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모두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시민의복지증진을위해최선을다하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위원님모두건강에유의하시면서의정활동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본회의에서시정질문한위원님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금번회기에는의원님들의5분발언과시정질문을통해서우리의회에,또우리위원회에서참고할부분들은위원님들께서하나하나체크했으리라생각을합니다. 개의에앞서위원님여러분께협조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오늘문화복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은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등의원발의3건,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2020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지난219회임시회에서보류된집행부의민간위탁동의관련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20건,총35건이되겠습니다. 부의된안건이많은관계로시간절약및신속한처리를위해위원님들께서사전에신중한검토를협조부탁드립니다.또한,집행부실과장님들께서는간략하고도심도있게제안설명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또한지난임시회에서보류된민간위탁동의안에미비점이있다면행정사무감사를통해심도있게다룰수있으므로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또한정훈선위원님과김경도위원님은개인적인사정으로시간이늦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의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오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권남희의원님,손광영의원님,김상진의원님,권기탁의원님,김경도의원님,남윤찬의원님,조달흠의원님,우창하의원님,배은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다음으로권남희의원님,우창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과손광영의원님,김경도의원님,권남희의원님,임태섭의원님,조달흠의원님,윤종찬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집행부에서상정한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0건,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지난2019회임시회때보류된민간위탁동의안20건등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일정은배부한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먼저의사일정제1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권남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위원
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에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문화의가치와가능성을바탕으로지역의문화자치와지속가능한성장발전을위해시민의문화력을키우고시민참여를통해문화정책을발굴실현함으로써문화도시안동의기반을마련하고자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3조에서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4조에서제6조는시장의책무및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제12조는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등에관한사항이며,안제13조에서는사업의위탁·운영에관한사항이며안제14조에서는재정정지원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는문화도시조성으로지역내의문화격차를해소하고안동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홍래입니다.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권남희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시민의자발적이고주체적인문화활동으로지역내문화격차를해소하고시민참여를통한문화정책발굴·실현으로문화도시안동의기반을조성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의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문화도시조성및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권남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의원
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레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에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아동학대와여성폭력의예방과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위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이와관련된시책을체계적으로추진함으로써아동학대와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불안감을해소하고아동과여성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목적및용어의정의등을명시하였고,안제3조에서제5조는시장의책무및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6조에서제8조는지역연대의설치및구성과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9조에서제10조는위원장의직무및위원해촉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지역연대회의및간사에관한사항,안제13조,제14조에서는사업비지원및비민준수의의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는아동학대와여성폭력방지와그피해자에대한보호로아동의건강한성정과여성의존엄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권남희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아동학대와여성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한규정을마련함으로써아동학대와여성폭력을근절·예방하여아동과여성의인권보호와존엄성증진에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권남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아동학대·여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으로상정된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본위원이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본안건에대한회의진행을임태섭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의원
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그럼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먼저저에게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 오늘심의해주실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골자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들의근로조건및근무환경개선,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증진과처우개선을통하여장기요양급여의질적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제2조에는목적및용어의정의를명시하였고,안제5조에서제6조에는처우개선계획수립및실태조사에관한사항,안제7조에서제11조는처우개선사업및수당에관한사항,안제12조에서제13조에는요양보호사의신분보장및장기요양기관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는안동시장기요양기관의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근무환경및처우개선으로요양보호사의권리와복지가증진될것으로기대됩니다.본조례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태섭의원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 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을통해장기요양급여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한규정마련을위한것이나안동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부터일부문안에대한의견이있었으므로이에대한검토등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임태섭의원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32조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미리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서조율한내용을윤종찬의원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윤종찬의원님부탁드립니다.
윤종찬의원
윤종찬의원입니다.정회시합의한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중수당지급금액은1인당월2만원으로하고를수당은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음으로수정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임태섭의원
방금윤종찬의원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제청이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제청이있으므로윤종찬의원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종찬의원님동의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태섭부위원장님,의사진행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4건의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대한정의를상위법과일치시켜상‧하위법령간통일성을기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와같이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대한정의를상위법인‘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른행위로개정하는것입니다. 입법예고는2020년7월27일부터8월17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는원안통과되었습니다. 정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개정이므로비용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빌라,상가지역과농촌지역간생활권분리로반관리에어려움이있고신축아파트입주예정에따라인구이동이예상되어통·반을조정함으로써행정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기동제9통제1반중일부지역을분리하여제5반을신설하고,송하동안동송현양우내안애아파트305세대의11월입주예정에따라제32통제1반부터제8반까지를신설하는것입니다. 입법예고는2020년8월31일부터9월20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미미하여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가선정하는주민자치회시범실시대상지역에안동시6개주민자치위원회(중구,명륜,태화,안기,옥동,송하동)가추가선정됨에따라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대상범위를확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부칙안제2조와제3조와같이현재용상동,강남동으로제한되어있는적용대상을‘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하는읍·면·동’으로개정하여향후주민자치회시범설치·운영지역으로선정시바로조례를적용받도록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0년7월28일부터8월17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역시원안통과되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미미하여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인에관한상위법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에맞게우리시공인조례의내용과조문을정비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여성가족과로부터제외법령으로통보받았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28조에의해공인의글자를한글전서체에서한글로하여가로로새기되,시민이쉽고간명하게알아볼수있도록변경하였으며,「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27조에의거하여폐기공인은기록물이므로부서에서자체소각하지않고기록관으로이관하여관리하도록하였습니다. 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및상위법령의용어변경에따라공인의신조·개각을공인의등록·재등록으로변경하였으며,이외에도전자이미지공인을포함한공인관리부서에관한사항을별지에추가하였습니다. 2020년9월1일부터9월21일까지입법예고를하여이와관련해제출된의견은없었고성별영향평가는제외법령으로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 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행정지원실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범위를「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에서규정하는범위와동일하게규정함으로써상·하위법령간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적분리에따른주민공동체의식약화및반장업무과중으로반신설이필요하고신축아파트입주에따른인구유입과이동이예상되는통·반을신설하여행정운영의효율성과신뢰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시범실시대상지역에안동시주민자치위원회6개소가추가선정됨에따라해당조례의적용기준을확대하는것이필요하므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공인에관한상위법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의현행법령에맞게안동시공인조례의내용과조문을전부개정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예,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실장님.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윤종찬위원
안동시가민간위탁관련해서여러가지문제의소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문제에있어서원인이안동시장자치단체장의고유한권한이냐,사무가맞느냐에대한논의가있다보니까민간위탁을줄수있느냐,없느냐의문제가발생하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행정지원실에서올리신내용을보면개정이유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공감을합니다만범죄피해자보호조례이게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해당사무가맞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산을민간경상보조로내년도에변경해서새로...
윤종찬위원
예산에대해서여쭙는게아니라사실은저희가지방자치를시행하는데있어서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지방자치법에명시되어있는그러한사무를중심적으로일을해야진정한지방자치시대에걸맞은업무를추진할수있다그것이지방자치시대목적에맞는데범죄피해자보호법에따라서우리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식의조례들이이뤄지고있거든요. 앞으로라도이런조례가의원발의든,집행부에서올리든그런고민을해주셔야될거같다는말씀을드리고,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것도사실은지방자치법이이번에전부개정안이올라왔지않습니까? 여러가지지방의회의권한을강화하는내용도있고논란이있는특례시부분도있습니다만골자가사실은자치권을강화하고주민참여권을보장하는그런내용을가지고있는데제가어제참여했던마을복지계획수립단추진발대식도사실그일환이고지역고장사회협의체마찬가지로주민자치에관련된겁니다. 근데안동시가타지역에비해서사실주민자치에대한집행부의의지가없는거같아요.조례를개정하시면서주민자치와관련된자치분권아카데미라든지자치와관련된업무도추진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일괄상정되기때문에한건한건해야되잖아요.
