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우리 과 기정예산은 265억 976만 4000원에서 19억 3173만 7000원이 증액된 284억 4150만 1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사업은 양촌면 임화리 소재 주식회사 써니빌에서 수출용박스 지원사업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여 업체의 포기로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임업후계자 행사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78쪽 중 중간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은 4월 5일에서 4월 9일 기간 중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금으로 떫은감, 대추 피해가 8명에 대하여 도비, 시비 각각 120만 5000원씩 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시설비 3500만 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양촌면 반암리 산25번지 사방댐 시설지 유지관리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위험목 신청을 받아 사업비부족으로 베지 못한 나무 40그루에 대한 설계비 200만 원 및 사업비 3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시설비 산불방지지원센터 감리비 1000만 원은 토목직 직원의 직접감리로 감리비 100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시설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부담금 1억 9338만 8000원을 삭감 시비부담액 1억 9338만 원을,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사무관리비로 산림경영계획서작성사업 409만 2000원은 기존 산림조합에서 민간위탁대행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기술용역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가능하다는 엔지니어링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위탁사업비의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중간, 보호수시설비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양촌, 연산에 있는 보호수 16본에 대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을 계상하였으며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노성면 죽림리 소나무 37본, 양촌ㆍ강경 등 5개소 10본 등 총 48본에 대한 전정 등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산림자원단 인건비 8명 4개월분이 7월 15일 내시되어 48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81쪽 중간, 산림 및 물품,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량 시스템고도화사업은 산불지 차량에 산불확산예측 드론영상프로그램 등 과학적 산불진화를 위한 차량구조변경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82쪽 상단, 시설비 탑정호 수변생태공원 쉼터공원 조성을 위한 수변데크 3500만 원 및 연꽃대 제거사업비 1000만 원등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촌자연휴양림 관리 시설비로 휴양림 내 산림 10㏊에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 경관가치가 없는 수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름다운 경관 및 볼거리 조성을 위한 화목류를 식재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쪽, 민간위탁금에 양촌자연휴양림 내 숲해설 및 유아숲해설 위탁사업은 국ㆍ도비 재원이 추가 내시되어 각각 1021만 4000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공원조성 및 관리 공공운영비는 수도, 전기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시설비및부대비 공원시설유지 및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내동공원 파고라 1개소 및 공원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시설비, 시설비로 부적면 파출소에 정자 1개소 설치 2000만 원, 소규모 공원조성사업으로 부적면 덕평리 시유지 자투리 공간 160㎡ 공원조성사업비 3000만 원, 연무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65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4쪽, 상월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7필지 1만 850㎡ 생활공원 토지보상비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모사업을, 공모사업은 채산 근린공원 조성의 도비내시에 따라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입니다. 2021년 성동산업단지 미세먼지저감 차단숲 조성사업비 4억 원에 대한 사전설계비 2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4쪽입니다. 우리 과 총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29억 5119만 9000원이며 양촌자연휴양림 제2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23억 5119만 9000원은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도 사업착수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공모사업 시설비 채산공원 조성사업 6억에 대하여 주민의견 반영 및 공원구역 시설배치도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완공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여 2021년 3월 1일 착공하여 6월 30일까지 준공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예, 과장님. 김남충 위원입니다. 278쪽이요. 저온피해복구지원 있잖아요? 아까 8분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보험들은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건지, 신청은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8분만 해당 되지요?

예, 그거 저희가 이제 그 재해지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재해지수가 있어서 그 300 이상 해당되는 사람 8분이 신청이 돼서 그 8분에 대해서 저기……

그러면 애당초에 저온이 왔을 때 봄에 신청을 받지를 말든지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어마망창하게 뭐 다 우리 감만 해도 엄청 신청자가 많을 텐데 그거 뭐 조건 안 맞으면서 조사만 하느라고 신청하라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주면 다음에 진짜 피해보고 보상 받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해 주려고 하면 조금이라도 좀 피해본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큰 피해 봤을 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도비, 시비밖에 아닌데 뭐 시에서 예산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농약값이라도 준다든지, 운주 같은 경우는 전체 저 농약 기본적으로 감 약 할 적에 농약을 농협을 통해서 공짜로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논산시도 앞으로 현찰로 뭐 주는 건 그렇겠지만 농약이라도 피해본 사람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쪽에는 위험목제거에 제가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큰 나무는 그 현 장비로는 못 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4000만 원 예산 세워서 몇 그루나 베나는 몰라도……

