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의환
최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의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농촌공동체과, 행정지원과, 사회적경제과,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실과에 대한 군정 질문 요지 - 끝에 실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유재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먼저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완료됐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21년 예산반영을 위해서 충청남도에 요청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07억 4000만원, 도비 41억 2200만원을 환경부와 충청남도에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21년도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정산 제2농공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음 천문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당초 천문대 설치 공사 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업 시행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런데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법률과 시행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2017년 12월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을 받아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자연 공원법과 시행령을 보면 공원자연보존지구에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에 허용되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니까 용도지구공원계획으로 변경도 돼 있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네.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잘못으로 인해서 패널티 교부세 감액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6억원이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56억원이 패널티로 교부세 감액이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6월 지방교부세 감액심의분과위원회에서 감액 제외가 됐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11월 경에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최종 확정이 되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최종 확정결과가 주목됩니다. 56억원이 감액이 되느냐, 제외가 되느냐.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공무원들이 법령과 지침 등을 잘 준수하였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군 수장이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이해를 시켰어야 합니다. 무조건 맹종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견 직원들이 할 일이고 역할입니다. 훗날 군 이미지가 흐려지고 교부세가 감액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군에 플러스 요인이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을 중견 책임자들은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11월 달에 감액에서 제외돼서 정당한 교부금을 받기 바라는 마음이고, 모든 업무처리를 하실 때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지난 21일 날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이 무너진 청양군을 생각해보셨나요?’라는 질문에 ‘인구 3만이 안 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는 받지 않는다’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부 예산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인구감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라서 교부세 변동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재정확대의 한계로 인해서 교부세 변동 가능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군민의 어떤 심리적 공황, 어떤 지역경제의 위축, 어떤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3만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보통 교부세 같은 걸 정부에서 받을 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지자체 인구는 정부예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더러, 지역 상권 같은 거, 인구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 3만이라는 걸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군수님의 그 말씀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양군의 인구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여러 모로 다방면에서 지원정책을 해서 인구 3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모든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문제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 좋은 방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2년간 관광관련 시책 및 코로나19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관광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그 마케팅 방법이 터미널, TV, 옥외전광판 같은 거, 영화 스크린, 오프라인 광고 등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총 광고비가 총 얼마씩 들어가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볼 때 3~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것에 대한 효과는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한 건 한 건에게 효과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전체적으로 봐서, 어디를 갔더니 청양군을 알고 있더라, 청양의 특산품이 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말해주면, 그게 효과 아닐까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양의 대외적 이미지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쪽에는 유동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청양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이미지 쪽에는 저희가 많이 부각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844명 방문으로 인센티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건 영향이 없는 관광인가봐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버스 한 대 당 20만원 지원하는 정책인데, 이번에 기준이 1단계로 완화되면서 일부 버스 관광객들이 청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시기가 최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최근에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10월 15일 기준인데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10월 15일까지 판단했을 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겁니다. 버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 연휴가 있었고, 10월 9일 이때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때는 정부에서 코로나19를 많이 규제했던 시기 아닌 가요? 명절인데도 몸은 멀고 마음은 가깝게 라는 걸로, 규제가 심했을 때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추석 연휴 때 빼고 나머지 주말에 왔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양 관광 힐링 여행기 제작이 있는데, 왜 제작하려고 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청양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대한 책, 청양에 대한 홍보책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작가들을 섭외해서 청양을 재미있게 알리자, 그런 에세이집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1000부를 제작했는데, 아직 완성본이 납품이 안 됐습니다. 조만간 납품이 되면 의원님께도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준비는 다 됐다는 거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건 보통 책을 볼 수 있는 연령층이 전 연령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이들은 아니고요.
미숙
한미숙의원
성인들용인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관광등록업체 지원에서 관광등록업체(법인제외) 당 100만원 지원과 여행업(법인포함) 지원 계획 수립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지원이 됐다는 건가요? 여기 여행업 법인포함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앞에 관광등록 업체는 했다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법인이 제외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추가를 해서 법인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번에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중단을 하고 아이러니 하게도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원 방향을 고민을 더 해서 일어설 수 있게 앞으로 다시 여행업을 다시 한다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나 함께 고민해주시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친화적 시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활성화 된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 쪽에서 제도 개선을 한 건 없고,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시 계약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 충남지역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때는 여성기업에 대해 0.5% 추가 이자 보증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성기업의 물품 구매는 총 물품구매액의 5%이상, 공사는 3%이상, 용역은 5% 이상 주게끔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군만의 지원을 별도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 것을 갖다가 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청양 쪽에는 특별히 아직 세운 건 없는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청양군만의 색을 입힌 지원은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여기 자료, 문답에 보니까 여성기업 구매실적 현황을 주셨어요. 19년도, 20년도 했는데, 총 금액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있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서 그게 궁금합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별도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요즘 공모사업에 인구 증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강효진 팀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전략과에서 기업유치라든지 인구증가에 활발한 정책을 펴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청양군은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내 기숙사 현황 및 관리자, 근로자, 입주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운곡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 신축 후에 입주 또는 입주계획으로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입주 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많은 군비도 들여가면서 기숙사를 농공단지마다 해서 입주할 수 있게 입주하시는 분들을 청양군에 주소 이전 등 정기적으로 관리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바쁜 일도 많으시지만 언제 퇴사를 하고 이런 관리, 인구증가랑 많이 관련이 돼요. 어디를 보면 기숙사가 부족한 것도 같고 일부는 남는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운곡 제2농공단지에는 57명이 입주해 있는데, 전체가 들어가면 몇 분이 들어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체가 58명이 입실할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는 차신 거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거의 찼습니다.
구기수의원
비봉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비봉은 여유가 있습니다. 최대 인원은 64명까지 가능한데 현재 39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화성은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52명 입주 가능한데, 현재 1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디에스그린이라든지 에버가드자리, 이런 데 기업들이 오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 업체들이 오기로 했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구기수의원
언제쯤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직 정확히 공장이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공장이 설립돼서 인원이 채용이 되고 그러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구기수의원
처음에 신축하고 숙소 제공할 때 이용 인원이 178명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오시는 분들이나 일단은 외지에서 오시니까 인구가 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미처 입주가 안 된 데가 많은 같아서 기업대표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활동을 많이 펼치시고 대화를 하셔서 청양군의 인구가 다만 몇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처음에는 178명이 숙소에 입주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110명 밖에 안 했을까 이런 의문도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인구증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항상 직원분들과 고생 많으십니다. 정산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서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인구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제2농공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입주만 한다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사업비가 국비 107억 4000만원, 반납 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이건 아니고 반납은 기존에 받아놨던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39억원, 39억원을 다 반납한 건 아니고, 2006년도 꺼 15억 3200만원만 우선 반납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서 반납 할 계획입니다. 추경 확정 후에.
차미숙의원
이게 도로 이관 됐다고 했잖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사업자체가.
차미숙의원
107억 4000만원이 도비로?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 국비 부담액이 38억 3100만원이고, 도비 부담액이 1억 6900만원인데 41억원 정도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저희 군비는 3억 9500만원만 부담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군비는 변화가 없고, 국비는 줄고, 도비는 늘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도비 보조금을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된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경제실 쪽에서는 지금 10억원 예산 편성요구를 해놨고 예산실 쪽에, 아직 예산실 쪽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이 아마 10월 말에 안에 확정이 돼서 도의회로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 금액은.
차미숙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보니까 신규 사업은 예산에 많이 배제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기업맞춤형 지원 사례 세부계획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간단하게 자료를 주셔서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체 SOC 지원 사업 계획 2억원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거 말고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경영안정자금 그런 것들이 있고, SOC사업 외에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우리가 청양에 기업을 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공장등록기준으로 따집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최고기업인상, 수상을 한다고 하면 자격이 어떻게 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자격은 청양에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업체.
김기준의원
공장등록만 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됩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공장 등록한 업체들이 전체가 1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선별을 어떻게 하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어떤 선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준의원
수상 선별할 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평가지표들이 있어서.
김기준의원
기업인협의회에 포함된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인센티브로 2000만원의 지원이 있고, 별도 SOC사업으로 2억원 정도의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지원 비용 중에서 기반시설하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양에 기업인들 중에서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자부담하고 500만원 지원받아서 변경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쉽게 얘기해서 공장안에 포장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부분……
김기준의원
공장부지 포장이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사실은 청양에 있는 기업규모들을 볼 때 한도가 500만원 자부담하고 500만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는가 걱정을 해봤고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의원
아까 공장등록을 한 사람들만 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철공소라든가 공장등록이 안 된 소규모 그것도 일종의 기업은 기업인데, 이런 사람들이 확장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특정 품목이 잘 진행이 돼서 그 품목에 대해서 라인을 만들고 싶다던가, 뭔가 전환을 시키려고 할 때 방법은 없습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그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공장이 등록이 돼서 기업으로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김기준의원
전체적으로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기금은 있는데, 실수요자들의 그걸 활용할 방법을 잘 못 찾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여기서도 뭔가 전환을 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실제 도움을 받을 만한 일들은 없고, 청양군에서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실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저희 쪽에서 하는 건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일단 공장 등록을 하고 그걸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 내가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하면 공장등록을 해서 기업체의 자격을 갖춰야겠네요?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검토요구를 하나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청양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정확히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주시고.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찾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확장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연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그분들한테 잘 안내될 수 있도록 주변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천
유재천미래전략과장
예.