손광영위원장
원래범죄피해자에대한것만얘기하고.
조달흠위원
그럼저는다음에.
손광영위원장
됐어요?그러니까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범죄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아까윤종찬위원님이질의하셨고,조달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기존강남동과용상동에이어서중구동포함한6개동이추가로선정이되었잖아요.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추가선정6개됐는데선정절차라든지기준은어떻게돼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현재는시범운영으로되어있어서행안부에서신청하라고공문이오면희망하는읍면동을받아서행안부에신청하면거기서승인되어내려오면시범실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신청하면거의다선정됩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거의다됩니다.
조달흠위원
선정하는특별한기준이있습니까?행자부에서결정한다는얘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나머지2개동은신청이안되었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거기는희망을안해서.
조달흠위원
내년에신청하면행안부판단결과에따라서추가선정될수있다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리고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자체적으로행안부승인없이자체설치운영할수있게돼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기준에의해서특별한하자가없으면.내년쯤에거의다하겠네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단지읍면지역은사실인력이필요한부분이없으니까운영하는데조금문제는있습니다만다하는걸로추진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주민자치회로바꾸는거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다른점이뭘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주민자치회는현재는지방분권및지방체제개편에따른특별법으로운영이되고있고요.아직지방자치법이개정이안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주민자치법시행령제8조에따라지자체별조례로운영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회는민간협치기구로해서시·군·구청장이위촉하게되어있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자문기구로해서읍면동장이위촉을해서운영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들이자발적으로할수있는거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에지역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에서주민자치회조례를상정한적이있습니다.아니,상정못했죠.했었는데그때당시에도집행부에서는조례에대해서찬성을했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제가그당시에는...
이경란위원
그당시에는굉장히애매한입장을갖고있었던것같은데주민자치회가있으려면조례도또필요하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조례를상정할계획은있으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일단지방자치법이개정되면거기에따라서저희들이조례를제정해서.
이경란위원
시범사업이몇년째입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2013년...
이경란위원
시범사업굉장히오래됐죠.근데주민자치회도조례를발의를해도무방하다고생각하는데시범사업만계속할건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금안그래도지방자치법이주민자치회가신설되어있습니다,개정내용에보면.일단자치법이전부개정되면거기에의해서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주민자치법으로개정이되어서우리가기다려야되는것보다는안동시에서발빠르게주민자치회를하고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조례도발의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행정에서는그거도주민자치회조례를다시한번연구를해보시고연구회에서했던주민자치회조례하고검토를하시고다음회기때이거를상정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비교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전에이경란위원님,윤종찬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답변을분명하게해주셔야돼요.상위법이있어서자칫이런부분에조례를제정하기가상당히애매모호하다는등회의가끝나고이경란위원님께충분한설명을해드리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완
고재완세정과장
세정과장고재완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법령또는조례에근거가있는법인단체의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의회의승인을받아출연함으로서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는법인인지방세연구원의지방세연구홍보,세무담당공무원의교육,지방세발전,세정운영의지원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발전기금을설치운영하여야하는것으로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3/10,000에해당되는금액인1,070만2,000원을2021년본예산에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으로편성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의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세정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및제152조에따라지방세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을위하여출연하는것으로적절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1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은제9항2021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이상정계획입니다만점심시간이되어정회를하여식사후회의를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합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1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1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따라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서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안동시재단법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지원조례제3조이며경상북도와안동시가7:3으로출연금을지원하고있으며,내년도본예산은5억8,756만1,000원을편성하고자합니다.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2021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사회복지과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안동시재단법인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지원조례」제3조에따라독립운동의발상지인안동의위상을높이고안정적인운영을위한것으로적절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2021년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이재남입니다.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관련상위법령인「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맞게우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의내용과조문을정비하기위해개정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는약어에관한사항으로법제처자치법규입안매뉴얼에따라약어규정을삭제하였으며,안제5조2항제4호및제8조제3항제5호는근거법령의항목이삭제되어안동시조례에서도삭제하였습니다. 안제11조제1항각협의체위원및읍면동협의체위원장연임에관한사항으로상위법령에의거대표협의체및실무협의체위원은연임할수있으며,읍면동협의체위원장을제외한대표협의체위원장과실무협의체위원장은1회한하여연임할수있도록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0년8월24일부터9월14일까지21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1건있었습니다. 협의체간사에관한내용으로“협의체담당팀장”에서“협의체업무에식견있는공무원으로한다”는의견이있었으나해석범위가지나치게넓어미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으며,조례개정에따른재정수반요인이없어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도록조문을정비·보완하여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읍면동협의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평생교육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재)안동시장학회운영및사업에대하여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1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안정적인안동시장학회운영을도모하고,장학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교육경쟁력을강화하고우수한인재를육성하기위해2008년설립된안동시장학회는2016년1차장학기금조성목표액100억원을달성하였으나,타시군장학회보다기본재산규모가작고기본재산의이자수입으로만장학회운영에어려움이있어2019년부터2023년까지2차조성목표액을150억원으로상향조정함에따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출연금을지원하려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제11항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평생교육과장님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안동시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출연하는것으로효율적인재정운영과원활한장학사업추진을위한것으로적절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제11항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금전체장학금이100억에서얼마정도됩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121억8,000만원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2021년(재)안동시장학회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경상북도가설립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의지원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국학진흥사업의지속적인발전을지원하고,향토문화의발굴·육성에관한사무의효율적수행을위한위탁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와관련하여보조금지원에관한사항을보조금등지원으로개정함으로써보조금또는출연금중사업의목적에부합하도록지원할수있는근거를명확히하였으며,안제4호향토문화발굴․육성등의사무위탁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향후지방자치단체의다양한향토문화육성사무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수행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안제5조보호검사등에보조금을보조금등으로하여진흥원의회계재산에대하여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받아검사할수있도록했습니다. 다음은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출연을하려면예산안의결에앞서미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합니다. 따라서,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의사업에대해미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2021년출연금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권장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사업별주요내용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은국학자료에대한수집·보존·연구및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육성과관련한다양한사업을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에출연을하려는것입니다.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은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산업육성,문화기능인력양성,기업유치등문화콘텐츠기반조성으로시민문화향유증진및지역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서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에출연하려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학연구기관인한국국학진흥원의지원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지역향토문화발굴과육성을위한효율적인사무수행을위하여위탁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조례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향토기록문화의발굴·보존과다양한사업을추진하기위한국학진흥원의지원과지역문화산업성장기반확충과문화사업분야의경쟁력강화를위한콘텐츠진흥원지원을통해안동시민문화격차를해소하는데기여하기위한것으로적절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콘텐츠진흥원출연금이2021년에는2020년에비해서예산이더많네요,그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좀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국학진흥원거부터하고.
정훈선위원
같이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장
그거는뒤에.
정훈선위원
아,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선위원
예산때다시다루겠습니다만출연금안이올라왔으니까출연금이상향된이유가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올해5억5,700만원인데내년도에6억4,100만원으로금액이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올해까지는경상이전비로7월성과상여금을1회추경때했는데이번에는본예산에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진흥원에물이새는곳이있어서건물보수공사하는비용이추가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콘텐츠진흥원사업의필요성을과장님말씀하셨는데콘텐츠진흥원이안동에있으면서실적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콘텐츠진흥원이2013년도개원되었습니다.지금까지지역에있는많은콘텐츠문화산업기반에기여한부분이있습니다.타도시보다경쟁력있는콘텐츠들이많이나오고콘텐츠사업이단기적으로실적이나오는사업은아닙니다.장기적인안목에서문화산업을이끌어가는선도적인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출연금을지원하면서까지꼭있어야될이유가뭐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문화사업을선도해갈수있는인력양성이라든지기능인들을양성하는데쓰고.
