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서울사무소,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행정지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지원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94억 8837만 2000원보다 9억6438만 7000원 증액된 604억 5275만 9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중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부분과 집행잔액 삭감과 관련된 예산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고 새로운 주요 사업 위주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중간에 구내식당 확장공사 및 리프트 설치 비용으로 2억 1500만 원을, 2억 1500만 원, 구내식당 테이블 및 의자, 냉ㆍ난방기 구입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회계과 서고 등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확장공사를 통해 기존 108석 규모의 좌석을 130석으로 늘리고 조밀했던 좌석배치도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통로 부분 바닥 및 천장 전면교체로 보다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리프트 설치를 통해 구내식당 식재료 및 잔반 운반처리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내식당을 확장하면서 필요한 테이블 및 의자, 냉ㆍ난방기 추가구입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 중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마을도로, 주민 이용시설, 보행도로 긴급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민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지금 저기 리모델링 안 끝났어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리모델링……
승용
박승용위원
리모델링 확장공사 끝났냐……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11월……
승용
박승용위원
안 끝났냐고?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니 11월중하고 12월중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할 계획이에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번에 그 리모델링 했잖아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지난번 그 1억 편성했던 사항 말씀하시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그때 일부만하고 그때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시 다 뜯어 고치겠다?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럼 1억을 괜히 부었잖아, 그러면은?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니, 1억 부분은 그 이제…… (직원에게) 회계, 회계과에서 한 건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 회계과에서 했어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그 기존 식당자리에서 서고 쪽으로 일부 더 늘려서 확장을 해서 그 좌석수도 넓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리프트는 어디 쪽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저쪽……
승용
박승용위원
계획 나왔어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의회동 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그 계단 내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갖고 리프트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 뒤편?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뒤편에서 이제 잔반이나 뭐 물건이……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식재료 그……
승용
박승용위원
매입, 식재료 매입 같은 것 할 때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다!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프트를 설치를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가고, 예?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1500만 원?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 1500만 원은 그 이제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 구내식당 리프트 설치에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지금?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구내식당 리프트 설치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아니 구내식당을 확장공사를, 확장공사를 이런 부분에 1억을 가지고 있다가 3억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확장은 안 해놓고 저번에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리모델링 했던 경우는 뭐예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서 이제 그때당시…… (직원과 대화) 바닥부분하고 벽면에 이제 지하다보니까 습기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천장하고 다 고치던데 현장을 가봤더니? 천장, 벽, 바닥 전부 다 하던데?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이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이쪽 중앙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 서고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저번에 리모델링한 걸 전부 다 뜯어고쳐서 같이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거 갖다가 “아, 다 전부 다 같이 합니다.”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돈을 투자를 해놓고 지금 바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건지 뭔지를……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추가로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추가로?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건 안 건들고.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난번 그 1억 들여서 했던 사항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플러스해서 한다.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1억에서 그러면 2억을 더 늘리는 거니까 배로 더 늘리네? 배, 배로? 그렇죠?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서고 쪽을 그 털어서 더 확장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면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늘어나는 것 말씀……
승용
박승용위원
아, 자세하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이 내용이 이 보면은 뭘로 돼 있냐면은 구내식당 확장공사 및 리프트 설치 어디에 생긴다는 것이 없고 뭐 그냥 사업량, 사업내용, 사업기간, 뭐 사업시행방법, 예산액, 뭐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원근거. 아니 뭐 이렇게 해 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뭘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자체가 이 내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교대로 먹는다면서요, 요즘은요, 교대로?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예산안 설명 자료에 좀 그런 사항들을 좀 세밀하게 넣었어야 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렇게 하고 그 여기 이제 직소민원팀부분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지만 방치시설물만 정비해 줍니까, 방치물은 안 해줘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방치시설물만 해 주는 거여?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민들이 좀……
승용
박승용위원
이 방치물……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필요한 사항들이……
승용
박승용위원
방치물 정비공사라고 쓰면은 편하잖아. 시설도 되고 쓰레기도 되고 방치물이니까. 꼭 시설만 되냐고? 아니잖아요, 이거? 그 방치시설물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 이 왜냐면 예산을 우리가 하면은 예산은 이 예산의 목적대로 아니어서는 써서는 불법이에요.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래 그 내가 이제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세부계획이나 단위계획을 달라고는 안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는 없다. 대신에 왜냐면 각 농촌에 가면은 막 산적돼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아요. 그 시설이 아니란 말여. 그 안 치워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으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방치물, 방치물은 시설도 되고 쓰레기도 되고 다 되잖아요, 방치물이라고 하면? 왜 전에 이렇게 물어봤냐면 구내식당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왜 물어봤냐면은 우리는 소급적용을 안 돼요, 인건비 아니고서는. 한 데는 절대로 안 줍니다. 우리는 통보기관이 아니에요, 의결기관이지. 이 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되는데 다 해놓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지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노동법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도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해놓고 소급해서 돈을 줘야 되니까, 줘야 됩니다. 외상 공사를 해놓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거 여기는 통보기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주창덕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부소장하고 오늘 사실 함께 참석하려고 했으나 오늘 부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서울에 그 위원회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 혼자 참석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과 위원님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54만 원이 증액된 4억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및 전파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우리시로 오는 입국자 특별소송을 위한 차량임차료로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서울사무소가 4월부터 8월까지 이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운영 차량에 대한 운영비 부족분 200만 원을 추가계상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3350만 원과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 등 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해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이송업무 추진시 저희 서울사무소로 5월 달에 직원 2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그 파견된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다보니 저희 서울사무소 여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번에 그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저희 사무소 총 저 포함해서 4명……
승용
박승용위원
아뇨 직원?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직원요?
