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정보통신과, 민원토지과, 마을자치분권과, 100세행복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기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와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적경비와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 사업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기정액 321억 5439만 원보다 22억 8803만 6000원이 증액된 344억 4242만 6000원입니다. 예산액의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아랫부분입니다. 석면피해유족 요양생활수당 대상자 1명 추가선정으로 17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윗부분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비는 노성면 하도리 28-8번지 외 2필지에 방치된 폐기물 약 2500톤에 대하여 침출수 및 악취발생으로 민원발생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원인자에게 행정 대집행비를 청구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야생멧돼지 사체를 제외한 포획 유해야생동물, 동물을 랜더링하는 사업으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한 야생멧돼지 사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2020년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자체평가 결과서 및 차년도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6억 2000만 원, 그 아랫부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4600만 원, 그 아랫부분, 수소연료전지차는 그 30대에서 20대를 감한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랫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대하여 4억 8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은 일반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부착하는 사업으로 3억 28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전기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그 중간부분,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와 잔류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농약병 수거함 구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제작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공용 봉투 추가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맨 아래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kg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여 1억 8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윗부분, 숨은자원찾기 행사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아랫부분, 환경자원화센터 방역물품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용역은 2021년 5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현 시설 운영자와 기간연장 변경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산출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폐기물 반입증가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TOC 분석 장비구입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이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분석장비값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공중화장실 청소인건비 2인 충원으로 4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아랫부분, 반야산 공중화장실 옹벽보강공사와 개보수사업은 옹벽설치공사 5000만 원과 개보수사업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윗부분, 악취포집용 기상측정 장비는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장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강경읍 옥녀봉에 최신식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 지원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쪽입니다. 결산상 예치금 회수수입액 298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지출계획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13쪽은 방금 설명 드린 수입계획 내용이고 14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면 수입종 예치금 회수 2987만 3000원이 감액되어 지출계획 예치금 3607만 2000원을 감액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시설비 682만 9000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8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억 9685만 원에서 6040만 원이 증액된 8억 5725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변경되어 하수도 특별회계에 3200만 원을 전출하고 2840만 원을 자체사업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 명시이월액 13건 100억, 102억1336만 9000원 중 연구용역비 2건 1억431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21년 4월과 8월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고 중간부분 방치폐기물 처리비 6억 3000만 원은 3회 추경예산으로 용역발주후 ’21년3월중 사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민간자본이전사업 아래쪽 전기자동차 외 9건 85억9026만 9000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맨 아래, 5차 제방 및 차수막 시설공사 5000만 원은 시설공사 실시를 위한 설계비로 2021년 2월 설계 완료할 예정이며 571쪽, 협의지연에 의한 8억 원 명시이월 건은 채운의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의 발전기 추가설치 사업예산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환경부 재원협의가 지연되어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중 7억 원을 2021년 사업비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기 명시이월 혹시 보고하시면서 혹시 느끼시는 것 없었어요? 나는 좀 이걸 명시이월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제 지금 22억 8000만 원 증가 하는데 102억이 명시이월 돼요.

예, 그렇습니다.

102억, 그렇잖아요?

예.

논산시에서 3등이야, 3등. 이월되는 건수로 봤을 때는 3등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은 본예산에 전부 다 갖다가 편성해놓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업적으로는 지금 용역기간이 이제 그 1년짜리가 2건 있어 가지고 그게 명시이월 된 거고요 그 주로 이제 그 85억 9000만 원이……

아니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하자고요. 568쪽에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사업 2020년 본예산 예산확정시기 근데 사업기간은 2020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그러면 예산이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여기 보면은 이 본예산에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들어온 것들이 있는데 그 하단에 이제 569쪽에 보면은 예산확정시기 2020년 본예산 2020년 11월 이후 추경확보 사업시행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건? 본예산에 통과를 시켜놓고 2020년 11월 이후에 추경예산확보 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건?

