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님 등 다섯 분과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배인재 협의회장님 등 일곱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67회 임시회 시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22일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중 일부는 서비스이용자의 폭력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 사회복지연구소에 따르면 3개월간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63.1%, 언어폭력 경험 49.4%, 안전위험 41.2%, 기물파손 35.9%, 신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34.5%나 되었으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말기암 환자보다 높은 우울위험군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사례관리나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때 공격성과 폭력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직접 마주하기 때문이며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법률상담 서비스 실적 및 현황에 따르면 광역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책임보험료 71만원과 정신재활시설 125만원의 상해·책임보험료 지원이 전부이며, 법률상담 서비스 실적이 없고 신변안전 보호장비 구축 및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시설 내외에 상시 부착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증거수집을 위한 시설 내 CCTV 설치와 비상벨 운영, 그리고 경찰이나 지구대 긴급 연락체계 구축을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폭력을 당하거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종사자들에게 법률·노무상담과 의료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를 당한 종사자들이 각종 치유·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폭력·인권침해 정도에 따라 구두경고, 서비스 중단, 긴급대피, 경찰신고 등의 상황별 조치를 구체화하고 기관이나 이용자, 가해자 특성에 맞는 안전보장 및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교육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리 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보장과 인권침해 예방 사업은 물론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나 설립 예정인 가칭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에 전문인력과 팀을 배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산경위원회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최근 핵가족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이나 친구라고 여길 만큼 애정을 쏟으며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의 26.2%에 이르는 591만 가구에서 800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500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위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사료값이나 예방접종비 같은 병원 진료비 부담은 당연히 주인의 몫이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같이 생각하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진료비를 알 수도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도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한국소비자연맹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에게 동물병원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동물병원 진료비로 1회 평균 7만4,700원을 지출하는데 응답자의 약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고, 그렇다고 진료비 세부항목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료비 항목과 처치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영수증으로 제공받은 것은 24.5%에 불과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 항목별 진료비는 반려견의 송곳니 발치의 경우 병원별로 5천원부터 40만원으로 진료비가 최대 80배나 차이가 났고, 치석제거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5만원 정도로 치과 관련 진료항목 가격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반려동물 복부초음파는 병원별로 최대 13.3배, 중성화수술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났고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4.7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진료비 편차가 심했습니다. 이처럼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른 데다가 전체 50개 동물병원 중 82%에 해당하는 병원에서는 진료비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반려동물 보호자의 몫으로 남겨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동물병원 간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은 아예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작년 12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 TF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10개월 동안의 민관 합의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진찰료, 예방접종료 등 20개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표시를 창원지역 70여 개 동물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율표시제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와 등록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도내에는 전체 가구의 14%에 이르는 11만 가구에서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00개소에 이르는 동물병원 어디에서도 진료비를 게시한 곳이 없고 병원별 진료비 차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민들이 반려동물을 가족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상호교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바로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관심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4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전라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조금만 보일라치면 죽어가는 지방을 더욱 옥죄는 처사라며 필사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사경을 헤매는 지방을 살릴 수 있는 특효약으로 여기며 정부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을 상대로 전라북도가 그토록 강조해 온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도정 안으로 들어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전주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도내 균형발전 필요성을 주장하는데도 전라북도는 불가피한 측면만 내세우며 기승전‘전주’로 귀결되는 도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자기모순적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의 개폐회식 행사 개최지 선정에서도 균형발전 논리를 대하는 전라북도의 자가당착이 다시 한번 반복될 공산이 큰 것 같습니다. 공식발표나 확정단계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개폐회식 장소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전주 중심의 도정발전 논리는 견고한 철옹성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주, 전주 또 전주! 지겹도록 반복되는 전주 중심의 사고를 이제는 깨야 합니다. 그 시발점으로 2년 후 열릴 아태마스터스 개폐회식 개최지를 전주가 아닌 익산시로 변경‧확정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익산시는 2018년 전국체전 개최를 준비하면서 현 익산종합운동장 시설 개보수를 마쳤기 때문에 아태마스터스 개폐회식 개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설 개보수에 들어간 예산이 총 약 427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익산종합운동장 시설 정비에만 363억원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아태마스터스 개폐회식을 개최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올해 익산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생활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굵직한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물거품이 돼버린 익산시민의 심정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익산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역경제가 급속히 악화하여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굴지기업의 도산 및 폐업과 인근 군산지역 경제위기로 인한 연쇄효과로 인해 익산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도내 시·군 중 익산시의 인구감소세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사용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K리그 일정은 통상 연초에 확정되는데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연말연초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월드컵경기장을 아태마스터스 개·폐회 장소로 선정할 경우 2021년 연말이나 2022년 연초에 각종 축구경기 일정이 확정되고 나서야 6월 예정인 아태마스터스 개폐회식 일정과의 중복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중복이 확인될 경우 불과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남겨두고 개폐회식 행사장소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익산종합운동장으로 미리 낙점해 놓을 경우 이런 불확실성 해소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기간과 여유를 가지고 내실 있게 행사준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모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에도 