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관련 주요 업무보고(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할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앞에서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예산 문제 갖고 디테일하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니까 업무 쪽에만 몇 가지 질의할게요. 항공 공동방제는 예정대로 하는 거죠? 내용에 없어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항공방제는 기존대로 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항공방제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아직까지 항공 공동방제는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 하는데 거의 수도작에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밭작물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수도작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강릉시도 그렇고 항공방제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드론 방제단이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드론을 사주고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드론을 갖고 수도작에다가 방제를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무인헬기보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농민들의 의견, 본 위원도 예전에 교육을 갔더니까 남쪽으로 보면 무인항공방제를 하는데 무인헬기를 갖고 거의 그 지역의 농협에서 헬기를 구매해서 농협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더란 말입니다. 방제단에 헬기가 2억3,000에서 2억5,000 가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북강릉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강릉농협에서도, 두 군데 농협에서 의사를 갖고 있으면 농협에서 헬기를 구매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하고 구매를 시켜서 농협에서 방제단을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다른 타 시·도에서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공방제가 몇 년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방제 약제 말입니다. 제약회사에서, 농약회사에서 자꾸만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약제를 개발해서 만들고 있지만 약제 부분까지도 농협 쪽으로 출하시켜서 그쪽에서 방제하는데 적기에, 방제 혹명나방 때문에 문제가 됐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방제를 적기에 못 하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란 말입니다. 오랜 장마와 날씨 탓도 있지만 그럴수록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방제 시기를 올해는 놓친 것 같다. 그렇게 방제단이, 드론 방제단을 운영하는 게 미흡한 데다가 무인헬기방제를 하는 회사 쪽에 얘기하니까 적기에 와서 방제를 제대로 못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래서…….
김기영위원
항공 공동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긴 장마기간을 지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셨으니까 시에서도 대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항공 공동방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잖아요.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약제를 방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다.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업무보고상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짚어보는 거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친환경 멀칭비닐 문제 이 부분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봤잖아요? 올해 40㏊ 정도, 여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은…….
김기영위원
거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감자, 배추, 무, 상추 노지 재배, 노지재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기계로, 감자 같은 경우, 고구마 같은 경우 기계로 하는 건, 이게 기계로 하다 보니까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줄기 순을 다 걷어내고 기계로 팠을 때 걸러내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 그다음 작물이 없어요. 해도 됩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파고 나서 다음 작물 또 들어가야 합니다. 기계로 파서 생분해성이라고 해도 친환경 멀칭비닐이 6개월이 지나면 분해가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갈아서, 경운하고 나서 분해되는 경우, 이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분해가 된다고 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주문해서 적기에 공급해서 해야 한다, 이거란 말입니다. 가격대가 일반 멀칭비닐에 비해서 3.5배로 비싼데, 좋다고 해서 농가들한테 비싼 가격만큼 부담시켜서는 쓸 수 없다, 왜냐 하면 멀칭비닐이 판매되는 것을 계산하면 다시 폐비닐을 수거한 비율로 계산하면 절반 정도 더 회수될까, 이렇잖아요? 나머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걸 하려는 거고, 이게 제대로 정착했을 때는 농촌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시범적으로 한 40㏊ 정도에 64농가 시범을 했는데 평가는 좋다고 보는 겁니다. 농가들도 좋다고 보는 거고, 이게 폐비닐을 수거하는 인력이나 수거해서 다시 보내고 해서 이게 굉장한 인력이 들어가니까 좋다, 본 위원도 오래전에, 10여 년 전에 종이멀칭비닐을 해 봤습니다. 친환경,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작에 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이건 종이멀칭 보다 더 나은 비닐멀칭인데 생분해성이다,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거란 말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실시했으니까 내년에는 확대해서 이걸 해 보겠다. 강릉시의 농업정책도 이렇게 나가 주는 게 강릉시 앞으로 농업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구태의연하면서 연례반복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개선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런 친환경적인, 친환경 농사짓는 면적이 줄어들죠. 왜 줄어드느냐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줄어드는 원인 결국 그 사람들이 친환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나 효과를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니까 그래요. 효과도 좋고 농수산물 가격도 좋고 효과도 좋으면 친환경 재배 면적을 줄 일 이유가 없어요. 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어. 올해 햅쌀, 추석 전에 햅쌀 가격 알죠? 얼마인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우선 매입하는 게 자체적으로 한 게 6만 원.
김기영위원
매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중 유통 판매되는 쌀 한 가마니가 최고가 28만 원이었어요. 우리가 학교급식 들어가는 친환경 농사짓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얼마 보태주느냐, 이게 차이가 미미하면 친환경 안 한단 말입니다. 친환경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밭작물에 대한 것도, 채소 부분에 대한 것도 친환경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도 종류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처음에 친환경 쌀만 들어가다가 품목을 늘려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품목이 많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30품목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작물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지원책이 없으면 친환경 안 합니다. 친환경 할 이유가 없잖아요. 힘들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강릉시도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고, 해야 할 단계에 왔어요. 지금 원예농협 본점 매장에 일부 구석에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그건 로컬푸드매장이라고 볼 수 없고 그런 것을 대비했을 때는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대응책도 고민해야 한다? 나머지 연례반복적으로 사업하는 건 얘기를 안 하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과장님도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소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문제점을 고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이런 강릉시 농업정책을 펼쳐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농정과가 센터하고 합쳐서 농정과가 무슨 센터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 농정과 과란 말입니다. 업무분담만 그렇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라는 건 전부 다 농업 농촌 결부됐어요. 물론 동물정책과가 들어갔으니까 축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축산인이나 농업인이나 이런 쪽에 대화를 많이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떤 정책으로 강릉시 농업정책을 펼쳤을 때 제대로 우리 강릉시 농업이 타 시·군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는 선제적인 그런 농업정책을 펼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데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산업위원님들도 다 아마 공감한단 말입니다.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내년도에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지난번 시장님이 왕산면 순회 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데 이건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인력지원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네요. 이게 제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3월에서 11월, 3개월 또는 5개월입니다.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인데 이게 강릉시가 인력을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그때그때 적기에 투입해야 하는데 3개월 내지 5개월하고 나머지 비수기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걸하는 건 외국인 근로자 농가에서 신청해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합니다. 근로자는 다른 집은 할 수 없고 그 집에서 3개월간 동안 일을…….
