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식 건설과장께서는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 - 동부동(소3-10호선) 도로개설 -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 (부록으로 보존함)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국장님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 포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공사를 추진하면서 많은 애로사항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지금 보니까 공정률 80% 되어 있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사 마무리 시점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는 어디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과장님,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동안 공사 진행을 해 오는 관계부서 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준공식까지도 공사에 대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셔서 공사하는 데 자꾸 간섭을 해야 제대로 됩니다.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그리고 민원 해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박문길 안전도시국장님, 김무식 건설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문길 안전국장님께서는 동구에 오신 지 3∼4개월 됐습니까? 7월1일자로 부임 오셨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나서는 이 자리에 두 번 있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처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이 바닷가이지만 시내 쪽에 생활하면 바다를 접할 기회가 적었는데 여기 오니까 넓은 바다를 접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특히나 이번에 여름부터 해서 ‘바비’ 태풍부터 해서 서너 개의 크고 작은 태풍이 지남으로 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전도시국의 건설과, 특히 김무식 과장님, 제가 크고 작은 민원 수도 없이 많이, 미안할 정도로 전화를 드리고 해결을 요구해도 한 마디도 싫은 기색 안 내고 처리 잘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동 3-10호선 도로 개설하는 것에 있어서 이때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서너 번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70% 됐다 그랬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도서관 철거하면서 철거 완료되었을 때 같이 둘러보고는 아직 못 가보기는 못 가봤는데 1월30일, 그러니까 2월부터 시작해서 8∼9개월 동안 70% 공정률이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이제 두 달 남았는데 30%를 두 달 만에 전부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공기가 지연된 이유가 공사를 하는 데 와서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 때문에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게 최근에 시민신문고위원회까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은 기간 내에 충분히 공사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잔여 공정은 크게 많이 남은 편은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기가 길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30% 남았는데 두 달 정도 같으면요.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민원인이 14길 6번지 그분이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점부 여성분.
용욱
정용욱의원
담벼락에 균열이 가고 무너졌다고 해서 저도 가서 현장소장님을 만나봤는데 ‘담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 왔는데 안 해 준다 그러더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그것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사 구간과 접한 담벼락이 있고 공사 구간하고 전혀 무관한 담벼락이 있습니다. 공사 구간하고 무관한 담벼락 그 부분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해 주는 것이 맞다. 어쨌든 이전에 몇 년 전에 했던 도로 공사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 해서 그것을 수용했고요. 공사 구간과 접한 담벼락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면 그때부터 균열이 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균열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담벼락을 새로 옹벽으로 쌓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라. 여기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해서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해서, ‘영향이 없다. 그리고 안전성도 확보된다.’라는 결과를 얻어서 결과를 민원인한테 전달까지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결과는 블록을 쌓기로 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결과는 시민신문고위원회 측에서는 조정안으로, ‘개인 사유지에 옹벽을 새로 쌓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균열 간 부분만의 보수만이라도 해 주라.’ 해서 ‘그것은 어떻게든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인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수용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민신문고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민원인도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신문고위원회, 동구청, 민원인이 중재안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고 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결과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의 결과 도출이 될 것 같다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공사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철거되기 전에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 개설하면서 그 집에 마당보다는 도로가 조금 높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높습니다. 1.5m 이상 높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 1.5m, 민원인이 옹벽을 쌓아 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민원인의 담장하고 구청에서 개설하는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2∼3m 정도 있는데 민원인 집하고 도로 사이 이격거리 내에 성토를 했습니다. 보상을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성토를 해서 거기에 있는 옹벽을 없애고 성토를 한 상태였는데, 처음부터 블록 담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옹벽으로 해 달라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을 때도 ‘도로면보다 자기 집이 낮으니까 도로면까지는 옹벽을 쌓고 그 위로는 블록으로 쌓든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시민신문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서 해 달라고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민원 해결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원룸 출입문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원룸 출입문 부분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단차를 낮추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협의할 때는 도로를 높이면 원룸 출입문이 진입을 못 하니까 원룸 출입로 자체를 뜯어서 위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로 단차를 낮추어서 집에 진출입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하고 거기에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분이 염려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물 고임이라든지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방지하는 시설을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문은 손을 안 대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구청에서는 문도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문이 예를 들어서 높이가 3m 같으면 50㎝ 정도는 문을 높여야 되잖아요. 