전주시에 아태마스터스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이유 또는 필요성을 조금만 깊이 있게 검토한다면 전주가 아닌 익산이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충분히 수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결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군산지역은 중학교 단일학군 적용으로 그동안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도시가 동서로 길게 이어진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도심 및 특정학교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학교 신설과 단일학군 개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군산교육청은 2015년 군산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당시 중학교 1학년의 40%는 통학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등교거리를 단축시키고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과 서로 나누는 2학군제 개편안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방안에 따라 배정을 실시할 경우 이동거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찬성의견이 높았음에도 군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돈을 들여 한 용역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반영하지 않은 이유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동과 서로 학군을 구분할 경우 그 경계에 있는 학교가 많아 구분에 따른 실익보다 민원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컨대 군산지역 중학교 원거리 통학문제는 단일학군 적용에 따라 특정도심과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정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어 통학거리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민원발생만을 무서워한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학문제 해결을 위해 원거리 배정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군산교육청은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군산 수송동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은 차로 이동해도 5km가 넘는 월명중학교에 배정받아 3년 동안 고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분명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은 중학교 신설에서도 확인됩니다. 2015년 계획된 현 군산동산중학교 이전 신설은 중앙투자심사를 2018년까지 여섯 번이나 받은 후에 겨우 통과되었고, 교육부 승인을 받은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높이보다 낮아 옹벽설치와 흙쌓기가 추가로 소요되고,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가 없어 추가로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교육청이 예상하는 2023년 개교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015년 계획된 학교가 2023년 개교도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청은 군산시민들은 물론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학교용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페이퍼코리아 부지 개발지역의 경우 학교용지 5곳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학교 1곳과 유치원 1곳만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조건은 나머지 학교용지 3곳은 축소하고 학급수를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수 감소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수만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교육부의 부당함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북교육청의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산 중학교군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늦장행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탁상행정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지부진한 중학교 신설사업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으로 인해 도민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에 이어 추가로 ‘지역균형뉴딜’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60조원의 뉴딜예산 중 75조의 대규모 예산을 지역균형뉴딜에 배정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지역균형뉴딜 정책과 연계해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달 16일 SK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에 2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창업클러스터를 조성해 300여 개의 기업을 육성 및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K 컨소시엄이 구축하겠다는 데이터센터는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 인프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습니다. 따라서 애플이나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새만금은 글로벌 IT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넓은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 빅데이터 밸리의 최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다’라는 알리바바 창시자 마윈의 말처럼 이제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느냐가 기업경쟁력을 좌우하고 데이터 없이는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빅데이터를 통해 발전시킨 좋은 예가 바로 중국 구이저우성의 구이양시입니다. 구이양은 본래 농사지을 땅조차 없는 산골로 중국 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으나 2014년 국가 빅데이터 밸리로 지정된 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4차산업 관련 5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했으며 폭스콘, 애플을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센터도 구이양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구이양에서 시작한 중국 빅데이터 고위급 포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인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참가하며 세계빅데이터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빅데이터거래소를 만들어서 약 3천개의 기업이 참가하고 새로운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지역균형뉴딜과 SK의 새만금 투자는 전라북도가 빅데이터 밸리를 추진하기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 우리 전라북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2029년에 완공이 예상되는 새만금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전라북도의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세계적인 IT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법과 인프라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빅데이터 밸리에서 일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육성에 나서야 합니다. 한국데이터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데이터 전문인력의 공급이 40.9%나 부족하고, 맥킨지 보고에 의하면 향후 추가적으로 150만명이 부족하며, 미국의 연봉 TOP3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없다면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도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학생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우리 지역 대학에 데이터 전문 인재양성을 맡기자는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중국 등 빅데이터 선진도시에 유학을 보내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절 새만금의 커다란 꿈을 안고 있었지만 그간 정치권의 약속은 우리 도민들께 커다란 아픔만 주었습니다. 이제 새만금에 2차, 3차 산업시대의 사업유치를 위해 매달리기보다는 데이터의 파도를 타고 디지털시대를 항해할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와 세계적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빅데이터 밸리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인구의 국제이동에도 지각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한국의 사업장에 일하기 위해 본국에서 출국대기 중이던 예비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고용계약이 종료되어 귀국을 준비하던 이주자들은 발이 묶여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시기를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국제 인구이동의 흐름과 그로 인한 우리 지역 내 이주의 지형도가 어떻게 될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점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의 제약이 강화된 만큼 이주노동자 또한 과거와 비교해 더욱 지역에 밀착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 있지만 이들은 지금 현 시각에도 지역에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현재 사는 곳에서 장기체류와 정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라북도 차원의 정책을 검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외국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지원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본청에는 이주민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전담부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협력과 주무관 1인이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및 지원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과 