용남
김용남위원
농가에서 직접 숙식을 하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사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게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3개월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간이 있겠죠? 물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이건 계절근로자라서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양구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서 조업을 못 하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농가하고 외국인 근로자하고 계약해서 일정 기간 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죠.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 할 농가들 조사를 했는데 신청은 36명 정도 농가에서 신청했습니다. 농가별로.
용남
김용남위원
몇 농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신청 인원이.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열세 농가에 36명.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두 명의 근로자는 농가에서 수용해서 자체숙박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때 왕산면에 왔을 때 왕산면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대단위, 인력시장에서 한 30명, 40명씩 민간업자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투입하는데 이분들의 제일 문제가 숙박 시설을 확보 못 해서 시내권이나 이런 곳에 얻어서 하는데 왕산 같은 고랭지농사를 대대적으로 짓는 곳에서는 일정 기간 많은 인원들이, 농가에서 한두 명 갖고 될 정도가 아닙니다. 동시에 투입되는 인원이 20∼30명이 투입되어야 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 시설을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농가들한테 일정별로 해서 투입해 달라는 요청으로 알고 있는데, 한두 명 농가에 배치해서는 별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시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렵더라도 일정 인원은 확보하고 그 숙식 같은 경우에는 일정 단체나 농민들한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집단으로 투숙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지 한두 명 투입해서는 효과가 안 날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실제적으로 장기간 들어오는, 3년짜리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그 집에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게…….
용남
김용남위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죠? 지원을 안 해 줘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년 내내,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와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사람을 모아놓고 필요한 곳에 공급해 주는 건 법상 위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효과를 보려면 많은 인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인력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게 효과 면에서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지 한두 명 집에 기거하는, 농사를 돕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지 한두 명 농가에 투입하는 그런 대책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도 왕산 고랭지 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이 집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쪽에 배치하는 건 법상에, 출입국관리법에 위배된다, 도저히 그건 어렵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시면서 집단 다량으로 많은 인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셔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은 최대…….
용남
김용남위원
이왕 할 바에야.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인력 시장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계절근로자 때문에 김용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왕산면에서 시장님 시정 설명회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계절근로자라는 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계절근로자라고 하는 건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와서 농사철 몇 개월 외에 나머지 기간에 뭐 하느냐가 아니고, 계절근로자 자체부터 올바로 인식을 해야 하는 게 계절근로자라는 건 신청에 의해서 들어올 때부터 몇월부터 몇월까지 그 취업비자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나가야 하고, 이건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이유,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는, 왕산면에다가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걸 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했던 건 시에서 30명, 40명 계절근로자 불러들여서 집단 수용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왕산면에서 한 농가에서 2명씩, 3명씩 신청해서 자기 농가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이 사람들 갖고 3개월이든 5개월 취업비자로 왔을 때 한 군데다가, 그 마을에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학교 폐교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숙소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 거기다 수용하면 결국 관리도 쉽고 그걸 하기 쉽다, 내 집에 그 사람 불러서 쓰는 것을 하루 2명, 3명을 갖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 인력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그 집이 많으면 신청자 30명이면, 40명 모이면 이걸 갖고 그 사람들이 적절히 품앗이하듯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 이거였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를 똑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그 계절근로자 건은 타 시·군에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타 시·군에서 벌써 행정에서 그걸 주도해서 하는데 왜 강릉시는 아직까지 주도해서 안 하느냐 해서 처음으로 신청받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의외로 농가도 이해를 잘못해서 신청 농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청하면 많은 농가가 신청해서 엄청나게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꺼리고 있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외국인 데려와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왜냐 하면 시작은 전부 다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쪽을 통해서 왕산 쪽, 대기리 쪽에 가면 계절근로자 몇 사람씩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쪽으로, 그 사람들은 다른 화훼 쪽으로 해서 들어와서 썼고, 고랭지 쪽 사람들은 보통 30명씩 인력을 붙여서 하는데, 전부 다 인력시장에서 불러 쓰는데 보니까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게 뭐냐, 다 불법입니다. 지금 고랭지 채소 외국인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 일하러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불법체류자입니다. 합법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다 불법체류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민들이 범법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갖다 쓰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 문제가 생기면 불러 쓴 사람까지도 책임이 와요. 책임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몰랐다, 인력회사에다가 30명 해 달라고 해서 썼지 그 사람이 불법체류자인지, 합법체류자인지 몰랐다”다 안 통해요. 나중에 가면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갖고 오는 계절근로자를 모색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농민들 범법자 만들지 말고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줘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인력, 농촌 인력에 대해서 인력 부족이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십사하는,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특정 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확인할게요. 소장님, 농정과 나름대로 기술보급과 전부 다 보조 주는 거 있죠? 물론 이쪽 부서 자체가 육성이고, 지원이고, 보조고, 개선이고 그런 용어인데 그러자면, 보조가 나가면서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비율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할 때는 기술보급과 이런 쪽은, 자원육성과 쪽에는 자료는 받아봤는데 그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인지 객관적인 기준인지?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혼돈이 많아서 저희가 지난해 일정한 기준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보편적인 재료비 지원 사업은 50 대 50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실증시험이라든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 특히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은 8 대 2 정도,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9 대 1 정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니까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8 대 2가 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 되어서 8 대 2가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수십년간 PE필름을 사용하다가 새롭게 전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상 단점도 있고 일반 비닐보다는, 그래서 8 대 2을 적용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일반 생분해필름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단점이 많이 도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업량이 1,000㏊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과연 희망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000㏊로 정한 것은 기존에 일반 비닐 공급한 게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1,000㏊ 정도가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부담이 많아서, 그렇다면 결국 희망자가 적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선근
최선근위원
위험부담이 있다는 건 누군가 옆에서 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양이나, 일반비닐 지원하는 양이나 이 양이나 똑같다고 그러면 위험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판단이 안 듭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기존에 쓰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실제적으로 가격이, 일반 비닐보다는 가격이 4∼5배 정도 비싸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8 대 2로 한다는 기준이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왜 8 대 2로 한다? 그 설명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요구량이 적어야 하는데 사업량은 그대로 1,000㏊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근데 친환경비닐…….
