 분이 활동하세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위원으로는 한 6분 위촉이 되어있고요. 저나 소장님 같은 내부위원도 있지만 외부위원이 더 많도록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그 건수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소집하는 거네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는 관내에 정신의료 입원병실을 갖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이 있어서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여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2020년도 사업과 2021년도 사업 중에 늘어나는 사업이 있나요? 줄어드는 사업이나 중단된 사업이나 늘어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업량 자체를 조금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건강검진 심리상담서비스 지원하는 그 내용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아마도 2019년보다는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사업량이 어느 정도일지 제가 예상을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말고 작년 기준정도 수준에서 조금 드렸습니다만 제 예상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올해처럼 사업을 많이 진행 못하게 되면 사업량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중단되는 사업이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 중단되어있는 사업들은 진료내과, 물리치료, 치과나 장애인치과, 건강검진 이런 주민들을 보건소에 모시는 사업들은 지금 다 중단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김철수위원

추진사업 중에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현재로써는 내년에 언제든지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중단을 현재 결정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한 가지 더요. 의료행위 있잖아요. 궁금해가지고요. 이 동네에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백신 같은 것을 구입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백신과 같은 의료용 약물은 인가받은 의료기관이나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공급이나 구입자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게 원칙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철수위원

외부에서 전직간호사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사실은 예전에도 불법이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아주 꽤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그런김철수위원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게 맞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개업하고 있는 곳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법상 적법하지 않은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운영을 토요일 오후 한 2, 3시면 약국들이 문 닫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은 그래도 진통제 정도 웬만한 약품들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지역은 독립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꼭 차를 타고 밖에까지 나와서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강제 규정 같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냥 자발적으로 여실 분들은 여시는 건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약사님 혼자 계시는 곳 같으면 귀가시간을 늘리거나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일

일요일김철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을 거의 다 닫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개의 약국 정도는 옛날에는 이렇게 열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것도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약사회 차원에서 그런 불편들을 조금 줄이려는 자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자꾸 들리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약사회랑 조금 협의해가지고 그렇지만 저희도 약사회에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해결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 기회가 되면 알리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불철주야 그동안 애쓰신 모습은 오래도록 아마도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환자가 다시 세 자리 수가 돼서 천안에서는 2단계로 집담감염 때문에 격상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종식이 되어야 예전에 어떻게 했든 애쓴 아, 예전에 이랬다. 이날이 빨리 돌아오길 소망하면서 과장님 많이 애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