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순 의원 발언

회의를시작하기전에지난10월15일이상근의원외17분의공동발의하신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0월16일부터10월2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입법예고기간중에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를담당하는청소행정과와경북바이오일반사업단지업무를담당부서인투자유치과로부터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조율결과청소행정과와투자유치과가서로다른의견을제시하여기회예산실에서법제처에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제시를요청하였으며답변까지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오늘경제도시위원회에서의사일정에포함되지않고법제처에서답변이오면다음위원회에상정여부를검토하여처리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한참고자료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코로나19위험이아직까지사라지지않았지만여러분들의가슴에가을햇살같은즐거움과풍성한행복이가득하길바랍니다.또한,위원님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라며,위원회활동에도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손광영,이재갑,권기탁,김경도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과,손광영,김경도,남윤찬,우창하,배은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등2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외7건과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등총11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조례안은손광영의원님,이재갑의원님,권기탁의원님,김경도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 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을한국정신문화의수도라고하는이유는대한민국의미래천년을내다보며안동인의정신문화와도덕적가치를온국민이공유할수있도록승화시키기위한선비정신에그바탕을두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나라꽃으로써우리지역을대표하는예안향교무궁화는1992년한국식물분류학회에학명애기무궁화로품종등록되어산림청품종보존원에보존되고있으나,원산지인안동에서보존되지못하고있어너무안타까운일이다. 안동무궁화는여느무궁화와는다른희귀품종으로인정받은애기무궁화가이제라도지역대표성을지닌나라꽃으로써명실상부한지위를가질수있도록,애기무궁화의육성에관한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부터제2조까지조례의목적및용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5조에안동무궁화육성사업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6조및안7조에서는안동무궁화육성사업의범위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는안동무궁화육성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100년동안예안향교를지켰던안동무궁화가자칫역사속으로사라질뻔한애기무궁화를되살리고보존·육성하고자하는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안동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의2에근거하여일부뜻있는시민들이자칫역사속으로사라질뻔한안동무궁화를되살리고힘들게확보한원종을보존하고,안동무궁화의우수성을널리알려육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나라꽃인무궁화의품종은무려100여가지가넘는데그중에서도우리지역의이름을딴안동무궁화일명애기무궁화의시초는예안향교앞마당에피어있던무궁화로서백심단계홀꽃으로꽃의크기가재래종에비해1/2정도로작고,개화시기또한다른품종에비해가장길고밤에까지계속피어있는특징을가지고있어희귀한무궁화로100년이넘은고목이었으나,아쉽게도지난2011년혹한의추위에동사해버렸고,지금은2세목이예안향교명륜당뜰안에꽃피우고있습니다. 안동무궁화는단순히우리지역에자생하는무궁화그이상의의미가있으며2019년에는3·1만세운동과임시정부수립100주년을기념해보존운동이확산되고있어조례제정은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집행부의견과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손광영위원장님.조례제안을해주셔서고맙습니다.손광영위원장님이나라꽃무궁화조례명칭이뭐였죠?손광영위원장님이최초에발의하셨던무궁화조례명이뭐였죠?

무궁화보존및육성지원에관한조례였죠.

그런데안동무궁화보존육성지원조례를다시바꿔줘서고마워요.실제로조례를만들수있고더만들어야하는게의회의영역이기도하고권한이기도합니다. 좀늦어진데대해서는아쉬워요.그렇지만해를넘기지않고할수있었다는게다행스럽게생각하고조례최초발의되는시점부터따지면사실민간에서확산시키는분위기였어요.그때당시에조례가통과되지못해서안동무궁화보존회는자기들후원금하고회비로4,500만원가지고사업을했어요.만약에이조례가일찍제정이되어서시가힘을보탰다고하면작년2019년도에100주년때더좋은사업들도할수있을것이란이런아쉬움도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우리가함께생각을가다듬어야된다는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어쨌든앞으로도안동무궁화가잘보급될수있도록손광영위원장님이노력을더열심히해주십사당부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여러가지의견들이많습니다마는업무담당부서장은위원으로참여하기때문에업무담당은부서의담당팀장으로해줬으면좋겠다.간사를,수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가들어왔다라는것을위원들한테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위원회에서의견을정리를해주셔서수정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

다른무궁화와다른점은뭐가있나요?