지금 그 추경에 확보할 예산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승용차하고 버스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22억짜리 그 이월액이 가장 지금 큽니다. 그 전에는 그 승용차 같은 경우 이제 저희시에서 확보한 사업량하고 그 시민까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 위에 것도 그래요. 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예산확정시기 2020년 본예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이월이 또 돼.

그건 5건 중에서 그 3건만 신청을 받았고요……

그럼 이 전액 다, 전액 다 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3건은 다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월시키지 말고 이걸 큰 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월을 최대한도로 좀 줄이고 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이월액이 100억이라는 것 보고서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니까요, 1142억이라니까, 논산시가. 거기에서 3등이 누구냐면 환경과여. 1등은 누구냐면 안전도로과, 2등은 희망마을건설과, 3등은 환경과. 이 3개가 다 잡아먹어. 근데 이월되지 않아야 될 것도 이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좀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한번 챙겨보시고 최대한도로이월금액을 좀 줄여주시고, 예?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도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45쪽에 하단에 이렇게 보면은 환경자원화센터 방역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방역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아니 기금을 갖다가 그 시설물만 해주라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기금은 목적에만 맞게끔만 쓰는 거야.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적립을 해서 그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에 의해서 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역을 코로나 방역을 해 주든 그다음에 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이 냄새로 인한 방역을 해 주든 이 부분에 대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면 되지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하고 방역은 방역대로 따로 하고 일반회계로 가고 기금은, 기금은 갖다가 전부 다 시설비로, 만약에 이것도 나중에 이월된다니까요, 봐봐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마을에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다 주는 것 아니면 시설이 불가항력적으로 12월 중순서부터는 외부, 외부 공사를 중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월하고 이 보름밖에 안 남는데 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나는 걱정이 심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에만 써지면 되니까 마을에만 써지면 되는데 옛날엔 500m 내였었는데 지금 몇 km 내에예요, 주변환경영향이?

지금도 500m내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반경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반경이 커졌으니까 그 조례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왜냐면 소외감이 없이, 소외감이 생기면 바로 의원한테 전화가 와요. 그렇잖아요?

예.

그 소외감이 없도록 좀 하고 옛날엔 500m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2km 반경 내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내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계속 저희가 이제 조례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다가 목적에만 맞게끔 쓰면 되니까 목적에 맞게끔 방역물품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금 갖다 쓰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갖다가 시설비로만 계속 쓰려다보니까 해준 데 또 해 주고, 없어 이제. 없으니까 이제 500m 내에서 이제 막 2㎞ 반경까지 넓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은 지금도 지금 거기 좀 쓰레기 매립의 한도가 와서 좀 넓혀야 되지요, 거기를?

예.

거기 주민들 반발이 지금 동향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향 귀로 바짝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월 꼭 좀 시키지 말고 최대한도로 일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정보통신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겠지만 적극적인 현장방문과 신속한 의정활동에 의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의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9070만 5000원보다 2억 5237만 원이 증액된 48억 4307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신규 및 증액예산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빅데이터 체계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매출분석 및 관광객 이동인구 분석을 위한 2020년도 민간데이터구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선진정보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불가하여 교육강사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신속집행으로 미확보된 정보통신 전용회선 등 공공요금 4분기 1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긴급업무지원과 신청사로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에 따라 정보통신시설 설치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마을 무선방송 시설 장비유지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부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비 2621만 1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자료요구만하고 이렇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이 부분에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몇 건 정도 424건 맞아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한 1000만 건 정도……

424종? 종이라고 해야 맞고……

예, 예.

건수는 한 1000여건 정도나 되지요?

아니 1000만 건요.

1000만 건요?

예, 예, 데이터 량을 얘기하는……

데이터 량이 1000만 건?

예, 예.

그럼 담당자는 누구예요?

