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강찬원 의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나 전라남도 시군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중이셔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영암군 가선거구 영암읍,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종 의원입니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군민과 함께하며, 열린 의정을 펼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영암군이 지향하는 현재와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 업무에 열중해 주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군정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주신 각 언론인 여러분과 2020년도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영암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바쁘신 농번기임에도 영암군의회를 찾아주시고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군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생활하기 고달팠습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발생되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제 종식될지 모를 불안감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봉감과 배의 냉해 피해, 기상관측 이래 최장 54일간의 장마, 8월에서 9월 초에 발생했던 제8, 9, 10호의 태풍과 가을 가뭄이 계속되어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는 지혜와 힘을 모아 서로 도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이 갖는 의미는 과거를 뒤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하는 소통의 자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보완 발전해 나가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질문답변 과정에서 직언이 오가더라도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고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서로가 소통하는 건전한 군정질문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청년 종합소통센터가 영암읍 동무리 시내에 건립되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영암읍민과 군청 산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착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시행해 왔던 인구증가 정책 중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최근 5년간 연도별로 인구증감 내역과 함께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 중 변경 또는 폐기할 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증가를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사회와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복지실장께 묻겠습니다. 노인과 소외계층 가구 등을 위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을 전체적으로 보완하여 관련 예산을 증액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자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된 바 있으며, 영암군과 목포도시가스가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협약 체결하였으므로 주민설명회와 도시가스 공급사업 조기 착공을 통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군서면 죽정마을에서 도갑사 간 옛길 복원사업이 어떤 사유로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 및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종 내동리 쌍무덤에서 금동관 편이 출토되는 등 우리 지역이 마한 시대 중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마한문화 역사의 정립과 복원사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마한문화공원의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계획과 복원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건설과장께 묻습니다. 국도 제13호선 영암읍 우회도로변에 환경오염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3호선은 당초에 2차선으로 영암읍과 노선이 영암5일시장 옆을 경유했으나 영암읍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2001년 1월에 4차선으로 확포장되어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1일 교통량은 평일 14,744대, 주말 16,536대, 평균 15,255대로 이중 주간에는 12,676대, 야간 2,579대로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도로 인근에는 춘양리 2, 3구 잠곡동마을과 청송아파트, 그리고 역리 2, 3구 일부, 영암 여자 중·고등학교, 종합체육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민이 538명, 학생 등 교직원 429명, 체육시설 1일 평균 이용자 476명, 총 1,443명이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주&;8231;야를 불문하고 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많은 교통량으로 생활 환경이 나빠지고 군민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 소음, 진동, 대기오염을 차단할 환경오염 및 소음 방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산림해양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지난 4월 평년보다 10여 일 이상 빠른 개화기를 맞은 우리 지역의 대표 과수인 대봉감과 배의 냉해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적절한 대안이나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없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봉감 냉해 피해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내역과 이후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농업재해보험 피해 보상률 적용 환원 추진상황 및 전망과 방상팬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외래어종 퇴치사업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님께 묻습니다. 마한문화공원 시설 내 시설물 중에서 레일바이크 운행을 수년째 중단하고 계속해서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사유와 이후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군민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영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협력하며 소통하여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영암군 발전을 위해 성심껏 일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나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존경하는 6만 영암군민 여러분.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면을 지역구로 하는 유나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영암군 발전을 위해 힘차게 군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영암군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처럼,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본 의원은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며, 군민들과 소통하고 상생하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군민의 조그마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과 시각의 차이인지 아니면 대처방안 때문인지 많은 부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계기 삼아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올해는 유독 우리들에게 크나큰 시련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과 학교 개학 연기, 마을회관 폐쇄, 왕인문화축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는 등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광범위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몇 차례 크나큰 위기가 닥쳐왔으나, 다행스럽게도 위대한 군민의 희생과 자발적인 참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지역 내 감염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암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의 검진과 방역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도 우리 군민 모두에게 많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으로써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위기의식을 갖고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응체계 점검과 의료 보건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의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장마는 유난히도 길고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져 우리 지역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3개의 태풍 영향으로 인한 피해와 최장 장마 기간이 겹치면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이 이중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때마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하면서 피해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앞으로도 침수나 산사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영암 군정의 모든 분야에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더욱 살기 좋고 풍요로운 영암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영암군 군정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여 보다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정책 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는 관광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서 줄기차게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군정의 핵심분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국립공원 월출산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90년에 월출산을 찾는 탐방객이 30만 명에서 30년이 경과한 지금 지난해 탐방객 수는 49만 명으로 국립공원 중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 월출산을 통해 방문객이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영암읍 소재지 상권이 더욱 침체되고 지역경제 또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택과 집중 속에서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대주제 앞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랜트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8231;관광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이루어내 신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뉴딜 관광정책을 표방하며,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히셨는데, 앞으로 획기적이면서 파격적이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군비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보조금 특정감사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관련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특정감사 계획,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 오면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창구가 없어 현안 사업과 군민복지, 지역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와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대기관리권역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군의회와 집행부 간 핫라인 채널이 없어 해결할 방안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다양한 군정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대화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유기적인 협조·협력·공조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 간 중대한 군정 현안이 발생되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달과 리 발전 업무처리, 주민화합, 이해조정,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충실히 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리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군에서는 실비변상과 행정자료의 편의 제공, 다양한 사기진작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장들은 직분에 충실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장들에게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을 대폭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분에 더욱 충실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1월 발생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피로는 누적이 되어 있고 휴일도 반납한 채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근무 의욕도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는 단순하게 보건소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영암 전체의 일이라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장기간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고려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올해 첫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어 영암군체육회가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은 물론, 체육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과 자율성 확보 등 체육회장의 역량과 민선 체육회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체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올 한해 체육회 운영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민선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내년도 중점 추진 방향과 핵심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가뭄과 폭우 등 재난 발생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발생한 8, 9, 10호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대봉감, 무화과 등 과수 피해, 농경지 침수, 산사태, 제방 등 11개 읍&;8231;면에서 11개의 읍·면 전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산사태로 매몰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위험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 대비 태세 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쟁이 없는 조직은 반전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여 영암군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나갑시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과 유나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동평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가운데 박찬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니, 군수님 말씀하십시오.