주무관 1인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사업 대부분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만 집중되어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할 전담부서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과 지원을 책임질 전담부서 설치 및 행정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전라북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5년과 올해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용역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 정비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거주하는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미등록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를 ‘기계’ 혹은 ‘노예’로 대우해 서는 안 되며 근본적 자유를 부여받은 보편적인 인권의 주체, 다양한 삶의 국면을 가진 소중한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존중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순창군 출신 교육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들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그중 특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교육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실생활과 미디어를 통해서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대응교육 등을 접해왔지만 실제 교육현장은 형식적·일회성인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뿐만 아니라 생태와 에너지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습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최장기간의 장마기록과 이례적으로 몰아친 태풍·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태평양의 9개의 섬으로 이뤄진 투발루는 이미 2개의 섬이 가라앉았고 나머지 섬도 향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바다에 잠겨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이들 주민들은 기후난민을 신청하며 주변국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와 생태계 변화, 수자원, 환경, 식량과 경제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는 유럽연합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저탄소를 기반으로 한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억 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비판받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탄소제로화 정책을 발표했고, 세계 최대 환경오염 국가로 낙인찍힌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OECD 국가 평균보다 7배 높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최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현실은 음식쓰레기 지도와 쓰레기 분리배출, 빈 교실 전등 끄기, 교내 자연보호 운동과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 등 형식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고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나마 관심 있는 학교의 환경교육도 외부기관에 위탁해 자연탐색과 일회성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이뤄져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과 생태 그리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교육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학년별 교육과정과 눈높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태와 환경 그리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교육청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 학습원’ 설립을 촉구합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다’라는 단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통합·공동체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성 교육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교과 통합적 환경학습 시간을 필수로 확보하고 학생들이 학습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교실을 넘어 마을과 지역현장에서 체험하고 탐구하며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환경·생태·에너지·기후변화 학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자연재해와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으로 인한 커다란 위기가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적향상과 대학진학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존은커녕 우리 세대에서 아예 절단내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생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홍성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분투 중이신 전북소방대원분들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많은 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전북소방본부의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의 감안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전북소방본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적하는 한편, 철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을 실감한 2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촌, 노송, 구이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변경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신축부지 변경사유는 토지소유자와의 가격협상 결렬, 기존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과다 등으로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노송119안전센터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변경계획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고, 전반적으로 신축지역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논리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의원도 소방력 공백 해소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관점에서 신축부지 매입에 적극 찬성하지만 짜맞추기식 부지선정이 아닌 지구대 간 거리, 지역별 인구수 등을 면밀히 검토한 부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의용소방대의 신설입니다. 현재 전북소방본부는 연간 약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5개대, 8,220명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 수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7위, 예산은 6위로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소방본부는 내년 약 3,8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해 대학생, CPR 등 총 3개 분야, 70명 규모의 전문의용소방대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대원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로 대원을 추가할 타당한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이 중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의 신설의 필요성과 학기 중에 화재현장에 신속출동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만 하더라도 2,500여 명이 응시했고 도내 6개 대학에 소방 관련 학과가 있음에도 특정학교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운영시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전문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은 아직 본예산 의결 전이지만 대학생 의용소방대는 10월 중 모집과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해당 예산의 원안의결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모집과 시범운영까지 완료됐지만 예산이 삭감돼 대학생들을 좌절하게 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의원님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전북소방본부가 보여준 모습은 의회를 그저 거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닐 수 없으며, 도내 실·국들이 매년 본예산 심의·의결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북소방본부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많은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들이 본부 내에 만연한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에 대한 철저한 개선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77회 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관별 감사일정, 주요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끝에 실음)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반영을위한전라북도공예품개발·육성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청직장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7.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9.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10. 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출연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1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출연동의안 1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동의안 14. 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 편의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환시기를 놓치는 미상환채권 소유자에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우편을 통해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용어의 정의에 대한 통일성 확보로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풍부한 보육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용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의 정책 및 현안대응 과제연구, 한국판 뉴딜 핵심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권역거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 민간교류 저변 확대, 전북 공공외교 주체의 다변화, 민간교류의 다각화 등을 통한 도민 글로벌 역량과 전라북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4건으로 제출된 계획안 중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전라북도대표도서관 건립, 농업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건립은 건립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부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이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변경, 노송119안전센터 신축·이전부지 변경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이상 5건을 본 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끝에 실음)