담당자는 지금 현재 직원 7급직원 1명이 그 업무……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빅 데이, 데이터를 갖다가 구축해 논다고 해놓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요, 이거. 왜냐면 이 부분이 큰 심각한 이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제방으로 넣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따지고 물을 거예요, 이거. 아니 사람을 갖다가 왔다가 424종에 1000만여 건을 데이터를, 누가 이거 뭐 이렇게 양골로 본다, 전문직도 하나도 없고? 예?

예, 현재 1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하는데 빅데이터를 만들어, 그럴 것 같으면. 데이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 서류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토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허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민원토지과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20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14억 8257만 6000원보다 5727만 3000원이 감액된 14억 2530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300만 원, 민원수수료카드결제수수료 150만 원과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부족분 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토지관리제도 운영사업의 개발부담금입니다. 사무관리비중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 지적공부정리 사무관리비로 2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62만 6000원,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수당 200만 원, 다음은 156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사업 자산취득비로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적측량결과 등 DB구축용 스캐너 3500만 원, 열린민원실 지하 측량장비실 제습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운영사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즉결민원 발급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부여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380개소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사업비 1억 4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간정보협의회 운영수당 85만 원, 공간정보 고도화 시스템 유지보수 금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으로 자산취득비로 책정된 2019년 항공영상 구입비용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연무 동산, 광석 천동지구 감정평가 수수료로 당초예산에 비해 면적증감 필지 증가로 감정평가수수료가 증액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우편발송료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사업비 8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포토존 설치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일반우편요금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열린민원실 내 냉장고 및 청소기 구입을 하고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관리의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2개년 사업으로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조서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웃으며) 저를 쳐다 봐가지고. 아니 그, 그 3회 추경부터 이렇게 했는데 항공사진 이 구매가 이제 반납이 됐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이 괜찮아지면은 그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 왜냐면 민원서류 되잖아요? 예, 민원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뭐 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뭐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자 구입을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논산지역 촬영 한 지도가 없고 또 구글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해상도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최신형으로……

예, 말씀 많이 잘 들었어요.

예.

그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삭감이 되는 거지만 이월되는 것이 사업기간이 아직도 내년까지 남아 있잖아요?

예.

그 이월 되는 거에 대해서는 8800만 원이 이월되니까 그 이월 다시 내년에 와서 또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토지관리특별회계 있잖아요?

예.

특별회계도 이렇게 좀 이 세입을 잡았으면은 꼭 이거 소진해서 왜냐면은 예산이라는 것은요 주면은 안 쓰는 것도 일을 안 하는 거고 또 허퉁버퉁 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짜임새 있게 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월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특별회계가 됐든 이월금액이 됐든 그 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게끔. 이 주인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또 지적직이고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 예? 더군다나 이제 민원실까지 전부 다 관장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왜, 왜냐면 시민들이 와 닿는 데가 민원토지과란 말이에요, 민원실이고 민원토지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꼭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토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마을자치분권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과 박영자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마을자치분권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5억 8051만 2000원보다 6억 1294만 8000원이 증가한 71억 9346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161쪽 상단에 논산천 하천변 유채꽃단지 조성 인부임 3000만 원, 161쪽 하단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물품지원 1억 4600만 원, 162쪽 상단에 불우이웃 김장담가주기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163쪽 중간부분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토지 매입 시설비 2억 5950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시설비 3억 50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절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에 논산천 하천변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한 인건비 인부임 3000만 원은 당초 본예산에 인건비를 1000만 원을 밖에 확보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유채꽃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정리 씨뿌리기와 물주기 등의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인부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하단에 주민자치회 사무국 물품지원 1억 4600만 원은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집기 등 물품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시 요구가 있었으나 15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마다 구입하는 집기 등의 규모가 차이가 많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 제2회 추경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읍⋅면⋅동 주민자치회 사무실마다 구입하는 집기 등의 규모를 읍⋅면⋅동 주민자치 형평성에 맞도록 최소한도의 규모로 감액 조정하여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2쪽 상단에 불우이웃 김장담가주기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은 논산시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15개 읍ㆍ면ㆍ동 사무소와 연계하여 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어르신들에게 김장담가주기를 통한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중간부분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 토지사업비 2억 5950만 원과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용역 시설비 3억 5000만 원은 농촌 활력화를 위한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대상 토지매입비와 사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573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20년 10월 1일부터 ’22년 4월 30일까지인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 용역인데 이월 사유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공모 절차, 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6억 185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내용은 양촌면 반곡리 신규마을 조성 27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사유는 충청남도 마을정비구역 지정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동우곤 2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억 5710만 원은 사업기간이 2020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3일까지인데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 전우치 광장조성, 마을안길 꽃길 조성하는데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574쪽, 구암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원인데 도비보조예산 확정지연에 따라 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암 1리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도 1억 원 이 내용도 도비보조예산 확정 지연에 따라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ㆍ군역량강화사업 1억 6100만 원은 사업내용이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리챌린지, 마을만들기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등 지역인적자원 육성, 민간네트워크 구축, 마을홍보 사업별 추진하는 것인데 공동체 활성화 정착과 다양한 시도를 위한 이월 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이 늦어져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부분 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57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농촌협약을 위한 전략계획수립 및 생활권 분석하는데 이월하고자 하는 것은 농식품부 공모 지침 시달 지연에 따라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비 4050만 원은 이 또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기재부 정부예산안 확정통보후 이후 토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영자 위원님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나름대로 이제 혹시 명시이월된 걸 다 보셨어요, 보기는?