정훈선위원
양성하는인력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13년도에개원해서지금7년지났네요.어떤문화인력들이우리안동에서활동을하고있는지.여기보면기업유치도말씀하셨는데어떤기업유치를하셨는지.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콘텐츠인큐베이터해서입주기업10개하고,1인창조기업15개입주해있고요.
정훈선위원
안동문화산업에지대한공헌을하면서문화산업을주력사업으로생각하는시장님,집행부가만족할만한환경이조성이됐다고생각하시나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정훈선위원
과장님,이렇게하죠.지금출연금안올라왔으니까사업의추진필요성을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시민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는데제가봤을때는초점이맞춰져있어요. 콘텐츠진흥원이역할이문화산업을선도하면서안동의미래를밝히는데큰역할을해야되는데여기에대해서는상당히부족한거예요. 다음감사때이내용을다시말씀드리고예산때이출연금에대해서다시논하겠습니다. 형식적인이런내용이아닌실질적으로안동에미치는영향,실적,미래의계획,정말콘텐츠진흥원이꼭있어야하는지.아니면안동만별도로해서다시콘텐츠관련해서계획을잡아야될것인지를논의를해야됩니다. 계속출연금만주고아무것도없어요.콘텐츠진흥원이해야될역할이산업관련해서일을해야하는데복지관련이에요,지금.그정도수준밖에안됩니다. 추후에다시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2021년한국국학진흥원및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직예산이남았기때문에이것이통과됐다고해서예산이그냥통과되는것은아닙니다.위원님들께충분히이해를이해시키고거기에대한당위성을충분히설명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을상정합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유교문화권사업과장박재성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한국정신문화재단·안동축제관광재단관련업무추진에많은도움을주시고격려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한국정신문화재단소관부서장으로서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의규정에따라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안동시의회의의결을얻어예산을편성함으로써효율적인재정운영을도모하고재단목적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고자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민법제32조및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따라3대문화권사업의효율적운영과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설립한재단으로지방출자출연법상출연기관이며,안동축제관광재단과통합을2021년3월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는각조직의역할과기능을존중하면서분산되어있는문화관련기구를하나로통합하여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체계적으로운영하고자하며,이를통해지역의문화예술산업을진흥하고관광산업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사업별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기존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입니다.21세기인문가치포럼개최를통해지역의인문정신문화를진흥하고,물질만능주의의병폐를치유하기위해인문가치를통해대안을모색하며,지역문화공동체형성및실천적문화기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사업에필요한예산7억8,000만원으로기존재단운영금3억6,000만원과컨벤션뷰로조직구성및운영비4억2,000만원입니다. 두번째,정신문화재단축제관광부출연금입니다.지역의사계절축제와관광을전담하는기구를유지하고,대한민국명예대표축제인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글로벌화,안동관광정보제공및홍보,문화인력양성및지역콘텐츠개발,문화도시지정등의사업을위해필요한예산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가칭관광서비스지원센터설립에따른출연금입니다.관광거점도시사업중빅데이터분석및활용,관광품질인증제도입,관광호텔확충지원,관광일자리창출등과같은전문적분야의업무를추진하고,중장기적으로는우리시의관광정책을견인할수있는조직을한국정신문화재단내에설립·운영하는데에필요한예산4억원입니다. 자세한내용은출연금지원계획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산하재단의통합과관련하여앞으로여러위원님께서많은도움과격려,그리고질책을해주신다면재단통합의첫단추를더잘꿸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말씀드린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한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교문화권사업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기존의한국정신문화재단과함께축제관광부,가칭관광서비스지원센터를통합하여운영할예정인한국정신문화재단에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지역문화예술산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지역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적절한계획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4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정신문화재단에출연금을지원해서하려는이유가뭐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기존에정신문화재단에서21세기인문가치포럼을비롯해서인문정신문화진흥을위해서업무를수행하고있고요.여기에이번에재단업무기능확대와관련해서컨벤션뷰로를재단내에조직을구성하려고합니다. 그래서출연금이당초정신문화재단3억6,000만원에서4억2,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과장님의답변은여기까지고뒤에축제관광부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축제관광부는관광진흥과장이.
정훈선위원
또보고를해야되는거예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정훈선위원
관광진흥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좀전에질의하신한국정신문화재단을왜이렇게키우냐에대해서는이미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만2014년까지는지역문화진흥법에의해서광역자지단체까지만문화재단설립이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2014년이후에는지역문화진흥법이제정이되면서2014년도이후에기초자치단체도문화재단설립이가능해졌습니다. 또출자출연기관도마찬가지입니다.2014년도에문화재단이설립되면서출자출연에관한법률에의해서재단이출자출연기관이될수있도록되는데단지행안부에서1자치단체1출연기관,문체부에서1자치단체1문화재단여기에걸리다보니까문화재단이중복되는기능이축제관광재단이라든가정신문화재단에보면조례에비슷하게같이되어있습니다.축제라든가관광이라든가비슷하게같이되어있는데이것을통합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고중복기능을없애는게목적이라고할수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단지중복기능을없애기위해서재단을통폐합하시겠다는겁니까?다른이유는없나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정훈선위원님이많이아시고저도여러가지로코칭도많이받고있습니다만재단이라든가문화단체이런부분들이일목요연하게효율성있게움직이지못한점이있었습니다. 이런부분들을통합해서일원화해서한방향으로가보자,정말문화에대한컨트롤타워역할을해보자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전체적인효율적으로조직을재배치해서문화산업에대해서제대로해보자그취지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좀전에콘텐츠진흥원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문화산업관련해서잘하자고하는거잖아요,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파트자체가문화산업이있고문화예술단체나공연문화,문화산업이라는것을콘텐츠라든가사업으로연결하는부분들하고여기서는공연,축제라든지콘텐츠진흥원하고저희문화재단하고는약간의차이가있지않나싶습니다.
정훈선위원
차이는있죠,차이는있는데궁극적인목적과우리가가져야될목표는잘사는거잖아요.잘사는데있어서방향을잡은게문화산업이에요. 문화산업을잘하자고하니조직이너무즐비하게비효율적으로되어있는것을효율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구상을하신거고,그렇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구상을하셨는데그방법이출연금을주면서업무의통폐합,그러니까부서간의통폐합이주가되어버린것같은데이내용안에는문화산업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며기대효과,추진방향이런내용들을의회에앞으로이렇게조직을변화시키겠습니다라고보고해야합니다. 이렇게조직을변화시키면이런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일자리도늘고,젊은이들이일할수있는환경도만들어지고이것이안동이잘살수있는하나의길이라는걸제시해주셔야되는데이내용안에는부서간에통폐합. 축제는문화산업중에하나의꼭지입니다.이것을없애라고하는거아니에요.축제중요하죠.탈춤축제가대한민국대표축제이고중요하다는것은저도생각이같습니다. 의회에서계속이야기하면마치우리가문화인들을핍박하고제재하고강제한다고생각하시는데사실은집행부에서이렇게하고있는거예요.집행부에서법이라는굴레를만들어서문화인들에대한자율성을떨어뜨려버리고공무원화시켜버리고. 그래서재단이필요하다는것이고이재단이앞으로안동문화산업의중추적인역할을해야됨에도불구하고이통폐합하는방향이썩좋지않다고생각합니다.읽어보세요,모두.이거는별개고,문화재단만드는용역은또별개로보고를하시고. 과장님께서이내용은관광진흥과와유교문화권사업과가다르니과장님께서답변하시는데사실은관광진흥과장님이답변을다하실수있어야되고,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께서답변을하실수있어야돼요. 3대문화권은관광아닌가요?문화아닌가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안에콘텐츠진흥원이해야될역할들전부다공유를같이하셨어야되는데답변이안된거같아요. 이지원안도의원님들께서어떻게판단을하실지모르겠는데감사때마스터플랜을정확하게가지고오셔야돼요.벌써많은시간동안고민을하고진행을하는사업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의원님과개별적으로논의를하셔야될것이고뜻을담으시고. 중요한것은정말성공할수있는방향을제시를해주셔야됩니다.예산때다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공감하고많이노력하겠습니다.담을수있도록.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이4억2,000증액이되었는데뷰로가설치되면서증액이된거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예.