선근
최선근위원
어느 쪽이 잘못됐든지 잘못됐잖아요? 사업량이 줄어들거나, 이게 잘못됐거나, 비율이 잘못됐거나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됐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익성이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뭔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 작년부터 개선했다고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워낙 들쑥날쑥했어요.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으로 지원해 줬단 말입니다. 인정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업무를 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분명히 이것도 어느 한쪽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질문하는, 확인하는 절차가 바뀌었는데 소요량이 얼마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답변을 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해 드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추가로 보고서 하나 들어왔네요. 앞으로 이럽시다 과연 강릉에 수거량이 얼마나 되고, 방치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을 자료에 제시해 줘야지 이게 2017년도에 통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뭡니까? 통계청 기준입니다. 이런 자료는 누가 못 만듭니까? 보고 베끼면 되는 거잖아요? 강릉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 기준을 봐야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다 못해 그게 2017년보다 이전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뭔가 자료를 그대로 베꼈어요. 이건 그나마 낫다고 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해요? 폐비닐로 인해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영농 후에는 비닐이 많이 날려서 전깃줄이라든지 나무에 걸리는 것도 많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전깃줄에 몇 개나 걸려 있었어요? 좀더 행정을 일반시민들이나 모두가 알기 쉽게 접근해야지 만날 자료, 내년 보고서도 이대로 올라올 겁니다. 이미 내용이 심각하고, 환경문제이고 다 인지해요. 과연 강릉시는 봤을 때 어느 정도다, 더 나가면 전국은 어느 정도인데 우리 강릉시는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동력 절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폐비닐 처리하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수거?
선근
최선근위원
시비 나갈 거 아닙니까? 폐비닐 수거하면 환경 쪽에서 주나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환경과에서.
선근
최선근위원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아실 리가 없고, 이런 것도 자료에서 봐서, 어디서 베껴와서 ‘처리비용 절감’ 얼마나 절감되고 이걸로 했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이고, 분명히 비닐값이 비싸다고 했어요. 그럼 비싼만큼 처리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절감하겠다는 비닐값보다는 처리비용이 더 많이 나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할 때 과거에 하던 그대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농정과에서 파악한바 이런 자료가 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문제에 있어서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네요. 강릉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근로하는 분이, 두 가지로 나뉘겠죠. 합법으로 있는 분하고 불법으로 있는 분하고, 파악이 어렵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연결해 주는 경우는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사업을 준비하자면 관내에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중에서 몇 명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봐야 합니다. 불법이 더 많을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래서 농가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열세 농가에 36명.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용,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 상당한 지원이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국인들 데려다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집도 마련해 주고 보험 들어주고 내국인이 안 올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내국인도 농가들에서 사용하고 이 사람들은 와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소득을 보장해 줘야 하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처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최저임금 적용해 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어차피 농업이 계절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외국인 근로자하고 내국인 근로자하고 임금 격차가 있는지, 최저임금 다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노동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저나 과장님이나 거기까지는 전문이 아니니까 파악이 힘들 거고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대로 한다면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어업 분야는 주문진에 하나 있죠? 외국인 선원들 숙소, 그렇다면 어업, 농업 다른 분야까지 이런 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되는데 단추를 잘 끼워서 시행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김기영 위원님하고 김용남 위원님 왕산면 지역구라서 두 분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두 분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행하는 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에는 내용을 보면 전부 단어가 보면 ‘지원, 육성, 개선, 정비, 활성화’ 이걸로 일관되어 있어요.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들을 하자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은 국민 혈세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하겠지만 이 사업이 과연 당초 목적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안 되는지, 잘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잘 안 됐을 때는 얼마만큼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뭘 더 보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도 하고 그 결과물을 내서 그다음에 개선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후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선근
최선근위원
과연 효과가 있는지, 뭘 더 보완해야 하는지,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결과물을 갖고 통계화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쪽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농정과뿐만 아니라 전체 다 해당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거기서 실용성이 검증되면 보급사업으로 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급사업이 끝나면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범사업 때와 그걸 했을 때 또 다른 숙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용의가 있는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봐요? 사업별로 분석할 수 있는 거, 막연하게 돈만 자꾸 넣을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배 불려 주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거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당초 목적을 벗어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지원할 때는 A라는 목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A가 아니고 B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점검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 관리, 아니면 제재, 개선방안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당초 목적에 위배되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안 되면 보조금을 회수해서라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별도 자료 요구를 할게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농정과만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 부서 다 해당하니까 소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뒤에 계신 계장님들 동의하시죠? 내년에는 잘 담아서 각 사업 계획서가 지적을 안 받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강원도 농민수당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에서 조례까지 확정되고 해서 내년도에 하는데 도비 60%, 시·군비 40% 해서 연 7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에서 조례는 통과됐고 예산도 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저희 시·군까지는, 하는 것으로 도에서 안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언론에도 300 몇억 예산을 세운 것 같고 6 대 4 비율이고, 아직까지 강릉시에는 특별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까지 문서가 배정되어서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강원도에 섰으면 강릉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산이 들어갑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직 도비 내시가 내려와야지 거기에 의해서 요청하는 데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간에 이상한 얘기가 들립니다. 강릉시만 농민수당을 안 주니 해서 농민들이 시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리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시위도 좋지만 팩트를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지 도에서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있고, 강릉시까지 전달이 안 됐을 뿐이고 집행한다, 시행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소문이 난단 말입니다. 전국 다 시행하는데 강릉시만 시행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농민단체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보다도 모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단체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민 모임이 있으면 분명히 설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장 방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오늘 동물정책과로 명칭이 바뀌고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시는데 과장님도 새로 취임하셨는데 과장님 축산과, 동물정책과의 핵심사업이 g나 빠져있어요. 핵심사업이 뭡니까? 빠져있는 사업 중에? 제일 핵심사업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서 생각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에서 감염병 예방이 제일 크고요.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는 게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 있고, 여기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ICT 사업?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왜 언급을 안 합니까? 동물정책과의 최대 사업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가서 마쳤고, 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님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4번 정도 관련된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공모 사업이…….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당겨서.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 언제입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계속 1월부터 해서 토지 매입하면서, 6월 말에 토지 매입 끝났고 다음 단계로 환경영향평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강릉시가 어렵게 공모사업에 됐고, 준비 과정이 물론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말썽이 많은데 진행을 빨리하셔서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강릉시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 악취가 없고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강릉동물사랑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네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언제 준공합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거의 마무리 사업, 외관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마저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이면 준공시킬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10월 중순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여름철에 비가 사십 며칠 오는 바람에 11월 중순쯤에 준공하는 것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동물사랑센터를 짓기 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거에 유기동물을 임시 보관하고 거기다가 했다가 분양을 하든 안락사를 시키든 이런 단순한 과정의, 혐오시설 수준의 시설이 들어오는 걸 절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거기에 수반해서 강릉시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 반려동물을 데려나가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왜 이런 환경을 훼손시키느냐는 등등 이런 게 있어서 강릉동물사랑센터 옆에 산책로도 만들고 동물병원도 유치하고, 동물사료라든지 액세서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라고, 계획하라고 했는데 이게 강원도에서 사천면에 또 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동물문화센터.