김기준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우원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무래도 맞벌이 가족의 큰 문제는 육아겠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이가 어려도 어린대로 걱정이고, 아이가 커도 학원 등의 픽업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아이돌보미라고 보면 거의 초등학교 미만, 초등학생 미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2세 이하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2세 이하를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일대일로 돌봐주는 하나의 정부 시책이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자격 요건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체 및 정신상태가 건강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등록 인원이 8월말 기준 62명인데, 20명만 활동하고 있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등록인원은 아이들 62명 중에서 33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지금 아이돌보미가 20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아이돌보미가 20명이고, 이용 인원이?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62명 중 33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62명 8월말 기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이용 인원이 62명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니까 등록 인원이 아이돌봄서비스 등록인원이 8월 말 기준 62명이고 현재 아이돌보미 현황을 보면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언제 기준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이돌보미는 부모들, 선생님들 20명이고.
인찬
나인찬의원
이용 아동이 33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62명 중에 33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게 8월 말 기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이 보수는 어떻게 지급돼요? 시급인가요? 월급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시급이고, 정부보조하고 지원비, 본인부담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 부모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우리군에서도 지원해주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넷째 아이 이상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도 각각 틀리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틀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를 들어서 하위소득가정 얼마, 중위소득가정 얼마, 차등지원 해주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틀립니다. 미취학하고 취학하고. 생계보호 같은 건 본인부담금이 적고 육아 휴직이라든가 이런 건 지원이 안 나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아이돌보미가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청양군에 아이돌보미 등록 인원이 62명, 100% 다 활동을 안 하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쨌든 청양군에 인구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신생아가 출생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받고 인구증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청양군에 위반업소 신고 현황이 없다고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고, 청양군에 사는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업소에 노출될 염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노출이 됐어도 우리가 적발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어른들만 이용하는 업소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양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보고 입양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입양가정이 10가정, 1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가정이면 어느 가정에서는 1명 이상의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스럽게도 2019년 이후에는 신규 입양 가정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고, 이런 입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입양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할 수도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입양가정에 무엇을 지원하느냐는 지원이 뭐가 있는지, 여쭤봤더니 입양축하금으로 300만원이 있고, 양육수당이 만 17세 이하 매월 15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정책으로 입양가정한테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입양가정에 공개적인 입양도 하지만 또 비밀입양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보면 입양가정들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정보교류라든지 모든 다양한 앞으로 문제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게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입양가정 조례가 있거든요. 입양가정 수당이라든가 국ㆍ도비인데, 건의를 해서 상향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친목도모 같은 거, 입양가정 마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공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청양군 인구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만큼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의료원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알고 계시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동안 지원 대상이 몇 쌍이나 되었고, 혹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는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의료원에 알아봤는데, 2019년에 대상자가 19명이 있었는데, 5명이 성공했고, 금년도에도 30명 했는데, 3명이 임신 중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축하할 일이네요.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핏줄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난임 시술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착하는 부부들이 있고 또 시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불임 시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난임부부들의 건강도 챙겨주시고 또 따뜻한 부모의 품을 기다리는 입양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의료원에서 불임이라든지 난임, 잘 안되면 입양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난임시술하시는 부부들한테 따뜻한 상담을 하고 굳이 내 핏줄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입양을 하기 위한 절차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도 주시고, 입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청양군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청양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는 32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25명으로 줄었어요. 긍정적인 변화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 발생으로 파악이 안 돼서 숫자가 줄어든 건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부여에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없었는데, 금년에 부여에 생겼어요. 그쪽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다. 취업이라든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갔다든가 해서 줄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교밖 청소년을 찾는 방법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면 도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도 교육청에서 학교 밖 내부시스템에 입력하면 학교 밖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캐치해서 찾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부적응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다양한 이유를 갖고 분류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괄적인 지원정책으로 끌어오시는 건지.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이 실태가 친구가 갈등이라든가 가출, 임신, 학칙 위반, 이탈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친구 간의 갈등 같은 경우는 인성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학칙위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정고시 등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학업중단 사유가 많이 다양해요. 친구관계 갈등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지도로 인해서 빨리 봉합될 수 있지만 약간심한 건 임신과 출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되는 청소년한테는 비밀보장이 우선 돼야하고, 성인이 안 됐는데, 성인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학업 중단 사유를 분리하셔 갖고 그거에 맞는 중점적인 이 아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에 대해서 질의를 질의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봤습니다. 이건 기본급이라는 거죠? 실수령액이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되는 금액이 있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요?
미숙
한미숙의원
보건복지부 기본에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가이드라인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밑에 주신 거,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있는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고 여기에 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른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사항 같은 걸 요구한 게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사업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주고 있고, 또 복지사 연찬회 할 때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현황이 2019년도에 304가정에서 2020년도에 302가정인데, 2가정이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전출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타 지역으로 갔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자녀연령층 변화를 보니까 초등학생이 가장 많네요? 지금 시기에. 2019년도도 그렇지만 2020년도 많이 있고, 기타부분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인으로 성장이 됐다는 거죠?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기타는 대학원생이라든가 직장인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외국인 2019년도 프로그램을 보니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있었어요. 이 교육은 일시적으로 하신 건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필수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선택사업으로 해서 주말에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해서. 대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인근에 칠갑농산이라든가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정폭력발생 건수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는데 다행스럽게도 발생 건수하고 상담 건수하고 줄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으로 줄은 건지 아니면 수면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라 파악이 안 돼서 줄은 건지 염려가 됩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작년도는 1년 전체를 했고, 금년에는 8월말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래서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시 보호조치 방법, 거기에서 타 시설 입소가 좀 있습니다. 안내까지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혹시 입소 연기한 사례가 있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9년에 1명, 금년에 암매타 시설 입소가 있습니다. 안내 포함했다고 하는데, 입소 연기가 사례가 있나요?
2019년 1명, 금년에 안내까지 포함해서 26명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과장님,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폭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 정서적 폭력도 있고, 경제적 폭력도 있고, 성적 폭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남편이 배우자를 신체적 폭력으로만 좁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은 배우자 간의 다툼도 가정폭력이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행하는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방임 등도 이것도 가정폭력이에요. 누구나 이걸 인지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유형별 중에서 하나씩은 행할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보호도 잘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실시하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서에는 가해자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미 실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2019년에 400만원 국비를 신청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금년에도 못 세웠는데, 가해자 폭력, 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접수되는 건 공조 과정을 거쳐서 상담소로 위탁을 주고 자체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하는 건 상담하고 있고, 어린이가정폭력은 어린이보호기관에서 교육비라든가 상담비를 받아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폭력의 원인은 가장 힘센 건 가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언제든 폭력이 발생 안 되게 참을 수 있는 요지가 있지만 가해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가해자 교육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지원과 행정에서의 관심과 추진적인 의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청양군의 복지 정책을 맡아서 하시느라 직원분들과 고생 많으십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다문화가정 현황 및 최근 4년간 증감 내역을 봤는데, 4년 동안 증감내역을 보니까 자녀도 연령층별로 분포가 다양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청양군에는 다문화가정이 표 대로 302가정에 자녀수가 498명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도 아시죠? 또한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 기반을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다문화어울림 사업 실시라든지 국제특성요금 지원, 다문화 신문 발행, 다문화 학습비 지원 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사업과 청양군에 결혼하지 못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금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청양군에서도 좋은 정책도 있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좋은 시책을 펼치셔서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청양군에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본의원이 군의원이 되기 전에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실시해서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각종 행사는 많이 줄었지만 행사장이라든지 어느 곳을 가도 다문화가정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인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더 강구해주시고, 생활하면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또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으로 과장님이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성화 교육이라든가 어울림,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이민자 모국방문이라든가. 아까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종 행사에 다문화가정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린이학습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양하게 추진해서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우리군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지만 대로 각국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저희도 외국을 나갈 때 보면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가정적으로도 잘못하면 이혼까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더 해주실 게 이 분들이 군에서 자녀들이나 이웃들하고 언어가 통할 수 있게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이 302가정이면 자녀들은 언어에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서 태어나서 아빠랑 생활하고 여기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는데, 엄마들, 거의가 엄마잖아요. 그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302명 중에 몇 분이나 돼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런 것쯤은 과장님께서 평소에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파악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모든 좋은 정책도 많이 펼치시겠지만 한국어 어울려서 가족이나 이웃들과 언어 소통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지역사회가 활발하지 않을까,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 결혼한 이주민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국어까지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못 알아듣고 같이 활동을 안 하면 이분들이 불편해서 자주 가정불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못하셨네요. 코로나19영향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산동에서도 실용음악이 있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실용음악은 문화체육센터에서 했고, 산동에서는 목공예하고 가정요리교실, 소울푸드를 별도로 산동에서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 다른 걸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참여율이 179명이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2021년도에 청소년문화의 집 정산분소를 별도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동지역에 가정요리 교실을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파스타 만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소 미정이라고 했는데, 장소 때문에 그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장소가 도서관하고 정산 행복마을에……
차미숙의원
거기에 요리교실을 만들게끔 요리교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앞으로도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산동지역이 너무 소외돼 있는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청소년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봤는데, 과장님 청소년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은 청소년문화축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비로요?