예, 군수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답변서에 나오지 않은 상황까지 현장을 오늘 답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우리 공무원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제가 7대 때 공무원 콘도 이용회원권도 제가 발의를 해서 그걸 해결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는 코로나19, 또 금년 초에 주셨던 농어민공익수당 관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군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주시고 소상공인들,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워낙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바라는 것은 없고 제가 조금 앞으로 여기서 보고를, 설명을 하시겠지만 그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이 많이 딸려서 그 위치에 대해서 규모 확대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서운한 점이 있더라. 방금 군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마는 바로 거기 지은 건물을 지은 바로 앞에 열무정 높은 벽이 있어가지고 또 높이도 4층 이하는 못 짓고 또 12m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데 좀 좋았으면 더 좋게 좋은 곳에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전부 그걸 공감하시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 요구가 높아진다면 2호, 3호로 건립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 공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 공모 관계 또 최종 당선작 심사 과정,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심과 검토를 하셔서 그냥 호화스러운 아파트가 아닌 실속있고 정말로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서 공무원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면서 또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고 제가 또 앞에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정책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유나종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유나종 의원님.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자료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정기, 잘 안 보이네요, 앞에서. 조정기 의원님.

조정기 의원님께서 이 유인물 보시고 그냥 그렇게 감동을 먹고 계신데, 또 충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실제로 제가 이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오후에 자리를 이석하실 수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PPT 자료한 거 있죠?

예.

지금 먼저 그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다른 타 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관심을 좀 가져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좀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과소장님 답변 순서인데 잠깐만요. 총무과가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유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하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군수님이 계실 때 같이 한번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유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사업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보고를 먼저 드리고 우리 박찬종 의원님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파워포인트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해주십시오.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사업에서 F는 하늘을 나는 플라잉 스테이션, 환상적인 판타스틱 스테이션, 재미있는 펀 스테이션, 가족이 함께 즐기는 패밀리 스테이션으로 4개의 거점 포를 의미합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유지관리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 및 목적입니다. 고용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혁신적인 지역 성장동력발굴 및 신관광산업 구조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침체되는 영암읍 소재지 활성화와 국립공원 탐방객의 전국 최하위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주변관광도시를 잇는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개신리에서 교동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으로 규모는 체험형 거점 관광지 4개소 및 거점간 4개의 운송 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우측 하단 기타워에서 영암읍 기찬랜드까지 ‘정’과 ‘동’을 콘셉트로 신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인 월출산, 기찬랜드, 기찬묏길, 국민여가캠핑장에 ‘동’인 집라인, 열기구, 모노레일, 트리탑데크를 연결하여 월출산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과 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나주, 목포 KTX역에서 30분 거리, 2024년 준공 예정인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거점별 주요시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암 기타워입니다. 영암 암벽경기장 인근 토지에 높이 25m의 전망타워를 설치하고 집라인 1km 4개 라인을 연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후화되어 운영이 중지된 암벽경기장을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가족형 암벽경기장으로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으며 기 타워 조성 시 암벽경기장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시설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망타워에서 볼 수 있는 경관입니다. 두 번째 관광거점인 사자 기 스테이션입니다. 해당 사업은 2만 평방미터 부지에 열기구 5대를 운영하는 시설로, 드넓은 평야 지대에 심어진 유채꽃, 메밀꽃 단지와 장엄한 월출산을 높은 하늘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은 환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사자 기 스테이션과 기존 관광거점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써브웨이 및 전기자전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광거점은 천황 기 스테이션입니다. 조성면적 1만 5,028 평방미터로 월출산 모티브로 한 조형물 설치와 모노레일 탑승장,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노레일은 왕복 2.4km로 천황사 주차장에서부터 기조성된 40km 월출산 둘레길인 기찬묏길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노레일 승강장과 기찬묏길을 연결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신규 사업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기 스테이션입니다. 스카이 기 스테이션은 조성면적 1만 6,000 평방미터로 높이 6m, 400m의 나무 위 자전거 길과 트리탑데크 1.7km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월출산의 자연환경적 이미지를 감안하여 숲과 함께 걷는 하늘길을 만들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숲을 느끼고 교감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경관입니다.