저희가 저기 2회 추경까지 1억 1000만 원……

아니 1억 1000인데……

예, 예, 예산을 세워 가지고 큰 나무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베었고 나머지 받은 것 중에 40그루가 못 벤 게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벤……

아, 큰 놈 베려고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예, 예.

다행이에요. 그 현 장비로는 못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283쪽에 연무공원 있잖아요?

예.

전번에 예산 세워서 저희들이 삭감한 거 그 공원 얘기예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공원……

그럼 진작 이렇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 타당성조사를 해 갖고 할 일이지 그때 당시에 막 욕만 엄청 우리 산건위들 얻어먹고 우리 서원, 서원도 엄청 뭐 매스컴에 떠들고 기자들이 떠들게 만들어, 이렇게 정당하게 설계용역을 줘갖고 했으면 우리 산건위들이 욕도 안 얻어먹고 서원도 욕도 안 얻어먹고 그러는데 이거 좀 정당하게 한 것 같아서 그 공원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예, 과장님 김만중 위원입니다. 김남충,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안하고 싶은데 몇 가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연무공원 말이에요. 당초에 그 계획이 31억 여기 이 설명서에서는 31억인데 원래 31억이 아닌 걸로 기억돼서, 맞아요?

……

당초 우리 20억 예산 삭감할 때 그때 총사업비가 31억 똑같이 지금 31억 맞아요?

아닙니다.

틀리죠?

예.

그때는 얼마였어요?

그때 20억 올린 걸로 기억하고……

예?

50억 중에 20억 올렸잖아요?

20억……

그러니까 하는 거여, 내가. 50억 중에 20이 올라와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왜 바뀌었냐는 얘기요.

아, 이거는 이제……

하려고 하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뭐 이거 뭐 뭐하는 거여.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이게 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당해연도 기법이 있어, 뭐 예를 들어 50억을 계획을 했다가 그걸 삭감돼서 사업이 무산됐으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 금액하든지. 그런데 당해연도에 이걸 왜 올려, 이거를? 당해연도에 예산이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

일사부재리의 원칙 아니에요, 이거?

……

예산기법에 맞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하려면 당초에 20억 올렸으면 설계비 포함돼서 그때 20억 올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20억도?

예, 20억에서 설계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예.

설계를 20억이 들어가?

예, 그 시설비 안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끝내려고 했던, 그렇게 시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뭐 뜨거운 감자 같아요. 이게 50억에서 31억으로 줄어든 내용도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 시설단, 충청시설단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충청시설단하고는 이제 그때 한참 말씀하실 때에 시장님실 오셔 가지고 얘기한 거가 있었고 그때 한 말이 있었고, 이제 뭐 큰 시설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동의가 있었고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저희가 이제 시설단을 찾아다니면서 협의를 할……

지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50억에서 31억 줄어든 내용도 좀 궁금할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면적도 줄었다는 얘기요, 전체면적이. 그렇잖아요? 우리 저 담당,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했어요?

그것도……

이게 내가 이게 불만인 게 이게 불만인 거여. 뭐냐면은 이 모든 사업을, 지역의 모든 사업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의견이 반영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의 대표가 누구여?

……

어쨌든 시의원님이잖아! 그럼 지역구 시의원님이 조용훈 의원님도 있고 거기 서원 의원님도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여.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 저 2회 추경 20억 삭감된 것도 그런 시의원님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하고 별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억에서 31억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게 충분한 협의가 됐어? 지역주민 내지는 우리 의원님 두 분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예요?