임태섭위원
시정질문에서앞으로뷰로에대해서검토하자고얘기가된걸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점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컨벤션센터가내년연말에준공이되고요.그러면2022년1월부터는실질적으로운영이가능합니다.그래서사전에행사유치라든지이런부분때문에컨벤션뷰로를설립하기위해서준비를했고요. 그리고컨벤션뷰로설립은이번에출연금동의를먼저구하고난다음에물론재단업무영역확대할때한국정신문화재단운영조례를개정할예정입니다.거기에컨벤션뷰로운영에관한사항이들어가고요. 예를들어서이번출연금계획안을의회에서의결해주시면연말에저희들이사업계획이라든지조례가개정되면구체적으로보고를드리고그때예산이반영되면그때부터는컨벤션뷰로를설립할수있는데요. 어제이재갑의원님시정질문도있었고요.이부분은저희들이컨벤션뷰로에직원을채용한다든지...
임태섭위원
어제질문답변이일단보류를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이뷰로를보류해서집행부에서추진을하다가.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어제제가듣기로는컨벤션뷰로설립시기에대해서는의회와소통을하면서시기조절을하겠다라고저는이해를했고요.저희들담당부서도당장오늘출연금동의...
임태섭위원
본위원이듣기로는조정이아니고집행부에서운영을하다가.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근데컨벤션뷰로는집행부에서는행사유치이런부분은지원은가능한사항이고요.뷰로는전문적으로도시마케팅,행사유치이런부분이다보니까아마시기를조절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본위원은민간위탁으로넘겨서추진을하자.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그부분은내년3월에전체적으로...
임태섭위원
그러면지금은설치할필요는없잖아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당장설치하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준비단계고그렇다고해서내년상반기에이분들을채용하거나이렇지는않습니다.민간에서전체적으로운영이가능하면이부분은설립을안하고요. 그리고설립하기전에저희들이문화복지위원회에충분히보고한후에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관광진흥과장님.재단통합을앞두고여러가지고생이많으십니다.부의안건책자97쪽에보면가칭관광서비스지원센터출연금내용이나오거든요.뒤쪽에산출운영비지원내역에보면전체4억정도. 용역보고회할때보니까처음에는이보다더든다고했잖아요.7억이라고했습니까,10억이라고했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사실그당시에는12명까지용역을했는데그거는단계적으로키워가겠다고생각하신겁니다.
조달흠위원
뒤에보면인력확보를단계적으로채용하는데금년내에3명채용마무리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내년도예산하고관계가되기때문에사실상금년내로어려울거로보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2021년도에5명이후성과에따라최대12명까지채용하는데내년도예산4억중에센터장을비롯해서본부장,직원해서세분밖에없는데나머지인건비는어디서.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도저희생각은용역은12명이나오더라도좀더두고보고3명에서5명정도로해서이끌어가는게맞지않나그렇게보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센터장이7,649만원.세계탈연맹사무총장님보다더많고축제재단에집행위원장보다더많고.이금액은예우가어느정도됩니까,센터장님은?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아직은출연금동의수준이고나중에조직자체는정신문화재단에출연동의해주시면나중에정관할때조정을해서기존에있는분들보다월등하게예우를많이하는것은맞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나중에공유하는과정을거쳐서공감대가형성이되는쪽으로.
조달흠위원
관광서비스지원센터현재까지진행이어느정도돼가고있습니까?디테일하게한번말씀해주세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금현재는용역만마무리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더이상진척이없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용역만마무리되고조직은이번에신설조직이기때문에조례나출연금이동의가돼야공모절차를거쳐서선발을할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동의절차가끝나야진행이된다,그죠?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아까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말씀하셨는데3개단체의통합을앞두고어려운준비를하고있는데계획대로통합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해주시고차질없이진행부탁드릴게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훈선위원
위원장님,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손광영위원장
간단하게.
정훈선위원
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출연금이이번에이안이통과가안되더라도별문제가없습니까?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출연금오늘좀동의를해주시면재단업무확대할때.
정훈선위원
동의가안되면어떻게되는거예요?의회에서동의를못해주면.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동의가안되면정신문화재단내에설치하는것이사실은불가능합니다.
정훈선위원
지금출연금을논하고있는데요.출연금이됐든보조금이됐든간에좀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만궁극적인목표는문화산업을통해서우리시가잘사는게가장큰목표잖아요. 근데지금와서이렇게말씀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과장님께서컨벤션뷰로관련해서충분한생각을가지고안을갖고오셔서무조건돼야됩니다이렇게말씀하셔야지.안되면이렇게하고.컨벤션뷰로가지금3대문화권준공을앞두고간단한내용이아니잖아요. 근데의지가별로없으신거같고국장님도계신데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이렇게문화산업을준비하면백전백패다.지금통폐합만계속말씀하시잖아요. 문화재단을만드는데있어서정신문화재단이출연기관이고하니정신문화재단을활용하는게첫번째방안으로나와서시작을한거거든요. 근데관광사업부,축제사업부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런내용들이아직부족한거예요.컨벤션뷰로지금만들어도빠른게아닌거같은데,그렇죠?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정훈선위원
별도의조직을만들든여기에만들든집행부내에부서를만들든대안을가지고오셔야지우리위원님들이잠시후에논의해서보류시켜버리면어떻게됩니까?상관없나요?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통상적으로컨벤션센터준공1,2년전에컨벤션뷰로를설립해서다른지역에는행사유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현실적으로컨벤션뷰로는지역문화진흥법이런쪽에서보면별도출자출연재단을만들수가없기때문에그필요성때문에한국정신문화재단에설립해서예산확보해서운영할계획으로그렇게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출연기금올리신거는좋은데더적극적이고계획적인생각으로의회에올라오셨어야되는데지금내가느끼는거는해주시면이렇게하고,안되면저렇게붙이고.4천억짜리테마파크가준공을앞두고있어요,지금. 기구통폐합,고용의승계,일자리밥그릇지키기위해서집행부가계속몰두해있지,문화산업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는전혀생각을하고있지않은거예요.있다고말씀하시면안됩니다. 이거올라오면서의원님들께돌아다니면서컨벤션뷰로의중요성,앞으로어떻게해야될것이며이런내용들이다이해가가고여기서논의해도부족한데. 잘해주시길간곡히부탁드립니다.지금이렇게가지만행정사무감사때정말각오를하셔야돼요.감사때못한거에대해서예산확보하려하시면안된다고요. 앞으로결과물이확실치않은거에대해서는절대세금을줄수없다.각오하고감사를준비해주십시오.과장님.
재성
박재성유교문화권사업과장
준비를철저하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훈선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과장님내려가주시고문화관광국장님. 한국정신문화재단을하겠다는것은우리위원님들이거의긍정적인입장입니다.그러나간담회나토론회석상에서나왔던의원님들의의견들을그냥무시하지말라고요. 그때본위원도얘기했지만직급있는분들은공직퇴직을하시고지역에뭔가희사할수있도록일자리를만들필요가있다.그러나7천씩,8천씩줘서사람을써서는기대효과가없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혁서
권혁서문화관광국장
예.