용남
김용남위원
엄밀히 따지면 예산의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거의 동시에 됐다면 강릉시는 거기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천에 병행해서 했어도 충분히 협의하면 할 수 있었는데, 어차피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봤을 때 자칫 강릉동물사랑센터가 잘못하면 졸속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겁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번에 동물사랑센터를 지으면서 민원도 발생했죠. 과장님한테는 전화를 안 드렸고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건축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소장님하고 소통은 했지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대시설이라든지 강릉시민들이 정말 유기동물을 거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차후에 착실히 준비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애견을 데려나가면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놀이 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오시면 강릉시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님 얘기했듯이 카페라든지 샵도 만들고 해서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이 없습니다. 관심도는 떨어지는데 강릉동물사랑센터입니다. 우리 시민이 감시자입니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단순히 유기동물 보관했다가 분양하고 아니면, 죽이면 사체 처리하는 이런 기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이 보고 있으니까 잘 보완해서 강릉동물사랑센터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항양돈단지는 ICT 국비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제일 큰 단지로서 교항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가 생긴 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이재모위원
그래서 이걸 시장님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 부분인데 이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조금 한 단계?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대표가 10월부터 바뀌었는데 이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는 이전까지도 검토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모위원
그러면 악취 문제 때문에 ICT 축산 공모사업을 하고 또한 그런 사실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시간을 두고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시행에 앞서서 현재 악취 문제는 제가 회기 때마다 이 얘기를 거론하는 것이 조금 불편스럽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여름에는 오히려 냄새가 많이 나야 하는데 요즘 많이 저감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악취가 여름에는 안 났어요. 요즘에 조금 9월 중순 이후로 악취가 서서히 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은 계속 감독을 하고 거기를 순회하면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점검 요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두 분입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주문진 한 분.
이재모위원
그분들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악취 문제가 “여름 대비 가을에 더 난다, 안 난다” 그런 것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돈만 주고 마는 겁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도 보고 자체는…….
이재모위원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죠. 계원들한테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 자료 제출을 또 요구합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몇백억 들어가는 그런 것을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중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수 있는가를 계속 주의 깊게 살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다 보면 과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신경을 쓰시고, 또한 안개분무 시설 이런 것을 시비 매칭을 해서 다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분들은 가동이 어떻게 되죠? 물 문제라든지 그런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된 문제로서 가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약 2만2,000두의 대 돈사가 주문진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골짜기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산밑에 이런 곳에 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절대적으로, 반대 협회도 결성되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것을 참작해서 과장님 있는 동안에, 또한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7 악취 저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나는 냄새를, 과장님 저번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밤 10시, 9시에 부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해서 다 주무실 시간에 본 위원이 하는 건 외람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걸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기동물 분양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약 40%, 그러니까 분양률이 65% 정도가 되네요? 약 35%의 유기견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보호되고 있는 게 30% 되고 나머지는, 폐사되거나 안락사되는.
이재모위원
마지막에 가는 방법이고, 유기견으로 들어와서 분양해서 다른 집에서 잘 클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유기견을 우리가 분양하고 나머지 약 35%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유기견을 계속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80두 정도가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폐사되거나 안락사해야 할 상태가 되면 하고, 분양하고.
이재모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유기견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애완동물에 대해서도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관심 갖고 있어서 폐사되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최대한 분양되어서 다른 집에서 우리와 생활할 수 있는 유기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분양하게 되면 10만 원씩, 중성화 수술하고 건강검짐 받기 위해서 10만 원 보조해 주고 필요한 목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호응이, 홍보가 잘 되면…….
이재모위원
저는 분양 문제가, 35% 유기견 미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최대한 분양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봉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데 20개라고 했는데 저온저장고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500만 원 든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했는데 맞아요?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김기영위원
내년에 20개 하겠다?
보조비율이 얼마입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30%가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부담 70%?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원 비율이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비율이 얼마인데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는 도비가 붙은 사업으로 5 대 5가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건 순수 시비니까 보조 30%, 자부담 70%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만 농가들이 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농가들이 볼 때는 도비가 있든 시비든 간에 왜 농산물저온저장고는 50% 보조해 주는데 왜 양봉농가들은 30%밖에 보조 안 해 주느냐고 한다는 거죠?
축협하고 협력을 하든 간에 양봉농가의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축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든지 직접 사업을 하든지 양봉농가가 자부담을 얼마나 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거죠? 양봉농가가 양봉만 하지 않잖아요? 양봉농가가 농업도 한다고요? 그럼 비교를 한다고요.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자부담 50%면 되는데 거기에 도비가 20% 붙어서 50%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가들이 볼 때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자부담 50% 만 내면 되는데 양봉저장고는 70%를 자부담하라, 이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부분을 조금?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연례반복적인 사업들이 다 시비니까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시비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없어서, 시비이기 때문에 보조를 30% 해 주고 자부담을 70%를 해라? 이건 과한 것 같지 않으냐는 거죠? 30%, 70%가 맞아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70%이고, 실제적으로 농가는 20% 정도만, 30%하고 축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게 50%가 됩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요하는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시비는 30%로 나왔어요. 근데 왜 자부담을 70%라고 얘기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축협하고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축협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자부담비율은 몇 %라고 답변이 나와야, 계속 자부담 비율 70%라고 얘기하면 안 맞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개소당 500만 원해서 강릉시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축협에서 20%, 자부담 20%.