예……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의 대표가 의원이기 때문에 소통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 이, 당초예산에 20억 저희가 삭감된 거는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뭐 서원 의원님이나 찾아 뵙고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뭐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 50억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뭐 공원을, 지금 여기 보니까 평당, 여기 한 2000평되네. 2500㎡니까요. 그죠? 근데 평수도 많이 줄어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을 재시도한다고 하니까 잘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또 우리 국방에 관련된 영외 뭐 면회객들 이런 분들 그 쉼터를 포함해 가지고 공원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말썽 없이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이계천 위원님이 그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연산하고, 연산이 지금 대추, 곶감 지금 철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홍보실하고 잘 이렇게 해서 좀 우리 농민들 좀 잘 되게끄름 좀, 좀 해 주시고 그 연무공원 조성사업 우리 이번에는 좀 잡음이 안 나게끄름 잘해서 일 추진을 해달라 이렇게 또 당부드린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희망마을건설과 소관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옵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희망마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46억 2319만 5000원보다 36억 7598만 7000원이 증액된 382억 99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무읍 죽평2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2000만 원 등 총 21개소에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성동면 우곤리 농로포장공사 1100만 원 등 13건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마구평1리 확ㆍ포장공사 사업비 1억 원에서 2400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금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발생되어 농업기반시설 분야 수해복구사업 및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용수개발 및 관리예산으로 연무읍 봉동2리 관정개발공사 도비보조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비로 연무읍 고내6리 모정신축공사비 2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벌곡면 덕곡1리 모정신축공사 20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부지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 덕곡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대체 시행하고자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연무읍 황화정3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으며 안심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295쪽까지, 이거는 그 주민숙원사업비로서 2억 98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강경읍 서창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35건에 대한 신규공사 사업비와 기정예산에 대한 사업비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가야곡면 소정이 세천정비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곡 야촌리 호남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하천으로서 주변 농경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금년 호우피해에 따라 예산이 부족하게 된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수해복구사업비 19건을 추진하고자 4억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하단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한 것은 중교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정원빌라 보상비를 우선 시비분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행정운영경비 8080만 원은, 888만 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반영하고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마을건설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숙원사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이월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이 계속비이월사업은 저희 지방하천으로는 논산천과 중교천 그리고 소하천으로는 대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총 3건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은 40억 8300만 원이고 2021년 예산액은 87억 6060만 원입니다. 이 12월까지 지출을 하면은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약 한 5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9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그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등 총 26건에 이월액 92억 3481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금번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은 부득이 11월에 착수를 하게 돼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이월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거부, 농작물식재 등 중장비 투입이 불가한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공사추진을 지연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예, 양촌면 중산1리 소교량 보수공사 1억 1000에서 1억 삭감하고 1000만 원 남겨놨잖아요?

예, 예.

그거 땅주인 때문에 못해서?

예.

근데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보수하려고 1000만 원밖에, 1000만 원 너무 적으신 거 아녀? 적은 거 아녀?

이 1000,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협조를 안 해서 부득이 신규개설은 안 되고 현장에서 보수 정비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이걸 정밀안전용역비로 남겨놓은 겁니다.

아, 용역비로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교량은 못 놓더라도 보수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레미콘차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안 나왔는데 그 농로길 그 옛날 구도로도 있잖아요?

예, 예.

그 마을안길 들어가는 데 다리, 그 소형 다리 같은 거 그건 그 농어촌하고 같이 이렇게 뭐 상의 한번이라도 좀 해본 적이 있으시나?

저 교량……

예, 예.

농어촌도로요?

예.

아직 그, 저희 농로하고 농어촌도로는 엄연히 크게 분리가 돼갖고 상호 뭐 간섭이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농로면 농로고 굳이 농어촌, 농어촌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리 말입니다. 다리, 다리!

교량은 저희 농로 상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농어촌 그 직원 우리 간담회를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질의 한번 드렸더니 그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좀 상의 한번 한다고 하던데, 그 간부님들이 다 오셨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 뒤로는 그럼 아예 연락이 없었는가 보네요, 그쪽에서?