예.

근데 이게 명시이월될 만한 내용인거예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배식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광석면 뭐 기초생활거점 이것이 이월될 내용인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봐주시고 왜냐면 15억 9000만 원 이월 됐어요, 7건이. 그렇잖아요?

예, 저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전에 일어난 일이 됐던,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됐든.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전혀 안 움직이고 우리 팀장님들한테 설명은 많이 들어서 궁금한 점은 많이 가셨는데 이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해야 되잖아요?

예,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먼저 하고 해야는데 절차상 좀 앞뒤가 좀 바뀐 점이 있어서 제가 좀 서둘러서 금년 안으로 해서 토지매입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이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건 우리는 절차를 좀 무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돼야지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안거치고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라오고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다 해줘야 되잖아, 또. 또 안 해 주면 안 해주는 대로 왜냐면은 공유재산 취득심의까지 딱 끝나고 나서 그걸 공유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으로 통과가 됐단 말이여.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 놓고도 예산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예산부터 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례가 올라오면 이거 뭐 이 뒷북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둘러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서 좀 해 주시고 절차를 미뤄서 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되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을자치분권과에서 일을 많이 하지만 일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생활 아, 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회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는 것만도 못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데. 지금도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막 팔랑개비니 뭐니 전부 다 걸고 막 꽃길 다 조성하는데 진즉 본청에서는 안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움직였을 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ㆍ면ㆍ동에서도’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좀 보고 ‘아! 노력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너희들은 지키라고 하고 뭔가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16억 가까이 되는 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이월되면 또 혼납니다,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설명을 왜냐면 팀장님들이 너무 자주와 갖고 설명 많이 들어가지고 질문할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다 풀어가지고. 그 참 적극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십사! 이런 왜냐면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능을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그냥 예산부터 올라오는 거야, 예산부터 그냥.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좀 챙기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그 저기 지금 말은 하지 말고 서무가 누구예요? 서무 손 한번 들어보셔요. (방청석, 손드는 직원 있음) 지금 이걸 이 보면서 지금 부기경정, 과목경정된 데는 아주 좋은데 받는 데는 있는데 주는 데가 이렇게 안 됐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왜냐면은 들어오는, 나가는 데도 과목경정을 써야 되고 들어오는 데도 과목경정으로 받아야 돼. 근데 나가는 데는 아무것도 안 써있고 받는 데만 써있고 그럼 우리가 찾아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아까 국ㆍ도비 반납사유에 일자리 중도포기자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