손광영위원장
실무직에있는사람들은더주고,위에직급에있는사람들은지역을위해서봉사할수있는그런마인드를키워봐야됩니다. 관광서비스지원센터같은경우는의회에더욱더설명해야될문제가있지만센터장이7,600이고본부장이6,300이고.센터장이있고본부장이있고자리만드는거예요,이거? 분명히예산4억을해놨지만집행부에서초창기부터준비를못하면예산1억5,000이나2억을삭감하면어떻게운영할거예요?그런걸제대로준비하라고요. 앞으로사람선정해놓고일을해서는안된다이말씀입니다.센터장한분만있으면되지,거기다왜또본부장이있나이말이야.이거는분명하게체크를해야됩니다. 또사무총장이7,500이고집행위원장이6,500이고.집행위원장은최소한3,500에서4,000이면된다이말입니다.돈보고하는게아니잖아요.퇴직해서또돈받고. 그러면아주유능한사람을위촉하세요.전직관료출신말고,제대로일을똑부러지게할수있는사람을. 그만큼얘기를했는데도오늘지원계획안올라온거보면위원장입장이지만여기서가결해주고싶지않아요.그렇지만집행부가일하려는애착이있기때문에해준단말입니다.이부분준비를확실히하세요.아시겠습니까? 뒤에과장님들도세부적인부분을국장님과논의해서부시장님,시장님과논해서며칠내로계획을우리위원회에보내주세요.그렇지않으면예산할때라든지그대로승인이안된다는걸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2021년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지원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양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상정합니다.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여시정에대한견제와감시는물론행정이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과대안을제시하기위한것입니다. 따라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감사계획서안작성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여러위원님들이개진하신의견을종합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대하여임태섭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원안대로하시면됩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방금부위원장님께서원안대로하기를건의했습니다.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안에대하여또다른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올라온부분에대해서는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절차의미흡으로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를뒤늦게받게된것에대해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위탁사항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은2007년10월안동자연색문화체험관으로개관하여현재까지지역의천연염색공예및전통규방공예발전을위해전문성을갖춘자에게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조례’제10조에의거하여2018년6월공개모집을통해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로(사)안동자연색문화원이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되고있습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2,579㎡,건축면적384㎡이며주요시설로는교육장,강의실,체험장,전시실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안동자연색문화원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2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공개모집을통해선정된적격자와2018년7월1일부터2021년6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실시하였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절차상미흡한민간위탁에대해그간의원님들께서많은이해와배려를해주신것에대해깊이감사에말씀을드리며,이번민간위탁동의안동의를통해추후자연색문화원의민간위탁절차가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자연색문화원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전통문화예술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자연색문화원의업무및기능을보았을때공공성과전문성은강화하고,수익성은낮아민간에임대하는방식또는자체운영,공공위탁은부적합한것으로,민간위탁을통해전문성을가진민간에서운영하면서자율적인활성화가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이필요함에따라,안동자연색문화원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전문성과운영경험을갖춘자에게민간위탁을하게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6항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안동자연색문화원민간위탁을하는이유가뭡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아까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전문적인위탁기관에서맡아서운영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시설은안동시에서만들었습니다만시에서시행하기에는곤란하고해서.
이경란위원
전문인력이맡아서하는게맞는데전문인력을양성하고지역천연염색문화의활성화를위해서건립을했다고하는데요.지금까지전문인력이얼마나양성이됐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회원은200명가까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이자체적으로기술연마도하고교육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자연색문화원이개방이되어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개방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일반인이아무때나갈수있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체험할수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관광활성화에도좋겠네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근데위탁운영협약서에보면매주일요일에쉬더라고요.문을안열어요.관광객은본위원이봤을때토요일이나일요일에많이오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가월영교근처라서관광객이가다가들릴수있는곳이거든요.체험도할수있는곳이고.그런데관광객이많이몰릴수있는토요일이나일요일에도운영하는게맞지않을까싶은데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토요일에는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토요일은운영을하는데일요일에도운영을해주는게맞지않을까싶습니다.보통보면월요일에쉬지않습니까?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런경우도있는데여기는지금현재일요일날쉬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관광객들이체험할수도있지않습니까?월영교가안동의랜드마크로서누구든지오면월영교에가봐야된다고하거든요.본위원도지나다보면거기를개방하는지안하는지모르거든요.그렇기때문에일요일도문을열어서관광객들이체험을할수있도록하는게옳지않을까싶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적극검토해서반영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자연색문화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18항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방영진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관광진흥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시의외국어통역관광안내원은총8명으로,관내11개의관광안내소에서문화관광해설사와함께근무하고있습니다.이들에대한효율적인운영과활동지원을위하여「안동시관광진흥조례」제17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관광안내서비스및관광정보제공을위해2004년부터안동관광정보센터업무로추진되었습니다.이후2006년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의설립과함께지금까지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안동을찾는외국인관광객을위한관광안내원근무배치등을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하여관광분야에전문성을가진안동축제관광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다음으로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요관광지관광안내소에배치되는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효율적인활동지원을위하여「안동시관광진흥조례」제28조,제29조에따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위사업과마찬가지로2006년재단법인안동축제관광재단의설립과함께지금까지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우리시의문화관광해설사총53명중외국어해설을전담으로활동하는해설사는2명으로,외국어관광통역안내원과함께순환배치할필요성이있습니다. 이들에대한분기별순환배치및활동실적관리등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이또한안동축제관광재단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적정하다고판단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및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관광진흥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외국인관광객을위한관광안내원근무배치등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운영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관광진흥전문기관에서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또한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문화관광해설사의분기별순환배치및활동실적관리등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관광진흥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먼저의사일정제17항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탁자선정방식에수의계약이되어있는데이거공개모집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우리조례에축제관광재단이라고명시를해놨습니다.재단자체가우리시에서주도를해서만든것이고축제관광하고일괄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쪽으로아예조례에다명시를해가지고축제관광재단으로넘겨서지금14년째운영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넘겨주기위해서조례에되어있다이말이잖아요.그런내용입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뒤에보시면조례를첨부해놓았습니다.관광진흥조례에다가.
임태섭위원
관광진흥조례는그렇게되어있지만민간위탁동의안이거올렸을때는신법상으로는공개모집하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저희가봐서는민간위탁할때이거는공공성이강한부분들이고일반에서더잘하실수있겠지만우리와업무가유기적으로관계되는그쪽으로넘기는것이좋겠다해서...
임태섭위원
공개모집해서더나은분도올수도있고,단체도올수있고그런데.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굳이한다면공모를해서민간위탁심의회를통해서할수도있습니다.근데아시다시피아직결정이확실히된건아니지만문화재단이내년부터출범을한다면한국정신문화재단이총포괄적으로문화와관광을컨트롤타워로서안내도그런부분에서. 사실민간위탁이라는것이우리시에서해야되는부분들을민간에다위탁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시와같은입장에서더잘할수있고더전문적인데가있다그러면그쪽으로할수도있을거라생각합니다.
임태섭위원
그런전문적인분들한테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관광안내원이8명인데영어4명,중국어2명,일본어2명.안동시에일본관광객수가어느정도됩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중국은드러나는경우가없습니다.일본은개인관광객들이많습니다.도산서원에는공무원한분이일어통역을하는분이계시고도산서원이나성리학에대해서는일본쪽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외국관광객이2만명되면20%는일본인이차지하지않나추정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면동남아쪽에서도오시는분이많잖아요?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지금은베트남이런데서점점늘어나는데금년에는코로나때문에그렇고아직은동남아관광객이그렇게많지않고지금은주로다문화가족...