이번무궁화를공부를하면서무궁화와관련된우리의원님들이봐줬으면좋겠다싶어서유인물을일부러복사를해서나누어드렸습니다. 전국에150여종이있는데무궁화는계통이상당히많습니다.

간단하게안동무궁화가어떤차이가있나요?일반무궁화하고.

일반무궁화하고차이점은뭐냐하면일반안동무궁화는여러가지면으로서1993년부터1997년까지예안향교에서발견된것이기때문에색깔별로봤을때는백단심계로분류가됩니다.분류가여러종류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예안향교에있는무궁화가오래되었고안동무궁화로대표되지않느냐이런말씀이신가요.예안향교말씀하셨는데.

무궁화는전국적으로많지만그래도안동에서자생되는무궁화는안동시민들이관리하자는취지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굳이안동무궁화타이틀을다는것은향교로서전통있는예안향교에서자생하는그무궁화를대표해서그것을안동무궁화로확대보급하자이런취지이신가요?

예.

그넘어보면요.제5조에보시면종합계획을수립하는데5년마다수립한다.안동시장은,그렇게계획을수립하는데예안향교에있는안동의대표무궁화를가지고세월이많이걸리지않을까요.5년마다보급계획을수립해야되는데,예안향교에있는무궁화가지고안동에전체를보급하려면양이제한되지않을까요.다른데있는무궁화는안동무궁화로칭하기가그렇잖습니까?제가이해를못하나요.이재갑위원님보충설명해주십시오.

당초에이과정을보완해서설명을드리면임하댐준공당시에길안용계은행나무상식공사당시에우리나라식물학자들이전문성을가지고판단하기위해서안동을방문했다가안동향교에있는무궁화를보고학자님들이한국식물학회에다가희귀종으로품종등록을했어요. 등록한명칭이애기무궁화입니다.그이후에다른교수님이오셔서보시고애기무궁화를가지고가서육종을한이후에학회에등록을할때명칭이안동무궁화로등록을했어요. 이것을사업할수있는권한은안동무궁화를등록하신분이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은판매를하면서로열티를받고판매를하고있어요.그래서그때당시에안동시에서안동무궁화권한을찾아오기위해서노력을하셨는데가지고가신분이절대안줬죠?상당한수익을올리고있어요. 지금와서안동시가안동무궁화보급운동을민간차원에서확산하면서그분이많은협조를해서원종은한국식물원에수목원에서보존하고있는것을받아오고,안동무궁화는심경구박사라고충청도대전쪽에계시는데그분한테서많이받아왔어요.그래서보급운동을민간보존회가하고있습니다. 지금안동시가하고자하는것은등록되어있는안동무궁화를가지고합니다.이게다른데아무곳에나있는무궁화가아니라이안동무궁화는안동에만있는무궁화를가지고한다는것입니다.이게분명합니다.

안동에있는무궁화가등록된게애기무궁화인데요.본위원이염려하는것은뭐냐하면안동향교에있는등록된안동무궁화,양이너무적지않나.그러면어떻게보급할계획이에요?한그루든몇그루얼마되지않잖습니까?

일단조례가가결되고나면산림과에서이부분을확대해서해나갈것입니다.금년도에도국비50%,도비15%,시비35%해서7,700만원을해서안동무궁화590주를성곡동개목나루옆에무궁화동산을조성한바가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런부분들이각기관으로부터협조를받아서동산을확대해나가는그런방안으로하기위해서조례를만들고위원회에서앞으로그런일을하기위해서하는것입니다.됐습니까?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의원님7,700만원가지고몇주하셨다고요.

590주하고11종,다른종류의1,000주정도를한것입니다.