김기영위원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부담 70%라고 그러면 농가들이 안 맞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죠? 업무보고니까 한 달 뒤면 오늘 대략 업무보고 받은 것을 갖고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독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엉뚱한 답을 갖고 “70% 자부담이다, 도비가 없어서, 농산물저온저장고는 도비가 있어서 50%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장님 들어가시고 여기서 스마트축산단지는 안 담았는데 아까 잠깐 밖에서 스마트축산단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도, 중간점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강릉에 양돈 스마트축산단지가 농림부 사업, 스마트축산단지 1호입니다. 강릉이, 농림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빨리 진행이 되길 바라고, 농림부에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왜, 내 집 앞에 스마트축산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마저도 모르고 있으면 산업위원님들 당연히 더 모를 거 아닙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보고를…….
김기영위원
보고의 개념보다는 진행 상황 이런 부분을 “지금 부지 매입이 다 끝났고 어느 단계까지 와서” 이런 정도는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면 혹시나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도 그런 질문을 받을지 몰라도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받잖아요. “어떻게 되어가요, 언제 간데” 답변할 자료도 “부지 사들이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고, 지금 예정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도 몇 년 걸립니다. 주민들은 당장 몇 달 뒤면 다 이사 가는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점검해서 알려주고, 악취 저감 부분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악취 저감 사업을 하는데 양돈농가가 스마트축산단지로 이사간다고 해서 양돈농가에 너무 헐렁하게 무방비하게 펼쳐놓지 않게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강릉시 서부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을 했는데 그날 지역구지만, 인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역구 내 농민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성공적으로 잘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업인 대상 수상자 선정이 안 됐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29일 심의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자랑스러운 농업인상 시상식은 9월 말경에 읍·면·동에다가 문서를 발송합니다. 지역에서 강릉 농업인으로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천을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10월 초순까지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읍·면·동에서 추천해 주시면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심의회에 올려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추천 올라온 심사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어떤 지역,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우려가 있어요. 배제된 진짜 농업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농민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각 읍·면·동에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안 해서 누락되어서 안 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읍·면·동에는 연락을 자주 하셔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촌을 주로 하는 지역들이 대상자 추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소홀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읍·면·동의 사정은 잘 모르고 중간에 담당자분들에게 문자라든지 전화로 추천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부탁은 한두 번 정도는 한 것으로.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한테 물어보고 지적을 했지만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민들은 대상자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해는 농업인 대상 한 번 받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당사자한테는 연락이 안 와서 추천서조차도 제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다신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읍·면·동 담당자한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까지는 못하더라도 당사자들이라든지 농업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계속 연락해서, 그때가 태풍 시기라서 태풍 복구 작업하느라 찾아뵙지 못하고 연락을 잘 못 드려서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각종 회의도 못 하고 이래서 연락을 못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읍·면·동에서 잘 챙겨서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농업인들이, 자격을 가진 분이 누락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가도록,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십시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사전에 농업인단체회장님, 읍·면·동 회장님한테도 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시상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업인단체회장한테 하면 나는 상을 받고 싶은데 농업인단체회장하고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그 사람을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대상자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서 출하되는 강릉 농산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 계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연간 2만310t입니다. 금액은 39억4,100만 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생산 농가 수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선근
최선근위원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했다 안 했다 하는 분이 있으니까, 주로 하는 분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출하 농업인이 618명.
선근
최선근위원
품목이 몇 가지 정도가 되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품목은 시기별로 조금씩 다르고.
선근
최선근위원
대표적인 작물이 10여 종이 됩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총 거래되는 품목이 서류가 세 품목이고 채소류 스물셋 품목, 버섯류 네 품목, 과일류 열여덟 품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분들 중에 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들이 극히 소수분들이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머지는 소량을 출하시키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소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릉농산물이 대량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품목도 그렇고 농가 수도 그렇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9억이나 출하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농산물 출하수수료 지원 사업에 출하 목표량이 25억밖에 안 되네요? 39억에 못 미치고, 일부만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출하 물량이 강릉농산물만이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농산물은 이거보다는 적은 물량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질문이 강릉농산물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했잖아요? 강릉농산물에 한해서 경매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신규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극히 일부 농업인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몇 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전체적으로 618명, 농산물도매시장 강릉 농업인이 이용하시는 618명이…….
선근
최선근위원
총 출하량이 얼마나 되냐고 질문한 겁니다. 이 자료를 보면 25억 정도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24억5,900만 원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9년도 대비해서?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총 수수료가 1억5,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2%만 하면, 5,0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 농업인한테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도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다 혜택이…….
선근
최선근위원
대상은 다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시기를 강릉농산물이 특정품목에 특정 수량만 집중되어 있지, 다수의 사람들은 소량만 납품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소수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민의 세금을 갖고 시에서 정책사업을 하려면 될 수 있으면 다수의 사람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펼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특정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가 없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거래 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체계가 농업인단체를 통해서 줍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개별 농가를,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개별농가 신청을 받아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선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한 목적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의뢰해서 한 건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런 부분을 건의한 적도 있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농가에서 농업인들을 경영비 쪽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농산물도매시장에 수수료를 7%, 법정수수료는 7%인데 강릉시도매시장은 6.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율이 연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부담이 있다는 민원을 어떤 계층한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농업인한테서…….
재걸
신재걸위원
몇 명한테 받았어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7월…….
재걸
신재걸위원
한두 명한테 받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거 아니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경매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관계는 어때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경매사하고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경매할 때마다 한 달 정도를 계속 나갔습니다. 볼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외관적으로 밀접하게 그 사람들의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볼 때는 경매사들이 경매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굉장히 원활한 관계로 운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 지급하는, 예산 선 지급 후 정산이라고 했는데 우선 소진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분기별이든, 지급하는 방법을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연 1년 치를 통합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경매량에 따라서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농민들께서 처음에 내가 어떤 품목을 갖고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생각했던 이유는 강릉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수수료 때문에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 않지만 농업인들이 수수료가 7%라든지 이랬을 경우에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니까 그리고 농업인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손해라는…….