문을 다시 제작하든지요.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것은 맞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 부동산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균열도 갈 수 있어요. 문 뜯어내고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즘은 전화 안 오더라만 과장님께서 해결을 잘해 주시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완전히 됐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하기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노면만 낮추기로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노면 낮추고……
용욱
정용욱의원
노면 낮추면 처음 시작부터 해서 동부초등학교 밑에 내리막길까지 가잖아요,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를 낮추게 되면 그 전체적인 수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가 시점부인데 시점부 일부분만 경사가 져서 올라가면 다시 평평한 것으로, 맞은편에 양쪽이 원룸이지 않습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들어가면 우측 편에 원룸도 있잖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낮추게 되면 거기 턱이 높아지잖아요. 진입하는 입구하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도 적절히, 올라가는데 경사가 가팔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용욱
정용욱의원
도로 노면이, 도로 지면이 수평이 안 되고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노면이 되던데 그런 것은 감안해 봤습니까? 괜찮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원룸 사이에도 이격거리가 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민원을 잘 해결해서 더 이상 민원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문길 국장님, 앞서 동료의원께서 동구에 들어오셔서 동구의 상태와 상황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 잘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9월에 ‘마이삭’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동구의 피해가 많았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많았을 때 국장님이 진두지휘하면서 동구지역 관내를 돌아보면서 태풍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특히 그때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있을 때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건설도시국 소속이잖아요. 미화과에서 태풍 피해, 여러 가지 부설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환경미화과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김무식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에 현재 방어동 내진길·서진길 일원인데 앞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도로폭이 상당히 좁고 그 길에 차라든지 사람이 다니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지역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해서 도로폭을 넓힌 것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했던 것이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전체 7필지 418㎡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26평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보기에는 그만큼 안 넓어 보이던데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매입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보상비로 25억이 측정됐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418㎡에 25억 정도가 들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공사 마무리하는 과정까지, 포장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됐지요? 모든 건설 매입 금액하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공사비는 5억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그래서 30억이 드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상금의 지급 금액은……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다 치고요. 전체 30억 든 것 중에 보상금액이 25억, 공사금액이 5억, 현재 가로등 설치해 놓고 인도 설치한 부분은 사람들이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한 도심재개발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30억 예산 중에서 보상 25억 드리고, 인도 가로등 이 부분은 5억 공사비 중에서 공사 구간 포함된 것 아니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공사 부분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하는 향숙이네횟집 앞에 거기에……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가각부 하는 그 부분 포함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게 포함이고 또 하나는 어디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하나는 용왕사 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가는 구간……
수종
김수종의원
용왕사에 들어가는 도로를 넓히는 부분 동진 중로 5-몇 호 그것 시에서 30억 받아온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것 가지고 전체, 시에서 30억 받은 것을, 동진에 있는 도로를 우리가 전체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도로 개설 안 함으로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서진길·내진길에 30억이다 이 말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왕사 거기에 있는 도로가 소2-175호선 도로로 45m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뭐라고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소로2-175호선, 연장이 45m 됩니다. 그것을 8m 도로로 개설하는 공사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각부 구조 개선하는 향숙이네횟집 앞에 공사……
수종
김수종의원
가각부 거기에 돈이 얼마 들었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설계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분류하려고 하면 별도로 설계서를 다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0억 안에, 가각부에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30억으로 보상비가 대략 25억 원……
수종
김수종의원
용왕사 옆에 도로가 얼마이고 가각부가 얼마이고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분류해서……
수종
김수종의원
나중에 분류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가각부, 향숙이네횟집 앞에 부분을 보면 그 도로가 좁잖아요. 통행하기도 불편한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교차로를 만들면 어떻겠나 제가 주문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국장님, 그 지역에 보면, 가각부에 보면 현재 도로를 넓혀서 개설하고 포장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 앞에 보면 그 지역 전체에 우리 관광동구를 만들자 하면, 방어진항 일원 그리고 내진길·서진길을 살리려면 도로를 넓혀야 돼요. 도로를 넓히려면 그 지역에 회전 교차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회전 교차로라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현 상태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하기에는 전체 면적이 부족하지 않을까……