보급하려고엄청돈이많이들겠네요.

보급하는것은시비를전체적으로하려고해서는안되고사회운동으로확대해나갈수있도록만들어가는것이필요하지않나.

저도그게염려스러워서말씀드렸는데요.어쨌든재래종이다보니까구하기도쉽지않고요.구하기도쉽지않죠?

아닙니다.서서히확대되고있습니다.보통3년산에서7년정도되어야.

시간도많이걸려야되고보급률도떨어지고하는데다른나무보다애기무궁화가모종으로비싼것같아요.보급하기가쉽지않는것같으니까.

조금있으면그렇게비싸지않을겁니다.

잘해서하면괜찮은데,보급하는단체는어디죠?

안동에있습니다.

안동에단체이름이뭐죠?

안동무궁화사랑보존회가있습니다.이재갑위원님맞죠?

보충설명잠깐만할게요.손광영위원장님이설명하신게7,700만원이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원래사업비가1억원이에요.그런데설계하는데설계비빼고공사비까지포함해서7,700만원인데그것은안동무궁화동산조성사업전체입니다.현재개목나루옆에가면,한반도지도를모양으로해서조성해놓고안동중심위치에안동무궁화가식재되어있습니다.그나무는안동무궁화원종이심겨져있습니다. 다른지역에는안동무궁화를육종해서안동무궁화와다른종을교잡해서나온종들이28종까지나와있어요.안동무궁화를모본으로해서,그러한다양한안동무궁화하고교잡했는종들을포함해서한반도지도에다가전부심었습니다. 그리고그옆에이육사시비주변에도안동무궁화를더심었습니다.이공원조성전체가7,700만원이라는것이묘목값이아닙니다.

그러니까그런설명이없으니제가깜짝놀라서이묘목값이7,700만원인줄알고공원을조성하는데비용이들지깜짝놀랐습니다.

원래전체금액이1억원이에요.국비5,000만원하고,앞으로이것은산림청에서확대해나가는방안으로정책적으로가기때문에,내년도에도산림과에서요구해서이런부분을점점확대해나갈수있는방안을함께노력하고연구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상근 위원 의석에서-그러면부위원장이수정하는걸로하면되는겁니까?) 이것끝나고부위원장이수정동의안을해가지고할겁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질의및답변,토론에대한내용을정복순부위원장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보행자가야간에횡단보도를안전하게횡단할수있도록운전자에게도적절한시각정보를제공하는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로투광등,활주로형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를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관내비신호횡단보도중보행량이많아안전사고가우려되는지역에는투광등,활주로형횡단보도등을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활주로형횡단보도는횡단보도양옆을따라일정한간격으로LED(발광다이오드)유도등을설치해마치공항의활주로처럼멀리서도LED유도등이반딧불처럼반짝거려운전자에게횡단보도시인성을높여보행자의안전을높여주는시설물로관계기관및주민의견수렴을통해보행안전사고가우려되는횡단보도에시설을보강하려고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안제4조에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관리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은야간보행자안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은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횡단보도는야간보행자등이도로횡단을보장받는구역으로횡단보도를안전하게횡단할수있도록하고,운전자에게도적절한시각정보를제공하는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로투광등,활주로형횡단보도를설치하여보행자의교통사고위험을감소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조례제정은적절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투광기설치및유지관리를할경우주변도로표지등의안전시설물의설치효과를저감시키지않도록도시경관을고려한설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

조례안만드시느라고생은하셨는데야간조명을횡단보도에설치해서시민들이안전하게할수있도록하는조례안인데집행부가올려야되는데의회에서의원님들이발의를했는데교통행정과장님안오셨죠?오시라고해보세요.

이것은상위법상으로도시행을할수가있습니다.안동시에서도일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시범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데집행부에서왜안하고의원님들이발의를하도록해놨는지물어볼려고그래요.