예, 전체 235억 중에

예,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서면 죽정마을에서 도갑사 간 옛길 복원사업이 어떤 사유로 답보 상태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나타난 애로 및 문제점과 이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도갑권역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군서면 도갑리 49-27번지 일원으로 홍예교 및 보행로 정비, 구림문화길2200 조성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중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문화재 현상변경, 국립공원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이행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사업 지연되었으나 지난 3월 홍예교와 보행로 정비는 사업이 마무리하였고 도갑사 간 옛길 복원사업 중 일부 국립공원 구간 1.8km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수리재골 탐방로 입지 적정성 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공원계획변경 탐방 신설이 11월 중 예정됨에 따라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계획변경 고시 후 월출산 국립공원과 협의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대포에서 죽정마을 수박등까지 연결되는 구림문화길 22002.2km는 10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마한공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과 복원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한문화공원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21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몽지원 방음시공, 공원 둘레길 데크 220m 경관조명, 미로공원, 관광안내판 정비 1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공사 계약을 의뢰했으며, 내년까지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한문화관 공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비하고자 현재 2차 발굴 조사 대중이는 내동리 쌍무덤에 대한 조사를 11월 완료하고 2021년에 3차 조사를 실시하여 쌍무덤 성격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와 관련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야리 고분군도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발굴조사가 지난 9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학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매년 한 번씩 하는 얘기에요, 이것이. 이 군정질문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도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우리 천재철 과장님 하실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빨리 되어야 할 사업이 이렇게 느리고 있어서 참 답답해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옛길 복원이 되면 자연히 도갑사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전국 어느 사찰을 가더라도 우리 영암 도갑사나 천황사 같은 주차장은 없습니다.

예.

전부 밑에 제일 밑에 있고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기타 거기를 경유하는 사람들이 보면 차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보면 아, 진짜 여기가 볼만한 곳인 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우리 도갑사나 천황사는 주차장이 전부 산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전부 사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들이 우리 영암에 와서 단돈 10원도 안 쓰고 막걸리 한 잔도 못 먹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거의 그래요. 그래서 옛길 복원을 해서 거기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오고 꼭 필요한 노약자나 장애자는 지금 있는 길을 타서 차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번에도 된다 했는데 보니까 그 도갑사 앞에 다리 홍교라고 합니까?

홍예교입니다.

그것으로 또 끝내버리더만.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하고요. 국립공원 부분은 현상 등이나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도갑사를 우리가 내가 늘 시간 나는 대로 가지마는 옛날엔 그래도 장사하고 상가가 있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 찬바람이 살랑살랑 나요, 거기 가면 도갑사 가면. 그래서 옛길 복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히 걷고 걷게 되면 거기서 쉬는 시간이 생기게 돼요.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인제 11월 중에 공원계획변경이 예정됨에 따라서 조금 지연은 되고 있지마는 시행한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예.

다행인데 그 길이 진짜 돼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 길이 조그만 소형차들이 전부 다녔던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한문화공원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장 답변 순서는 방금 답변한 문화관광과에 이어서 총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투자경제과, 홍보체육과, 산림해양과, 안전건설과, 문화시설사업소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임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 종합소통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오전에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드렸기에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을 위해 저희 총무과에 유나종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사항으로 첫 번째, 이장님들에게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수당을 대폭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장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분에 충실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암군 관내에는 405명의 이장이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이장님들에게는 예산 편성 기준 상한액으로 이장수당 월 30만 원, 회의수당 월 4만 원, 상여금 명절 2회에 걸쳐서 60만 원 등 이장 활동비로 연간 1인당 468만 원을 지급하고 전체 이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은 18억 8,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현재 이장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으로 4,300만 원, 워크숍에 2,000만 원, 한마음체육행사에 3,000만 원, 선진지 견학에 2,200만 원, 통신비 지원에 9,400만 원, 1인당 월 2만 원씩 등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는 해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이장 자녀 장학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지급하였던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타 지자체와 우수사례 등 수당 지급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이나 한마음대회 개최 시 주민을 위한 봉사 정신과 사명감을 키울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에 매월 25일 실시하던 반상회 사전교육 시 이장 직무교육을 병행해서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장 사기진작 등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도입하여 관내 이장님들이 군민들의 모범이 되고 군민 선진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유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로 장기간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맞춤형 시설 및 방역 장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설당 방역기, 소독액, 그다음에 비대면 체온계, 손 소독제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열 감지 카메라와 공기 제균기, 환경 청정기 등 제반 방역 장비를 마련하여 코로나 안전 안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업무 수행 보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현재 조직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 단축, 높은 감염력 등으로 발생 시기와 파급력 예측이 불가능하고 향후 대유행 가능성도 상존함에 따라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염병대응전담팀 구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 업무와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업무 전문화를 위해서 치매정신팀을 치매관리와 정신보건으로 분리하여 신규사업 확대에 대한 보건소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직무 분야별 조직 세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기준인건비 반영 시 감염병 대응 인력 3명을 충원 요청하여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4명을 추가로 지금 인사 발령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우대 반영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되면서 업무량 폭증으로 피로도가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감염병 관리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피 격무부서 직원 우대를 위해서 근무성적 평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말에 전체 직원들의 설문을 진행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개정해서 격무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한시적 현업부서로 지정 운영하고 감염병관리팀에 보건소 전 직원은 예외적으로 7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시간 외 야간 근무 시 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최대한 지급을 해서 방역업무수행 직원들에게 격무에 따른 최대한의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에 특별휴가 조항이 있는데 군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도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모범 공무원 문화체험이나 글로벌 문화체험 등 단체 국내외 연수와는 별도로 코로나19 담당자를 위한 소단위의 힐링 연수나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코로나 대응 종사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업무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네, 임문석 과장님, 질의·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이장단 회의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예, 반상회 때 정기적으로 한 달에 매일 하고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5일날 반상회 사전교육할 때 의무적으로 하고 그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수시로 또 필요할 때마다 저희 업무와 관련 있다든지 또 급하게 뭐 전달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그것은 읍면별로 시행하는 거고요. 단체로 할 때는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때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작년에 의정질의 때도 이 사안을 제가 분명히 한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인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전체 이장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의원들은요. 일반인들하고 이장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저희 의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니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상당수와 자연부락 단위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사항들은 이장님 그 채널로부터 접할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정말 이장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준 이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전반적인 행정 서비스적인 부분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사안을 알고자 하고 해당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나 홍보 부족으로 하여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노인이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역할은 실제 이장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면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장단일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장님들 봉급 지금 30만 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 좀 개인적인 소견이 돈을 좀, 이게 돈 아니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좀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하고 대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장님들이 정말 이장으로서의 직분에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 주민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행정하고 그런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돈을 제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안 하려면 또 안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해가지고 지금 1회 할 것 2회 한다든지, 2회 할 것 3회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장의 역할이라든가 이장의 사명감을 증식시켜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이걸 분명히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단 처우, 대우 자체가 좀 다소 이장님들 생각에서 적다라고는 하더라도 이장을 안 하려면 모르는데 하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자꾸 주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의식적으로 본인의 이장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일선 읍면장님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우리 읍면장님들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만 해가지고 놔둘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가 이장 채널, 이장 시스템으로부터 하여금 골고루 다수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수정 내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좀 참고로 그것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수당은 중앙부처에서부터 1인당 30만 원, 회의수당은 4만 원, 명절엔 60만 원, 이건 딱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여기는 더 못 올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복지도우미 활동비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고지서 전달하는 그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 같은 경우가 통신비를 지금 2만 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통신비 주는 데는 해남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게 수준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여기에 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 돈은 제가 봤을 때 큰돈이 들지 않을 것 같고요. 상위법에 의해서 30만 원, 20만 원 정해져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으나

