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대원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옥 의원-환경과) 2.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과) 3.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4.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5.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지역경제과) 6.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지역경제과) 7.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투자일자리과) 8.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철강항만과) 9.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주민복지과) 10.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장애인과) 11.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교육보육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위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7 정회
14: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정회시간 중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제3항을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로 수정하고, 제27조제4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8항의 단서조항을 “다만 재난상황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4호를 30만 원권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구축 사업 예산 출연 변경 동의안 일련의 업무추진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치밀한 검증이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시설확충 계획과 재정투입계획 등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21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명칭란 중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을 “광양시 광양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동의안은 분담액을 13억 9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시행 후 정산 시 잔액이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반납하는 것과 주차장은 학생안전을 확보하는 용도로 건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총무위원회) 13.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총무위원회)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총무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전문위원
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 준비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입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9개 부서, 직속기관 8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광양시 사무위임 수탁기관 76개소입니다. 두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 요구된 건을 포함하여 총 185건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셨고, 부서별로는 시 본청 152건, 소속기관 33건. 이 중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세 번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안)입니다. 감사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274명으로, 시 본청은 부시장을 비롯한 102명, 직속기관 및 사업소 40명, 읍면동장 59명, 수탁기관 73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배부해 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3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역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