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3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동의안 17건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노동협력관, 인공지능산업국, 교통건설국,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 9건, 동의안 17건, 보고안 1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의 건,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재생국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국 업무의 많은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은 도시재생국 소관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 센터 2020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총 11억 2800만 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9억 9600만 원과 목적사업인 도시재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6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지원, 활성화 지역의 주민의견의 조정, 현장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2017년 10월에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사업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큰 효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우리 지역의 쇠퇴하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지원강화를 위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관한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시의회 예산심의 시 확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재신입니다. 4년 지났네요.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4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논의를 해서 어렵사리 이 센터가 설립이 됐고 재단법인화를 요구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4년이 지났어요. 당시에 논의될 때 저는 부산 사례를 많이 설명드렸었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재생에 대한 에너지나 규모, 방법, 우리가 하고 있는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하는 정도의 수준과 다른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100억 정도 드립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 달린, 드린 말씀이에요. 이 사업계획, 사업내용이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안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 김점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당장 그런 얘기를 논할 수는 없지만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센터가 센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뒷받침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도 있는데 각 도시재생사업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재생센터에 요청을 해 가지고 최초로 현장지원센터에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발간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논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정 위원님!

도시재생공동체센터와 관련해서 좀 제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미 한번 지금 다시 재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 기존의 매뉴얼에서 못 벗어난다. 예를 들자면 도시재생의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광주다운 사업들을 더 발굴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영구임대아파트 이렇게 청년입주하게 한 것은 전국적인 좋은 모델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도시재생센터가 지금은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사회적 약자들 편에 서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 뭐 단독주택가에 지금 아이들 놀이터 없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놀이터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젊은 분들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터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아파트로 많이 이사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광주에 맞는 특화된 도시재생사업과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이들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들이 도시재생사업에서 들어가 가지고 공간혁신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지적들은 계속 됐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내공간 확보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지만 쾌적한 생태적 문화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도 저는 도시재생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특히 마을로 들어가서 골목문화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개과 모여서 근대건축물에 대해서 회의를 아침부터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국토부 공모사업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재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계획을 짜보도록 하는 것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시재생센터하고 만나서 사업의 어떤 방향으로 전개를 새롭게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을 해서 한번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장 임찬혁입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지금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2017년도 개소한 이후에 말 그대로 우리 각 구청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장마다 현장지원센터가 많이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각 구청 정도에 있던 현장센터가 지금 현재는 어제 서남동 인쇄의 거리에도 개소를 했습니다만 18개 현장지원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들도 대폭적으로 인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센터에서도 사업발굴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각 기초자치단체 또는 현장지원센터에서도 그 새로운 신규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서 현장밀착형 사업발굴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예전 3~4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광역센터에서는 센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비례해서 현장인력들을 상향, 능력들을 상향평준화시키기 위해서 현장활동가들 워크샵이나 매달 회의를 통해서 역량강화교육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도시재생인력들이 역량이 상향평준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익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한 말씀드리자면, 짧게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뉴딜, 실제적으로 뉴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뉴딜, 뉴딜 그러잖아요, 뉴딜. 그러면 우리 광주정신에 맞는 광주형 뉴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뉴딜사업, 즉 말해서 뉴딜이 우리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표현한다면, 짧게 설명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제가 이해하는 뉴딜은 즉 말해서 강자를 제어한다기보다도 약자들을 끌어올린다는 그것이 저는 뉴딜의 정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광주정신에 맞는 뉴딜에 맞도록 도시재생사업도, 센터도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더욱더 분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동협력관 이보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노동협력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및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난 2009년에 개관해 현재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3년 단위로 연속 위탁 운영해 왔으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체육·문화사업, 회의실 대관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 및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문화 육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관 3~4층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까지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설립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운영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알바지킴이상담센터 운영, 노동인권 교육 등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복지증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와 가족,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직업안정 등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이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인권 상담, 법률지원 등을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근 노동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질의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여기가 전체 이 복지관 건물은 명시된 것처럼 노동자 및 가족,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운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지하는 중국식 식당으로 임대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카페, 어린이집, 신협 여기도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보면 5. 시설기준 나항에 의하면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유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신협, 카페는 노동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공간이라고 보지만 지하 중국식당은 제가 가서 보니까 순순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남근로자복지관이 2019년도에 처음 개관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근로자복지관 인근에는 하남산단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에서 노동자들의 식사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식당에다가 연경이라는 식당을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유치를 해 왔었고요.

예, 됐습니다. 협력관님, 연경 식당가서 식사해 보셨어요?

예, 저는 먹어봤습니다.

거기 수준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50인 미만 사업장 식당이 없는 노동자들이 복지공간으로써 내지는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마련된 식당인가요? 그걸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이던가요?

이제 위원님, 이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경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당시의 그 식당메뉴하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메뉴들하고 차이는 조금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근로복지관 인근에 중국식당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뭐 이렇게 비싼 음식이 아닌 저렴한 음식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협약서 제4조에 의하면 공단에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예산안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전혀 없네요.

예.

그것 지금 빠졌고요. 또 하나, 200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산단공에서 지금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했었지요? 그러면 11년째지요, 지금?