승용
박승용위원
정식직원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아……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일반직공무원이 둘, 임시직이 하나……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계약직이 하나 이렇게 돼있지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특별수송 대책 누가 나가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부소장이 나갔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이걸 6325만 원 이렇게……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걸 갖다가 4월에서 8월까지 썼는데 돈 안주고 쓴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죄송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지 이, 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그 당초에 이게 이제 본연의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서울사무소가 지리적으로 인천공항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서 이제 초기대응이 쉽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 업무를 갑자기 맡아서 4월부터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초기대응만하면 끝날 줄 알고 그 좀 시행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장기간 하게 될 줄은 미처 이제 판단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이후로는 8월 이후로는 안전총괄에서 이제……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콜밴 이 비용이 올라왔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을 시키잖아요. 일을 시키면 월급이라는 게 있고 봉급이라는 게 있고 일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는 5개월 동안 더군다나 8월까지 써놓고 지금까지 돈 안주고 예산통과가 되면은 돈을 주고 예산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거요? 안 줘? 줘야 되잖아, 지금?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의결기관이에요, 통보기관이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의결기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의결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8월까지 쓴 것을 갖다 돈을 갖다가 달라고나 해쌓고 말여. 이게 지금 의회를 이런 식으로 경시하면 되냐고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좀 하여튼 전국적으로 막 갑자기 생긴 이런 일이라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거 갖다가……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절차를 잘 이행해서 했어야 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거 갖다가 유효적절하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 지금 열린홍보실에서 예산이 많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서울사무소하고 네트워크가 됩니까?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안 됩니까, 됩니까? 그 얘기만 해봐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저희 뭐 이제 그런 어떤 홍보사항이라는 게 저희 서울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
박승용위원
이루어진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만약에 지하철 만약에 홍보를 한다. 그럼 서울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요, 안 해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직접적인 협의는 아니고 저희한테 이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제 같이 공유는 하면서요 그 진행……
승용
박승용위원
공유가 아니라 통보지 그건.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공유과정에서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협의가 아니고.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도와줄 수 있으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자꾸 협의가 뭐고 통보가 뭔지를 모르는구만. 그거 갖다가 열린홍보실에서 예산이 많으니 홍보예산이 많으니까 한번 봐서 그 의회에 와서도 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지 사장은 하난데 말여 막 네 일 따로 내 일 따로 이렇게 해부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민들은 우왕좌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근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시장님이 한 분이잖아?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잘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논산시의 발전에 일익을 낼 수 있도록 왜냐면은 홍보비는 몇 억을 쓰면서 제끼는데 여기서 파는 것은 한, 한 6만 원어치, 7만 원치 팔으면 어떻게 되는 거여 이거 도대체. 지금 이런, 이런 사항 실정에 와있어요, 지금.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지혜를 좀 모아서 같이 이렇게 논산 발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임차료를 이거 저쪽 예산실에서 예비비로 해서 이게 안돼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당초에 저희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도 이제 예산계하고 조금 협의를 하려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장기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도 한……
진호
김진호위원
아, 장기간해서도 예비비로 해서 쓰면 되는데……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그 이미 또……
진호
김진호위원
굳이 이 목……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시행이 돼버린 상태에서 중간에 예비비 또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좀 하여튼 어떻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담지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중간 중간에 의회에다 이렇게 보고해 주고 했으면은 의회에서도 좀 알고 또……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은……
진호
김진호위원
같이 대처를 해 주는데 뭔 일 있으면 의회에 미리 보고 해줘요. 서울사무소는 전혀 우리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 하니까……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호
김진호위원
예, 주소장님이 그렇게 좀 해줘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선환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저희과는 기정 124억 7356만 원보다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76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국가하천 스마트 홍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 원, 자연재난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억 94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1억6550만 원, CCTV 교체 설치공사 5억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중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었거나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지원받아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기나긴 장마로 인하여 호우피해를 입은 280여명의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0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비를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착오예산 요구하였으므로 500만 원만 증액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도비보조를 받아 1억 65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고위험 시설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집합금지 명령에 이행해준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업장 1개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하단입니다.