김기준의원
올해는 3500만원 예산이 서 있고, 2019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국·도비 매칭이 안 된 순수 군부 사업은 그거 하나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군비로 하는 사업은 문화하고, 잠시만요.
김기준의원
나머지는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일단은 문화축제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아리 공연도 하고 연예인 초청 공연도 하고 새롭게 기획해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줍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수의 계약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가 어디에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건 매년 틀린데요, 관내에 공연업체하고.
김기준의원
그건 사업을 실시하는 업체고, 공연하고 기획하는 업체는 별도가 되고,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바로 업체 선정하는 겁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계약한 업체에서 가수도 부르고 연예인도 부르고 프로그램도 짜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건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별도로 세밀하게 살펴봐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었던 의견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청소년이 주체가 된 단체를 청소년들이 선정해서 미리 자기들의 축제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기획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해보고 끝나고 나서 결산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이런 주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본 건데, 실무부서에서 업체한테 떠맡기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건 지향하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 주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업체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선정을 하지만 청소년참여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청소년단체가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고 해서 그 업체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개혁 말씀하신 청소년운영위원회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각기가 다릅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상담센터하고 별도로 운영위원회하고 참여위원회가.
김기준의원
구성원들이 학생들인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학생들입니다.
김기준의원
청소년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예산이 정해지면 아예 그 아이들한테 보조금으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방법론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해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기획도 하고 자기들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연예인도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런 방향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면서 청양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제안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인용했는데, 실무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청양군에 청소년 인구가 2021년 되면 1177명 정도 추산을 했는데 이정도 인원이 맞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청소년이면 9세부터 24세로 3700명 정도 되고.
김기준의원
13세부터 18세까지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13세부터 18세는 2114명입니다.
김기준의원
제가 비용추계를 따질 때 13세부터 15세까지를 522명 정도 추산했고, 16세부터 18세까지를 595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실ㆍ과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한 추계가 정확한지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그건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정확합니다.
김기준의원
왜냐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실시하게 된다면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고, 그 추산대로 한다면 연간 8억 6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돼요. 군정 질문 군수님에게 내용은 말씀 드렸는데, 얘기를 드렸는데, 실무부서 질문에 대한 내용은 들으신 거죠?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우리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다만 문제점은 아동수당이 현재 6세까지라고 하거든요. 13세부터 주면 6세부터 12세까지가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중학교 들어가기 전 6세부터 12세까지 초등학생들,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하고도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준비하셔서 군수님이 판단하실 때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원
황우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환
최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김선식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양군 한창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는데, 선도 지구와 일반지구가 구분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우리청양군은 일반지구에 해당 되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선도지구는 면단위, 일반지구는 읍단위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까 완료지구가 세 곳이네요? 비봉, 정산, 화성, 그리고 추진지구가 5곳으로 나와 있는데, 운곡면과 대치면은 어떻게 됐어요? 기왕에 끝난 부분인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대치는 이번 9월 달에 4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추진되고, 운곡은 마지막으로 내년에 계획을 올릴 겁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2021년도에 계획을 올린다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곡이요. 대치는 올해 9월 달에 40억원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현재 5곳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경과되도록 추진 못한 면이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다 잘되고 있고, 장평이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사업 구상하는 부분이 딜레이가 많이 된 곳이 장평입니다. 올 11월 달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공론화 하고 의견을 받은 다음에 내년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좀 촉박한데 내년부터는 행정이 주관이 돼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과장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기에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모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가 되는 일들이 예상치 않게 발생되고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원만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산면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산 같은 경우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돈은 그때는 금액이 최고 많았죠. 그렇게 했어도 결과를 볼 때 가장 부족한 점이 많은 데가 정산이잖아요. 처음이라서 시행착오 했으리라 인정을 하겠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너무 끌다 보니까 지지부진되는 그런 시간도 소비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왔는데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원래 기간은 4년인데, 장평도 말씀드렸듯이. 4년을 해야 하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6년을 했어요. 처음 시작한 구간이고 지역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많이 됐었던 문제가 있고, 특히 부지 문제로 긴 시간을 소요했어요.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부지문제도 그래요.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처음에 벤치마킹 갔다왔을 때는 부지가 좀 넓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면사무소도 조그맣게 지어놨잖아요. 결국은 직원들이라도 기관에서 나서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제재를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곳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벤치마킹 갈 때 우리는 농촌인데 꼭 도시로 데리고 가요. 저희 처음에 갔을 때 서울, 이런 데 데리고 갔는데, 그런 데는 안 맞잖아요. 시골형, 농촌형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산 복지관 같은 경우는 40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기계로 레미콘을 치는 것도 아니었고 다 삽으로 했었잖아요. 오래 된 건물을 리모델링 수도 없이 했어요. 돈이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지은 것보다 몇 배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대를 했더니 거리가 멀다고 해서 결국은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비를 4억원 한다고해서 많다고 했는데, 8억원에 넘겨 들어갔어요. 그러면 8억원에 넘겨들어갔더라도 튼튼하게 잘만 하면 괜찮은데 리모델링할 때 어떤 분이 갔다오시더니 여기 건물 돌아다니려면 안전모를 쓰고 다녀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안전문제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걸 읽어볼게요. 의료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떤 분이 갔다오시더니 안전모를 쓰고 다녀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차미숙의원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의료원 복지관처럼 오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의료원을 지었을 때는 마당도 있고 잔디도 있어서 아이들이 인라인 타고 놀았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현 건강센터 뒤에 방갈로 쉼터를 짓더래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니까 쉼터를 부수고 검진 차고지를 짓더라는 거예요. 또 검진 차고지를 부수고 치매안심센터를 짓더랍니다. 이렇게 하면 다 세금 낭비잖아요. 한 번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셔서,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걸 심사숙고해서 하면 몇 번씩 하지 말고 다섯 번 할 거 한 번으로 줄여서 하 게 해주시고. 또 감독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가로수 도로 표지판, 정산을 가보세요. 주차장 옆 주차금지라고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런 것을 숙지 하셔서 이런 건 안 하도록 하시고, 가로수를 심는데 밭에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진입로도 없이 다 나무를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했더니 그걸 뽑아내더라고요. 이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마음에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마을 안내판은 참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센터 지을 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계획에 참여했었는데, 리모델링 할 것이냐, 신축 할 것이냐 가지고 의견이 많이 대립이 됐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리모델링 쪽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의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들도 지적 많이 해주셨지만 대성체육관 같은 경우도 중앙지침에 의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지금까지도 추진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신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칠갑마루 선물세트개발 집행내역을 봤어요. 햇살농부가 대전에 먹거리 직매장 브랜드1위, 출연 됐습니까?
의문점이 있어요. 밑에 보니까 세트박스가 파우치 9박스, 설명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그런데 파우치는 하나하나에 낱개를 포장하는 단위고, 두 번째 세트박스는 가방형식으로 해서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고, 9박스는 이 가방을 20개씩 남은 큰 대형 박스를 말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몇 개 만들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세 가지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세 가지 세트가 1만 5천원씩 팔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전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00개를 만들었고, 파우치는 6000개를 만들었고 9박스는 200개를 만든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세트를 하게 되면 몇 개냐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한 세트로 보면 200개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개에 얼마 꼴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게 총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매출이 얼마 나오느냐고요. 이 물량을 팔면 매출이 얼마 나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물량을 다 팔면 지금 세트박스를 현재 60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900만원을 했고, 앞으로 우리가 팔면 3000만원 정도 팔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 팔아야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팔기 위해서 2000만원 들어갔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앞으로 브랜드를 만들었고 포장지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생산품을 넣어서 팔 수 있으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본의원 생각은 3000만원을 이것도 매출 아닙니까? 이익이 아니고. 그렇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3000만원 매출 올리기 위해서 포장재가 2000만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디자인까지 다 해서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원물만 사면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잔량을 보시면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면 2000만원 들어가서 3000만원을 벌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종관
김종관의원
3000만원 번 것도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는 9박스 세트 박스를 다 썼기 때문에, 참, 다 쓴 게 아니라 작년에 생산된 농산물 밖에 없어요. 이번 11월 달에 그걸 더 사서 200만원이 남았거든요. 원물을 사서 그걸 다시 포장해서 팔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전 학하동에 먹거리 직매장 햇살농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전체 대략적으로 품목이 몇 종이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농산물이 165종 정도 되고, 나머지는 400종 이상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현미, 팥, 서리태 같은 걸 한 사람 개인이 출하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수한 농가를 재단에서 선정해서 판매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해서 산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봐서는 판매실적이…… 판매는 주로 거기에서 팝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판매는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목적이 군청에 선물이 없었어요. 가격이 저렴하면서 특화된 것이 구기자 말고 특별히 없어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농산물 쪽으로 해서 잡곡이라는 브랜드를 산업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양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판매하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장에 갖다 놓고 파는 것 보다 오는 손님, 내방객 중심으로 파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상적으로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좋은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에요. 제가 볼 때 아쉬운 건,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매출 올리기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건 아쉽다는 거예요. 포장재가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개발 이거 외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만든 건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른 건 뭐를 만들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다른 건 부자농촌에서 갖고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건강드림, 그것을 작년에 부자센터도 소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종관
김종관의원
제작 의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여기 아라디자인이라고 청양업체 이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장도 중요하지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본의원이 얘기한 걸 검토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본의원이 누차 그동안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 했지만 구기자 간 임상실험 다 끝났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1월 달까지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뭐가 남았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베타민 검사하는 항목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후로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식약처 보완사항이거든요. 6개 보완 사항이 내려왔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맞췄고요 베타민 성분이 들쑥날쑥하다고 해서 그걸 연구해서 증명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진행하고 있고, 연말까지 해서 출연해서 그게 되면 내년 봄 정도면 특허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마무리 잘 하셔서 임상 연구비가 수 억원 들어갔는데 헛되지 않게 결과물이 잘 나오면 잘 활용하셔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6년에 걸쳐서 한 것이고 저희 기대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확실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의원님께서 칠갑마루 선물세트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과대포장 하는 걸 자제 시키는 입장이잖아요. 또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재질도 친환경적인 걸 선호하게 하는데, 포장재가 재질이 어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친환경제품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안에 비닐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거기 규격에 맞춰서 겉 포장지나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자농촌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부자농촌센터가 어디로 가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역활성화재단이요. 7월 1일자로.