예, 지금 최초 기긴해서…….

만 12년, 12년이지요?

예.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성과지표, 평가지표를 봤거든요. 보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경영평가, 사업운영평가, 효과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평가서가 똑같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제출이 됐더라고요. 객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하고. 또 관련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시간대랑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가 의회동의를 받는 것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동의안을 지금 받고자 위원님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수탁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수탁기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 3년치 프로그램 운영을 봤어요. 자, 오전 프로그램 헬스장부터 시작해서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오후 프로그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입니다. 주말 반은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경영을 12년 동안 해 오셨더라오고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뭐 정보와 자료들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고 이런 식의 민간위탁의 어떤 동의가 저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점기 위원님.

(마이크 꺼짐) 의결하시기 전에 아마 노동협력관, 국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의결을 하기 전에…….

그러시지요.

(마이크 꺼짐) 의견을 듣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자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 어디까지요?

(마이크 꺼짐) 13번까지.

(마이크 꺼짐) 12번까지.

12번까지.

(마이크 꺼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마이크 꺼짐) 관련 없긴 한데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대해서 GGM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구내식당 입찰 지금 공고를 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신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입찰 참가조건이 순수 급식매출 3천억 이상 업체로 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광주의 어떤 업체도 이게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평가서 내용 중에 대기업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1일 2천명 이상 식사업체에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 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시 쪽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 하나 지역 업체의 참가의 폭을 넓혀주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것 광주형 GGM 일자리되면서 광주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에 좀 조항을 광주업체로 한정을 짓는다든가 해서 이렇게 우리 광주업체가 지금은 현재 약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기 주요 사업을 보면 영업, 영업외 수입 뭐 이렇게 수입구조가 좀 되네요.

예.

정확하게 지금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그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원래 처음에는 과학기술부에서 우리 과학기술자들 정주요건을 개선한다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학기술 기술자들이 주변에 그 시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숙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수요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 자체가 과기정통부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 주관할 수 있는 총괄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이랄지 연구지원단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과학기술부 내에서 지금 뿌리는 그 예산들을 총괄해가지고 그쪽에서 기획, 집행, 또 관리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사업평가서도 지금 올라와있지 않고 출연동의안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이후에 그러면 2021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 빠져있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진흥원이 인공지능사관학교 기숙사로도 쓰고 있습니까?

예, 과학기술진흥원 공간은 지금 공간은 그만큼 넓게 이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나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찬포럼을 하는 것들이 예전에 신양파크에서 많이 하다가 그 포럼들을 전부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숙소는 지금 고정적으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정주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기 인력들이 그쪽에서 지금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거기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학기술진흥원 본래의 어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진흥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기정통부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인공지능사관학교도 지금 과기정통부 소관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자 정주요건 개선하는 것도 과기정통부 소관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과학기술자들 체류하는데 갑자기 올라오면 한 일주일, 한달, 그렇게 머무를 수 있는 기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제 주로 영업수입 내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 관련해서 뭐 사업성과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튼 알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번에 의정심의자료를 받을 때 글로벌모터스 정관, 정관 요구하니까 우리 국에서 그 정관없다, 우리 못 받는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국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가시고 1시간 내로 그 정관이 왔어요.

예.

직원들 고따구로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직원들을 좀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런 직원은 당장에 응징하세요. 발본색원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저…….

내가 만약에 그걸 저기 안 하시면 행감 때는 가만히 안 있소. 이것이 뭔. 그리고 그린카진흥원에서 우리시나 의회의 역할을 안 해주면 글로벌모터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가지만 여기서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광주 연구개발특구 그 기간이 2년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 위탁기관?

예.

위탁하는 거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 국비비율이 몇%나 된가요?

지금 연구개발특구…….

특구.

공간, 지금 임대 위탁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국비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거 사업비.

우리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거기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잠깐 정회를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예?

보고하고.

보고를 들어요?

예.

손경종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국장 손경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이노비즈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이노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광주이노비즈센터의 운영·관리를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된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이노비즈센터는 2011년 지정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의 상징적 구심체로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및 연구성과 홍보, 기술정보 제공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건립되어 연구개발특구재단 광주본부가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이 2020년 11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간 성과평가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이노비즈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보고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익주 의원입니다.

김익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는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강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상당히 저는 위협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홍보를 해야 할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이 양면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준공영제에 관한, 즉 말해서 손실 부분, 그 적자를 우리시가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예, 현실적으로는 수익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폭이 좀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예, 본 자료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

예.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허익배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현택·김동찬·김익주·김점기·박미정·반재신·이정환·장재성·정무창 의원 발의)

의견 없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마이크 꺼짐)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조금 논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종결해 버려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할까요?

(마이크 꺼짐) 질의는 종결하더라도 수정동의…….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예, 수정동의를 좀 할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마이크 꺼짐) 그러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미정 위원님이 대표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시정요구등) 제1항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할 때. 2. 시장은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할 때. 3. 그밖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할 때. 제2항 ‘시장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1항의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신설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의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경제조직의 관련 업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안하신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미정 위원이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