별도 협의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희망마을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남해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170억 6450만 6000원에서 12억 9520만 8000원이 증액된 183억 5971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 도시계획 운영관리입니다. 2025 논산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수립용역 2차분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검증비 잔액 발생으로 132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37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 슬레이트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슬레이트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국비 1억 940만 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55억 2416만 2000원에서 1억 3768만 1000원 감액된 53억 8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종 시설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사업비 1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상단부터 302쪽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빈집재생사업비로 기정예산 15억 원에서 3억 원이 감액된 12억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양촌 햇빛촌 바랑산 마을공동체험장 토지매입비를 공유재산관리비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부분,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편입 미불용지보상비 기정액 1700만 원에서 577만 2000원이 감액된 11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 추진을 위해 기정 40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촉건널목 연결도로 개설비 기정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106만 5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 상단, 도시계획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25 논산도시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용역 2차분에 대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예산액 3억 5571만 2000원 중 1억 3430만 8000원을 이월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중간부분, 빈집재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빈집철거 및 활용사업을 위한 철거대상지 선정지연으로 예산액 12억 중 12억 원을 이월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하단 및 6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육성사업비 관촉건널목 입체화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액 32억 중 30억 8740만 5000원을 이월예산에 편성하였고 연무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또한 보상협의지연으로 예산액 50억 5000만 원 중 28억 9832만 9000원을 이월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 아니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저기 302페이지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안심리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 40억 5000만 원에서 이번에 10억 더 추가로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상협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죠?

예, 좀 전에 이월예산에 40억……

28억 정도 돼요.

기존에 40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이번 추경에 10억을 증액시켰는데요 현재 이월예산에는 당초 9월초에 그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액 한 28억 정도를 이월하는 걸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40억 원 정도가 집행……

다 소진됐나요?

집행이 되었고요……

예.

현재 한 8억 정도 보상청구가 들어와 있고 한 2억 정도는 지금 보상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가 철거될 거 예상돼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이 보상협의가 더 들어오면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아,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제 금년 기간도 그렇고 또 내년 초 1월 바로 본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초에 청구되는 대로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협의는 좀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총보상비가 70억중에 금년 중으로 50억이 집행이 되고요 지금 또 바로 청구가 예상되는 부분이 한 15억 정도 있고 또 이제 전혀 지금 그 보상액에 대해서 조금 부족, 저기 단가가 낮다고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셔서 그분들하고는 계속……

만약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뭐 한두 분 정도가 이 보상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서 협의가 만약에 지연이 됐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협의보상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 수용절차까지 가능한 그 조건은 충족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진행률이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철거 착수시기를 언제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세입자분들이 아직 이주도 하고 있고 또 한 건물에 또 여러 세입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나간 데도 있고 해서 그 마무리되는 대로, 또 건물들이 지금 빼곡히 접해 있기 때문에 또 한쪽 한 건물이 됐다고 해서 그 건물만 또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세 동이나 이렇게 좀 공간들이 좀 확보가 되는 대로 금년 안에 2억 원 정도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지금 어쨌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그래도 좀 굉장히 진전이 눈에 띄게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2021년도 내에 완료되는 걸 목표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중으로 완료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관촉건널목 연결도로 여기 보니까 주변 그 상인분들의 반대가 좀, 저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현재 플랭카드도 붙어있고 현재 그거 또 반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또 보상청구를 해서 지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상가에 대한 동의를 못해서 그런 거죠? 거기도?

예, 당초에 보상가 선정을 할 때 감정평가인들을 대표로 거기 소유자분들께서 선정을, 추천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시하고 도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단 세군데서 평가를 했고요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 추천한 분이 또 설명도 또 했고요. 저희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그분들 지금 주장, 현재 주장은 대교동 그 중교천 보상가라든가 또 그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이제 또 지역마다 그 대교, 중교천 주변은 또 상가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이쪽 현재 관촉건널목 부분은 상업지역도 있고 일반 준주거지역도 있고 좀 그런 여건 때문에 좀 보상가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아이 지금 뭐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어디 어떻고 비교해서 뭐 단가를 한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 2건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에서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거기 빈집재생 철거활용사업인데요 이 3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아, 예.