미숙
한미숙의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잘 추진이, 이사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청산 작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숙
한미숙의원
청산 작업도 그렇고 기존에 있던 시설도 이사는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것이 크게 변화된 게 아니고 재단으로 편입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청산 작업은 7월부터 해산 작업을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해서 반납이나 양도를 다 마쳤습니다. 법무사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면 도에서 해산 신고만 하면 10월말까지 다음주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건 진행을 다 마쳤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타 지자체에 센터 운영하는 게 부여군, 예산군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제품 상담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제품생산까지 단계, 단계해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오신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부여군이나 예산군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를 보면 단순한 가공만 하는 그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군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이번에 고추ㆍ구기자 특수 평가받을 때도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여나 예산은 단순히 가공시설만 만들어서 농가가 와서 만들어 가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가가 갖고 와서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어떻게 만들어서 갈 것이냐, 또 생산시설을 이용해서 제품을 저희는 다양하게 만듭니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창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있고, 단지소규모로 해서 여러 농가가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대농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은 창업 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이 장소가 운곡 농공단지 내에 있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장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장소는 대단위로 하면서 그대로 운영하고 대신 탄정리에 물류센터 옆에 가공센터 반가공센터를 짓거든요. 거기하고는 나눠져 있지만 같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운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탄정리는 예산이나 부여처럼 단순히 가꿔서 농가가 만들어가는 그런 차별화를 했습니다. 청양군은 부여나 예산보다 복합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존에 부자농촌지원 센터에서 썼던 학교급식지원 센터 작업실 반 정도가 공실이 생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공실이 생겨서.
미숙
한미숙의원
또 하나는 컨테이너 사무실로 썼던 컨테이너 박스도 빈 공간으로 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2층에 창업보육 팀장님이 사용했던 사무실도 공실로 돼 있죠? 그러면 이 공실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 우리가 푸드플랜을 추진하면서 거점이 필요해요. 대치면 탄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만 저쪽 산동 정산 4개면은 여기까지 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갖고 있고, 운곡은 대치까지 와야 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운곡에 비는 공간을 푸드플랜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서 농가가 그쪽으로 갖고 오면 우리 직원이 차를 갖고 거기로 가서 갖고 와서 대전으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정산 쪽은 동부지소에다가 다음 주까지 만듭니다. 그쪽 농가들은 탄정리하고 운곡하고 정산하고 거점을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해주려고 추진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점센터로 이용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거점센터이용하려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직원들이 있어요. 운곡에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관리를 하고.
미숙
한미숙의원
운곡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존에 했던 업무가 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건물이 같이 있고, 공공급식 직원들이 있어요. 탄정리에 있지만, 탄정리에 사무실을 갖고 있거든요.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탄정리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하기도 너무 벅찰 텐데 운곡에 기존에 썼던 그 사무실에 또 일을 한다고 본다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현재 운곡에 앞에 있는 부자농촌센터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학교급식은 별도로 대치물류센터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해요. 그 직원들이 아침에 거기에 가서 그걸 작업해서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니까 대치로 간 직원들이 거기에서 기존 일을 하고 있지만 또 거점센터로 운곡에 빈 사무실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푸드플랜 거점센터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직원들은 대치로 이사간 그 직원들이 오전에 여기에 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와서 도와주고 있고, 본인들이 갖고 와서, 농가들이 갖고 올 것 아닙니까?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놓으면 저희가 가서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단순히 수거만 하면 하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수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뭔가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침 7~8시에 갖고 오는데, 그걸 운영하자고 직원이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유는 없는데, 이중적인 공간을 써야 된다는 것이 직원들로서는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거기에 창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저온창고면 저온창고에 넣어서 보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미숙
한미숙의원
이론하고 실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대처하시겠지만. 또 하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전 계획 있으세요? 학교급식지원 센터 말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같이 하는데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쓴 공간도 빈공간이 되겠네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전부 다 탄정리 물류센터에서 공급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공공급식도 그렇고 학교급식도 그렇고. 어린이학교급식은 배송을 해요. 학교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리고 거기에 BI룸이라고 10개 업체 사무실도 다 배부돼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BI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한 단계를 거치는 공간인데, 사실 큰 공간이 없어요. 책상하고 조그마한 1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거든요. 판매를 하려면 사무실을 등록을 해야 돼요.
미숙
한미숙의원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허가조건에 있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맞춰주는 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가 14만원 정도 받고 있고, 그걸 안 해주면 유통업 판매를 못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2년을 하고 1년씩 3년을 했다가 자기들만 10농가가 너무 오래 하니까 다른 농가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2년에다가 1년만 플러스해서 앞으로 3년, 1차년도에 들어온 분들은 내년 2월이면 다 끝나요. 8개 룸이.
미숙
한미숙의원
BI룸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열려있다는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금은 다 차 있고, 내년 2월이면 8개 농가가 졸업하는 거죠.
미숙
한미숙의원
계약을 만료해서 나가는 거고요? 따로 따로 신생 BI룸을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상주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조건을 맞춰져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무실도 사람의 인기척이 있어야 활발해지는데, 그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유령적인 게 될까 봐 염려가 됩니다. 10개 업체 가공 BI룸은 이용하는 업체의 가공 건은 변함없이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라는 기간을 줬어요. 오셔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 졸업을 하면 말 그대로 창업 쪽으로 가서 그 사업을.
미숙
한미숙의원
그 계약 변화는 올해 처음 시작한 건가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요. 5년 전에요.
미숙
한미숙의원
그러면 업체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업체 변화가 있었습니다. 2군데가 중간에 변경이 됐고, 10군데는 처음부터 세 번째 연장까지 해온 업체가 8군데가 지속적으로 와 있고 2농가만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BI룸을 거쳐 간 농가들이 몇 %나 성공적인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래도 거기를 거쳐 가서 5년 운영하면서 성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법인, 예를 들면 꽃뫼라든가 약용버섯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공했다고 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기반을 잡았다고 봐도 됩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 농촌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청양군의 특산 농산물이 고추 구기자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구기자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에요. 지금 중국산도 많이 유입되고 있고 인근 시ㆍ군에서도 대체작목으로 선택해서 대농출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그동안에 구기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육성과 농가 보조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농가들을 위해서 30억원 농촌융복합사업 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어요. 질문들어가기 전에 민간 보조금이라든지 단체에 줬을 때 보조금사업이 연말이 되면 거의 사업이 끝나잖아요. 연초에 주면. 그러면 이걸 일단은 사업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말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는 사업마다 처음에 금액을 보조해서 주고, 중간 중간 추진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되면 정산서를 받고.
구기수의원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정산서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 융복합사업을 보니까 30억원 사업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작년도를 보니까 12월 30일 날 보조금을 아직 사업도 안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 줘도 충분한 일인데, 물론 예산 배분을 하다가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보조금에서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내년도 사업을 3년 치를 미리 시행한 거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4년 기간 동안 단계별로 보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 운영비는. 그 당시에 준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출발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 거 플러스 올해 거 해서 한꺼번에 준 겁니다.
구기수의원
작년도에 사업을 안 했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미리 줘야 일을 하죠. 그분들의 월급도 있고 봉급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미리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면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기수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신속집행을 할 때 잘못하면 직원들이 다친다고, 지방보조금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거기 이치에 맞게 하셔야지, 이걸 편의를 봐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보조금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하다보니까 작년에 돈이 있어서 이월해서 올해 집행해야 맞는데, 작년 연말에 집행 차원에서 그때 잘못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금을 선지급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보조금은 건물 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에요.
구기수의원
어쨌든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규칙에 맞춰서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건 의원님, 매달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준다든지 2억원이면 5000만원씩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기수의원
그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 부분은……
구기수의원
그게 맞으면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거기에 돌려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자야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자는 다 환수했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자 나오면 다시 다 반납하죠.