재걸
신재걸위원
환산해 보니까 618명이라는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 1인당 25만 원 꼴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건 1인당 8만 원을, 618명으로 가정했을 때 8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25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숫자에 의해서, 2019년도 통계에 의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겠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세부계획을 예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8쪽에 딸기 부분 결국은 수경재배를 지양하고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원하고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에 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정책사업이라서 자부담 안 시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도에서 지역의 대표작목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원 사업들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가 그렇고, 강릉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급속도로 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발 빠르게 새로운 실용작물이라든지 대표작물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강릉시도 역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강릉도 온난화가 많이 되고 했으니까 남쪽에서 하고 있는 녹차를 센터에서 실증시험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내년 사업에 혹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지난해 2회 실증을 했었고, 올해도 연초에 1회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 기술원에 식품연구소와 협의해서 연구시험 대상지를,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시험연구 대상지를 4개소 정도 지정해 드렸습니다. 기술원 차원에서 시험연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센터에서 할 게 아니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연구사업 파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직접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강릉에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네 곳이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시작을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정해서 시작하기 전에 예정지를 관리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정지만 지정되고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얘기는 시는 거치지 않고 직접하겠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는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그쪽에서 하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별도로 내용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에 신규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외래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본 부서에서 신규로 하게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병해충 방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헬기방제라든지 약제를 지원해 드렸고, 업무가 통합되면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에서 내년부터 이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항공방제부터 시작해서 그 업무가 기술보급과로 이관되면서 올해 보니까 멸강나방이라든지 혹명나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강릉시 재배면적에 악영향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돌발 병해충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게 흑나방 병충해 왔을 때 거기는 이파리를 돌돌 말아서 그 안에 병충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드론방제가 아니면 안 된답니다. 그 약제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론 방제약이 품절이 됐답니다. 그래서 못 쳤거든요? 그때 소장님한테 건의했나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셨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농협에다가도 전화해 보니까 전국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품 품절이, 이것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올해 장마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농촌에서 실제 경작자들이 약품이 없어서 못 치는 그런 현상에, 드론 약품제는 일반 약품제하고 다른가 봐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파리가 똘똘 말려 있더라고요. 그 약제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 돌돌 말린 그 안에 병충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없는지, 또 본 부서에서 이런 약제 지원을 하고 이런 업무를 취급한다니까 약품 품절에 관한 것도 사전에 조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연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명나방 같은 경우는 비래해충이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 나타나고, 가을에 날이 좋으면 안 나타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예찰해서 바로바로 특이한 병해충이 예상되면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농민들이 칠 때 약 구입을 못해서 못 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 강릉시 고소득 작물하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계절적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왕산 안반데기 쪽에는 고랭지 무, 배추가 고소득 작물이 되고, 사천하고 연곡 중심으로는 딸기 농가하고 파프리카 농가가 고소득작물이 됩니다. 그리고 구정 같은 경우는 토마토하고 포도가 주 소득원으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이고, 강릉에 전체적으로 개두릅이나 산마늘이나 이런 것은 지역적인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생산량도 많지만 가격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고소득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마다 다르게 특색작물이 있지만, 강릉 하면 떠오르는 특화작물, 예를 들면 양구가 그렇죠. 양구가 시설 재배해서 멜론 했죠. 엄청나게 성공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년 전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단은 양구의 대표작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도 민가시개두릅은 계절 제한적이어서 소득 면에서 얼마나 창출하는지 모르겠지만 강릉 하면 딱 오르는 농산물을 개발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숙제입니다. 선배님들도 그랬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직원분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다품종 소량 생산, 관광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난 여름에 솔향 농원에 갔을 때 머위를 시험 재배하고 있었죠. 머위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원래 올해 5개소에 시설 지원해서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특수사업으로 진행됐고, 현재까지는, 올해는 수확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을 올리고 있고, 향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딸기가 겨울 내내 진행되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작목이 3월 되면 특화된 게 없습니다. 그때 머위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머위가 제가 알기에는 기온만 맞으면 사계절 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계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강릉에 가면 이게 대표작물이라는 것이 인상에 남는, 딸기가 그래도 나름 성공 시설 재배로서, 품목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재배면적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도 좋고 양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는 재배면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현재는 40㏊ 정도 재배면적이 되고, 타 작물에 비해서 농사에 종사하는 분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것도 나무 수종 자체도 고목이 되어서…….
용남
김용남위원
벌써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신규 작목을 도입하고 있으나 향후 봤을 경우에는 농사짓기 편하게 구조적으로 현대화해야 하는 부분이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그 농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재배 면적이 늘어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재배 면적은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신규 작목 육성으로 해서 정말 미미하게 조금씩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늘리고 있는 건 늘리는 거고 기존에 있는 고목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배 면적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 주위에는 보니까 은퇴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양봉하고 사과 농장하는 것 같은데요? 재배 면적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변함이 없고, 고목이 생겼다는, 수목 교체하는 시기가 왔다는 건?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새롭게 신규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기존에 주문진을 중심으로 해서는 옛날부터 농사를 쭉 진행해 오셨던 분들이 70대 정도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농업인들은 신규 농업인대로 유치하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 과수원에 대한 현대화나 이런 노동력 절감형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명품 가원 기본 조성 지원 사업해서 0.1㏊입니다. 품목을 보니까 방풍, 이건 시설이네요. 시설 지원인데, 품목을 발굴하셔서 강릉의 대표적인 “강릉에 가면 뭐가 있더라, 양구에 가면 멜론이 최고다”하는 강릉을 대표하는 이런 과수를 한번 조성해 보십시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농약 직불금 지원이 있는데 사업량은 110㏊이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무농약 4회차라는 건 4번 정도 주는 것을 인증받는 농가는 혜택을 주겠다? 그다음 내용에 농업인 소득 보전 직불금, 그러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농약을 안 치니까 그만큼 피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직불금이 공익적 직불금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지속하여 오던 친환경 농업 직불금하고 무농약 직불금이 있습니다. 이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친환경 농가, 무농약 농가에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고 금액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례반복이니까 제가 이해 가는데 무농약 4회차 이상 인증을 어떻게? 직원이 나가서 확인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친환경으로 3년간 받는 농가는 친환경 직불금이 나가고, 그 이후에 4년 차부터.
이재모위원
무농약 4회차라고 했으니까 4회차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4년, 4년차를…….
이재모위원
4년 차가 아니고 4회차라고 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4년차를 4회차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이해가 안 가서, 농약을 예를 들어서 6번 치고 4번 쳤다고 보고하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회차를 얘기하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3년간 인증받는 농가가 4년차부터는…….
이재모위원
‘회차’가 아니라 ‘연차’네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25만 원부터 차별…….
이재모위원
110㏊이면 약 33만 평 정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무농약 대상 면적이 그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어느 정도는 다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돈은 적지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무농약 내지 친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증해서 탈락한 농가는 없었습니다.