김이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보화총괄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제협력과 소관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전라북도순환골재등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출연동의안 18. 전라북도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19. 전라북도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출연동의안 20.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376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에서 농어업·농어촌으로 공익적 기능을 다양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신청 안내, 자격 확인 등 정보의 제공을 위해 중앙부처에 자료요청 가능 규정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공공기관 등과 기업 간의 정보공유와 도내 드론산업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의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융사기예방활동 활성화 유도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공자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조문의 명확성 및 간결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라북도의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화훼산업 진흥이 필요한 생산·유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의 고용안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 1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R&D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제를 정착하고 스마트 농생명시스템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소프트웨어산업 중심의 융복합 미래신산업 활력제고 및 4차산업 혁명 등 미래 이슈 해결을 통한 성장동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탄소융복합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탄소기업의 기술력 역량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지원과 도내 기업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새만금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자동차 및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기여화를 통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비R&D 분야 산학연 협력 맞춤형 기술혁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북지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지원 등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건설기계 인프라를 활용한 차세대 건설기계 관련 연구개발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건설기계 및 연관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SW융합클러스터 1.0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 비즈니스 플랫폼화와 데이터 비즈니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새만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실증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소관 2021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새만금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의 혁신거점을 마련하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창업교육 수료 후의 실제 창업자들에 대해 성공적 정착지원과 지속적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마케팅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의 경영여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시행과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기여 및 기업활동 활성화 증대를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지역 혁신기관과 자원을 연계한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아이디어 사업화와 창업의 원스톱 통합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하기에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농식품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지원, 연구과제 수행 및 식품산업 지정 등 지역 농산품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국내외 식품기업 유치, 식품기업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등 농식품산업 연계성장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지역 내 고용창출 및 지역성장을 위해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와 벤처기업을 집중 발굴 및 투자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전북특구 내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벤처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고 재투자와 고급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출자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농업인 단체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년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활성화 도모 및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융복합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2020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일자리창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2건 끝에 실음)

나인권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탄소융복합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4.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55.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출연동의안 56.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57.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58.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59.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60. 문화관광해설사교육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고 있던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이 삭제된 입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은 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5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공동 출연한 백제세계유산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전시회 개최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장된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시·유물·교육·체험 등의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군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질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경쟁력를 확보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설사 교육 관련 풍부한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문화유산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2.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3. 전라북도교육청교권침해로부터안전한교육활동보호조례안 64. 전라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5.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동의안 66. 전라북도교육청도박예방위탁교육기관민간위탁동의안 67. 전라북도교육청병원형위(Wee)센터민간위탁동의안 68. 전라북도교육청학교폭력특별교육기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69. 