구기수의원
환수 조치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청양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례라든지 법칙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보조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최고 의결 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결성 됐어요? 안 됐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9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당초에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이 세 분이었고, 민간이 두 분이라는 지적을 해주셔서 행정을 두 분으로 하고 민간을 여성 명으로 해서 여덟 명으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여덟 명으로 바뀌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것도 보조금 받을 때 내용처럼 운영위원회라든지 이사회를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회라고 같이 거기에 기입해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리고 예산영수증을 봤는데 사업단장이 청양 군수님이나 과장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집행 할 때 모든 것을 사무국에 맡겨야 옳은 거예요? 아니면 사무국에서 집행할 때 과장님한테 대표로 돼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라든지 구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계획서는 저한테 사전에 계획을 결재를 받고 집행은 사무국에서 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지켜지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걸 잘 지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교부금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용복합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일반통장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어떤 일반통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기수의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20년도 2월 28일 날 과장님 이름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제가 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겸임해서 하는 게 옳으냐, 그것도 중앙에 질문을 했어요.
구기수의원
저도 질문을 하려고 거기에 전화를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지침이 이렇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이런 걸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단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라고 지침이 변경이 됐고.
구기수의원
부단체장으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2019년도까지는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가도 됩니까? 했더니 2019년도까지 한 지자체는 지자체 판단에 맞춰서 하라고. 부단체장한테 단장을 맡겨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검토해서 부군수님으로 당장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알아야 말씀을 드리는데, 청양군에 구기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800가구 가까이,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비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구기자 합판에 넣어서 말리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서 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보조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구기자에 관련된 모든 융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토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예특작이 농업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푸드플랜 쪽에 관련된다면 소규모농가나 이런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비료사업이라든지 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농가분들의 애로가 많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농가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농촌공동체과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건조기, 이 사업 하기 전에 건조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구기자 말릴 때 보급해서 구기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깔끔하게 말려서 구기자 조합에 간다든지 할 때 구기자 말려서 조합에서 모아서 한국인삼공사인가? 거기로 납품을 하는데, 그런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뭐냐면, 보조사업에서 일부 위에 대표자들께서 채반에 까는 만원씩, 5대 5로 해서 보조사업 군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말리는 깔판. 그런데 거기에 말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자농촌 거기에 와서 닦아서 거기에서 건조를 안 한다든지, 잘못되면 안 받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민들 말씀이 이게 올해부터 부자농촌에서 닦아서 받고 하는데, 그동안에 5대 5로 해서 600만원 짜리 건조기를 받았다 싶으면 군민들께서 300만원씩은 자부담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5대 5니까. 그런데 건조기를 해놓고 거기에 말려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는다고 하느냐고 하면 군민을 우롱하는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대농가 위주로 가겠다고 하면 일부 중간 구기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나 소농가 되시는 분들이 탈퇴를 하겠다, 그분들끼리 알아서 하게 두겠다는 얘기가 무수히 나오고 어제도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이런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데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청양군에 구기자 농사지으시는 농가들이 800여 가구나 되고 앞으로도 그렇고 인근에서도 짓고 있지만 귀를 기울여서 소농가분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우리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도 펼치고 융복합사업이라든지 보조금도 받아오고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원성이 안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저희가 농정을 하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대농과 소농, 그렇게 가고 있고 소농 쪽은 푸드플랜으로 전환해서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구기자가 가장 큰 문제는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 섞이고 품질도 안 좋고 말리는 것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융복합사업 30억원 중에서 14억원으로 짓는 것이 탄정리 유통 센터입니다. 그걸 지으면 농가에서 갖고 오는 걸 닦고 말리고 표준화 된 작업으로 표준화를 만들어서 인삼공사라든가 이런 데로 납품하려고 그 계획을 만든 것이 융복합사업입니다.
구기수의원
계도 과정이라 이런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소농가랑 대농가 하는 사업을 소농가나 중간농가 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서 이 계도에서 이분들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이끌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료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구기자 주는데. 뭐냐면, 그분들은 거기에 신청을 해도 소농가나 중간 농가는 비료신청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농가라든지 이런 데 밭에 가보면 거기는 비료가 안 쓰는 게 쌓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우리군 인구 3만 2000명 밖에 안 되는데, 농사지으시는 분들 애로 사항도 들어서 너는 소농가니까 필요없다고 하시지 말고 같이 소농가가 비료 한 포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도 같이 해서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가면 어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농민들한테 그런 건의를 받은 적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 불만을 해소해가면서 하셔서 일하는 보람도 있는 거고, 앞에서 정책을 펼 때 좋은 말씀도 듣고 하면 좋잖아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시고, 또 하나는 청양 푸드플랜 직매장 인력 현황 및 주요 농산물 납품자별, 품목별 진열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초반기 기초 단계라 모든 게 직원분들도 어렵고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유관 부서 및 유관 기관과 연대 협력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조직화해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TF팀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구기수의원
감사드리고, 여기를 보면 기획, 생산 농가 조직을 위해서 연중 기획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서 2022년도까지 1000 농가 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단계별로 4년을 했던 거고, 지금까지는 570농가를 육성을 했어요. 실제 잘하시는 분도 있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계절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1000명이라는 건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구기수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그걸 농가로 치면 안 되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런 분을 더 육성해서 갈 거란 말씀을 드리고, 상징적으로 1000명 정도는 육성을 해야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공무원들께서 애로가 많으실 텐데, 농가들한테 푸드플랜에 낼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해서 교육을 자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11월달부터 동절기에 준비해 놨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걸 농민들한테 많이 심어주셔야 돼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청양군 농산물 어차피 100억원 정도 들여서 푸드플랜,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것만큼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사활을 걸고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도 자부심을 갖고 청양군 농산물, 내 농산물이 도시에 가서 소비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교육도 자주 실시하셔서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이 없도록 교육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푸드플랜 직매장에 포장 되는 거 있잖아요. 포장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안에서 포장은 지원을 안 하고 사서 쓰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본인이?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20원부터 크게는 220원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20원 짜린 뭐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곡류, 잡곡이라든가 큰 게 있어요. 그런 봉지 4kg짜리가 220원이고 대부분의 비닐은 20원, 30원입니다.
구기수의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비닐은 질기잖아요. 봉투가 옆 모서리 물품을 넣다 보면 툭 저진다고 해요. 농민들하고 봉투 주문 같이 해주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사서 쓰게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디 가서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매장에서요. 탄정리에 있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 매장에 그 봉투가 올 때 점검해 주세요. 질적으로 자꾸가 터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쓰지를 못하잖아요. 테이프를 붙여도 상품 가치가 포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시간이 중식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짧게 압축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회적공동체특화단지 조성사업 중점 추진세부계획을 자료 요구했는데, 내용 중에서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 현재 신활력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현재 기본계획 중으로 사업내용은 변경되겠다고 첨부 하셨는데, 가다듬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푸드문화체험관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푸드문화체험관 조성하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푸드문화체험관에 입점하는 건지, 일반적인 사용자 수익허가를 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청량한 스토어라고 해서 숲 속 사이에 스토어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서 있던데, 이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런 의견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우선 신활력사업은 인력키우기를 양성하는 게 있고, 액션그룹이라고 해서 우리가 30개를 육성을 합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기존에 있는 체험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힐링,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데,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그걸 고도화를 시키는 것이고, 사업장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만드는 사회적공동체단지 안에 공방이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빵을 굽는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참여시키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신활력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푸드문화체험관은 거기 가보시면 큰 온실 두 개가 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것이 푸드문화체험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쉼터 같은 거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게 피크닉 하우스인데, 가족단위라든가 연인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고,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예쁜 숲속에 조그마한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갖고 스토어 가게, 거기에서 파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기준의원
그러니까 청량한 스토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표현한 말로는 그게 현재에 푸드문화체험관에서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특색 있는 코너를 만들 텐데, 그것과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 거기는 음식을 파는 건 아닙니다. 차별화는 분명히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드는 꽃차라든가, 농가들에서 만든 거 있잖습니까? 스토어가게 목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기준의원
그 정도까지 되려면 특화단지 조성사업 방문객 수가 상당히 돼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수입이 발생하는 거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까지 가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저한테 다시 한 번 압축해서 설명을 요구할 게요. 하드웨어 말고 하드웨어는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이 자꾸 자꾸 변경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경제조직 조성하는 것하고, 신활력하고 플러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용역중간보고회가 다음 주에 계획돼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를 가질 겁니다.
김기준의원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신활력에 70억원 이상이 있는데, 교육하고 이런 예산들이 다 편성돼 있는데, 이사업에서 또 20억원하고 이게 몇 억이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신활력에서 갖고 있는 20억원은 박물관이 있어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김기준의원
그걸 세분화해서.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 사업은 신활력에서 2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사업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김기준의원
지금은 시간이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리고 용역 준비하는 것 중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운영방식이 세 가지 안이 있던데, 직영운영방식하고 민간공동운영방식, 그 다음에 민간운영공동방식에 공동출자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쪽에 치우쳐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운영이 제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 더 계속 연구해서……
김기준의원
아직은 검토 중이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제 계획 단계이고, 승인받은 사항도 아직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하나만 거기에서 확인만 합시다. 그러면 3안 중에서 숙박을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민간기업을 위탁하겠다는 안이 있던데, 이것이 턴키방식이라고 했어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신활력에서 만약에 청양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을 내가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줄 수 있는.
김기준의원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약에 숙박계약을 했어요. 숙박이 내가 운영하고 싶은 업소 형태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건 기간 내에 보장해주겠다는 이런 방식입니까?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아니죠. 그 시설을 해놓으면 자기가 이걸 해보겠다.