수종
김수종의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면적 부분이 좁기 때문에 그 지역 주위에 대해서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의 보고사항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회전 교차로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방어진항 일원 방어진 이용고도화사업이 전체 마무리됐는데,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하셨는데 지금 방어진항 이용고도화사업을 매립하고 난 후에 포장을 하고 도로로 나 있는데, 통행을 하는데 차선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차도 전체적으로 광장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하면서는 수협 냉동창고 그다음 수협 위판장 일대를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밑에 광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앞으로 차는 다니는데 광장으로 할 것인지 도로로 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 추진 중에 용역 결과사항 나오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 방어진항 냉동창고 옆에 주차장 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주차장 닦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우리 동구 소유가 아니잖아요. 땅이 재정경제부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활어 직판장을 처음에는 거리를 옮기려고 했는데 반대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무방비 상태에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수종
김수종의원
그 부분도 파악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의 가각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용왕사 가는 부분에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용왕사 부분 전체 30억 중에 매입이 얼마 들었고, 가각부 부분에 보상비 얼마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차질 없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국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부분에 서진길 연결 도로개설 위치가 처음에 여기가 아니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방어진 대왕암공원 내부에서 슬도로 가는 도로개설사업으로 예산 30억을 받아서 추진이 안 된다 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에서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재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대왕암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진길 연결 도로 개설 위치가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공사는 발주되어 있었지만 구간 변경이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었거든요. 이게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료 챙겨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2020년 12월에 준공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사업이 그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올해 12월 안에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기간은 충분합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남아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러면 사업 계획한 만큼 차질 없도록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국장님, 건설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건설과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어드렸는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즉시 피드백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진길 교차로, 서진길 연결도로 개설 부분에 슬도 부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장소 변경을 해서 이 사업으로 시비 30억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느 것 하나 안 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집행 도로 중에 정말 해야 할 곳, 안 하면 안 될 곳, 이 도로를 계획해 놓음으로 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몰제에 걸려버리면, 이 계획 도로에 다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뭔가를 건축하게 되면 그 집은 맹지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이런 도로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고 계시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주전 같은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2003년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되면서 도로망에 8m 그어졌어요. 도시 지구단위계획에 8m 도로망이 그어졌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5년이 되면 일몰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로는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비도 많이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주전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까딱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조금 빨리 챙겨봐 주십시오. 확인해 봐 주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제가 계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동 709-3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진길·서진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민신문고위원회,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협조를 구하셔요. 이분들도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어디에 있지요? 시청에 있지요? 이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자기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고, 답답하니까 거기까지 알음알음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구청에서는 적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과 소통을 자주 해 주십시오. 시작할 때 소통해서 이분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 그분들의 중재가 있지 않고서도, 어차피 우리 구청과 민원인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서로 소통이, 결국은 중재해서 소통될 것을 주민들이 찾아가고 애쓰고 시간 끌고, 우리 공사 기간 연장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사업비가 많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 사업 시작하실 때 주민들과 소통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하셔야 합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앞에 내진길·서진길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으로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동부동 소3-10호선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8억 가까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18억 정도의 사업인데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 집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일단 보상은 다 집행했고 인건비 지출됐고 그런 정도입니다.