이것은의원님들이여러군데정보를취합해서발빠르게이런부분들을집행부에다다시요구를하고이런사항이되는것입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

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이올라왔는데요.야간에시민들횡단하는데안전을위해서조명등설치하는사업몇군데하고있어요.기존에해놨는데가몇군데예요?

투광등이953개소고요.활주로형횡단보도가14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기설치되어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설치하기전에이런조례를집행부가하지않고기시행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조례를하는이유가있어요?

조례내용에보면요.신규로횡단보도를설치할때는야광등을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과에예산사정상안동시에1,800여개횡단보도가있는데요.다맞출수가없어요.저희들이먼저만들지못했습니다.

그러니까의회에서조례를만든다고해서다확보할수있나요?

의회에서해도점차적으로해야됩니다.예산이많이듭니다.

예산이많이들기때문에점차적으로기시행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왜냐하면야간보행을하는분들,야간운전을하는분들을위해서필요한사업인데기시행하고있는데중간에조례를만든다는것은의아해서질의를해봅니다.사업비가많이들어요?

양에따라조금틀립니다마는.

안동시에사업하는업체가몇개예요?

활주로형같은경우에는특허받은제품이어서만드는공장은없고요.업체는십여군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동시공업체가요?

예.

이것은안동경찰서하고협의를해야되는사항이죠?

예.맞습니다.심의회에올립니다.

앞으로신규로설치하는데는전부이사업을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사업비는그정도확보를해야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참고로경찰서교통시설계하고는전체적으로같이이부분에대해서논의가있었고,2021년도에는15개정도계획할수있도록,들어가는데는횡단보도내에설치할수있도록요구를하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

제가봐서는시민들한테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되거든요.시청앞에해놨는게활주로형횡단보도죠.이게있으면훨씬안전하게횡단보도를건널수있어서저는적극적으로이사업은해야되는데혹시과장님한군데설치하는데비용은얼마쯤들어요?

부착형은300만원.그다음에독립형은500만원들어갑니다.2000년도에는26개정도추진하고있고아직마무리가덜되었습니다마는,그래서2019년도부터2020년도올해까지21곳에서전체9,400만원정도로해서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얼마쯤?

내년에는15개소를보고전체개소당왕복2차로기준할때1,500만원정도로계획하고있는걸로집행부로부터얘기를들었습니다.참고로안동시내횡단보도를전체전수조사를해서1,585개,읍면동으로횡단보도에관한부분들을확인하고거기에대해서도지역내에돌아가는부분도알지않겠나생각이듭니다.

의원님이것은잘하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 예.이재갑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우리가살아가는데안전이라고하는것은중요한겁니다.그렇기때문에하기는하지만우선순위를둬야돼요. 예를들어서학생들이건너다니는횡단보도라든가노약자들이많이이용하는곳,그이용하는위치에따라서우선순위를분명히정리해가지고사업을집행할수있도록이렇게가야될거예요.그렇게해서전체다하면좋겠지만실지로그렇게이용도가높지않는곳들은좀뒤에후순위로미뤄서해도되는곳에그렇게급하게할필요는없다고보고,우리재정상태가상당히좋지않고요.재원확보하는것도앞으로굉장히어렵습니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해서가장먼저우리시민들의삶이나아질수있는쪽에쓰고그다음에안전을해야되는데그러면점을고려해서앞으로예산계획을짰으면좋겠다.과장님계시니까꼭명심해서집행하실때집행계획에반영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부분은제6조제3항에보면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할때는교통사고다발지역및사고가높은곳,또는교통인구가많은지역을우선적으로.

손광영위원님질의내용이아니면.

이렇게되어있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

과장님한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설치비가답변도중에500만원그랬다가,300만원그랬다가,1,500만원그랬다가왔다갔다그랬거든요.한곳에설치하는데설치비용이어느정도들어요?

손광영의원님말씀하시는것은재료비이야기고요.설계를했을때2차선도로에횡단보도했을때1,500만원들어갑니다.올해했는기준입니다.

한곳에설치하는데.

예.맞습니다.

설치하지않는곳,설치해야될곳이몇곳정도돼죠?