김기준의원
군에서 시설을 해주고?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김기준의원
여기에 턴키방식이라고 써 있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계획에 안을 잡아놓은 것 뿐이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화, 토론하기가 촉박하니까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의원님들 관심도 많고 앞으로 중요하게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농촌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흥근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공무원직무능력 향상은 현시대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학습을 통해서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원 집합교육이나 월례조회 시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문 강사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돼요. 누구든지 개개인을 보면. 그래서 본의원은 공무원들이 전략적 사고 및 정책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보면 업무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프로그램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향상되어야만 우리 청양군에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지고 우리군도 미래 발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교육 외에도 예를 들면 드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직원 능력향상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래서 제가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니까 지금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젊은 강사들도 엄청 많아요. 다양한 분야별로. 이런 것을 공무원들 개인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 지원 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기금이 200억 외 또 여기저기에서 조성돼서 금액이 얼마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 201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게 당초에는 200억원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맨 처음 취지가 그렇게 됐었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2016년도부터 1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낮아져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일부 투자를 해서 서울에 건물을 산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억원.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20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이자가 보통 1.5% 왔다갔다합니다. 일반 농협 같은 데는 1.2% 정도, 보험 쪽은 2% 정도 되는데, 이자가 높은 건 위험성이 높아서 배분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간 이자수익이 3억 5000만원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학사업이 연간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 출연 받아서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기수의원
법상으로 군비출연해서 하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5억원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재산적배양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세종시라든가 기타 도시에 건물을 사는 걸 검토했었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돼서 현재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건물 사는 건 안 하기로 하고, 금융업계에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청양에 있는 금융업계에 하신 거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 금융업계, 작든 크든 골고루 배분해서 지역에 있는 금융업계들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어디에 얼마씩 들어가 있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군농협에 84% 들어가 있고, 청양읍이라든가 정산농협에 10% 왔다갔다하고, 나머지는 우체국 신용조합, 이런 데 예치가 돼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어려우셔도 이 회의가 끝나시고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명문대를 가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하자, 또 외지로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나가지 않고 지역학교를 보내자는 뜻에서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명문대를 가면 1학기 첫입학금이 1000만원씩 주기로 그전에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 이런 데는 신입생은 1000만원, 재학생은 성적이 B제로(0) 이상인자는 매년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에 작성된 걸 보다 보니까 18, 19년도에는 명문대 학생들은 없는 것 같고, 2020년도 올해는 3명이나 갔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올해는 어디어디 갔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고려대학교 1명하고, 충남대학교 의예과1명하고 교육대학교 1명 이렇게 3명 갔습니다.
구기수의원
충남대학교는 원래 안 되는데 의예과라 준 거죠?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구기수의원
교육대학교는 주게 돼 있어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수능합산이 토탈해서 7등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어영역, 수리영역 다 합산해서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랑스럽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장학금에서 나가는 거 같은데 이게 뭐에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의원
자료 받은 거 76쪽 보면 디딤씨앗통장 장학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이건 관내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데, 정부에서 4만원을 주면 본인이 4만원 부담해서 8만원 적금 들어가는 건데, 4만원 자부담을 장학회에서 줘 가지고 18세 이후에 이 돈으로 취업 준비한다든가 학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기수의원
수급자 학생들한테 해주는 제도네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우리지역 학교 보내자는 뜻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나오고 청양도립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 해주죠?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100만원씩 줍니다.
구기수의원
지역학교에서 지역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성적 관여하지 않고 주는 겁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성적에 관계없이 줬는데, 신입생과 재학생을 줬는데, 재정난도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신입생만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9년도까지도 입학금만 해줬지, 그 뒤부터 장학금 준 거는 아니었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줬습니다.
구기수의원
장학금을 2년 동안 계속 줬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줬는데, 금년도부터는 신입생만 주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우리관내 초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갈 때는 얼마를 줘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내고장 학교보내기 장학금도 있는데, 군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면 입학성적 1위자는 100만원씩 줬는데.
구기수의원
몇 명 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학교 별로 1명씩이니까 중학교가 7개면 7명.
구기수의원
1등만 주는 거예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구기수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만약 청양중학교가 시내권이라 입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여기에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몇 명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학생한 명만 주시는 건가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그것만 일단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다 보면 외지로 자꾸 이사 가고 전학시키고 하면 인구가 줄잖아요. 이런 정책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이 외지로 보낼 때는 중학교나 특히 고등학교 이상은 많이 나가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관내로 많이 다니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렇지도 않아요. 그전에 할 때 보면 이 제도가 없을 때는 초등학교 여기에서 나오고 중학교부터 외지로 보냈었는데, 이 제도를 하고부터는 엄마들이 외지로 보내도 별 게 없어서 내고장 학교를 보내서 장학금이라도 타서 우리 아이들이 자부심이라도 갖고 옮기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지, 이런 엄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제도를 자꾸 없애다 보면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도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이렇게 바꾼 과정은 아마 그 당시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회의하실 때, 과장님 위원회 할 때 들어가시잖아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저는 7월자에 와서 저는 거기 이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중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중학교가 몇 개에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다섯 개입니다.
구기수의원
다섯 개면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김성수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중학교 들어가면 1등 한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수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려고 다시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제도는 좋은 취지지만 이렇게 하면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해서 이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다음 이사회 할 때, 본의원 생각이에요. 중학교가 5개 밖에 없으니까 금액을 줄이더라도 관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갈 때에는 성적처리를 못하니까 전체 학생 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 노트라도 사서 쓸 수 있는 말이 장학금이지, 학부모한테 30만원 ~50만원이 연초에는 큽니다. 그런 걸 해서 내지역 학교보내기란 뜻에서 초등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들어갈 때 에는 다만 연필 값이라도 조금씩 장학금에서 주는 걸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관심을 갖고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어때요?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내지역학교보내기는 하긴 해야 돼요. 꼭 돈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청양 지역에서 엄마, 아빠들이 뿌리내리고 살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 제도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야 될 판인데, 금액이라든지 성적 때문에 그런데, 성적을 없애자고 하면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없애지 말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일부 학부모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평생교육팀장
예.
구기수의원
앞으로는 금융업계에 해서 이자로만 장학사업을 하실 생각이세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이자수입과 서울에 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계속 이대로 유지하실 생각이에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어렵게 만든 사업이고 군에서 출연은 했지만 청양사랑장학금 조성은 관련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많이 있었지만 군민의 작은 정성이 모아진 소중한 기금입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할머니들도 저금통장 털어서 7만원, 8만원씩 이렇게 해서 장학기금 할 때 다른 15개 기군에서 하지도 않던 사업을 청양군에서 해서 성공한 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마련된 만큼 장학기금 관리 운영에 소홀함 없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만전을 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근
김흥근행정지원과장
지금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기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종용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9년, 20년도 몇 가지 항목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얼마나 국가가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하느냐, 또는 어떤 철학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고 활성화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딸려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2년간 실적에서 주택 부분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이 자료를 보면 많은 보급 실적이 아닌데, 선정 절차가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받을 수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주택지원 사업 말씀이시죠?
인찬
나인찬의원
예. 주택지원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주택지원사업 하고자 하는 개인하고 태양광 사업자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문서발송하면 각 읍ㆍ면별로 발송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국ㆍ도비를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공사업체에서 이미 희망 농가를 파악을 했어요. 농가에서는 언제쯤 해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업체에서는 이 사업이 타 지역으로 배정이 돼서 이 동네는 배제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니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사업실적을 보면 19년도에 태양광 지열 포함해서 19년에 15가구가 선정돼서 했고, 2020년에는 55억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 많은 지원은 아닌데, 추진 상의 문제가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단일사업만 한 게 아니고 두 개 사업 이상 하는 부락단위로 해서 10가구 이상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10가구 미만인 부락, 아마 해당 안 되는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구를 위해서 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찬
나인찬의원
10가구 미만이면 신청 농가가 적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접된 지역과 같이 묶어서 연계 사업을 하면 어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해보고 했는데, 직접성 때문에 마을단위로 아직은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경로당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보급률이 많지 않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민들도 호응이 좋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런 부분도 폭넓은 시선으로 원전도 파괴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연 에너지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희망농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과장,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한테 본의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일자리 민간위탁교육비 집행현황, 또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내역, 두 건이 다 충납도립대학교 된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집행현황,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2월 27일 날 부터 4월말 휴강을 했었고, 대상이 군민들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육은 주로 며칠 간 한 겁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6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16시에서 21시까지 도립대학교에서 시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강사는 청양대학교 교수들이고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서 전문분야 강사는 별도로 초빙해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분들이 순수한 교육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한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관련된 분들은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심도가 높은 분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전체 수강률이 70%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수강률이 70%고요 이건 2500만원 순수 군비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수강하신 분 명단을 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이 분야는 주로 대상들이 학생들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의원
예.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 8000만원이 18년도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및 우수 사업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대상은 다 학생들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반인들 39명하고 학생들은 청양고등학교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방문교육을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효과는 어떻게 봅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효과도 창업이나 멘토링,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39명이 교육받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 23명, 사회적경제농업이 16명해서 31명 받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국 이 사업이 성질이 비슷하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창업관련해서 사회적경제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릅니다. 올해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교육지원청에도 학생들 취업 예산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학교 쪽에는 모르겠고, 청양고등학교하고 기업인회하고 저희가 두 차례 만나서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취업관련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의뢰로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조사해봤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조사는 안 해봤고, 청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기업인협의회장님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 쪽에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 군민 중에 1종, 2종 포함해서 2447명이 고령화 운전자로 돼 있네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반납자가 31명?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반납자 31명 중에서 1종, 2종 분포가 얼마나 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 2종은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분석 안 해봤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위원회에서 반납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10만원은 적은 거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처음에 할 때 10만원 했는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인근 시ㆍ군은 현재 얼마 나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0만원 전후로 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들이 70세 이상들이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만 70세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건강관리 잘하시면 75세까지도 다 운전하시는데, 이런 분야는 청양 같은 경우는 고령화로 인해서 교통사고 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0만원 주는 것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사회적혁신타운 청양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좋은 기관이 청양군에 유치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추진 경과를 보니까 9월 29일 날 안전진단 및 내진성 평가라든지 용역 착수를 했는데,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2월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이 80일 정도 줘서 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시추까지는 다 하고 지질인이 건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구기수의원
10월 16일 날 혁신타운 입주 예정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몇 개 기업이나 선정됐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선정은 아직 안 하고, 예정기업들이.