박경옥의원
이 사업비로 충분한 것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민원분들이 많고 보상이 많아지면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어찌되었든 동부동 도로 올 연말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민분들과 하나하나 소통하면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집행된 도로, 무엇이 우선인지 정말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향후 ’24년, ’25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우선순위 잘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항상 건설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섯 분의 의원님들 한 번씩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제가 ‘방어진항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도 예산을 받았다가 2019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20년까지 넘어와서 사고이월사업이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것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대왕암공원에서 슬도로 이어지는 중로 공사비 30억을 이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갑자기 돈은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나태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토지매입 가격도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 두 군데, 내진길하고 서진길하고 합쳐봐야 62m이고 거기에서 8m 폭으로 하더라도 이 면적을 따져보면 100% 전부 다 매입한다 하더라도 496㎡가 나오거든요. 496㎡가 나오고 아까 설명하신 방어진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에 일부 필지, 45평을 이 돈으로 매입한 것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다 합쳐봐야 645㎡, 195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95평인데 195평에 대해서 25억으로 보상을 했다고 하셨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거기는 영업 보상과 지장물 보상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다 하더 라도 지금 평당 얼마 치이느냐 하면 1,282만 원 치여요. 25억으로 보상을 했다면……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영업 보상을 포함해서 그렇고……
유준
홍유준의장
지장물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지만, 지금 방어동 일부에 소공원 조성사업의 보상비를 보면 지장물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평당 523만 원, 891만 원으로 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포함해서 그렇고, 포함되겠지만 이것 방어동 일부에 소공원 조성사업의 보상비를 보면 지장물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평당 523만 원, 891만 원으로 보상이 됐거든요. 됐는데, 그래서 지장물이 새 건물이 포함되고 하면 사실 그것은 단순하게 치지는 못 합니다. 어쨌든 7필지라 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개별감정평가서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것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첨구드리자면 거기에는 다세대주택이 쭉 있습니다. 용왕사 그 도로 구간에는요. 2층 다세대주택에 대한 보상,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일단 다세대주택이 포함되고 하면 매입하는 데 어려움도 겪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만큼 감정평가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어동 329-5번지 이것 실제로 이 돈으로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절차상 맞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용도를 따지자면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시비로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전액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차피 거기 공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원칙으로 따지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그 정도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김수종 의원님께서도 토지 매입 내역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 제출하실 때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십시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첨부하셔서 7필지 같으면 7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을 테고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왔을 텐데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정진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이번에 2020년 크고 작은 태풍 이후에 민원 해결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건설과 과장님께도 인사말씀 드렸지만 크고 작은 민원 전화할 때마다 잘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녹지계 계장님 감사드립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이 애초 얼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처음에 2018년 당시에는 30억 규모로 해서 2층으로 건물식 주차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시비확보는 15억 되었지만 구비확보가 15억 안 되어서 다시 1층 노상주차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0억이 아니고 원래 72억에 209면, 그러다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30억에 150면 그렇게 줄어들었다가 30억에서 또 15억 예산확보 실패함으로 해서 15억에 하기로 하고 그 주차면수도 150면에서 75면으로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애시당초 72억짜리 공사잖아요. 중공업에서 원래 6,000㎡, 그러니까 1,815평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일부4,800㎡ 1,400평 정도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것 사용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무기한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때 계약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철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면 주차장 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기간이 무기한이 아니잖아요. 무기한이 아닌데 토지주가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비키라고 하면 우리가 비켜줘야 되는데 이 막대한 공사비는 어떻게, 그냥 헛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이때까지 사례로는 그냥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지금 1층을 짓더라도 전면적으로 주차장이 평면이 아니고 단차가 있습니다. 도로 쪽하고 공원 안쪽하고 5m 정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많이 불편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현대중공업에서 하고자 하면 돈이 없습니까, 장비가 없습니까, 인력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상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용도를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어렵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건 아니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단계에 최소한 10년이라든지 20년이라든지 이후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해 놓고 5년 만에, 3년 만에 비켜달라고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겠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심사숙고를 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30억에서 15억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게 취수탑하고 횡단부교를 못하잖아요. 두 가지가 빠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주차면수도 150면이니까 75면 정도 빠질 것이고……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원래는 72억에 209면 주차면수잖아요.