예, 예.

이게 운용의 묘거든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소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좀 참고해주시고 두 번째, 이게 비단 어디 보건소만의 일이겠습니까? 전 공무원들 정말 고생하시죠. 우리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이 코로나19로 하여금 일정 부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북에 모 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 코로나로 하여금. 그러다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상당히 좀 긴장이 됩니다.

예.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또는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상당히 긴장이 되고 유심히 다잡아 보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할을 또 다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소상하게 알고 또 현장도 한 번 가보기도 하고 실질적인 사항을 접함에 있어서 24시간 정말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에 대한 나주역이니 목포역이니 24시간 밤, 오밤중에 새벽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일정 수용소에 수용을 한다든가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지역은 코로나가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 좀 낫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직분이다, 의무다 라고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있다. 한 만큼에 대한 충분한 전반적인 서면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상당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 정말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설명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먼저,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정책 중 성과사업 및 폐지 정책 분석과 출산장려정책 적극 추진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는 2012년에 6만이 붕괴되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출산율 및 결혼 인구의 감소, 그리고 도시지역 전출 등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보편적 인구감소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가 조금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금년 9월까지 5만 4,0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구변동 추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 문제는 좀 종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확정해서 답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역민 유출을 방지하고자 정주여건 개선, 또 문화시설 확대,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구정책 공모를 통한 군민 소통형 시책 발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분야 지원을 강화하여 인구 6만 회복을 위한 방안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를 맞아 청년 인구 증가 시책으로 청년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한 각종 자선행사 및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주거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결혼·임신·출산·양육 또 전입지원을 연계한 인구회복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출산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출산 극복과 출산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한 20여 개의 출산·양육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정비 보완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출산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생률과 또 결혼 비율 증가를 동반한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합계출산율은 전국 12위, 전남 4위 정도 되고요. 현재 우리 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주요 시책 중에 청년 증가 시책으로는 대학생 전입 장학금 지원, 또 이자안심사업, 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1년에 신규로 할 사업은 전입세대 지원금이라든지 결혼장려금, 입학축하금 이런 사업들을 또 진행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인구정책에는 인구를 어떻게 끌어와야 될지 이런 선제적인 정책하고 또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대책하고 또 인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연말 안에 기본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관해서 또 아이디어를 공모를 지금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했는데 현재 16건이 접수돼서 이거는 저희가 심사한 다음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으로 지금 또 추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정책 중에 지금 현재 총 2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폐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이 계획에 지금 정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검토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답변을 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유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현안 협력을 위해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기적인 소통간담회를 개최가 필요하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소통창구 역할 부족에 대한 개선 의견에도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활발한 소통 개선 방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원간담회 부분을 의회사무과와 협의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원간담회 운영 방식인 특정 현안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만 참석하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여 관련 실과장들과 함께 의견 청취와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현안 발생 시 탄력적으로 수시 운영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더 폭넓고 긴밀하게 운영하는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소통이라는 자체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찾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 정책, 인구 늘리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증가정책 연구단체라든지 각 언론에서 지금 말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쭉 나와왔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녀 수에 따라서 출산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책은 굉장히 후퇴하고 그걸로 성공을 못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예.

젊은 분들한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또 욕먹은 소리로 들리고.

예, 예.