구기수의원
예정기업이 몇 개나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25개 기업이 왔었어요. 도에서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게 뭔가, 앞으로 운영상의 필요한 점 여론을 듣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25개 기업이면 그 기업 당 청양군에 혁신타운이 왔을 때 한 기업당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아직 근무인원은 없고 지금 조사 단계에 있고, 당초 할 때는 45개 실이 있는데, 마을 한 개 기업이 입주의향 신청서만 냈습니다. 엊그제 간담회 때는 25개 기업이 왔다는 말씀이고요.
구기수의원
처음 받을 때는 41개 정도?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 정도 들어올 확률이 있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금 45개 실 다 채우도록 해야죠.
구기수의원
상근 인원이 400명~500명 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지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충남도혁신타운이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하여튼 잘 되도록……
구기수의원
어렵게 유치된 만큼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들이나 실망하지 않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사연도 많았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아요. 지방자치법 재정운영기본원칙을 봤어요. 그랬는데,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에 도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고, 또 4항에 보면 ‘국가는 제3항의 기관을 신설 또는 확정하거나 이전할 때 군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주는 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적합성의 선정 항목으로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 과장님도 이 조항을 숙지하셨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걸 한 번 보세요. 다른 시ㆍ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양군에서 이런 전례를 남겨서 다른 시ㆍ군까지 안 되지 않느냐,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에 회기 중에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군산시를 볼 때 군산시는 땅값이 도에서 다 했습니다. 똑같은 280억원 사업에 군산시 같은 사업은 청양군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양군은 건축비에서 56억원 하고 땅값 54억원 해서, 280억원 사업에 청양군이 110억원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110억원 짜리 건물을 어차피 군비로 들어가니까 지어서 우리군에 취업 못하신 분들이나 이런 교육을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본의원 생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린 거고, 지방자치법대로라면 청양군 비봉면은 소방 복합시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사업이 829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안 들어가요. 군비는 기반 시설만 한 주게 돼 있어요. 왜? 이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도지사님도 오셨는데, 과장님 거기 가셔서 도비를 더 해주십사 말씀을 해보셨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저는 거기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기수의원
부군수님! 같이 식사 하셨는데 말씀해보셨어요? 좋은 답변 들으셨어요?
물론 이런 거 유치하는 것도 반갑고 좋은 소식이고 군에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군비도 절약하면서 공모사업하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소방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상주 인원이 500명 된다고 해요. 어제 설명도 들었는데, 이런 280억원보다 829억원 사업인데도 여기는 군비가 안 되는데, 인근 시ㆍ군를 보면 부여군에 충남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청양군에 유치되려다가 부여로 갔지만 185억원 사업인데, 여기도 지금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걸 참고하셔서 앞으로 공모사업하실 때 군비가 될 수 있으면 조금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뒤에 보면 특례보증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현황 및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특례 보증금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에 지자체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증 지원 제도가 맞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군에 출연금액이 2019년도, 2020년도에 총 3억원인데,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49건 11억원, 2020년도 73건에 18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4건에 7억원 정도 증가한 걸로 돼 있는데, 이자 보전액도 전년 대비 38개 업체가 증가해서 124개 업체로 돼 있는데 전년대비 증가된 건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대출 특례보증 받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1억 5000만원에서 12배인 18억원까지 저희들이 해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7월에 소진돼서 그 이후에 또 47건에 11억 4600만원이 더 추가로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엊그제까지 파악한 게 120건에 29억 4600만원, 청양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올 한 해가 2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1억 5000만원인데 도에서 추가로 60억원을 계속 출연해서 청양군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 추진 하시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외수침체에 따라서 도산하는 업체도 있고, 폐업하는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쌈지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 했었어요. 2017년부터 진행되는 사항을 보니까 2018년도 지정됐던 읍내리 167-7번지 일원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지연됐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부지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사업을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하다보니까 당초 설계했던 것 보다 많이 나오고, 또 해가 바뀌다 보니까 단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이건 이번 달 안으로 재공사 시작해서 11월 중에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그 장소에 큰 길가에서 건물 일부를 남겨놓고 짓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우려를 하던데.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보상한 것 보다 더 주고 샀다고 해서 못 판다고 해서 못 샀습니다. 그것까지 샀으면 좋았는데.
김기준의원
못 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건물 형태가 옛날 건물이라서 그런지 위험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도 담장 같은 걸 잘해서 보강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앞에 건물하고요?
김기준의원
건물하고 주차장 사이를 보니까 건물형태 위험스럽게 서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전에는 개인주택에 있다보니까 안 보였는데 그 주택을 털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아마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기준의원
아마 옛날 건물이라 그런 것 같은데 지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보였습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검토해보세요. 쌈지주차장 현황을 여쭤본 거는 쌈지주차장 선정을 매년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한도가 있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하는데, 의외로 시내 복잡한 데서 교통난을 해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김기준의원
1년 한 개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기준의원
두 개를 올리던 세 개를 올리던 공모에 확정만 되면 된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야 되니까.
김기준의원
도비 군비만 있는 건가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비 몇%정도 되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3대 7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도비 3, 군비 7, 그렇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도비가 있어서 공모 때문에 속도가 늦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비로만 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의외로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가가 상당히 비싼 경향이 있더라고요.
김기준의원
읍내리 2구, 3구, 5구, 4구 죽 진행이 돼왔는데, 실제 수요를 요청하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물론 천강아파트 주변에 주차난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고, 산업지역 인근이 됐든 산업지역 내가 됐든 실질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쌈지주차장 속도를 빨리 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보니까 로열아파트하고 정산 서정리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고 요구하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느 지역이 민원이 많다 판단하는 회의 같은 건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전체 주민이 그날 현장 답사를 갔는데, 50~60명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자리가 옛날 건물이 오래 그냥 방치를 해서 위험지구로 모기가 들끓어서 그것도 해소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 정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천주교 성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준의원
두 장소 다 충분한 고민 끝에 선정하셨을 거니까 장소의 부적합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쌈지주차장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까지 어디에 쌈지주차장을 세운다는 플랜을 짜면 거기에 누가 껴들기 못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계획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특히나 상업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몇 년도까지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짰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노력해주시고요. 쌈지주차장은 이상으로 마치고 시내버스 관련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요청 했어요. 과장님, 원가 분석한 것을 분석표를 가져 왔기에 2018년도 이전 원가 분석하고 2020년도 원가분석해서 비교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18년 원가 분석을 지금까지 3회 밖에 안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쨌든 차이 난 것을 비교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분석을 못 했는데, 여기에 나온 답변서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용역분석한 것보다 4억원 가량이 늘었죠? 2020년도 용역결과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원가 분석을 할 때 거기에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전보다 20년에 분석한 원가분석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거기에 임금도 분명히 올라갔고 퇴직금 적립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고, 복리후생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어찌됐던 간에 그 용역결과 대로 지원할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늘어나게 산출된 금액만큼은 임금을 올려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8년도보다 2020년도가 올랐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요.
김기준의원
아직은 임금 협상은 물론 노사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주라, 마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분석한 원가분석표에는 분명히 퇴직금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임금에 대한 산출된 기초가 있었으니 기초에 근거한 용역을 산출했으면 그에 맞게 임금이 조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1년부터는 그렇게 조성되도록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울여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용역결과 없이 분석표가 없이 지원하다보니까 약 6억7900만원 정도 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보전합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지나간 거라 보전하기는 좀……
김기준의원
이게 아주 이매한 형태로 돼 있어요. 회사는 적자로 썼다고 하고 적자를 메꾸느라고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고, 지원할 때는 그에 맞게 분석표에 명시된 대로 지원했기 때문에 명시된 항목대로 적립이 되거나 집행이 되거나 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갭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간에 용역산출 한 이후부터의 퇴직금 문제만큼은 명확히 집어야 한다, 만약에 그해부터 일했던 사람들의 퇴직요인이 발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발생해서 줍니까? 군에서 퇴직금을 또 줍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니죠.