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신규 및 노후교체 설치공사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범죄에 비하여 CCTV 설치가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안과 어린이에 대한 범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5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ㆍ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으로 유수지 증설, 배수관로 정비, 용지보상에 2019년 16억, 2020년에 33억 300만 원, 2021년 이후 240억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는 289억 300만 원입니다. 지산동 890-7번지 일원은 논산천 수위 및 탑정저수지의 방류의 영향을 받는 저지대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564쪽입니다.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20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배수통문 10개소 계약심사 지연으로 인하여 202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시설비 9억 5000만 원 중 8억 944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시설비 22억 6700만 원 중 21억678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지출계획으로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지금 증가되는 것이 8억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그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지만 43억이 3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이월 돼요, 명시이월 돼요.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예산에, 예산은 8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월되는 금액이 43억이야. 그걸 보고 왜냐면 국비, 도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일을 좀 더디 할 수도 있고 뭐 불가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지만 그때 이제 명시이월 가서 내가 물어보겠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이제 계약심사라든가 설계 유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3회 추경도 예산에 이렇게 명시이월 이렇게 했잖아요, 3회 추경시? 여기 이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사업이 22억 6000만 원 이 부분이 제3회 추경때 예산 확정시기가 이렇게 왔잖아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담아서 여기다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주라니까.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자세한 내용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책에 있는 것 물어보는데 자세한내용은 뭘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쉬운 것 물어 볼게요. 저 양촌면 119 그 지역대 소방청사 건립도 이월됐는데 이거 부지 확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얘기만 해봐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부지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이월되면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양촌면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뭔 얘기가, 이게 그냥 무조건 이월만 시켜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아, 반납을 해요. 그러면 경각심이 생길 것 아녀! 아니 반납도 안하고 무조건 이월시켜 놓으면 돈은 살아있으니까 이놈들이 아, 부지도 확정안하고 세상에 소방청사 져달라고 아,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아니 돈이 만들어져? 나는 이해가 안가요, 좀!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 와. 이게 말이 맞는 얘기요, 안 맞는 얘기요?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으라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맞아요, 부지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 지으라고 내려오는 게 맞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안 그래요 과장님?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금 이런 꼴이야 지금. 이 회계연도, 이는 이월이 안 되면은 회계연도 12월 31일 전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자꾸 이월만 시키는데 자꾸 이거 암덩어리요, 암덩어리.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추경예산 124쪽 한번 펴보셔봐요.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만 한번 해봐요. 설명, 설명만? 왜 늘어났는지, 왜 이제 반납을 하고 돈이 그래서 이자가 뭐 제대로 반납을 안 해서 이자가 붙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갖다 반환금을 갖다가 대상에 없었던지 뭔 이유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다 알려 주네.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얘기만 해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자세한 내용은 그 서면으로 갖다 줄래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아니 과장님! 이 책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다 알고 오셔야지. 과장님 이게 지금 2장 반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다 명시이월까지 합해서 석장인데, 그렇잖아요? 석장인데 이걸 갖다가, 왜냐면은 그동안에 과장님, 팀장님들이 오셔갖고 설명을 많이 해줘서 숙지는, 설명하신 것 이외의 것만 지금 말씀 드린 거예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다 설명 다 들은 것은 빼고요. 그리고 기금도 오늘 설명했나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재난관리기금 어디서 관리를 해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기금 설명했냐고 묻잖아요?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했다잖아요, 뒤에서.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1억 늘은 것만 설명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왜 어디에서 왜 2억이 됐는지 왜 1억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알아가지고 해야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몰라. 추경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몰라.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보고를 받고선 그냥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마무리 할게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123페이지 하단보면은요, CCTV 3억 이어 5억 서있지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시민안전 방범용 CCTV, 방범용 CCTV 이거 뭐 틀린 건가요? 하나는 시민안전 방범용 신규 및 노후교체 3억, 하나는 방범용 CCTV 2억.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시민안전용 방범, 시민안전 방범용CCTV, 방범용 CCTV 이게 틀린 건지? 같은 거지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저 위에 것은요 이제 교체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방범용하고 시민안전 CCTV 이거는 같은 거예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교체는, 교체는 별도로 놓고 나머지는 그냥 방범용 CCTV 대수를 올려서라도 넣으면 더 쉽지 않아요, 이게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그 CCTV는 예, 같은 겁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거 교체 할 것 나와 있어요, 지금?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신규가 총 몇 개 되는 거예요? 지금 위 3억에는 신규가 몇 개예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
