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협약 체결은 우호 교류 도시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로 교류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상호 간 발전을 도모하며 행정 및 민간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농 상생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결연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며 협약 체결 시기 및 장소는 2020년 11월 5일 강동구청입니다. 자매결연 추진 경위는 2020년 5월 전 재경 두원면 향우회장이 우리 군에 강동구와의 교류 추진을 제안하였고 2020년 6월 향우회 측에서 강동구청장에게 교류 추진 건의하였으며 2020년 7월 고흥군과 강동구간 상호 교류 협력 의향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7월 30일에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9월에는 강동구 로컬푸드 판매장에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입점하여 농수산업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금번 추석 전에도 추석맞이 강동구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구체화하고 기금의 용도를 귀향 청년에서 지역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층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정의)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는 지역청년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사랑 고흥 기금의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시책이 인구 증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구영향 평가의 정의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우리 군 전입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영향 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원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전입유공 장려금 지급기준에 전입기간을 폐지하고 전입세대 지원·장려금 신청 서식 등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흥군 인구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민간 체육회장 선출로 군 체육회 등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흥군 체육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이 되는 고흥군 생활체육진흥조례,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고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전지훈련 유치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고흥군체육회 등 지원 및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지원하고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고흥군 체육의 발전을 위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와의 자매결연 협약체결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 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4에이치 활동 지원법에 의거 고흥군 4에이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문화, 그 밖의 교육 훈련 활동과 주관단체의 지정, 경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결산 보고사항 등 4에이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반장으로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이연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92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2019～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개요입니다. 현지 확인 조사 기간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이었으며, 현지 확인 조사반은 의원 11명과 공무원 6명을 포함 17명으로 편성하여 각종 시설공사의 계획 타당성과 예산 집행 상황, 부실시공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고흥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1000만 원 이상의 시설공사 사업장 1719개소, 민간자본 보조사업 824개소 등 총 2543개 사업장이며, 제한된 의사일정으로 인해 전수확인 조사를 하지 못하고 대표성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읍ㆍ면별 3～4개 사업장 49개소를 선정하여 서류검토와 더불어 현지 확인한 결과 25건의 지적사항과 22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으로 설계내역 부실과 현장여건이 불합리할 경우 실정 보고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 민원사항이라는 사유로 설계서와 맞지 않는 시공을 하여 민원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고 준공 후 시설물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번 현지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 및 설계내역서 작성이 미흡한 사례입니다. 북부지구 농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축한 임대용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로 먼저 사업 규모를 볼 때 사무실과 보관 창고는 건축 부분으로, 광장 포장은 토목 부분으로 분리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공 과정을 보면 건축완료 후 광장 포장을 하여 공사 혼잡도는 없었습니다. 설계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건축 위주 설계서로 건축사사무소에서 전체 공정을 설계하면서 건축 부분은 세밀하게 내역 작성이 되어있으나 토목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 시공 단면도도 없이 수량만 산출하여 적용시킨 설계서가 작성되었고 시공 또한 건축 부분 기초 토공은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한 반면, 광장 포장부 토공은 1ton 로울러로 노면만 다짐을 하는 등 본 사업지구가 다량의 성토 후 시공되는 사업 지구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층다짐을 하지 않아 장기 침하에 대한 콘크리트 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은 균일한 양생으로 구조적 안정을 도모 해야 했으나 콘크리트 바닥 타설 전 비닐 깔기가 누락되었으며, 타설 후 콘크리트의 균일 강도 유지를 위해 비닐덮기를 반드시 했었어야 함에도 비닐덮기도 내역에서 빠져 미시공함으로써 현지 조사결과 고온으로 인한 콘크리트 실크랙이 포장두께 전체까지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온도변화에 대한 콘크리트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수축과 팽창을 할 수 있는 수축 줄눈도 미설치하였고 조사일 현재까지 보완 대책으로 콘크리트 컷팅 후 충진제 보충 등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설계서 작성 및 검수과정에서 전문부서와 협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검토 소홀로 인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수축 줄눈 미설치에 대하여는 포장두께만큼 컷팅 후 충진제를 보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공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풍양 구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배수로는 법면 및 노면수를 집수하여 우수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토사 유실 등을 예방하고자 시설하는 것이나 본 사업 하부 쪽 수로관을 주민이 본인 토지 내 토사 유출을 막는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수로관을 매입 시공하지 않고 도로 노면에 설치하여 인근 집수정으로 직접 유입이 되도록 시공되지 않아 상부에 시공한 수로관을 통해 흐른 우수가 다시 노면으로 흐른 후 집수정으로 유입되도록 시공하여 배수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노면에 설치된 수로관을 철거하고 파형강관 등으로 매립 재시공하고 그 결과를 별도 서면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안전시설이 미흡한 사항으로 두원 금산마을 회관 앞 배수로 정비 공사로 도로와 접한 길이 97m 배수로 보강 사업을 하였으나 옹벽 높이가 1.5m 이상으로 주민들이 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로 인한 전동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급한 안전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2021년 예산에 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설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점암 신흥안길 덧씌우기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있어 2019년 마을 안길 및 농로를 아스콘으로 재포장 완료하였으나 2020년 마을 상수도 관로 매설을 위하여 재굴착하여 쪽 포장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사업효과 반감 및 주민들에게는 행정의 일률성이 없어 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는 부서 간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이중 굴착을 예방할 수 있었으나 농로 및 마을 안길은 사업 시기가 불투명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후 사업추진 단계부터 반드시 관련 부서간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를 보면 시설공사 전체 사업지구 1719개소 중 건설과 지역개발팀의 사업지구가 776건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담당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조사 시에도 담당자에게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더 해달라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음을 볼 때 사업 추진과 민원을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직원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렸던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으로 세부 지적사항은 별도의 현지 확인 조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현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19년～2020년도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 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19～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