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또 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구를 늘리려면 이 자치단체에서 이 단체에서 빼오고 어떻게 보면 싸움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치단체가 뭔가 좋으면 자기가 살기 좋을 때는 거기로 가는 것이고 자기가 생활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자치단체 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결혼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정말로 서로 오해 없이 자기가 사는 데 지장 없이 해주면 살아가는데 지장 없이 하면 그런 시책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답변을 보면 진짜 인구회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지금 해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정말로 극복을 위해서, 다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또 충원은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고 저출산극복하고 출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20여 개의 출산·양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18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집행부 간 정기적 소통간담회를 좀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비단 정기적으로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 또한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전반기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업이 전반적인 사업은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정말로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해야만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진행코자 하는 사업적인 부분들이요.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을 간담회나 상임위원회나 이런 채널, 그때서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의원들은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임에도 그러는데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의원들하고 사전 소통을 함으로부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사업을 의원들로부터 더 이상의 것을 얻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 질의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실과장님보다는요. 지역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만나고 어떤 사안을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이 얻어진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집요하게 해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참고가 되죠. 이것이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의원들하고 소통을 함으로부터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펼치는데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전혀 접하지 못한 부분을 간담회나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처음 접해가지고 의원들이 이해 부족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추진코자 하는 여러분들이 의도코자 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해 부족으로 하여금 좀 어떤 트러블이 생길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건 비단 정례적인 정기적인 자리는 아니다 할지언정 지금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상당히 나와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입니다. 의정질의 때는요. 아주 기분 좋게 다 해와요, 비단 실장님뿐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보고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실행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서로 상호 간에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예.

그런 것들이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안 꺼졌어?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천민성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노인과 소외계층 가구를 위한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보완 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구, 스위치,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상 소소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한 신규 시책사업으로 주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3개월여 동안 지역자활센터 휴관으로 이동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포함한 사업계획과 전체적인 보완 시행에 대하여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읍면에서 추진 중인 복지기동대 사업과 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인 나눔문화확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간의 동종업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2년 정도의 사업추진을 시행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증액과 대상자 지원 확대 및 가구당 서비스 지원 한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능수리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직접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이 업무는 자활사업 일환으로 영암지역자활센터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만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거기에 실적만 받습니까?

지도 감독하고요. 또 지금 현재 영암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5명이 지금 각 신청한 가구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실적 관리하고요. 또 잘 운영되고 있는가. 각종 서류나 지도 감독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다양하게 569건이라는 건수를 해결하고 거기에 비해 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900만 원 지금 집행을 했네요?

예, 예.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마을에 다니면서 방금 말씀처럼 노인이나 장애인, 거동 불편하신 분들 거의 혼자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데 또 이것도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구, 스위치, 수도꼭지 그런 거 교체하는 일이에요, 주로. 그런데 이 양반들이 바로바로 못해요.

예.

또 마을에서 해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직접 바로바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활센터도 인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물론 자활센터 잘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신속하게 해주는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 양반들이 혼자 살면서 애 터지게 그냥 날새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캄캄한 방에서 날 새고 있고, 또 추운 방에서 떨고 있고, 여름에 더운데 전기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걸 자활에서 지금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더만. 그런데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예산해서 그거 하면서 부지런히 하다 보면 예산이 또 더 많이 들여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증액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312가구에 56건 총예산 2,900만 원 했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3, 4월하고 또 간헐적으로 7월 초하고 7월 말에 코로나 2단계로 해서 잠시 휴관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그동안에 한 400건 정도 받았거든요.

보고서에 과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그건 다 알아, 내용은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주라.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홍보 내용 보면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자료를 내고, SNS 홍보. 그 양반들 SNS 본답니까? 안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뜻에서 내가 이번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넣은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적극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좋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접수를 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보충질의하실 분. 유나종 의원님.

과장님, 더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사업을 지금 금년에 처음 시행한 거죠?

예, 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늘상 하는 반회보니, 뭐 신문방송이니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방금 저희가 138개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각자 138개 단체가 있는데 영암군 자원봉사단체에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에서 38명이 밴드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각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곤 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액이 5,000만 원 세웠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맡겨가지고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그야말로 이장단들한테 오히려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지원을 해주고 실제 의장들이 우리 어르신들네 집 방문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제일로 간편하고 좋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하여금 많이 못한 사례들이 많아요. 비단 전반적인 사업이요. 주민하고 관계된 사업적인 것들은요. 그야말로 홍보 부족으로 하여금 정말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다수의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좀 홍보 좀 충분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참고로 지금 이게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능복지 기동대에서 이동하는데 아까 박찬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속성 그리고 유나종 의원님 말씀하신 홍보 분야라든가 홍보라든가 아까 이장님 좀 각 마을에 좀 설비 분야에 좀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 간단한 것이니까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입니다. 박찬종 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암 도시가스 공급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군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저희 목포도시가스의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원가검토하고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및 기술검토가 마무리되면 저희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사항을 반영해야 하지만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하고 협조가 없으면 조기공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해서 영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저희 회문리, 교동리, 역리, 선황리, 동무리, 춘양리, 남풍리, 칠계리 이장이나 부녀회장 또 마을 개발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11월 중순 안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건의사항을 좀 수렴하고 수시로 간담회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설명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을 최대로 반영해서 기한 내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첫날 우리 존경하는 조정기 의원님, 어제 우리 박영배 의원님, 두 분이 똑같은 질문을 했게 답변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붙여놔 똑같더만 이건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이 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각각 약간 틀린데 답변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각 소재지 군데군데 여러 군데 현수막 게첨은 누가 했어요?

읍 기관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했어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내가 영암읍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요. 그걸 자꾸 물어본 사람이 많아. 저거 뭐냐고.

그런 부분은 좀

갑자기 물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영암 도시가스 들어온다더라. 그 정도만 알지, 모르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고 했었으면 그런 말들은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말 좀 해주려고 했어요.

예.