임태섭위원
다문화가족이많잖아요.그런쪽에도배려를해주셔야되는거아닙니까?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런쪽에도고려를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관광안내원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8항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문화관광해설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우리위원님들지적한사항챙겨가지고이번에감사가있으니까그때얘기를많이할수있도록위원님들제대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영진
방영진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복잡·다양하게증가하는복지수요에맞춰사회복지관사업의전문성향상과능률성·책임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및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7조에근거하며,현재사회복지법인천주교안동교구사회복지회에서2019년4월12일부터2024년4월11일까지5년간위탁운영하고있으며,예산은7억1,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사회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사회복지관시설운영의전문성과책임성확보및전문적인운영능력을가진사회복지법인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최초위탁이1994년이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이후에위탁은어떻게진행하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당시는사회복지사업법에규정해서3년이었는데2007년도인가그때부터사회복지사업법이5년으로바뀌면서위탁운영을5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위탁업체를공고를내서위탁체를모집을했습니까?아니면기존에있던위탁체하고그냥갔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공모절차를거치는데기존에선정,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심사를해가지고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성과라든가이런것을거쳤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1994년부터성과평가는어땠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천구교에서운영하는,저도2년되었습니다마는그전까지도잘해왔고,저희들도작년에선정평가위원회를구성해서PPT자료보고도받고설명듣고했는데전반적으로운영이잘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성과평가서는우리시에보관이되어있겠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보관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수탁기관이운영을잘하는것은알고있는데민간위탁을너무한기관에서하는게아니냐이런얘기들이있어서민간위탁전반에걸쳐서얘기가다시나오고있는데요.2024년이되기전에그때는변경위탁공고내실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변경위탁공고를내는것이아니고,절차를거치는데한번수탁을하게되면평가를하게되어있습니다.평가를해가지고.
이경란위원
평가는하나민간위탁에보면요.재위탁까지는평가를해서두번까지는수탁가능한데요.다음부터는변경위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기관은계속계속이어왔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2024년에는변경위탁을하시는게맞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하도록.
이경란위원
그때는누구든지공정하게경쟁을할수있도록변경위탁을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2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마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2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3항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4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제25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26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28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신기흥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2020년7월3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공표에따라조례제6조에의거노인장애인복지과민간위탁사업에대한안동시의회동의를받고자지난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8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및독거노인세대의지속적증가에따라이들에대한안전지원외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등에대한체계적직접서비스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나,이를위한행정력및전문성부족과능률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기관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및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8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단법인안동시자원봉사센터외3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년,예산은3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와함께독거노인및장애인세대가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화재및가스등에대한각종안전사고사각지대에놓인독거노인과장애인에대한상시즉각적이고적극적인안전대책마련이절실하나,관련장비설치와관리에필요한행정력및전문성부족과능률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장애인복지법제24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8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단법인안동시자원봉사센터외1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년,예산은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어르신들의능력과적성에적합한다양한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을통해사회참여확대,노후소득창출,지역발전기여를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전문성및효율성도모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23조,안동시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7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안동시니어클럽외3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년,예산은11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공설봉안시설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4호에의거관련전문적지식과경험을가진민간을선정하여시설운영및관리와사무업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제4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대성사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19년7월1일부터2024년6월30일까지5년이고,예산은6,800만원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일반노동시장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여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을보장하기위한사업으로지역특성반영및사업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도모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적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외3개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년이며예산은6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장애인일자리사업중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이노인복지관및경로당등을이용하는어르신들에게전문안마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관련전문지식및기술과자격조건을요하는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민간기관을선정하여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단법인대한안마사협회경북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1월부터1년,예산은6,700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도모및효율적복지관운영을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시설관리와사무업무를위탁코자합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였으며,현재대한불교조계종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5년이며,예산은1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증장애인을위한집중적·체계적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과자립능력향상및사회참여확대지원등의사업수행이절실하나,이를위한행정력및전문성부족과능률성제고를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의거관련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갖춘민간에사무를위탁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안동시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5조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단법인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안동시지부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18년1월1일부터2022년12월31일까지이며예산은1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및노인인구의지속적인증가에따른다양한노인복지욕구에대응하기위한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의원활한수행을위해관련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37조제4항및경상북도경로당운영및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제6조제2항이고,공모에의해수탁자를선정하며,현재(사)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위탁운영하고있고,위탁기간은2020년2윌3일부터2022년12월31일이며,예산은8억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7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조흥래입니다. 상정된첫번째안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두번째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세번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네번째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다섯번째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여섯번째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일곱번째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여덟번째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아홉번째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은요보호노인에대한체계적인돌봄서비스제공을통한안정적인노후생활및노인복지증진을위하여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이며, 두번째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독거노인·중증장애인의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수행의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기위한것이며, 세번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노인들의사회참여확대를통한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다양한일자리와사회활동지원을위해효율성을갖춘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공설봉안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민간의자율적인행정참여기회확대를통해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비영리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한것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은장애인에게유형별일자리를발굴·보급하고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을위한사업을시행함에있어공모를통해전문성과효율성을가진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기위한것이며,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안마사자격을가진미취업시각장애인의일자리를발굴·보급하기위한것으로안마사자격은기술과자격조건이필요함에따라관련전문민간기관에서위탁운영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장애인에대한종합적이고전문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의재활자립과복지증진도모및효율적인복지관운영을통해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민간에위탁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중증장애인을위한집중적이고체계적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과사회참여확대지원등을위한사업수행을하고전문지식과경험을갖춘기관을선정하여위탁하기위한것이며, 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다양한노인복지욕구에대응코자건강·여가·교육등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기관을선정하여효율적이고능률적으로사무를추진하기위한것으로각각의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다음은의사일정제2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노인맞춤돌봄서비스4개업체가하고있네요.4개업체에서인건비도여기에포함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포함됩니다.
이경란위원
사업을하기위한사업비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로인건비가해당이됩니다.
이경란위원
센터운영비도여기에포함이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노인돌봄서비스운영비만포함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노인돌봄서비스를나가는분들하고거기관리하시는분의인건비만포함이되는거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센터운영비는포함이안되는거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됩니다.법인소속이기때문에사업파트만따로지원이됩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노인맞춤돌봄서비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2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여기에도4개의기관이있어요.여기기관도운영비는지원이안되는겁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노인일자리사업외에는지원이안됩니다.
이경란위원
정규직이총18명인데보통몇명씩있습니까?한기관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170명당1명관리인정도로보고있거든요.
이경란위원
정규직18명이라고되어있는데요.150명당1명,한기관당몇명정도를관리를하십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12명이고,대한노인회가3명이고,종합사회복지관3명이고,경안노인회유지단이2명입니다.
이경란위원
관리인원이죠,전담인력.시니어클럽에12명인이유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일자리규모가더큽니다.
이경란위원
몇명을관리하고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00명정도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대한노인회는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00명정도.
이경란위원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0명정도.
이경란위원
경안노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450명정도.
이경란위원
450명이면전담인력이2명이나3명이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명정도.
이경란위원
전담인력이시니어클럽은1,526명으로봐서는전담인력이많은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데는노인일자리를공익활동만하고있습니다. 시니어클럽같은경우는시장형사업하고사업서비스도같이하고있으니까조금틀립니다.
이경란위원
기준이틀려서,그런데왜여기에같이올리셨어요?노인일자리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종류중에서.
이경란위원
그러면다른데는하나의일자리를하고있는데시니어클럽은일자리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순한일거리는다른데서하고전문적으로시장형이라든지이런것은시니어에서전담을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여기도운영비는어떻게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도비·시비합쳐서따로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도비·시비합쳐서,그러면민간위탁에일자리말고따로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이일자리전담기관이잖습니까?
이경란위원
기관으로올라와야되는것아닙니까?일자리는동의를얻어서지원이가능한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같은경우에는도에서지정이되어왔기때문에저희들이.
이경란위원
지정이됐다고시비가안들어가는게아니잖아요.민간위탁을안받으면다음에지원을안하겠다고의회에서얘기를했어요.그죠?민간위탁동의못받으면다음에운영비지원을안한다고했는데요?본위원이봤을때는기관도민간위탁동의를받아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안올라와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지정한게아니고.