밑에 것 2억에는 13개예요.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 방범용이라고 돼있는 데에서는 신규가 몇 건이나 있어요, 여기에는? 이것 좀 한번 서면으로 좀 해줘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여기 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건데 굳이 왜 시민안전 방범용, 하나는 방범용 이렇게 표기를 해요? (｢서면으로｣하는 직원 있음) 이거 서면으로 우리 이쪽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승용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양촌 119 소방대 부지 빨리 확정해요. 아까 말씀했듯이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이게 지금 지역의 양촌면민들의 리별 뭐 시내와 또 이거 조금 벗어나는 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게.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두 군데……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죠?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입지 선정부터……
진호
김진호위원
언제부터예요, 이게!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지금 거의……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지금 싸움 하고 있어요, 이거 부지 때문에. 그러면 뭔가 아까 말씀한대로 극단의 조치로 이걸 반납을 해버리든지. 그리고 ‘너희 부지를 양촌면민의 합의를 봐서 부지를 얘기해라 그때 세워 주겠다.’ 뭔가 행정에서 이건 가르마를 타줘야 돼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몇 번 이걸 얘기를 해줬다고 이거. 이거, 이거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좀 나서 줘야 돼요, 이제.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요.
선환
강선환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세무과장
세무과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08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20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관리업무 지원예산에 그 제본천공기 구입예산 7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고 시세확충 포상사업 예산으로 2019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도비 500만 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관리업무 지원예산 중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예산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재산세관리업무 지원예산 중 국내여비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세입관리지원업무, 세입관리업무 지원예산 중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예산으로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지원 예산중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00만 원을 포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업무 지원 예산중에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체납세금징수 지원 예산에서 체납세금 및 징수촉탁 포상금 1000만 원을 포상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지원센터 운영예산 중에 인부임 50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무과 기본경비 예산중에 급량비 부족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증액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45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 다 들었으니까……
경선
차경선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다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질의가 없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682억 2000만원에서 11억 300만 원 증액된 69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상단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노후화된 문서세단기 교체를 위하여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관용차량 매각수수료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상단, 차량유지, 차량 정비유지 비용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이전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와 비품구입을 위하여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드론 위탁교육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수수료 2400만 원과 환경개선 및 미화용품 구입 15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냉ㆍ난방기 유지관리비 800만 원, 전기, 수도요금 1억 5000만 원, 가스요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ㆍ과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4억 원,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후 냉ㆍ난방기 교체설치 1억 원, 무인민원발급부스 설치 3000만 원, 신청사 환경개선 2억 원, 의회동 장애인화장실 설치 5000만 원, 청사 근무여건개선사업1억 8000만 원 등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비품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 지양과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공청사 본관 내진보강 공사를 13억 원을 삭감하여 2021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적면 청사 신축공사 원인자부담금 5000만 원, 수자원공사 등 1억 5000만 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여 면민들의 민원수용 및 효율적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증원과 코로나 등 비상근무 확대와 본예산 초과근무수당 미반영분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0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리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실 거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 명시이월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럼 언제 설명할거요? 명시이월 설명을 해줘야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명시이월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556쪽.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1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 3회 추경때 편성된 신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7억 원을 명시이월로 조정하였고 광석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 24억 원을 명시이월로 구성하였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큰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10시 51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이 3회 추경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이 시청사 시민문화공간 조성, 의회동 의회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할 시기라고 쓴 이유가, 그 언제 확정된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3회 추경때 이제 편성이 돼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3회 추경이라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11월에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12월까지 이 공사를 못 마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여기 그러면은 이 추경예산에 어디 있어요, 3회 추경예산에.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3회 추경 이번 담긴 겁니다, 7억 원이.
