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15건,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8건 등 모두 23건으로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안 등 동의안 10건,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 1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2024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1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전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조례안 1건은 상정 보류하고 총 2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등 7건,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여 공유재산 임대의 투명성과 절차상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타당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대상으로 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장재성·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주권 수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관련 역사·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강화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독도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독도교육 강화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지속적인 역사왜곡 등 주변국의 역사적 침탈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에게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이경호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장, 이경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경호 부위원장입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나윤·이경호·김동찬·임미란·정무창·황현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적절한 입법조치라 판단됩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종 복지후생사업 특성상 예산과 연계가 되므로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 및 예산의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교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광주문화도시를 지향한다 하면서 아직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거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니까 공간을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7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할 때 어느 한쪽 지역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구별로 적절히 나뉘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예.

저희가 창작 이 공간에 대해,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영무건설 박헌택 회장이 창작공간을 뭔가 그,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을,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인시장 같은 경우나 또 뭐, 광주 양동 쪽에나 이런 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업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보면 훨씬 우리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아침에 잠깐 해봤거든요.

예.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이 뭐가 있냐면요. 물론 저희 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을 했을 때 일부 공간에 대해서 예술인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임대라든지 또 아주 장기 저리로 그렇게 해서 예술인들한테 제공하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면 문화예술인들한테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거든요.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시면 문화중심도시로서 광주의 위상도 높이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그게 규정으로 돼야 되지만, 물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런 시도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 아니 왜 그러냐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광주에 좀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새롭게 창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도 좀 창출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을 시에서 투자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산 투자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임미란·김동찬·정무창·황현택·김나윤·이경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한복 장려 및 지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상징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해 광주시장의 한복착용에 대한 육성과 권장을 위한 책무와 그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케이팝(K-POP), 케이드라마(K-Drama), 케이패션(K-Fashion)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이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 걸그룹의 한복패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방송 38시간 만에 1억 뷰가 넘는 등 케이 패션 분야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자체의 관심은 미약했다고 봅니다. 이미 타시도에서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우리 광주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복착용자의 입장료 및 관람료 등 감면대상 공공시설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칙을 조기에 제정해주시기 바라며 규칙 제정 시 공공시설의 범위 등을 정할 때는 의원발의 조례임을 감안하여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부서가 명확치 않아 행정의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표준조례안에 의거, 주관부서를 명확히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종전에 설치관련 업무를 관리자에서 주관부서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조형물의 신청 접수 및 설치 적정성 등의 사무처리를 관리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형물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가 달라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련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신설하여 이를 해소하고 기존에 공공조형물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우리 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게 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제명의 변경과 안 제2조 정의에 ‘주관부서’ 정의를 신설하여 조형물의 성격에 따른 관련부서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공조형물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필수조문인 민간위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제외하고 우리 시 민간위탁 사무의 기본 조례인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게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관리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가보훈처, 법제처 법령정비에 따른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 및 사용 순위에 대해 공정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자의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와 수탁자의 시설개방 미준수 등 위반 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규정과 공공체육시설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조항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이오니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 7조, 8조, 18조의 개정은 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7조의 경우는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감면대상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종전 누락된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을 추가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를 감면율에 맞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가입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기존 수탁자에게 부과했던 손해보험 등 가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경우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십시오. 13.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재)광주정보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재)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재)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재)광주광역시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대상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광주문화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광주비엔날레, 한국학호남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재단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엔날레는 우리나라 대표 국제 현대예술전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며,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지역에 현존하는 고문서·생활문화유산 등을 조사, 발굴, 수집,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의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문화콘텐츠 등을 지원·육성하며, 마지막으로 광주관광재단은 관광콘텐츠를 개발·통합, 마케팅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1년 출연규모는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총 6개 기관 291억 1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기관 운영비와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2020년도 출연규모는 5건, 152억 14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법인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6건의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등 모두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펀드조성 기금 1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출범 2년차인 광주관광재단이 본격적인 사업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39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절차적인 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출연금액의 총액이 전년 대비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광주관광재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은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전까지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성격상 정산의무가 없어 자칫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법에 근거한 기관의 업무 및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 심의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6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광주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2. 제48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제48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신규 위탁사업, 전년대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 동의안은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관광안내소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 제48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등 총 4건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접수된 4건의 사업은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사무의 특성상 인력양성 등은 교육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광의 날 행사 등은 단순 사무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 중 신규로 추진하는 예술관광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광주 고유의 예술관광 브랜드상품 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비 73억과 시비 73억을 투자해 청년예술여행센터, 예술관광사업기획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지원, 우리 시 예술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연간 100명의 관련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절차상으로 지난 10월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법적근거로는 「광주광역시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행정의 특성상 위탁사무로 지정되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매년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계속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위탁사무의 유사·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통폐합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의결로 위탁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탁금에 대한 최종확정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관광안내소는 관광협회에서 지정위탁 하는 거지요?

예.

지정위탁이니까 관광협회로 갈 것 같고. 그런가요? 그다음에 해설사는 공모지요.

예, 공모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거기도 관광협회에서 했었지요?

협회에서 했다가 바뀌었습니다. 19년에 바뀌었습니다.

예, 바뀌었던 것 아닙니까. 재공모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예.

어제 이제 국감에서도 언급됐던 부분들이, 아마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늘 저희가 교문위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관광안내소 해설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왔던 것들은 관리감독 주체에서 잘하시리라고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게 국감장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동안에 오히려 우리가 방관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걸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장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로서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하더라도 결국은 시비나 국비나 다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유야 어쨌든 간에 갑을구조의 지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관광안내소 직원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관광협회의 지휘를 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관광협회 임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갑을관계가,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칭은 자원봉사자라고 구분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놓치고 있는 그분들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들은 좀 관련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더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조성 예술관광 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48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문화관광체육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민간위탁 보고 사업은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입니다. 이 민간위탁 사업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향후 수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민간위탁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