이경란위원
아니우리가지정을안했어도그때당시만그랬지않습니까?다른타지역은시로이관이되어서시에서관리를하고있어요.시비가안들어가고도비만들어가면우리가얘기할것도없습니다.맞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런데시비안받으셔도괜찮으시죠?민간위탁동의를안받으면시비안받으셔도된다는거잖아요.그죠?그냥도에서하는것도만간위탁동의를다받고있거든요.과장님안올리셨으니까시비안받으셔도된다고판단을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민간위탁관련해서안을올리셨는데요.노인·장애인사회적약자분들에대한배려지원을잘하기위해서이안을만드신거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여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이해를하겠는데사업관련해서는민간위탁으로사업을해야되는지?기관이정해지면각기관에서아이디어를내서노인이나장애인관련해서단체기관들이있잖습니까?여기에서사업들을개발을해서보조금형태로지원을하면더효율적이고더많은지원,더많은배려가가능할수도있을것같은데,이유가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민간위탁대부분이국비사업이기때문에사업자체를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거기에맞춰가지고민간위탁을합니다.
정훈선위원
국비사업이기때문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라든지.
정훈선위원
노인일자리는됐고,복지일자리,장애인일자리등등이런것들이아예민간위탁하라고국비가내려오는겁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사업내용이지정되어가지고위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민간위탁하도록?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래요.그게중앙정부에서도효율적이라고판단을하신것같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국적으로이사업이다동일하기때문에그래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3항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공설봉안당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4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5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부분에시각장애인들은우리지역에서할만한사람은없어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지역에사람들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포항인가,경주인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북지부가경주에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도지역내에있으면될수있으면지역에있는분들이하는게안맞나이런생각이듭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장애인일자리사업(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7항안동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8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과장님소관과에상당히많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금년2월3일부터이사업이시행됐다그죠?행복도우미사업.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9월부터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시장님공약사항이죠?맞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달흠위원
처음이라서11개월위탁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9월에몇개월하고그다음에할때퇴직금관련문제가되어서2월부터.
조달흠위원
경로당초고령화에따른다양한노인복지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어르신들의건강,여가,교육등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이사업이시행됐다.구체적인사업이어떤사업을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로하면지사님의향은경로당에맞춤으로해가지고프로그램도개발하고,어르신들이고스톱치는것을지양하고조금다양한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경로당질을높이고어르신들삶의질을높이자이래서하셨는데하면서그런재능을가진분들이지원을잘안합니다.그래서주로경로당행복도우미사무지원이라든지그런쪽으로가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방역하잖아요?그것도이사업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다릅니다.그것은코로나때문에.
조달흠위원
실지로지사님이당초공약상취지와는내용이다르다.경로당다녀봐도행복도우미사업으로추진중인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실지로현장에서잘목격을못하는데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사따라노래교실하는데도있고댄스교육도하고있는데강사수요는부족합니다.일반행복도우미라고해서각종경로당에.
조달흠위원
행복도우미를선발하잖아요.이분들나이제한이있나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이제한은61세인가제한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실지로경로당에행복도우미로오시는분들이오히려경로당에계시는것보다도연세더많은분들이올수있다는우려도하는소리를들어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조달흠위원
없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없습니다.
조달흠위원
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위탁하고있는데도비와시비가함께8억원정도되네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인건비고요.
조달흠위원
그동안사실코로나때문에도사업이큰효과를보지못하고있습니다마는이사업취지대로잘운영될수있도록.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코로나때문에정상적인사업진행이힘들어집니다.
조달흠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이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민간위탁대상을수행기관선정을할때이부분에대해서는위탁선정시예를들어서공모를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다했습니다.어차피섭외할때노인회를염두에두고사업계획을짰기때문에다른데들어온데는없습니다.
김경도위원
경로당운영의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이예산이도에서예산을지원한부분들인데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정하는바에따른다는규정이있습니다.이부분이행복도우미민간위탁을하는데있어서민간위탁대상이되느냐하는부분에있어서는어떤관련규정이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지침이내려왔습니다.지침에위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아니여기에대한선정할때꼭안동시노인복지민간위탁수행기관에이것을할때공개를전체적으로했냐는거죠?민간위탁할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20일간공모를계속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했는데수행기관이여기밖에안들어왔다.그렇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명칭이경로당행복도우미잖아요.경로당을즐겁게하는거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거의인건비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프로그램비.주는인건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12명이네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33명이인건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경로당도우미민간위탁서류가이게맞나?안맞나?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아마노인회직원숫자일겁니다.
손광영위원장
틀리는거예요?여기보면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인력일때는노인회인원을적어놨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요.위원님들이대다수가민간위탁동의안을그냥가결을해주면서도전부걱정들을많이갖고있으면서하는거예요.집행부입장이나시민들입장을생각해서될수있으면서로조율해나가는그런입장이라는걸아셔야되거든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서류를낼때도좀위원님들이서면으로보고숙지할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됩니다.우리가일일이물어볼수가없잖아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위탁하는기관의직원숫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예산도틀리는것같아요.여기보면2억5,500만원이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작년사업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왜,기간이2019년9월5일부터2020년12월31일까지라.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정산하는내역이기때문에작년에했는금액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한테잘했다못했다는게아니라이것과과장님이제안설명한것과어느정도는맞아야되지않느냐라는게본위원의얘기예요.왜냐하면과에서낸기초자료를보자했을때이게들어왔고,오늘과장님의제안설명서를보면20년2월3일부터22년11월30일,11개월,이게뭔말이야.그래되면12월31일,계산도그렇다.21년이면21년이겠지.그래되면8억700만원,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2월부터했기때문에11개월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2021년12월31일이맞겠지.2022년이아니고.오타죠?오타입니까?뭡니까? 본위원장이과장님을뭐라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항상위원회에제출하는서류가동일해줘야된다.들어올때마다틀리니까,어떤부분이정확한지,위원님들이실수할수도있다이말씀이에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다른부분은될수있으면과장님입장에서다들어주잖아요.맞죠?이부분에대해서다시정리해서우리위원회에주세요.과장님아시겠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 정훈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간단하게한말씀만.)
손광영위원장
예.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정산서에보면요.민간위탁금으로해서3개월에걸쳐서2019년도1억4,900만원이인건비잖습니까?그죠.이안에행복도우미말고33명이라고하셨는데다른인건비도있습니까?직원들인건비도?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33명에대한인건비입니다.행복도우미하고프로그램강사하고그래되어있거든요.
정훈선위원
다른직원인건비가아니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순수하게경로당행복도우미에대한인건비가들어갑니다.
정훈선위원
경상북도사업이고,경상북도에서민간위탁을시켜라라고한거고그죠?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은충분히보조금으로줘도충분히될텐데민간위탁을왜의회동의도받아야되고민간위탁금으로하면여러가지보조금쓰면사용하는데있어가지고상당히풀어버리는건데.왜도에서그렇게하시죠?민간위탁대상이되느냐안되느냐도우리김경도위원님말씀하셨는데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고판단을못하겠는데민간위탁대상은됩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지침상으로하면공모를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공모기간을거쳐가지고선정된기관이대한노인회안동시지부입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됐습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표준협약서에보면위탁기관및내용에조정및변경이있어요.여기보면2019년도9월5일부터2021년12월까지되어있는데기준이다다르잖아요.
손광영위원장
이제내가말을했잖아요.새로서류달라고했잖아요.
김경도위원
잠깐만요.본위원의의도가뭐냐하면경상북도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지원에관한조례가있어요.조례내용을보면예산지원은보조금에관한조례에따른다했어요.그럼이게민간위탁이되느냐안되느냐이부분을정확하게따져보시기바라겠습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민간위탁으로.
김경도위원
아니그러니까대상에서되는지안되는지이부분에서.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사업을할때일단은도에서지침이내려오면공모를해가지고사업을시행하라고그래되어있습니다.거기에따라가지고.
김경도위원
수행기관이야선정한다하지만민간위탁동의안으로출발할수있는부분이되느냐를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위원회에서지적한부분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월요일위원님들한테정리를해서나누어주도록해주세요.위원회에전문위원을통해서해주세요.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말씀하세요.임태성위원님.