202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학교 중 신설유치원 4개원, 폐지학교 2개교, 주소가 변경된 11개 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의 별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에 당연직 내부위원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예고를 통해 교육청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한 채용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등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치유와 회복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음건강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서·심리상담·진단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김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신축안,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동 증축안, 군산도담유치원 다목적체육관 증축 및 야외정원 조성안, 원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장승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군산서초등학교 서관동 개축안, 입암중학교 본관동 개축안, 봉남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청운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삼례초등학교 후관동 개축안, 오천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가평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흥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안, 쌍치중학교 후관동 개축안,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안, 이리공업고등학교 예체능관 개축안 등 모두 16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0.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개선촉구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전북도를 위해 헌신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농산경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심각해짐에 따라 농작물의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농작물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해보험의 협소한 대상품목과 현저히 낮은 피해보상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약관 때문에 그 실효성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행 중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살펴보면 첫째,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기호 및 기후의 변화에 맞춰 재배작물이 확대·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는 미비하고 대상품목일지라도 하우스 재배만 포함하고 노지 재배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올해 1월 NH농협손해보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보상률을 80%에서 70∼50%로 하향 조정하여 피해보상률을 최대 30%나 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간 보험금 수령 실적이 없어야 70%를 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수령 실적이 있으면 50%의 피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10∼40%의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상액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20.6%나 감소하였고 2019년 기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38.9%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NH농협손해보험의 올 1분기 전체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3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을 닦아주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공익적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혁이 필요합니다. 식물생산과 안보를 넘어 환산할 수 없는 다원적 보편가치를 지닌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NH농협손해보험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기호와 기후변화 등의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변화한 재배작물을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으로 확대하라. 둘, 현실에 맞지 않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산정방식과 보상기준을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개선하라. 셋,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재난지원금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복지원을 허용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0항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교대및사대장애인특례입학정원확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병철 의원입니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되었고 이후 2005년 교원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무원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며 교육청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시에 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은 2분의 1 감면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약 527억원으로 이는 심각한 교육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교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4.10%로 이미 의무고용률을 넘어서고 있지만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1.83%로 저조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교원 부문 장애인 고용이 낮은 이유는 점수미달 등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 학교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 및 복지정책,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하게 조사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예비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기본이고 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대나 사범대에 입학하거나 교직이수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교대 및 사대에 진학하는 장애인 학생수가 늘지 않는다면 장애인 교원의 확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2016년 고용노동부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추가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안건자료에서는 2016년 교대 및 사대의 특별전형 입학생 수는 108명이라고 밝히며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수는 6천여 명으로 현재와 같은 임용실적이 유지된다면 6천여 명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0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전북교육청의 2017년부터 2020년 장애인 모집 및 응시인원을 살펴보면 4년 연속 응시인원 미달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장애인 예비교원 수의 확대를 위해 교대 및 사대의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특례입학을 확대하는 교대 및 사대에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라. 이상으로 교대 및 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대 및 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교대 및 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 마한역사문화권재설정을위한역사문화권정비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마한의 역사가 살아숨쉬는 도시 익산시 김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북 대신 공백으로 채워진 마한역사문화권 설정을 규탄하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문화권별 유산을 조사·연구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등 지원사업을 규정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6월 시행 예정으로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탐라 등 6개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마한역사문화권을 살펴보면 고대 마한의 중심지인 전라북도가 제외된 채 영산강 일대의 전라남도만을 권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물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곳 전북이 마한이라고! 국회와 문화재청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마한역사문화권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대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된다면 전라북도는 마한문화유산을 복원하기 위한 각종 예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는 마한문화의 변방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국회와 문화재청에게 마한역사문화권의 설정오류를 인정하고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역사는 시간을 이겨내고 기억하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약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나서 우물을 판다면 늦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라북도도 잘못된 법률을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2항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3.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최근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농기계에 대한 제조연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제조연도 조작이 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의 제조연도 표시방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제조연월, 제조번호, 제조자 등의 정보를 금속이나 스티커로 만든 형식표지판에 명시해 농기계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농기계 본체에는 제조연월, 제조번호 등이 적힌 형식표지판을, 엔진에는 제조번호와 엔진출력 등을 담은 형식표지판을 각각 붙여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형식표지판 부착대상은 트랙터, 동력운반차, 로더, 굴착기 등 4기종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검정대상이면서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는 농기계도 형식표지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이앙기, 콤바인, 트레일러 등 상당수 중대형 농기계에도 형식표지판 부착이 필수다. 