도비받아가지고어린이보호구역은거의다했습니다.임동부터임하쪽,와룡쪽,안개가많이끼는곳을내년에는집중적으로해볼까합니다.

그게대충몇곳정도돼요.

1,500몇군데를잡았는데요.100군데는잡습니다.내년에는15개소를잡아놨습니다.

15개소예요,100군데예요?

15개소를예산을잡았습니다.

15군데하는겁니까?

내년에예산입니다.

1,500만원을기준으로15곳을하고유지관리비는뭐?

유지관리비는별도로드는곳은없습니다.

전기세도안들고,고장날일도없고.

활주로형같은경우는전기를연결합니다.전기요금은미미합니다.

고장도안나고한번하면영구적이다.

예.반영구적입니다.차가지나가도되고하니까.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활주로형횡단보도있잖습니까?과장님께서는시청앞에는전기로했잖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전기를하면훨씬더비용이많이들죠,시설을연결해야되니까.

예.맞습니다.

태양광이굉장히발달이되어서태양광시설로하면단가가달라지지않나요?

설치비는더들어갑니다.

설치비는태양광이단가가더비쌉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것은나중에시행하면서보시고.전기로했을때장단점,태양광으로했을때장단점,검토하시고그렇게진행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부분이있으니내년연초에계획을세워서그계획서를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의입법예고에대한의견과지방자치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횡단보도야간보행자안전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안동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2021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지식산업센터의설립과효율적인관리·운영을통해청년기업의지속성장과활성화,청년창업및벤처육성사업등입주기업에행정적·재정적인지원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안동시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본조례에인용되고있는상위법령조문이제·개정됨에따라이에부합되도록정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중구동도시재생사업중창업지원공간조성사업으로추진중인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조성사업이2021년6월에준공예정인이에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과입주기업지원을위하여창업지원과보육에경험과전문성을갖춘전문기관이나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여체계적인운영과청년창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2021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려는것으로적절한지원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을하게되면8개입주업체가들어오는데잘하는업체2년더연장할수있따그랬잖아그죠.잘할수있는지침이나기준은다정해져있어요?

남윤찬위원님.

(녹취안됨)지식산업센터관리운영비1차연도는반년이니까치우고2차연도볼게요.인건비에보면요.비용추계입니다.7,154만원인데결국은2명이죠.매니저하고.

우창하위원님.

질의가오가다보니까궁금한게생겼는데요.과장님,민간위탁동의안에서민간위탁을받으면관리하고운영하는분들은그분들이하는거고.원시설매니저지,민간위탁이되면그분들이총괄적으로관리하는것아닙니까?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 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청년전용지식산업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의사일정제6항2021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1년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해약10분쉬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최종익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1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건강기능식품개발및품질관리,시험검사등제품상용화,GMP장비를활용한지역기업제품의생산·품질관리지원,바이오기업입주·보육을통한기업육성등사업추진에필요한사업비와운영비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출연금으로지원하는것으로,2021년도소요예산은12억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1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였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2021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출연금예산을편성하려는것으로적절한지원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과장님.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개원이2005년도입니다.매년12억원에서14억원정도출연했잖아요.매년바이산업연구원에서연구성과물을과로주십니까?

저희들이받고있습니다.

올해도받으시죠?

예.받습니다.

받은부분을의회도주십니까?

의회는별도제출은안하고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나자료에.

2020년도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연구개발각종업적있잖습니까?의회에한번주시죠.

행정사무감사전에10월말이나기준일잡아서저희들이성과하고실적제출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19년도거요.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개괄적으로나와서상세하지않아요.과장님께서바이오산업연구원에요청하셔서2019년도것세부적인자료,성과물,매년14억원정도15년을줬는데요.150억원이상200억원정도지원했잖습니까?그죠?최소한거기서성과물정도는의회에한번주시는게맞지않나.