이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도매시장에 경매수수료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이왕 지원해 주려면 목적이 아까 설명하시길 지역 농산물이 도매시장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길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작은 금액이나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인 만큼 기왕 하는 거면 1%라도 상향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언급이 있었는데 딸기가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합니까? 공급이 부족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딸기 수출이 중단됐는데 딸기 수출을 병행할 때 딸기 수출 물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출 빼놓고 관내로 볼 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역적으로 관광지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올해 농가들이 판매가 되지 않는 딸기는 잼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는데, 올해 코로나로 다 어려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수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급이 다 됐다? 그럼 2021년 2년 동안 8억 사업하잖아요? 딸기 분야에, 그렇다면 어때요? 예측인데 2년 동안에 딸기 업자들이, 딸기하실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있는 농가 중에서 사이즈를 업하는 농가들도 있을 거고 신규농가 중에서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 정도 예산 확보하면 수요가 충분히 가능하겠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 정도면 예산으로 봤을 때 2년 정도되면 딸기하우스가 30동 내지는 35동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육묘시설이 부족합니다. 100% 아랫지방에 묘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병행해서 육묘시설도 병행하면 40동 정도는 이 예산 안에서 준비가 되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단 생산, 수요 공급이죠. 판매 수요 공급 잘 맞추도록, 너무 생산만 하면 가격 관계,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잘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기 설치했잖아요? 읍·면 지역으로 설치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계획된 사업은 검침 거리가 먼 대상으로 읍·면 지역에 시행되고 있고, 11월 말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몇 전 정도?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읍·면 지역에 하는 검침 전수는 1만3,000전 마무리가 되면, 작년에 2,000전 정도는 시범으로 했고 1만5,000전은 원격검침계량기가 2021년 1월부터는 원격검침이 되는 거고, 4만3,000전은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김기영위원
올해 마무리하면 원격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도전이 1만5,000전이 된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읍·면 지역에는 전량 다 설치하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전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 사정으로 원격검침이 안 되는 노지에 계량기도 있습니다. 거의 10% 정도에 원격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현장 여건들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동 지역에서도, 도농 통합 동 같은 경우에는 구 농촌지역 동이잖아요? 그런 곳은 똑같아요? 면 단위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성덕동이나 경포동.
김기영위원
성남, 강남, 경포동 같은 경우에는 명색이 동 지역이지만 농촌 면 단위하고 똑같다. 거리나 검침하는 그게, 그렇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쪽은 안 한 겁니까? 그런 곳까지 한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동 지역은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 힘써주시면 읍·면 지역은 올해 사업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2년 차로 해서 동 지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릉시 전체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2022년도까지 하면 강릉시내 지금까지 5만8,000전을 전부 다 원격검침으로 한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럼 상수도 강릉검침대행소가 하고 있는데, 이만큼 올해까지만 하면 1만5,000전이 검침기가 설치되고 하면 이쪽에 인력도 줄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인력 배분을 원격검침이 된다고 해서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은 원격검침이 정상적으로 데이터 송수신이 되는 건 받지만 계량기 관리를 위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지금 검침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많이 줄어들겠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많이 줄어들게…….
김기영위원
검침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분기별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래도 검침원 인원수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당장 내년 2021년도에 2022년 2년 검침대행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강릉검침대행소하고 계약상으로 보면 2년씩 계약하는 데 언제까지 여기를 해 줘야 하는 게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당초 협약에 의하면 공무원 정년을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만 강릉검침대행소 자체 인력이, 정년 인력이 있는 잉여인력은 2.5명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내년도 한 번 더 계약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처음 대행시킬 때 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기하고 해 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계약하고 나면 그 부분은 협약할 때 그 약속은 다 지켜지는 거네요? 그다음부터는 절차에 따라서 수탁자 공모하면 되는 거고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상하수도 검침업무 위탁사무에 대한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을 보면 20억1,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내년 예산은 500만 원이 늘어난 20억2,000만 원을 하겠다? 여기는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반영되겠지만 인원수도 줄어들었냐?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인원수는 당초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던 인원보다는 2명이 감소요인이 있어서…….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전원 다 줄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인원 부분에 대한 것은 감소하는 건 맞잖아요? 그걸 질의하는 거고, 일단 아직까지는 얼마라고 해서 계약한 거 아니잖아요? 용역 줘서 용역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기타 사업 중에 보면 원격검침 단말기 데이터 수신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읍·면 지역 원격검침 단말기, 완료한 단말기 데이터 수신 사용료를 하겠다, 주겠다, 규모는 2만5,000전?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규모가 내년 사업이, 올해까지는 1만5,000전…….
김기영위원
올해 1만5,000전인데 내년도, 여기에 2만5,000전 잡은 건 내년도에 1만 전 정도를 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업이 상반기에 진행되니까 예상량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2만5,000전을 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원격검침 단말기 다는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빨리 달면 적용이 빨리 되고, 늦게 달면 늦게 적용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원격검침 단말기라는 게 일장일단은 있어요. 검침원이 다니면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를 해 주면 원격검침기에서 난데없이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데이터가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 바로 수용가한테 누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급격히 사용량이 늘어났는데 점검해 봐라” 이런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가까우면서 집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침하는 게 수월하고, 가까우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검침할 수 있지만, 시골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 올라가서, 골짜기 1km, 2km 올라가서 집이고, 상수도 못 들어가는 집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집에 원격검침 단말기 달아놓은 거 봤는데 결국은 한 단계 빨리빨리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리를 잘하시고, 어차피 경영지원과 업무이니까 상수도 자체는 수도과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보니까 마침 작업하는 현장에 본 위원이 있었어요. 얘기를 해 보고,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 9쪽에 보면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차등부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21년에 6월부터, 1월부터 6월이라는 건?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1월부터 계획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조례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적용은 내년 1월부터 6월에, 시기는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내년 인상 요인이 상수도 인상과 하수도 인하 이런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차등부과가 이루어집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하수도나, 상하수도 전체적으로 시설투자가, 시설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투자비가 많아졌고 그동안 받았던 현실화율이 급격히 10포인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정말 일반회계 예산 없이는 저희가 독립채산이 어렵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를 현실화율에 맞추면서 하수에 대한 처리구역은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에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인상하거나 상수도와 하수도의 차등화만 되면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의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차등부과가 되지 않고 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인상 요인을 최대한 낮추면서 또한 하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류식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차등부과를 앞당겨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업 내용이 있는데 원래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있죠? 변경은 5년에 할 수 있고, 원래 기본계획 잡을 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원래 계획은 10년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김기영위원
변경은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시가 2018년도에 변경 한 번 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변경할 때, 변경 고시 받았을 때도 강릉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됐었고, 이번에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다 집어넣어서 변경을 해 보겠다는 얘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기본계획하는 데 이렇게 사업비가 18억씩 많이 들어갑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단가를 엔지니어링 용역단가 기준으로 하면 한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군에 적용하는 비율과 실과에 그걸 기초해서 현재 이 정도 사업비가 나온 겁니다.