문제는 형식표지판이 금속이나 스티커로 제작돼 탈부착이 용이해 기존 형식표지판을 본체와 엔진에서 떼어낸 뒤 새로운 형식표지판으로 바꿔 달면 해당 농기계의 원래 제조연도를 알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형식표지판 이외에는 농기계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도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대형 농기계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해 고급승용차보다 비싼 상황임에도 제조사와 대리점이 제조연도 조작을 했을 경우 농민들은 고스란히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기계의 경우 단순히 외관만으로는 농기계의 제조연도를 알기 쉽지 않고 출시연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면 제조연도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쉽지만 기능상 큰 차이가 없다면 전문가조차 농기계 본래의 제조연도를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연도와 제조번호 등이 적혀있는 형식표지판을 쉽게 바꿔 달 수 있고 제조연도를 속여 적발하더라도 농기계 업체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허술한 처벌규정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임의적인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자동차처럼 제조연도를 농기계 본체나 엔진에 각인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 도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을 위해 농기계의 제조연월을 본체 및 엔진에 각인하도록 하고 제조연월을 임의로 조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농기계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조연도 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4. 재난대비및복구를위한대책마련과지역자원시설세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비로 인해 전북지역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에 대한 대책과 실질보상이 여전히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 도정질의에 이어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를 위해 3개월이 훌쩍 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피해는 댐 운영으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재난 예방을 위한 세금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정부가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으로 댐을 넣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댐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댐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아 다수의 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개 일수 및 안개 지속시간의 급격한 증가와 지형구조 변경으로 인한 지층 불안정, 동식물 감소 피해 등을 수치적으로 산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불경제 효과의 근거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국내 연구 수준으로는 이 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댐 운영기관이 지자체에 매년 지원예산을 주고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에 지역자원시설세로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댐 이외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이중지원으로 보지 않지만 화력과 원자력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낮아보인다는 이유로 지원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댐의 경우 발전용수와 상하수도 판매금액을 분리하여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죠. (PPT영상을 보이며) 보시는 자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근 5년간 전북, 경남, 충남에 위치한 댐의 상하수도 수익금액과 발전수익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판매금액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PPT영상을 보이며) 최근 5년간 전북, 경남, 충남에 위치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댐의 상수도 수익금액입니다. 세 지역에서 지난 2019년에 물 판매로 인한 연간 수익액은 640억원이 넘어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다목적댐이 소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이득이 크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나 보시는 것처럼 한수원이 관리하는 전체 댐에서 나오는 공급량의 23%는 생활용수로, 6%는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유지용수로 23%가 사용되고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의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48%의 그 비중보다 그 외에 사용되는 비중이 더욱 큽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재정적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댐과 같은 시설 적용을 건의하는 것은 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관리기관의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인근 주민들의 위험 노출도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현재 전국에는 20개의 다목적댐과 54개의 공업용수댐을 포함한 약 1만8천여 개의 댐이 있습니다. 이번 전북과 같은 사태가 이 나라에서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댐 인근지역의 위험성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댐 규모에 상관없이 댐 건설로 인한 지역환경과 주민에게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하고 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댐으로 인해 발생한 특수재난상황 시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세원 마련과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의 검토 및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댐 관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북도민들과 향후 발생할 재난상황의 경우 그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자체 내에 있는 시설 관리기관이 의무적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기반과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에서 발생한 댐 방만 운영으로 인한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 그리고 도민을 지킬 수 있는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댐을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으로 추가하는 개정과 시설 관리기관과 비상시 의무적 협조를 가능하게 하려는 재난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4항 재난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5. 교육공무직원학교안전공제회공제급여지급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근무하는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교육청 교직원들과 같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측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에 해당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직원은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는 교직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계약을 맺은 자로 보아 교육활동 참여자의 지위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은 주요 교육활동의 예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학교 급식활동과 그 부수적 활동, 학교시설물 관리업무 등은 학생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업무로 볼 수 있으며 또 교육활동은 단순행정업무를 제외한 학생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공무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근무를 하던 중 안전사고 피해를 입게 된 경우 학교 내 교직원 및 학교장과 갈등을 야기시키고 잘잘못을 따지다 치료비용에 대한 갈등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현재 소송 중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당연하기에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공무직원은 정해진 계약기간 내에는 교직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계약을 맺은 자이기 때문에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시행하라. 하나, 학교안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대한 해석이 달라 시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추진하라. 하나, 교육활동은 단순행정업무를 제외한 학생과 관련된 직간접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타당하기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공무직원에게 공제급여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직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교육공무직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대기업갑질피해중소기업구제방안마련촉구건의안