제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자료제출우리위원님들이다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근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어쨌든이번회기에보면가장이슈가되는게햄프산업과관련된내용들이상당히많이나왔어요.바이오연구원에도햄프산업과관련한사업들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올해예산하고내년도도똑같아요.

햄프자유특구예산은별도예산으로하고이것은기하고있는기업지원하는이런부분에대한출연금이고요.햄프산업예산은따로있습니다.국비하고내년에예산편성해서대행사업비로줄계획이고이것은지금까지해오는연구라든지기업지원에대한출연금입니다.

햄프산업과관련된것은제외하고그외에출연금이렇게되는겁니까?

매년14억원에서하다가작년부터12억원으로해서.참고로연구원으로부터출연금신청은13억원받았습니다.12억원으로하고연말되어서추가적인사항이있으면저희들이다시의회에동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작년과동일하게12억원요청해놨습니다.

자료에보면2018년도에는14억원,2019년도에는12억6,300만원,올해는12억원,점차적으로줄여왔어요.

연구원이자기들이자체용역도하고수수료,기업에대한지원하고받은것에,자체경쟁력이40%넘고있습니다.앞으로10년정도되면자립도할수있을것같아서저희들이예산은줄이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1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송인광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같은법시행령등상위법령의위임사항에관하여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여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여행정의신뢰성과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2020년9월8일부터9월28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법령위임사항에관한개정사항으로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제5조제2호시설부지매입비용산정시부지면적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30만㎡이상공동주택단지또는택지를개발하려고하는자는공동주택단지나택지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처리하기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인소각시설과음식물처리시설을설치하거나그설치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지역에시장등에게납부하도록관련법령에규정하고있습니다. 납부금액산정에관한사항은지자체조례로규정하도록되어있는데이조례제정시납부금액산정시시설부지면적과주민편익시설면적,주변녹지대면적을합한면적이부지면적이되도록하였고,이산식중주민편의시설면적은시설부지면적의10%를적용하도록조례에정해져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이산정에들어가는것은대법원판례로상위법령에맞지않고또한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0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간인환경부나지방자치단체가편익시설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우리시조례중주민편익시설부분을삭제하도록관련조례를개정하게된것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위임사항에관하여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여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산정및특별회계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김동명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고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위원회기능에지역건축위원회와공공건축심의위원회업무를추가하여신설하였습니다.안제4조제5호신설입니다. 건축기본법제18조규정에따른지역건축위원회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3에따른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지역건축위원회와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건축법제4조에따라설치된건축위원회가기능을대신할수있으므로건축위원회기능에지역건축위원회및공공건축심의위원회업무를추가·신설하고자합니다. 건축물의정기점검에관한사항을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안제28조개정입니다. 건축물의유지·관리를위하여실시하여야하는정기점검및수시점검의규정이건축법에서2019년4월30일삭제되고,건축물관리법이새로이제정되어건축물의안전점검종류가정기점검과긴급점검으로개정되었으며,건축물의관리자는건축물의안전과기능을유지하기위하여정기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정기점검대상건축물중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정하도록한건축물을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안제29조의2신설입니다. 상위법인건축법제87조의2에지역건축안전센터설립규정이신설되었으며,지역건축안전센터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해당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이에따른지역건축안전센터설립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공개공지의유지·관리조항을신설하겠습니다.안제31조의2신설입니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의환경을쾌적하게조성하여일반이이용할수있도록소규모휴식시설등의공지또는공개공간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공개공지를설치후유지·관리와관리실태를점검하고활용방안에대하여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행강제금부과기준을개정하고,부과횟수한도를폐지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안제42조개정입니다.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중연면적85㎡이하인주거용건축물과법제55조(건페율),제56조(용적률),제11조(건축허가),제14조(건축신고)조항이외위반주거용건축물에대하여는해당하는이행강제금의1/2범위에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2019년4월23일건축법개정으로제80조제1항단서조항에연면적85㎡이하인주거용건축물이연면적이60㎡이하인주거용건축물로개정되어제42조제1항을개정하고,이행강제금의총부과횟수를종전건축법제80조제5항단서조항에5회를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정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2019년4월23일건축법개정으로제80조제5항단서조항인총부과횟수제한규정이삭제되어조례제42조제3항에규정된총부과횟수한도를폐지하고자합니다. 대지안의공지기준중안동시건축조례별표3제1호다목과마목의불합리한조항을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안별표3개정입니다. 안동시건축조례별표3제1호다목에건축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대상건축물및거리가현행2,000㎡미만의경우3m,5,000㎡이상의경우5m를띄우도록규정하고있으나2,000㎡이상5,000㎡미만의경우띄어야하는거리가규정되어있지아니하므로건축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거리를3천제곱미터미만의경우3m,3천제곱미터이상의경우5m를띄우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안동시건축조례별표3제1호마목에건축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띄어야하는대상건축물이300㎡이상이며,띄어야하는거리는3m이상으로규정되어있으나구체적으로적용대상건축물의용도가규정되지않은불합리조항이며,또한상위법인건축법의위임조항이없으므로삭제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영식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건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법,건축법시행령,건축법시행규칙등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법령에서정하는기준보다과도하게정한기준을정비하며현행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여행정의효율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으로사료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부의안건에152쪽에요.건축안전센터를지어야돼죠.상위법에의해서그죠?