또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상가는 당초에 빈집철거를 하고 3년 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부지라든가 그 쉼터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15억 원 그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또 슬레이트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현재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 그 석면안전협회에서, 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 그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 쪽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슬레이트철거가 더 해야 할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 그래 지금 현재 빈집철거사업으로 하게 되면 별도 또 발주,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에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만 이 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사업을 요구하신 분들이 그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늦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행정적인 절차보다도 슬레이트 그 계약업체에서 발주, 저희가 발주한 그 계약업체에서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또 그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 내에서 100% 다 소진이 될 수도 있고 또 물량이 많아서 개인한테 더 추가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협의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지 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업체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급한 부분이라든가 선후를 구분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속하게 그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쌓아놓은 슬레이트를 그전에는 철거를 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 들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도 환경부에서 금년 9월 이전까지는 그 별다른 그 지침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우선적으로 그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지난 9월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방치된 그냥 적치된 슬레이트는 무단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번 이런 예산 가지고 철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 시나 다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를 통해서 뭐 무단으로 이렇게 방치, 적치된 그 슬레이트이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철거하는 것이 맞다는 걸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로는 철거를 아니, 그 처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까지 했는데도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냥 방치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환경부하고 좀 검토를 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저희도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부, 도와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 내동~교촌간 그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예.

그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그 마지막 부분 그 보상, 보상 현재 보상하고요 추가 그 지난번에 빠졌던 부분 추가분 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은 다 끝났어요?

보상 전체는 다 안 끝나고요 아직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님 그 맞지 않아서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몇 분이나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직원과 대화 중) 현재, 현재 본예산에 25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정도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반영되는 대로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상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고 예, 그쪽에 되어지는 이 또, 지금이 언제예요? 이거 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저 문화재 관련 때문에 도 심의하고 또 거기에 보완하고 하는 과정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됐는데 현재는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어떻게 시행이 되나요?

3월부터 바로는 좀 어렵고요, 우선 보상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문제도 현재 이제 예산이 아직 미 확보된 관계로 아직 지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아마 연초부터는 그동안 협의한, 그 협의된 그 보상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유자하고는 협의는 됐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빨리빨리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서원 위원님이 저 보상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두 집이 이렇게 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절차가 아까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한은 한 얼마나 걸려요, 그게?

……

뭐 그게 막……

도에,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아, 그거밖에 안 걸려요?

예.

아, 나는……

이제 저희가 도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초부터 어떤 그런 사항들을 준비해 놓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아니면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또, 또 한 가지만 더요. 빈집철거 우리 최정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입찰을 그 바쁘다고 이렇게 사업주가 바빠서 이렇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입찰 그 한분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쪼개서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관내 업체에 각 읍ㆍ면별로 그 구역을 정해서, 이제 구역을 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읍ㆍ면ㆍ동에 입찰을 줘서 그러면 만약에 연산이면 연산 그 한 저 사업주가 그쪽에 다 하는 거네, 그러면?

그 발주를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이제 위탁을 일괄위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협회에서 관내 업체에 업체 중 그 참가범위 내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지역별로 한 두세 개 읍ㆍ면씩 묶어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읍ㆍ면ㆍ동 그 빈집철거 그걸 할 때 미리 그 소유자한테 동의서 이렇게 다 받나요, 안 받나요?

아, 그거 개인 그 3년간 활용하는 경우는 그 관련된 모든 분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고요……

받고 절차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좀 빨리 좀 진행을 해 달라고 우리 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래서 읍ㆍ면에게 그걸 받아서 서류를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 또 그 모든 걸 검토를 하고 가부를 또 읍ㆍ면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읍ㆍ면에서 철거관계는 그 3년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읍ㆍ면에서 하고 동지역만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민들하고 같이, 소유자하고 이렇게 풀어가서 이렇게 행정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게. 그런 고충을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있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려고 해요. 예산심의 할 때는 예산심의 내용만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 또 사무감사를 받는 형식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심의시간에는 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