제발 좀 주민들한테 알려라, 좀 알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알려줘라. 그래야 우리가 공무원들이 영암군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렇게 저게 뭐지? 게첨을 왜 저렇게 해놨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들이 일한 만큼 홍보를 해라 그 말이에요. 꼭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그것이 핑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 진짜 영암읍에서는 특히 주부들한테 얘기 들어보세요. 이걸 제일 많이 환영을 해요.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열심히 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머릿속에 아, 이거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입니다.

저희 홍보 부족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취지가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의장님, 저 발언 신청합니다. 답변 듣기 전에 제 말씀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예,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세요.

논의가 저는요. 이 자리가 군정질문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논의를 이렇게 섣불리 서둘러서 절차나 비용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 물론 좋겠죠. 관로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들로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으나 애초에 계획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단 영암읍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왕에 어제 군수님 말씀으로 보니까 3만 정도 인구들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크기의 관로가 오는데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리 쉽게 말하면 지선을 내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제 사실은 군수님께서는 군정질문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 했었겠으나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애쓴다는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에 대한 어떤 추계도 지금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답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하고 그런 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으로서 과장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전절차들도 거쳐야 되고요. 타당성도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듭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도시가스만 들어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각 가정으로 또 인입해야 되죠. 도시가스하고 LPG 가스하고는 발화점이 달라가지고 각 가정에 있는 렌지 전부 다 새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보일러 시설 전부 다 교체해야 되죠?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일단은 이 영암읍까지 끌어온 것까지는 그대로 예정대로 추진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 비용 드는 부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은 그 아까 조정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이 논리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죠. 그렇죠.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솔직히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 의원님, 의장님한테 제가 저기를 받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발언 허가를 받고.

잠깐만요. 저기 의원님 두 분이서 이건 저기 나는 조정기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가 다 끝날 줄 알고 김기천 의원님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아직 질문이 안 끝났군요.

아, 잠깐만요. 저 발언해야 되겠어요. 의장님 발언 기회 주십시오.

우리 조정기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사견은 조금 줄이시고요.

아, 예, 예, 예.

인제 꼭 그 팩트만 좀 말씀해주세요. 개인적인 사견으로 서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니까 그게 논의가 되더라도

아니, 아니, 알았어요. 의장님 제가 짧게 할게요.

김기천 의원님, 짧게 말씀해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갠세이가 뭡니까? 군민들 다 보고 있는 발언장에서 갠세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두 번째, 저는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관로가 학산, 군서 저희 지역구를 다 오기 때문에 기왕에 영암군민뿐만 아니라 늘 양 읍에 치여가지고 중간에 끼인 면 단위들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소외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로가 옮겨오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 학산 지역이랑 군서 지역이랑 이런 데가 혜택을 받는다는데 제가 왜 반대합니까?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짊어지게 될 새로운 부담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까지 사실은 마련하고 난 뒤에 예를 들자면 이런 발표가 나왔어야 맞는 것인데 덥석 어제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같이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쉽죠. 그렇게 대답하기는 쉬운데, 저는 그 발언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투자경제과장님한테 문제를 제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기 의원님께서는 그것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명합니다.

네, 또.

과장님.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아직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이 아직 안 나왔다.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면 한마디로 함축이 될 것 같은데. 묻는 이와 답변하는 이의 입장 차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무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별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조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본 의원이 들었을 때 그렇게 과장님께서 크게 기분 상할 투,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저희 의회하고 어떤 감정 있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뭡니까?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악을 쓰고 무슨 추궁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제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제가

아니요. 잠깐만요.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무슨 대우를 받고자 한 것도, 의원들이 얼마나 그런 그 언행을 했습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6만 군민 중의 다수가 지금 읍면 사무소로부터 지금 생중계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전개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조정기 의원의 발언에 있어 제가 절대 같은 동료 의원이라서 두둔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행정부하고 의회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뭐 특별한 얘기도 아니더만 그 필요 이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이런 광경 보니까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좋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어떻게 이해되는 제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어쩌자는 얘기에요?

예,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서로 소통의 부재이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유나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조정기 의원님이나 김기천 의원님이나 모두 다 우리 유나종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관계가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체육과

홍보체육과장 이재오입니다. 유나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 한해 체육회 운영 실적과 성과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지금까지 민선 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내년도 중점 추진사항 및 핵심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1기 영암군체육회 출범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체육회장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영암군체육회 또한 지난 1월 9일 민선 1기 영암군 체육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영암군체육회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 코로나19 발병으로 금년에 예정되었던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등이 순연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영암군체육회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장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소규모 집합 교육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에 지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체육회 민선 독립단체 출범으로 조직, 인사, 재정 등 많은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주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8월 26일 전국 245개 시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체육회 자체 수입 비율이 평균 5% 넘지 못하고 전라남도체육회와 영암군체육회는 자체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성급한 정책 시행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암군체육회는 이런 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신청 및 대한체육회 생활체육사업 공모로 골프, 볼링, 족구 등 3개 종목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영암군체육회 중점 추진방향 및 핵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시군체육회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21년 2월 10일 시행 예정에 따라 영암군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시군체육회 민간 법인 설립 세부지침이 시행되는 대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제59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통해 지역 체육발전 및 군민 건강증진과 군민 화합도모라는 체육회 존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영암군에서는 영암군체육회가 건전한 조직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종 의원님.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예.