김기영위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생각보다, 어떻게 용역을 수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강릉시 수도계량기가 몇 전입니까? 5만6,270전이라고 했는데 경영지원과에서 5만8,000전이라고 하던데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현재 5만6,000전은 전체 갖고 있는 거하고 읍·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격검침계량기를 설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황상에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읍·면·동…….
김기영위원
계량기는 설치했는데 사용을 안 해서, 안 하면 어떻게 일시중지시키고 요금을 안 내는 겁니까? 계량기를 설치하면 요금은 내야 하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원격검침을 하면서, 원격검침계량기 교체하면서 실질적으로 폐쇄를 했는데도 신고를 안 한 상태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수량이 이번에는 원격검침에 수량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차이가 1,700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경영지원과에서 일단 5만8,000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5만6,270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이가 1,700개가 된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정확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
김기영위원
경영지원과할 때 보니까 강릉시 상수도를 5만8,000전으로 보고하니까, 수도과에는 5만6,000전으로 하니까 무슨 차이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생활용수 공급 내용으로 보면 몇 연도에 20억, 2022년 20억, 23년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세 가지 방법이 나왔다가 결국은 이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정상 수도를 가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는 전체 들어갈 곳이 195억, 지방상수도까지 올라가면 195억이 필요한데 65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거하고 배수지, 취수보 이런 개량사업비가.
김기영위원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면서 그나마도 그쪽에 마을상수도마저도 깨끗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먼저 들어가는 거고 수도기본계획 정비를 하고 나서, 변경하고 나서 수립되면 그다음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방상수도 본관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중을 대비해서 여기를 먼저 손을 대는 거란 말입니다. 올해 5억 갖고 하는데 계획대로 적어도, 이 계획이 뭐냐 하면 수도기본계획 2023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하는 시기하고 맞아떨어지게 하자면 1년에 20억씩 해서 정비를 해 줘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뭐냐 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확보 못 하면 이 계획에 그친단 말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당연히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지만 본 위원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어요. 예산부서에서는 5억 했으니까 내년에는 10억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늘려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을 못 하니까 본 위원도 강력하게 얘기할 테니까 소장님, 과장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대로 확보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충분히 넘겨받아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연말이 끝이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들어가기 전에 꼭 관철시키고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이 사업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되면 본 위원도 가만히 안 있는 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갖고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22만 강릉시민들의 식수원 때문에, 우리 강릉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물을 공급받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느라고 왕산면 4개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제한받으면서 그걸 갖고 볼멘소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물 좀 편안하게, 가뭄이 들면 마을간이상수도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떨어지면 집에 물도 못 오는.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태풍 장마가 지면 흙탕물이 나오고 이런 것을 어떻게 깨끗한 물을 안전할 수 먹을 수 있는 그걸 해 달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민, 어느 시민한테 23만 강릉시민 붙잡고 물어봐요? 왕산 주민들한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물 공급하려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그걸 갖고 "왜 거기다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할 시민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수백억 기채발행하겠다고 난리 치면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뒤에 계장님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사업비가 없는데 일을 할 게 있나, 사업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41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죠.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을, 그러니까 물 재이용 관리 계획이 그전에도 관리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5년마다 법정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우선 자료에 봅시다. 2021년도 예산 요구액은 시비만 8억 요구했어요. 근데 8억 갖고 관리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밑에 재원 대책은 14억입니다. 어떻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 편성 규모가 사실은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 진행 중에 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편성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산부서와 협의된 겁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올해는 8억만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워주겠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의심 가는 게 용역은 한번 시행하면 1년 안에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요구액하고 사업비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서는 법에 의해서 하는데, 물 재이용 법 6조5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릉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물 재이용 6조5항은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라는 법적 근거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빗물 재이용, 중수도, 하수 처리수 재이용하라고 했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개선되거나 사용을 안 하면 용역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이런 소규모 도시는 큰, 규정 면적이 있어요. 얼마 이상 면적이 있는데 큰 대도시나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약 7개소가 있는데 큰 곳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법에 의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강릉시가 어떻게 할거냐,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수립에 앞서서 각종 현안들을 정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에 그거까지 나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안 나오겠지만 강릉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으로…….
재걸
신재걸위원
막연하게 강릉시 전체적인 면적의 물 재이용을, 빗물 재이용, 중수도, 하수처리장 재이용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실제 이걸 갖고 어떻게 재이용할 건지 용역이 안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관련 법에 빗물 이용시설 현황이 한 7개소가 있는데 용도로는 아시다시피 조경수나 자경수, 청소수나 세차수 이런 정도로 활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왕 이렇게 용역을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물 재이용 방법에도 강릉시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든지 벤치마킹하든지 해야 한다, 물 부족 국가로 우리도 됐잖아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제대로 활용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 수정하고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에 물 재이용 계획까지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걸 수립해 놔야지 기존 하수도 신규 신설이라든지 노후 관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환경부 국비 신청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지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활용은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때…….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은 입찰입니까? 뭡니까?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해서.
재걸
신재걸위원
용역할 때 주문을 강릉시 나름대로, 법에 의해서 한다? 막연히…….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건 그렇게 하는데 과업지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별도로 담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강릉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과업지시서를 주면 거기에 담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강릉시 하수관로 준설 사업 계획을 보니까 8km 예정되어 있네요? 기타사업에 보면, 다 정비사업이고 이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본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니까 강릉시 하수관로 보급 있죠. 현황이 있죠? 그걸 읍·면·동별로, 단위별로 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최선근 신재걸 배용주 김기영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0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