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3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동의안 17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노동협력관, 인공지능산업국,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7건, 보고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국 업무의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도시재생국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 센터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총 11억 2800만 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9600만 원과 목적사업인 도시재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지원, 활성화 지역의 주민의견의 조정, 현장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사업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큰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쇠퇴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예.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만,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조직운영비는 2020년도보다 2021년이 조금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교육프로그램.

예.

이것은 2020년보다 좀 더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하나, 도시재생역량 뭐 이거, 이것하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신규프로젝트 발굴, 이게 3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만 예산이 2020년보다 약간씩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전에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좀 기능과 역량강화 해 달라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 도시재생센터가 교육프로그램이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교육을 위한 예산을 조금 증액했고,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하는 그런 사업의 프로그램을 조금 낮추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생센터가 도시재생의 교육이라든가 주민역량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라지만, 그러면 저쪽에 7번 사업명에 도시재생 신규프로젝트 발굴, 이것도 그렇다고 보는가요?

그것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한번 센터하고 실제 내년도 사업 대해 내용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재신입니다. 4년 지났네요.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4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논의를 해서 어렵사리 이 센터가 설립이 됐고 재단법인화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4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논의될 때 저는 부산 사례를 많이 설명드렸었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 대한 에너지나 규모,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하는 정도의 수준과 다른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100억 정도 드립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달린, 드린 말씀이에요. 이 사업계획, 사업내용이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당장 그런 얘기를 논할 수는 없지만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센터가 센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도 있는데 각 도시재생사업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재생센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최초로 현장지원센터에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발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한 말씀드리자면, 짧게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뉴딜, 실제적으로 뉴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뉴딜, 뉴딜 그러잖아요, 뉴딜. 그러면 우리 광주정신에 맞는 광주형 뉴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뉴딜사업, 즉 말해서 뉴딜이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표현한다면, 짧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이해하는 뉴딜은 즉 말해서 강자를 제어한다기보다도 약자들을 끌어올린다는 그것이 저는 뉴딜의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광주정신에 맞는 뉴딜에 맞도록 도시재생사업도, 센터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더욱더 분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이보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9년에 개관해 현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3년 단위로 연속 위탁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회의실 대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문화 육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관 3~4층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설립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노동인권 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직업안정 등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상담, 법률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근 노동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3·4층하고 그다음에 지하1층, 지상 1·2층이 위탁운영기관이 다릅니까?

지금 하남산단근로자복지관에서 산단 건물 전체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운영을 저희 광주시로부터 수탁을 받았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지하식당이라든지 신협, 근로자건강센터 이런 부분은 하남산단관리공단과 그 들어와 있는 그 해당업체와 별도 저희 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가요, 이게? 종료, 종료시점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관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해 왔던 산단공이 저희 수탁계약서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내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그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미진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설령 미진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 위탁동의를 계기로 해서 보다 능력있는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이 돼서 운영을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저희 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소관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마이크 꺼짐) 의결하시기 전에 아마 노동협력관, 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결을 하기 전에…….

그러시지요.

(마이크 꺼짐)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통째로 다…….

예, 일괄.

(마이크 꺼짐) 일괄이에요?

예.

(마이크 꺼짐) 어디까지요?

(마이크 꺼짐) 12번까지.

12번까지.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마이크 꺼짐) 관련 없긴 한데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서 GGM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구내식당 입찰 지금 공고를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입찰 참가조건이 순수 급식매출 3천억 이상 업체로 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광주의 어떤 업체도 이게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평가서 내용 중에 대기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1일 2천명 이상 식사업체에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시 쪽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 하나 지역 업체의 참가의 폭을 넓혀주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 광주형 GGM 일자리되면서 광주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좀 조항을 광주업체로 한정을 짓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우리 광주업체가 지금은 현재 약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기 위원입니다.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광주국방벤처센터가 어디 소속인가요?

국방부 소속이고요.

국방부 소속이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국방산업을 육성한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기업들도 국방산업에 관련된 핵심부품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업체가 광주가 몇 개나 되나요?

전체 업체는 제가……. (직원에게) 몇 개나 되나.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됐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국방벤처센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보면, 세부 출연내역을 보면 이거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다른 목적의 벤처, 국방벤처산업의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아니,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임대료까지 우리가 이걸 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방산업이 상당히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특히나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계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벤처센터가 옴으로 인해서 그런 연계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각 지역에 지금 국방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전국에 뭐 8개인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 전국에 10개 정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뭐 자기들이 센터 운영시설유지비, 임대료는 국방부에서 내야지요. 국방부에서 돈 많은 국방부에서 내야지 거기에 따른 나머지의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아니 그분들이 와서 하는데 인건비하고 임대비, 운영비를 다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원하지만 지금 국방R&;D사업이랄지 협약기업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2억 4400정도 그렇게 해서 총 4억이 현재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1억 56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기업지원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이 한 46개 정도 되는데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면 이런 규모를 조절한달지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의정심의자료를 받을 때 글로벌모터스 정관, 정관 요구하니까 우리 국에서 그 정관없다, 우리 못 받는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 1시간 내로 그 정관이 왔어요.

예.

직원들 고따구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직원들을 좀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런 직원은 당장에 응징하세요. 발본색원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저…….

내가 만약에 그걸 저기 안 하시면 행감 때는 가만히 안 있소. 이것이 뭔. 그리고 그린카진흥원에서 우리시나 의회의 역할을 안 해주면 글로벌모터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서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광주 연구개발특구 그 기간이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 위탁기관?

예.

위탁하는 거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 국비비율이 몇%나 된가요?

지금 연구개발특구…….

특구.

공간, 지금 임대 위탁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국비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거 사업비.

우리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거기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정회를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예?

보고하고.

보고를 들어요?

예.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이노비즈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이노비즈센터의 운영·관리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이노비즈센터는 2011년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의 상징적 구심체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구성과 홍보, 기술정보 제공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어 연구개발특구재단 광주본부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2020년 11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성과평가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이노비즈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익주 의원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강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상당히 저는 위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 할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양면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준공영제에 관한, 즉 말해서 손실 부분, 그 적자를 우리시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예, 현실적으로는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예, 본 자료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예.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정무창 의원 발의)

의견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