질의답변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서면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림해양과

다음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은 산림해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해양과장 장창은입니다. 박찬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봉감 재해 피해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내역과 이후 집행계획, 피해 보험율 적용 환원 추진사항 및 전망, 방상팬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대봉감 냉해 피해 현황은 947농가에 685ha이며, 평균 피해율은 67%입니다. 대봉감 냉해 피해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내역으로는 기능성 농자재에 예산액 2억 250만 원 중 1억 1,217만 원 집행하였고, 재난지원금은 15억 4,450만 원 중 15억 3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기능성 농자재는 정리 추경 전까지 정산을 하고 재난지원금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대봉감 낙과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보조금 등 집행내역은 제8호 태풍 바비로 인해 피해는 12농가, 15ha에 복구 예산은 2,700만 원. 제9호, 10호 마이산 및 하이선은 510농가에 453ha에 12억 4,920만 원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 미지급상태입니다. 참고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단가가 당초는 떫은감은 110원, 단감은 199원이었으나 건의를 통해서 단감과 동일하게 249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2쪽 피해 보험률 적용 환원 추진상황 및 전망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부에서 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떫은감 재해보험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여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떫은감 등 저온 피해 당시 국회의원, 농림식품부, 산림청, 전라남도지사, LH농업손해보험 최창수 대표이사 등이 피해 농가의 현장 등을 방문하여 현 실태와 농가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보험료율 개선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복구비용 단가는 과수와 동일하게 상향조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재해보험률도 상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보험료율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떫은감 낙엽률 피해에 관한 연구를 현재 산림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상팬 설치 계획은 방상팬 설치는 산림소득사업 중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현재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나, 1ha당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비 상향을 건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50%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전남도에 방상팬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부담 없이 도비 100%로 보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전남도 예산 부서에서는 보조금법에 따라 전액 도비는 불가하므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가의 부담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시범단지 조성 후 2~3년 정도 전남도 산림자원 연구소,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효과 검증 후 사업추진의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이 사업은 그리고 이 업무는 사실 다른 과에서 협조를 해줄 사항은 못 되고 진짜 우리 산림해양과에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지역 의원이신 서삼석 의원님이나 나주·화순 의원인 신정훈 의원님께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대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일은 아니고, 방상팬 설치 관계는 도비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방상팬은 수요조사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설치에 따른 수요조사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보조 비율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적지를 찾아서

그렇다면 자부담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아니, 지금 도에서는 자부담을 20%로 지금

아니, 그니까 지금 감 재배 농가에서는 그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어떤 분들은 자부담 없이 좀 해주라. 어떤 분들은 자부담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양쪽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아직 결정도 안 났고

예, 예, 예.

지금 저 위에서 도비나 국비 관계도 결정이 안 되는 상태, 상황이라 그 말이죠?

예.

예, 그러나 계속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사실 이쪽 우리 동부권에 사신 분들은 금정을 광주를 가든지 많이 경유를 해서 가기 때문에 현 상황을 직시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서부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말만 방송 듣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상강인가 되죠, 계절이? 근데 이 대봉감이 수확할 때가 인제 되었거든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는데 도로변이나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보면 붉은색으로 물들어있는 철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볼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됐는데 여기서 파악하시기로는 피해율이 67%라고 나왔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한 90% 될 것 같아요.

당초 냉해 피해는 평균 한 67% 나왔고요.

예.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저도 어제 현장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지대나 중지대는 거의 없습니다. 감이 없고요. 또 달렸을 때는 감이 열린, 한 10개 미만으로 달린 나무도 10개 미만으로 있고 고지대도 마찬가지로 없는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4일간의 장마, 또 세 번의 태풍

그 밑에 태풍피해가 있거든요. 태풍피해까지 인제 합치면 피해

그런데다가 또 가뭄이 지금까지 계속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더라도 감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여기 보고서에 67%라 해서 난 진짜 67%일까 해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 67%는 냉해 피해입니다. 저온 피해.

아, 저온 피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온 피해를 보고 다른

또다시 태풍 낙과 피해도 보고.

네, 그 후로는 피해율은 조사가 안 됐어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 피해율이 나와야지 실감이 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더 노력하셨는데 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쪽 가면 얼척없죠, 사실.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 얼척없어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힘 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해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안전건설과

다음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정욱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국도 13호선 도로 인근에 주민과 학생들이 차량 소음, 대기오염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과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있는 실정으로 환경오염 시설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영암읍 외곽도로는 덕진교 부근에서 영암읍 추장교차로까지 연장 약 3km 4차선의 도로로 2001년 1월 개통되어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간 국도 13호선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의원님의 질의에 따라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10월 내에 담당자와 현장을 확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타 기관 관리 도로이니만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 방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나종 의원님께서 최근 이상기온야말로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대비태세 확립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위험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고 향후 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답변토록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지적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복구 차원이 아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재해를 관리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방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 수립한 우리 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 재해 등 6개 유형의 재해 위험 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06개 재해 위험 지구 중 28개소에 대해 예방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재해 위험 지역을 사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 대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영암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및 재해지도작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험 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 위험 지구 선정,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 승인 등을 거쳐 2022년 2월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영암군 위험 지구 대상에 대하여 재해 예방 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위험지역을 사전 정비함으로써 불안감 해소 및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나종 의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종 의원님.

예, 과장님.

예.

물론 질문을 짧게 하셨는데

예, 예.

짧게 하나 길게 하나 관심 갖고 계시면 되겠지만,

예, 예.

이거 2001년에 확장, 개통됐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거기서 쭉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저도 거기서 100m 거리에 지금 저희집이 있는데

예.

지금 평균 1만 5,000대면 내가 그때 개통할 당시에는 이건 100분의 1이나 다녔을까 모르겠네요, 차가 숫자가.