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30억에 150면으로 줄어들었다가 거기서 반으로 또 줄면서 15억밖에 확보를 못함으로 해서 지금 주차면이 75면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억으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주차면수도 75면이 더 늘어났을 것이고 취수탑이나 횡단부교를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억 국비가 확보 안 된 거예요, 시비가 확보 안 된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시비 50대50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매칭인데 우리 구비 15억이 없어서 못한다, 지금 15억 확보된 것은 전액 시비이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00% 시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것 우리가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 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국비로 요청할 사항은 안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1단계 사업으로 54억을 투입해서 2008년∼2011년까지 정자 열린광장 2.6㎞ 산책로 개설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왜 국비가 확보 안 됩니까? 1단계 사업으로 북구 정자에서는 54억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15억조차도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지금 명덕호수공원이 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일몰제로 7월1일부터 해제되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해제된 것은 올해 7월1일자로 해제된 것 아닙니까? 사업은 그 이전에 2018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예산확보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다양하게 국비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에 요청을 하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접근을 했는데 결론은 시비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 50%, 구비 50%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에 1단계 시작할 때는 54억이 전부 다 국비로 해서 사업이 되었어요. 그렇게 2008년∼2011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6㎞ 산책로 개설 등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이 당시에 북구에서는 국비 54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2단계 사업으로 시기가 늦어서 그런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도 포함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국비확보를 우리는 왜 못하고 시비 15억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모든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사업이 정해져서 국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그런 것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국비 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하는 대상사업 선정은 누가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그 대상사업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 부처에서 정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를 지원하는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자면 선정은 개별개별 사업이 아니고 국가 각 부처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전통시장의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시책사업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그 비율만큼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국비 지원을 하고 그렇게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1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한 국비지원 대상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이 안 됩니까? 넓게 본다면, 광범위하게 본다면…… 볼 수 없나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을 도시재생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비지원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 재생사업으로 신청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가 지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비는 15억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 구비가 없으면 시비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가요? 우리가 지금 15억으로 75면 사업을 추진 중이잖아요. 이것은 시비이지요? 시비 100% 아닙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도 시비만 받고 구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시에서도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는 없었지만 어떻게든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시에 계속 많은 요청과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문제를 안 삼고 이때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아까 국비 못 받는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억을 매칭으로 해서 50대50 아닙니까? 15억은 우리가 시비로 확보를 했는데 이것 30억 전액을 시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됐나 이거지요. 안 돼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와서 모른다면서……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시비 30억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획이 72억에서 30억으로 줄고 반으로 줄었잖아요. 15억으로 줄고, 주차면수도 209면에서 150면에 75면 같으면, 75면 같으면 차 몇 대 못 대요.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구비가 없으니까 시비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냐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
용욱
정용욱의원
됐습니다. 어차피 사업비는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 인가하고 계약심사 등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종료가 된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계약심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자마자 공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1월 중순부터입니까, 아니면 초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계약도 입찰을 띄우면 바로 계약되는 게 아니라 공개하는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언제쯤 되면……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11월 중순쯤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지금 적시해 놓은 공기가 이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어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주차장에 회차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 앞쪽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회차로 조감도라든지 설계도를……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대로변이고 이쪽에 앞부분하고 뒤쪽하고 폭이 5m 정도 차이 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디서 어디까지 5m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보면 뒷면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요. 이렇게 설계하는 이유는 토목공사라든지 밑에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설계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앞면 줄이고 이쪽에 앞면 줄이고 해서 73면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2개 면이 없어지고 회차공간을…… 알겠습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5면이면 몇 대 못 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75면이면 75대를 대는 것이고 73면이면 7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차장은 무료 사용하는 거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몇 대 못 댈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 조성하고 무료가 되면, 요즘 카라반이라고 하지요. 장기주차를 하는 차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인근 아파트 거기는 새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주차하는 주민이 좀 덜하겠지만 장기주차 빼버리면 정말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안 될 거예요. 서부구장 밑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새 아파트 의원님 말씀하신 스위첸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산록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장기주차 하시는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작 이용하실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여기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원발생 소지는 없지요?