김기준의원
그런데 적립으로 안 돼 있는 거죠?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퇴직금이 적립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김기준의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내부적인 노사관계에 의해서 어느 일정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분석해서 참고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렇게 맞게 쓰여지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명시된 원가분석표 대로 회사 측은 당연히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지원할 거는 충분히 생각해서 더 지원하더라도 분명히 지켜보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원가분석을 보면 운송손실액 용역을 매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퇴직연금이 납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기준의원
어찌됐든 간에 충남대에서 준공영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체계에서 진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도에서 일괄로 전체 묶어서 하면서 시ㆍ군 부담으로 하는 방법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김기준의원
그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을.
김기준의원
면밀히 살펴봐 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충남교통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적자 노선 보존 해주는 게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적자노선 지원하고 있어요? 보충 설명할 팀장은요? 시외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노선에 대해서 건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시외버스는 도에.
김기준의원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시외버스 노선 중에서 동서울 노선이 27일부터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폐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 노선으로 다니시던 분들이 불편하다 그쪽으로 병원도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왜 노선이 폐지가 되느냐는 전화를 받아서 만약에 군에서 노선에 관여를 할 수 있으면 노선을 확인해달라고 했었는데, 도에서 노선을 관리한다면 적자노선을 도에서 지원해도 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김기준의원
적어도 노선이 변경될 때는 군민의 뜻도 헤아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의원
확인하고 불편함이 있다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종용
김종용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유길순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복지허브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용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읍ㆍ면사무소에 찾아오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지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상담하는 그런 체계로 시스템을 전부 바꿔나가잖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군이 찾아가는 복지 상담 건수를 보니까 상담 요청된 접수가 2462건이고 이중 단순 상담이 921건으로 여기 표에 나와 있네요. 나머지는 어떤 상담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복지수급자 신청이라든가 장애인신청이라든지 노령연금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위기가구가 된 그런 분들 도와달라는 그런 신청 상담 건수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건수가 1268건이고, 통합사례 관리 대상가구가 240가구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통합사례 관리 대상 240가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이 분들이 1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인찬
나인찬의원
관리에서 배제시키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 관리를 안 한단 얘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관리가 필요성이 없어지면 정리하는 거죠.
인찬
나인찬의원
여기를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이 자격을 부여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읍ㆍ면별로 명예복지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직이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지역 인적안전망을 의미하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의원은 읍ㆍ면 별로 20명에서 적게는 11명까지 그렇게 위촉이 돼 있고, 자생단체회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지도자들 거기는 정산, 목면, 장평 쪽에 37분이 지금 위촉돼 있고, 생활업종 종사자 관련해서 슈퍼나 약국이나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숙박업소라든지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16분이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다양한 여러 가지 인적네트워크를 말하는 거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원들이나 이장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들과 협력해서 보이지 않는 소외된 각계각층의 이웃을 찾아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저는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의 이ㆍ미용권은 받아갈 수 없다고 조례에 돼 있잖아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이 제외가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알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배부를 직원들이 다 할 수가 없고, 보통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거든요. 일단 명단에 있으면 드리고, 그분들이 배부하면서 시설 입소를 했으면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양심적으로 ‘우리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시설 입소를 했습니다. 이건 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양심적인 게 있어야 되네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그렇죠.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시려면 등급을 받아야 되시거든요. 등급을 받으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등급을 받아서 어르신이 자가요양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로 입소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런 정보 같은 게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시스템은 없을까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건강보험공단 쪽에 요청을 할 때는 그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려서.
미숙
한미숙의원
관하고의 일이니까 자동적으로 하고 있으면 공무원분들도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본인동의 절차가 있어야 해서.
미숙
한미숙의원
이걸 나눠주기 전에 읍ㆍ면 사무소에서 앞에다가 이런 문구를 해놓는 경우가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문구까지는 아니고 배부를 할 때에 읍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하고 이장님들은 반장님들한테 하고 해달라고 협조하는 식으로.
미숙
한미숙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어머니를 30년간 모시고 있다가 요양원에 등급 받아서 가셨는데, 마지막으로 받으러 갔다가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서 집에 계시다가 요양원으로 가셨는데, 이걸 받아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받아 가면 안 된다고 해서 알았거든요. 일반사람들은 이ㆍ미용 지원 조례를 읽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배부하는 직원 앞에 다가 해주시면, 몰라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ㆍ미용권 만드는데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800만원 정도입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혹시 아까 8조에 보면 환수처리가 있는데, 사행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걸 확인하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가 있나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본인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들이 며느리하고 같이 미장원 가서 흔쾌히 쓰시는 분도 있다고 들어서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런 측면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고자 해서 이ㆍ미용 업소에 그런 부정 사용하는 분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그런 적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다 못쓰고 1년에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한 번 하면 1년 가시는 분도 있어서 여유롭다고 카드깡 하는 식으로 하는 분도 계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설, 입소 어르신들은 이ㆍ미용권 배부를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시설에서 하시고, 요양급여 쪽에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의원
집에서 자가로 이런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설에 입소돼서 시설에서 모든 걸 관리는 해주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전문 자가로 있을 때는 미용실의 전문가의 손길을 받다가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면 자원봉사자라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관리하게 쉬운 숏커트로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인지능력이 떨어지셨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예쁜 것을 포기하지는 않으세요. 더더군다나 이분들한테 시설이 입소해 계신 분들한테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화사하게 더 예쁘고 정갈하게 해 주셔야만 이 분들 정서적인 지원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제외자가 18년, 19년, 20년 차이가 있는데, 제외 배부 제외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시설 입소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전출하신 분들, 이유는 그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미숙
한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이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이사회 회의록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 요구한 것은 청양군자원봉사센터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 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규정과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사회 회의록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을 보니까 19년 2월 28일 개정이후로 다시 개정된 적은 없죠? 2019년 2월 28일 개정한 것이 현재 개정안이죠? 정관이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사무국에 보니까 직무에서 조직 및 직무에서 센터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법인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조직 및 정원, 인사, 복무, 보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정관 말고 별도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 운영 규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한 심의절차라든가 정규직 전환방안에 대해서 진행됐던 것이 정관이나 이런 것에 맞게 진행이 됐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저희한테 승인절차가 있는데, 승인요청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아니, 지난번 예산에서 정규직전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셨잖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준해서 주무관청 승인을 얻고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 승인 요청을 하라고 연락을 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승인 요청을 하라고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승인 요청을 하라고 전달한 상태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제가 회의록을 요구를 해서 읽어보다가 최근 회의록을 달라고 해서 다시 또 봤어요. 내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이 안건에 관해서 두 가지 안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더라고요. 1안은 코디네이터 이후의 근로자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내용에 찬성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고, 2안은 현행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1안에 대해서 찬성이 12명입니다. 결과적으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그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요, 3안이 있었습니다. 코디를 전환하는 것을 3안으로 다시 추가로 해서 했거든요.
김기준의원
그러면 이 회의록은 잘못된 겁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 회의록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작성이 돼서……
김기준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3안은 어떻게 됐다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현 코디 두 분을 전환하는 걸로, 3안을 추가해서 한 걸로.
김기준의원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단은 다섯 분 다 전환이 될 때 한다고 그쪽 이사회 쪽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김기준의원
결과적으로 회의록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회의록 자체도 제출이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1안, 2안 3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안으로 전부 찬성을 하고, 반대 1명 외에는 12명 찬성해서 내용을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현재에 있는 두 분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은 안 하겠다는 것이 이사회 의결 아닙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사회 의결은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내용은 그런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은 운영규정이 있다면 이 규정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별도의 규정으로 전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승인을 했단 얘기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김기준의원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승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에 정규직 전환 방법은 논의자체부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물론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권고적인 공문이 왔기 때문에 판단의 기초는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이것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승인을 허락한 것도 아니고, 분란을 만든 거 아니냐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절차를 잘 지켜서, 그리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려고 한다면, 거기 이사회,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별도 조직 아닙니까? 별도의 조직에 이사장도 계시고, 이사회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해서 다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원활하고 정확할 수 있게 수정 진행을 해주십사,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궁금한 건 별도로 자리에서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무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군내에 무료 경로식당이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관되는 것도 있고 대체되고 있더라고요. 대체식 배달이 뭡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모여서 급식을 못해드리니까 두유나 빵, 라면, 햇반, 통조림 같은 걸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햇반 그런 걸 가져다 드리면 본인이 2차 조리해서 드실 수 있게.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1년 운영입니까? 10달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1년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분들은 노인으로 봅니까? 기초수급자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일반 노인분들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끼에 얼마 보고 있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한 끼에 3천원 단가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번에 휴관되는 경로당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돈 다 지급됐습니까?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노인복지관부터 정산 열성경로당, 화성분회, 청남면분회, 남양할아버지 경로당이 저희가 제출할 때는 휴관 중으로 제출해드렸는데, 10월 19일부터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참봉사동심원하고 나누리봉사회 같은 데는 따져보니까 금액이 2000원대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아까 3000원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따져보니까 2083원 나오더라고요.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단가가 그렇다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먹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덜 주라는 건 아니에요. 단가가 다른 데 보다도 떨어져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장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이사회운영 규정 말씀하신 건가요? 별도 규정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운영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의원
이사회운영규정 말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의원
현재 제출은 저한테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은 제출 안 하신 거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나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이사회운영규정이라고 내려와서……
김기준의원
이사회운영규정에는요, 별도의 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별도의 규정이 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입니다.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내용 확인하신 거죠?
길순
유길순통합돌봄과장
예.
김기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1. 군정질문요지(실과별)
의환
최의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