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이정학 의원입니다. 1946년 미군정 시 묵호세관으로 발족한 동해세관은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동해안권 물류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시켰으며 정부가 추진해온 북방정책에 실현을 앞당길 공공기관입니다. 이에, 보다 체계화 고도화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북방정책 활성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동해세관의 승격을 건의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 최대과제인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정부 산하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지자체마다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역마다 이미 자리 잡은 기존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의 승격이 이루어진다면 인력 추가 배치·역할 증대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와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활성화 등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대표적 중소도시인 동해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중 특히 동해세관은 강원권을 관할구역으로 두고 원재료와 제품의 수출입통관을 담당하며 북방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북방정책에 부응하여 동해세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미 해양수산부는 동해항 3단계 개발 등 북방시대의 교역 증대에 대비한 SOC 확충 등 각종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한반도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이어지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통한 남북종단철도망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땅과 하늘, 바다를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고자 정부 각 부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세계 10대 무역대국 진입에 야전사령관 역할을 다해온 관세청도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북방교역 활성화라는 국가발전 전략 추진에 나서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특히 동해 신항만 조성에 따른 해양 물동량 증가와 한반도 뉴딜사업에 의한 대륙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북방무역의 전초기지인 동해세관을 변화된 역할과 위상에 걸맞도록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세관은 현재 대구본부세관 소속의 4급지 산하세관으로 세관장은 4급서기관이며 조직은 팀단위로 운영 중인바 북방교역의 요충지답게 동해세관의 행정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활성화시켜야 하며 그 일환으로 동해세관을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2009년 평택세관은 인천세관의 산하세관에서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승격된 바 있습니다. 직할세관으로의 승격은 환(環)황해권 거점항만인 평택항 당진항의 발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무엇보다 평택세관을 인천세관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국 간 교역의 양대 관문으로 집중육성하고자 하는 국가 미래발전 전략에 대응한 관세청의 선제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동해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동해권 거점항만인 동해항·묵호항이 북방무역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동해세관의 직할세관 승격은 정부의 북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며 시대적 과제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그동안 동해시는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기간산업을 통해 국가경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동해시민들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1946년 미군정 시 묵호세관으로 발족한 동해세관과 수십 년간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강원도 유일의 국가관리항인 동해 묵호항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동해안권 물류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왔으며 최근에는 환동해 중심지로서 정부가 추진해온 북방정책 실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앞장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민들은 동해시 역사와 함께해 온 동해세관이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승격되어 보다 체계화·고도화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북방정책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고 환동해시대를 선도하며 국가와 지역발전의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해시의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동해세관이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북방정책 추진 등 국가비전 전략에 따른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10만 동해시민의 열망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합니다. 동해세관을 관세청 직할세관으로 승격해주십시오. 2020. 10. 23.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