존경하는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읍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유통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은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가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환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킬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북에 소재한 중소 육가공업체 A기업은 지난 2012년부터 대형유통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용과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대형마트는 삼겹살 행사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서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100억원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A기업은 2015년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원을 대형마트가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습니다. 이후 4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서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사상 최대 과징금인 408억원을 부과하면서 중소 납품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마는 정작 공익신고한 중소업체는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하여 부도위기에 내몰린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에게 돌아가는 몫은 공익제보자 포상금이 전부입니다. 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원이고 직원만 150여 명에 이르는 이 납품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되어 자금줄이 끊겼습니다. 피해기업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오히려 대형로펌을 앞세운 장기소송전 수법으로 이미 탈진할 대로 탈진한 중소기업의 숨통을 끊으려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처리 시 대기업의 시간 지연 수법으로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신고를 철회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의 이러한 고사 작전이 먹히는 부당한 현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전받을 시기를 놓치면 갑질 피해기업에게는 이겨도 결국 지는 싸움이기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갑질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부도나 회생절차에 있는 피해기업을 위한 특례지원과 장기저리 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대기업 갑질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시간 소요되는 소송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게 선지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단시일 내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중소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방안과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하나, 대형마트는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곧바로 인정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자세로 원만한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90만 도민과 함께 귀사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갑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6항 대기업 갑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7. 전라선직선화및동서연결철도사업(전주-김천)의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반영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완수 의원입니다. 전라선 직선화 및 동서연결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고속철도망 구축의 목적이 예전에는 수요충족 또는 수혜적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국내 주요지역의 고속철도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균형발전과 교통복지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망이 열악하거나 연계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에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지난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1차에서 제3차에 이르는 지난 30년간의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늘 같았습니다. 사업추진의 제일 중요한 잣대로 수요와 비용이라는 경제성만을 치중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인구가 적은 전북지역은 더욱더 소외되는 빈익빈 부익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국가철도망은 철저하게 남북 위주, 수도권 중심으로만 구축되었으며 특히 전북권은 충청권, 전남권과는 또 다르게 덩그러니 구멍이 난 상태로 전북과 경북을 잇는 동서내륙간 고속철도망은 아예 전무하며 전북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망조차 고속철도로서의 제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제아무리 균형발전을 외쳐도 철도·도로·항만 등 SOC분야에서 이렇게 특정지역에만 편중하여 개발하는 이상 앞으로도 정부가 원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지방의 자치발전을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SOC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 실현되어야 합니다. 편리하고 전방위적인 SOC의 구축 없이는 현 지역의 발전과 경제회복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국가철도망의 지역균형적 불균형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지역편차는 더욱 가중될 것이고 철도망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은 매우 빠른 속도로 상대적으로 쇠퇴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세계잼버리대회도 2023년 개최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도약의 불씨가 당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금 없을 금쪽 같은 기회를 고속철도망이 없다는 이유로 불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힘없이 꺼지게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 및 연계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라선 고속화 철도건설 및 전주-김천 철도망 구축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라선 직선화 및 동서연결철도사업(전주-김천)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전라선 직선화 및 전주-김천 간 동서연결 철도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8. 노후공동주택증가에따른유지보수비국비지원을위한공동주택관리법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 제3선거구 출신 조동용 의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수치적으로 보았을 때도 전체 주택유형의 62.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 내 신도시 개발로 구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 이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조사결과 국내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인 40.9%, 약 461만4천호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이며 이 중 8.2%는 무려 30년이 넘은 아파트였습니다. 또한 빈집의 경우도 전체 주택유형 중 아파트 빈집이 83만5천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파트의 노후가 심해지고 빈집이 늘어갈수록 아파트 관리에는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지관리 비용의 충당 때문입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되지 않아 빈집으로 남은 가구와 수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체 시설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어려워 시설교체나 수리 등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예산에 비해 노후 아파트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개소당 2∼3천만원의 시설비용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공용시설물 관리는 단순히 거주자의 편의를 넘어서서 거주자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상의 큰 피해는 물론 내 가족, 이웃에까지 큰 위험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정해 놓음으로써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매년 1억에서 많게는 46억에 이르기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후 아파트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아파트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노후 아파트의 유지보수가 시급한 만큼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정부가 준공한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융자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관리비용, 관리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 및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시설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개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향후 발생할 각종 노후 아파트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노후 아파트로 인한 동네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8항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9. 지방거주응시자의편의제고를위한국가자격시험시험장확대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최영규 의원입니다. 