예.짓는게아니고운영을하도록.

운영을하게되는데센터장1명을정하게되면시공무원이센터장을겸임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감독의의미가있나요.어차피공무원이하게되면.

여러가지점검에대한내용이라든지센터장을임명하게된다는자체는건축사나이렇게임명이되어야되는데거기에대한인건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저희들이과연들어올수있는사람들이있겠느냐,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조직내에서센터장을겸임하는그런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설치운영하는데지원하기위해서건축안전특별회계를설치해야되고요.이렇게하면센터장이공무원이겸임을하게되는데특별회계를설치할필요가있어요?

조례상으로는그런내용들을포함을시켜놓고우선은시행하는단계기때문에앞으로는좀세분화되어서진짜로센터를운영하게된다면거기에따른인건비라든가하는부분들은특별회계를세워서거기에서인건비충당이라든지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시간이지나면건축안전센터를운영하겠다는말씀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상위법에되어있지만법이납득이안가네요.

도내같은경우에는영주에서센터를조례상으로운영을해가지고하고있는데거기에도마찬가지로센터장을두기는무리수가있거든요.어렵고재정여건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조례상에나와있는센터장겸임을저희들업무팀장이관련업무를대행하면서그렇게진행을하고.

센터장의역할은뭐죠?

건축물에대한점검이라든지,유지관리에대한내용들을하고있습니다.

안동시공공건물에대한점검이나유지관리하는데다관여한다.센터장의권한이대단한데요.

그렇지는않을겁니다.법이개정되면서일정건물이상에대해서는정기점검을받도록건축물관리법이새로개정이됐기때문에그법에따라해당되는건축물만하도록.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교통약자에대한이동하는차량들이몇개업체가어떻게운영을하고있어요.

장애인부름콜이17대가시설관리공단에서이용되고있고요.버스3사에서저상버스라고해서13대가운행되고있습니다.13대중에안동버스에서6대가운영되고있고요.경안버스5대,동춘여객2대가운행되고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해서교통약자들이전화를하면가는별도의차량들이있던것같던데요.

그걸부름콜이라고합니다.

그분들은24시간운행되는가요?

예.24시간운행됩니다.

그래요?교통약자들이전화를하면언제라도간다그죠?저희들이지원해주는부분들에대한,운영을하시는분들에게지원을어떻게하고있죠?

시설관리공단에위임을하고있고요.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팀에서시민운동장8문2층에사무실이있습니다.거기부름콜17대가있는데요.조례에규정된내용에따라서요금을받고있고24시간운행하고있습니다. 센터전화번호는1899-7770인데요.경상북도17개시군에서같이한몫센터에서전화를받고있습니다.

17개시군이통합관리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그러면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