예.

그때도 낼 때 차량을 4차선으로 낼 때 영암여고 밑에 4차선 도로에서 국도로 진입한 도로에

예, 예.

강진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 지금도 그 당시 실정에 맞게 방지 시설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방지 시설을 할 때 지금 현재는 한 100m 했을까요? 그런데 그 후 뒤에 그걸 더 연장해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주민 바로 그 옆에서 농사를 짓는 한 분이 그걸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그걸 연장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도 지금은 자기가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전에 질문서를 보시고 또 질문하는 거 말고 질문서도 보시죠?

예, 예.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예, 예.

사실 그렇게 어렵게 살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학생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급하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건강에도 헤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키는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꼭 해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양은숙입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레일바이크 운행 중단 사유와 이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한공원 내에 설치된 레일바이크는 총 6대이며 레일 연장은 약 1.2km가 되겠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과 레일바이크 탈선, 브레이크 고장 등 보수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2018년도에 레일바이크와 레일에 대한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일이 경과된 후 레일 뒤틀림 현상과 경사면 레일 이탈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상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운행 중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레일바이크 운영에 있어서는요. 설치된 레일 구간이 일부 경사면이나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전상 문제와 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안전성 및 이용객 편의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문업체 등의 진단을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종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이 제가 마지막이고 소장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기를 가서 보면 진짜 너무 뭐라 할까? 한심스러워요. 저기 우리 3.8선 같은 녹슨 기찻길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거 시설할 당시 다 안전검사해서 고도 높고 낮은 것을 다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소장님이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아, 이용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용자가 불편하단 말이 나와요?

그니까 이제 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

어떤 근거 없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처음에 막 설치하고 지금까지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불편하다면 말이 됩니까?

오래됐긴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 운영을 했다가 인제 좀 운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가 쭉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거 운행 안 했어요. 거기 뭡니까? 격납고 보수공사도 예산 세워서 해주고 그거 다 했어요. 그런데 해주기만 하지 운영은 안 해. 그래서 좀 답답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다른 분한테 알아봐가지고 차라리 철거를 해버리세요, 철거를. 그러면 보기도 안 싫고 그거 녹슨 거 그대로 놔둘 순 없잖아요.

예.

철거해도 좋다고 하고 공원 관리를 여기서 관리만 하지, 그건 직접 마한추진위원회 역사공원 그것은 안 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가 마한공원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 문제랄지 관광지 개발계획이나 그런 조성 사업들은 지금 현재

이걸 해서

예.

진짜 이거 창피해요.

예.

다른 시군에서 와서 봤을 때 참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까

이런 시설 이대로 놔두고

예.

방치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면 보면서? 소위 마한문화역사공원이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철거 문제도 생각, 검토를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 아까 면밀히 전달을 해서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철거해버렸으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습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설이고

아무리 예산 들었더라도 예산 그깟 뭐 그것이 아주 뭐 돈 먹는 하마입니까?

그래서 인제 관광지 개발변경이랄지 그런데 저기 해서 반영이 돼서 단계적으로 한번

관리도 못하면서 저걸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무튼 더 과장님이 책임질 건 아니지만 있으면서 소장님이 있는 업적을 남기세요. 거기서 근무했을 때 내가 이랬는데 이런 것도 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소장님, 마한공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 거의 한 서너 번 갔다 왔습니다.

서너 번 갔다 왔어요?

예.

소장님이 봤을 때 마한공원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든가요?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지금 시설이 좀 노후도 됐고요.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무엇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셨던 걸까요?

일단 조금 전에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레일바이크 문제하고요. 지금 현재 설치되어있는 국토미니어쳐라고 하는 그 연무 문제, 또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설 보수 계획에 있는데 몽전에 관해서도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죠?

지금저희가 청원경찰 1명하고요. 공무직 1명 그리고 기간제 1명 해서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주로 안내도 하고요. 또 풀베기랄지 그런, 저기도 좀 안내 좀 하고 있고 시설 관리 주로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역사공원인데 올 내지는 연중 거기에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지금 평소에도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시설도 운영 중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더 평년도 보다 더 적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 저렇게 몇백억씩 저렇게 들어가지고요. 그 쓰겠던가요? 완전 흉물로 남아버리고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봐보세요. 그거 쓰겠던가요? 그거 흉물로 빨리 철거해야 됩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적인 것들이 다소 많은 금액 그때 가서 저기 하겠지만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적인 것들이 비단 마한공원뿐만 아닙니다.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돈들 저렇게 투자해놓고 말입니다. 저는 실효성, 실효성 이란 얘기를 자주 쓰곤 합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그런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했던 어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기관에서 주관한 저런 사업적인 저런 시설적인 것들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전락해버리고 그 지역의 흉물로 전락해버리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생각들 하셔가지고 잘 좀 하십시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아, 잠깐만요.

아, 유나종 의원님.

예, 예.

예.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의장님 제안코자 합니다.

네.

우리 영암군 278회 임시회의 진행되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함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좀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전반적인 사항은 녹음 내지는 속기록으로 남는 거로 알게 있습니다. 이것이 남았을 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던가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저런 것들로부터 우리 영암의회에 어떤 오점이 남긴다고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시다면 다수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동거에 대해서 증거를 정리하는 정리 했으면 어떻나 싶은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또 조정기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인제 그렇겠다고는 하나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어떤 게 낫겠는가. 굳이 그것을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보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닥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 합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걸 먼저 듣고 나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