지방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 현재 국가자격의 수는 기술분야 544개, 전문분야 37개 종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험응시자 역시 기술자격시험의 경우 2015년 250만명에서 2019년 280만명 수준으로 4년 만에 약 30만명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응시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는 수명연장으로 인해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제2, 제3의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대졸 미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대졸자의 기술·전문 자격시험 취득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국가자격시험의 상당수가 주요 대도시 6개 지부에서만 치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대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의 경우 상당한 불편과 함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사 그리고 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544개 종목 중 349개만이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고 있고 35%에 해당하는 나머지 195개 종목은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치러지는 시험을 위해 당일 새벽 혹은 그 전날부터 해당 시험장이 있는 지역까지 장거리의 이동을 하거나 전날 외지에서 숙박까지 해야 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사, 손해평가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 치러지는 총 69회의 시험 중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고 있는 시험은 단 3회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광역시 응시자와 아닌 지역 간 응시자의 수 차이가 많았지만 최근 10년간 그 차이가 많이 좁혀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중 6개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편차가 지난 10년간 93%로 대폭 감소하여 수요 측면에서 지방거주 응시자의 비율이 주요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는 현재 서울 및 광역시에서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을 지방 차별 없이 전 지역에서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 응시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지방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0. 미디어리터러시향상을위한교육과정개설촉구건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낯선 단어의 역량을 학생들이 가져야 하고 이 교육이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지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감염병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디어 노출시간은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된 학생들이 정보선별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PPT영상을 보이며) 보시는 자료처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한 전북 내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발생현황은 작년 대비 2배가 넘는 수가 집계됐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보고 듣는 온라인정보의 사실여부 판단과 더불어 자신의 의견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종합해석 능력입니다. 만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정보화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어지는 과정에 동행되었다면 사이버상의 거짓정보, 폭력, 음란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건수는 줄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수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속도도 또한 무섭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5천만이 넘는 국민을 대상으로 그 노력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일찍이 자녀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던 부모는 사교육 또는 가정내 교육으로 공교육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인 가정의 학생들이 다수입니다. 전국의 교육청별로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또한 각기 달라 거주지역에 따라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의 출발선이 다르게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른 교육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유·초·중·고 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는 2005년부터 학교의 미래를 위한 법을 제정해 미디어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의무화했고 학력검정시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함양을 위해 지속해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효과가 가장 좋은 때가 유년기이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교육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수준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국가적 차원의 미디어 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학생들의 미디어 활동 참여를 점차 높이기 위하여 미디어 활동 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유해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교육부가 주체가 되어 연구하고 공통교육과정으로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과 같은 미디어 생산능력이 수반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며 관련 교과과정이 만들어지기 전 전국의 학생들이 미디어 생산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 지역 그리고 가정환경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편차가 발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학생 모두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미디어 능력을 갖추길 바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향후 국가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역량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6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출연 동의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안건심사, 또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및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과 의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8.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국제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어린이 창의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여성청소년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군산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보건의료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북테크노파크(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0.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1. 전북테크노파크(탄소융복합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2. 전북테크노파크(신재생에너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5.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6.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한국전자기술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2020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신재생에너지과, 2021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경제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6.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식품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47.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일자리경제정책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일자리창출펀드(혁신성장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1.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4.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5.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2.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3.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64.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5.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전라북도교육청 도박예방 위탁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라북도교육청 학교폭력 특별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9. 2021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0.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71. 교대 및 사대 장애인 특례입학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72.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73.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촉구 건의안 74. 재난 대비 및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촉구 건의안 75. 교육공무직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촉구 건의안 76. 대기업 갑질 피해 중소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77. 전라선 직선화 및 동서연결철도사업(전주-김천)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78.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79. 지방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안 80.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