승용
박승용위원
아, 7억 원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21억, 27억 8000만 원에서 7억만 여기 7억만 이월시키겠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나머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다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24억 원은 광석면 청사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전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광석면 청사 이 부분이 이제 공기가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공기가 좀 부족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다 이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올해 안에 준공이 좀 어렵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렵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부적면 청사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부적면 청사는 올해 준공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허물은 것들 다 이제 허물고 그 아스팔트거니 뭐니 이거 주차장이 다 깔린다, 이 얘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부적은 지금 새 청사를 짓기 때문에 구 건물을 다 철거해서 약간 조경이라든가 주차장 용도로 쓰고요 그 옛날 구 부지를 이제 광석은 그 허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쪽에 증축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옛 청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건 알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래서 부적면 청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허물어지고 바닥이 다 아스콘이 다 깔리냐고 내 묻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그 아스콘보다도 그 앞의 화단이라든가 조경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있던데? 도로도? 신청사를 바라보고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바라봐서 오른쪽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위치를……
승용
박승용위원
몰라요, 모르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그 청사 현재 있는 것보다 넓어져가지고요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 않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청사하고 새로 진 청사가 약간 그 공간이 있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거기다 조경을 좀 설치해가지고 좀더……
승용
박승용위원
조경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조감도보니까 조경은 저기 구청사 바로 옆에 쪽으로 이 조경이 돼있던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좀 바꿔 가지고요 그 현관에 나오, 새로운 청사 현관 나오자마자 약간 조경을……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바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설계하려고 합니다,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그 조감도를 내가 보고 왔는데 그게 없던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러니까 이제 의견도 그렇고 약간 다 주차장만 하기에는 그 썰렁하다고하나 좀 그래 가지고 약간 녹화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앞쪽에 조경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왜냐면은 저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광석면 청사면 광석면민들한테. 부적면청사면은 부적면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그 분들의 의견을 받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 나는 오늘도 처음 듣는 거야. 왜냐면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었단 말이야. 어디를 가도 그걸 갖다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부적면에서도 얘기도 안 해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회계과가 또 3층으로 올라갔지요, 이사 갔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다고 가서 뭐 새로운 설계변경된 거니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면 뭐 불가피하게 뭐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혹시 그 회계과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명시이월은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은 사고이월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사고이월은 그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의회 승인 없이 사고이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의회 승인 없이도 사고이월이 된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명시이월은 원래 승인이 꼭 필요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승인이 꼭 필요하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원인행위를 다 했는데 지금. 원인행위를 다했잖아,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다 한,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7억 원은 원인행위가 안 돼 있고요 나머지 건 다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원인행위가 다 됐지요. 근데 명시이월조서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틀리잖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명시이월이 있고 원인행위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일단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다년도를 필요했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이 가능하도록 일단 보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지금 설계변경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게 다 사고이월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사고이월 되면 못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되면은 사고이월 되고 그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 되면은 명시이월을 못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 내가 보면은 명시이월 될 내용들이 아닌데 다 명시이월이 된단 말이야.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이 공기가 저희 자체가 180일 공기기 때문에 명시이월……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공기가 미도래하면은 아, 지금 뭐, 좀 전에 얘기 했듯이 원인행위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원인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아까니 말씀드려놓고 지금 다 명시이월 조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러니까 말, 그 예산은 사고도 가능하고 명시도 가능한데요……
승용
박승용위원
가능 하는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 그 예산에 대한 그 사장돼가지고 효율적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기부족으로 인한 건 충분히 명시사유가 돼가지고 의회승인을 더 얻어서 예산이 이월된다고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회계과를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특히 여기 잘해줘야 돼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이 부분이 우리 이제 계약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제 경리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계약부서도 있고?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각 실ㆍ과에서 준공이 떨어져가지고 그 오면은 돈을 주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돈을 주는데 명시이월 금액 총금액이 논산시가 얼마인지 알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이월금액이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얼마요? 1142억 원이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명시하고 그래 사고 났을 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이 계속비이월 빼고요, 사고이월 빼고. 그러면은 이 논산시의 3회 추경예산이 얼마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847억이야. 그러면은 1142억하고 847억하고 어떤 게 많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천백, 이월액이 더 많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월액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균형집행이나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왜 이월을, 이월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나눠 놨을까요, 할 수도 있는데? 왜 나눠 놨을까요, 위에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이 명시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적인 그 예상이 사전에 금년 안에 예산 소진이 안됐을 경우를 명시로 이전을……