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좀 떨어져서 민원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더 많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국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가능했더라면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국비확보를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의원들하고 수시로 의논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서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경사가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아마 2단계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할 건데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여기 경사진 곳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으로 묘소가 있는데 혹시 묘소 있는 데까지 포함됩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묘소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묘소는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앞에 카센터하고 있는 그 중간지점에 들어갑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두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염려가 되는 것은 아마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틀림없이 타 구에서 중공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주차장을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을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그 타워 쪽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은 우리 쪽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립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시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또는 인근의 주민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인데 이것 해 놓고 그 이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은 중공업 직원들을 위해서 이 주차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서부동 명덕아파트 앞에 거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주차난이 복잡해서 차 한 대 댈 자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공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명덕아파트 일원 거기에 다 주차하고 출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붙으면 ‘회사에서 여기에 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대놓고 간다.’ 이렇게 해서 잦은 말다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주차장에 틀림없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확률보다는 타 구에서 자기들 편리대로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차 댈 확률이 매우 높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강구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매우 염려스러워서 공사를 앞으로 진행해야 되고 완공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되고요. 지금 주전 보밑항 도롯가에 노면주차장 해 놓았잖아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행정에서도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꼭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유료계획은 없고 무료주차장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무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시간 주차를 해서 다른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문제가 크게 발생되면 향후에는 문제점을 해서 검토해서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은 저희들 현재로서는 무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는 무료로 하든 유료로 하든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로 했든 무료로 했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100% 이용하는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의원님들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부서에서도 국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은 했겠지요. 국비확보는 실제로 공모사업이 아니면 거의 국비가 내려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국비를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받아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할 때 그 타이밍이 맞았을 때 딱 당겨와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를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지역 정치인들이 따로 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 그런 게 나오면 부처별로 나올 때 잘 챙겨보시고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산에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너무 경사가 져서 ‘공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몇 번이나 가보고 했는데 여기 토목공사 하기도 힘들다, 이런 위험도 있고 한데 하실 때 안전사고 나지 않게 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간에 진출입로가 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쨌든 간에 신호체계를 잘하고 횡단보도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대로 존치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나왔습니까?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방어진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가는 데는 차가 진입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음회관까지 가서 회전해서 유턴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설계 쪽하고 얘기가 된 게 거기서 왼쪽으로 회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서 또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차선을 더 늘리거나 안 하면 좌회전 때문에 차량속도가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차량이 바로 진입 가능하도록 주차장 사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과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서 공사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몇 개 돌려봤습니다. 돌려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제가 이것 설계할 당시에도 좌회전해서 여기서 바로 신호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신호체계를 이렇게 하면 해소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변차로를 어차피 그쪽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가변차선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처음에는 72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이후에 2018년도 9월에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주면서 실제로 그때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지요. 여기에는 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조선해양이 없었고 현대중공업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주차타워로 설계를 다 해 놓았다가 이천 몇 백만 원 설계비만 다 날리고 이렇게 어렵게 해 나온 만큼 정 과장님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호수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난공사입니다. 경사가 심해서 난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계속 주지시켜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또 경사면이기 때문에 공원 안쪽 뒤편에는 성원상떼빌처럼 그렇게 옹벽을 쌓아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사용을 하라고 승낙을 해 준 것이고 주차타워를 지으려고 하니까 아예 주차타워는 못 짓게 해서 설계비만 날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경사가 너무 급해서 공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질의·답변 더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9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