승용
박승용위원
하고 사고이월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사고이월은 부득이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부득이 사고가 나서 했을 경우만 한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원안행위 안 해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원인행위가 안되면 사고이월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 안하고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고가 안 나도 원인행위가 있으면은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안 생겨도?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도 가능하겠지만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기가 그 양차 이렇게 2년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사전에 예견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금 3회 추경을 예산심사하고 있는데 3회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던 금액이라고나 해쌓고 계속, 계속 갖다가 이 돈을 갖다가 11억 올리는데 세상에 30억이 넘는 돈을 이월하질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모 있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해서 회계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줘야지 회계과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이월될 내용이 크게 뭐있어요, 혹시?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저희가 그 제일 큰 사업은 공공청사 신축이 제일 크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것 밖에 없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예. 그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그 부적 같은 경우는 추경안 그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광석은 25억 정도 예산이……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3회 추경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또 질의 한번 있으시겠지만 그 최소한도로 여기 이제 각 실ㆍ과에서라든가 일반재산만 관리하는데 행정재산도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계약은 여기 회계과에서 하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모든 계약은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라든가 그런건 다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회계과에서 종용이 돼갖고 최대한도로 이월이 안 되게끔 해서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인행위 다 해놓고 그냥 다 이월만 시켜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일들을 안 해요, 일들을. 그러면은 회계과에서 막 종용을 해줘야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참여예산실장도 많이 혼났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유가, 회계과에 뭔 잘 못이 있어요? 회계과는 그 뭐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없지 뭐. 돈은 자기네들이 줘놓고 뭔 잘못이 있겠어요. 하여튼 그 회계과 늘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우리 회계과장님 여기 앞에 여기 청사 앞에도 이렇게 줄여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게 올해 준공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검토해가지고 주차라인을……
승용
박승용위원
아, 저번에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속기에 나와 있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제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내년 예산 세워서 하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아, 내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한다고만 했지……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 한다는 얘기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웃으며) 왜냐면은 차 들어오고 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편하게, 편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청사 그 햇빛가림 시설을 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했지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그런 것 같은……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얼마나 효과는 좀 있었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약간 그 햇빛을 차단하는 건 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한 것도 있고 발육상태를 고르게 못한 점에 대해서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저 보니까 이제 오히려 유지관리비가 증액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이게 경관도, 경관도 같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에……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저 ‘의회, 의회 이게 본관하고 의회건물하고 다하는 것보다는 경관차원에서 그래 의회는 조금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론 좀 한번 들어보셔서 다하는 것보다는 한쪽은 안하고 한쪽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더 경관이 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년에 혹시 하시려면은 좀 일찍 서둘러서 좀 효과를 좀 많이 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조배식, 존경하는 조배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쑤세미 이런 것 심은 것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도 심을 계획이 있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내년에는 올해 좀 이렇게 약간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요 수종을 좀 바꿔서 좀 올해 일찍 지고 하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심을 계획이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는 의회답게 좀 위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지저분해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래서……
영자
박영자위원
그냥 우리는 안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어요, 저쪽만 딱하고. 그래 이쪽은 그거 하니까 더 빨리 그게 수세미니 그 유자니 뭐니 이게 빨리져 빨리 노란색이 빨리 나와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그냥 의회는 의회마크가 딱 있어 갖고 남이 왔을 때 정문을 들어올 때 좀 위엄이 서야 되는데 영이 안서요, 그닥. 우리 의회 건물이.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제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요 의회 쪽은 의회와 협의한 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협의하지 말고 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 가만히 보면, 과장님은 고집이 셔! 그냥 안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뭐든지 보면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셔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저기 상의 한 번도 안하셨잖아요?
장내웃음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의를 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이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 우리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자
박영자위원
그냥 무조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싫다는데 왜하시려고 하세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아니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말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의회랑 협의한 후에, 싫으시면 안 ……
영자
박영자위원
아, 협의하지 마셔요, 그냥. 협의하면 또 딴 분 또 의향도 있잖아. 근데 객관적으로 이 12명중에서 좀 대다수가 다 싫다고 그래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그냥 깨끗한 페인트칠만 멋있게 그냥 품위 있게 좀 해주셔요. 저쪽은 저쪽대로 알아서 해 주시고. 우린 우리 식구들이 싫다고 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장님!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꼭 좀 참작해 주실 거예요?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제4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