임태섭위원
과장님,안동시공설봉안당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폭우로광주에유골훼손된적이있죠?방송에많이나왔는데1,650기정도가물에둥둥떠버렸어요.우리지역에서는이런일이없겠지만혹시나이런상황이생겼을때수탁자들은어디까지지원이가능한것입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탁자를지원한다고요?
임태섭위원
아니요.수탁자가책임질수있는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자연재해라서수탁기관에문제가있어서했으면거기에책임줘야될것이고,자연재해같은경우에는생각해봐야될문제일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집행부에서는어떻게책임이없습니까?전혀.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책임을져야죠.
임태섭위원
책임을어느선까지지는겁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곤란하겠습니다.피해내용이라든가.
임태섭위원
방송에나왔는데이부분이실질적으로지역이낮은곳이아니라높은곳에있는데도배수가안되어서이런경우가생겼는데어떻게보면물에둥둥떠버리면,봉설공안당에몇기정도되어있습니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안능력은5,861기입니다.있는것은2,083기가봉안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많은기가혹시나이런일이없어야되는데혹시나그런일이생기면우리지역같은경우는지대가낮게되어있는데이상기후라든지이런것으로인해가지고없다고볼수는없는데.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아직까지그런일이없었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검토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수탁자와의관계라든지그런것도검토를해봐야되지않을까.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험관계도알아보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나중에물에잠겨서둥둥떠버리면누가어떻게될지도모르는일인데,과장님검토를해주십시오.
기흥
신기흥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8항경로당행복도우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29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30항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31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이재남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여성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 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One-stop육아지원서비스제공을위해옥동에건립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운영함에있어,효율적운영을위하여민간의전문성과기술이요구되어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와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근거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하며,위탁기간은3년이며평가후재위탁가능합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센터장포함11명의운영인력이시간제보육,어린이집보육지원,놀이체험실,장난감도서관운영등육아지원에대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게됩니다. 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총10억원규모입니다. 다음은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와관련하여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및농어촌등취약지역,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운영함에있어전문성과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22조에근거하여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법인이나그밖에이와유사한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하며,위탁기간은5년이며평가후1회에한하여재위탁가능합니다. 안동시립어린이집은7개소로안동,태화,새싹,옥동6주공,풍산,녹전,임동어린이집이있으며위탁운영예산은4억원입니다. 다음은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33조와관련하여,취학전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하여연령과발달에적합한장난감을접할수있는기회와가족놀이공간등을제공함에있어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해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33조에근거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하며위탁기간은3년이며평가후재위탁가능합니다.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태화동서부교회내위치하고있으며예산규모는1억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여성가족과소관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외2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정안에대한제정및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여성가족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을위하여민간의전문지식과기술이요구되는부분으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의거전문지식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시립어린이집의질을높이고효율적인보육서비스제공과운영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의거전문지식을갖춘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은영유아를대상으로건강한성장발달을위하여장난감도서관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한것으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의거전문지식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요. 의사일정제29항안동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지난20일안동시육아지원종합센터개소식을했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동안준비하시느라고애쓰셨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지역의트레이드마크가되고해서보기가좋았습니다.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보니까위탁기간이3년으로되어있고평가후재위탁가능하다.평가를누가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평가는보육정책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여기는평가후재위탁가능하고,또안동시립어린이집은평가후1년에한하여재위탁가능하고,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도보면3년위탁기간인데여기도평가후재위탁하고,1회에한하여재위탁하고,계속평가후큰하자가없으면1회고,2회고,3회고되는겁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재위탁해서다른기관에서들어오면그분들도평가해서같이할수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여기에서재위탁가능하다는재위탁은공고나절차를거쳐서합니까? 아니면평가자체로만끝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공고합니다.단지시립어린이집은1회에한해재위탁하는것은선생님들이다시원장이라는것도진급이라고보기때문에그것을위해서1회로제한한이런사정입니다.
조달흠위원
평가후재위탁한다.평가후1회에한하여위탁할때,본위원이궁금한것은공식적인공개절차를밟아서하는건지아니면그자체를생략하고평가를가지고재위탁하는건지그게궁금해서하는겁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해서.
조달흠위원
공개모집은거친다그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확실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재위탁하는것은평가만해서다시위탁하는이런제도입니다.
조달흠위원
평가해서한번더했다.또평가해서큰하자없으면또위탁합니까?몇회없이,두번,세번계속...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별그게없으면.
조달흠위원
공고없이?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시립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
조달흠위원
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민간위탁조례에보면공개모집으로하게되어있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공개해서다시조례검토해서변경위탁하도록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재위탁하더라도다시공개모집을하고재위탁은1회에한해가지고할수있는것은어린이집원장님에한해서새로심사를해서재위탁하고이런걸로.
조달흠위원
다시한번정리를하면육아종합지원센터3년민간위탁기간이들어가서위탁기간이끝났을때공개경쟁을통해서홈페이지에공고를하잖아요.절차를거쳐서하는건지,아니면평가만해서공개절차를생략하고하는건지궁금한그것은그것이거든요.육아종합지원센터는평가로해서공개절차없이한다는얘기입니까?공개모집을한다는얘기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이것은3년으로했기때문에3년뒤에.
조달흠위원
공개모집을한다는얘기입니까?
손광영위원장
간략하게요지를...
조달흠위원
자세한것은나중에다시한번...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다시한번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되면서면으로보고드려도되겠습니까?이렇게하도록해주세요.우리위원회에다내주시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다음에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안동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수탁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어린이집연합회회장이누구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회장님은이종각씨에서김혜원씨로바뀌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여기에도연합회로되어있으면서이종각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바뀌어야될거고요.어린이집연합회가한분이회장을하는게아니거든요.그러면어떻게됩니까?위탁관련해서.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위탁하면이분이센터장으로누구를앉힐것인가위탁할때위탁제안서에.
이경란위원
위탁자가센터장을임명은하는데사전에승인은필요하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어린이집연합회로되어있습니까?어린이집연합회회장명까지들어갑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제안할때는어린이집연합회로.
이경란위원
그부분이명확해야될것같습니다.회장이자꾸바뀌기때문에.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도살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됐습니까?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이것자료어디서해준겁니까?여성가족과에서한겁니까?다른데서민간위탁하는사람들이줬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자료드린것은우리가.
손광영위원장
이부분하고저번에제안설명서하고내용이달라요.여기는7억원으로되어있고,여기는10억원으로되어있고뭐가맞는지?이부분을서면으로월요일까지해주세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9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자를모집을할때안동시에만있는게있어요.신청제외대상에공고일현재타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설립또는운영하는자,신청못하게돼있거든요.이것맞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현재그렇게.
이경란위원
왜그렇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시립어린이집원장이되기위해서는한분야에올인을해야되는데거기에민간위탁어린이집을운영하면서하면서자기의보험적인성격이강하기때문에여기안되면그대로있겠다.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그렇게.
이경란위원
과장님.그러면현재놀고있는사람이해야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우리한테공모신청을하려면사표를내고.
이경란위원
과장님,그것은아니죠.이것은불공정한겁니다.누구든지응모를할수있어야지요.어떻게기존에하고있던사람은무조건안된다.이것은아닙니다.어디공고를봐도안동같은데는없습니다.이것은불공정한공고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런의견이실지로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럼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고있고,우리시립어린이집.
이경란위원
시립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서기존에어린이집을운영하던사람이시립어린이집을운영하는데뭐가부족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아니그런것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더전문성있는사람인데왜그러한것을여기에다넣었는지?
손광영위원장
이위원님?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어린이집에정규직하고비정규직교사들있죠?정규직하고비정규직은왜다릅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정규직은안동시장님이직접뽑았고,비정규직같은경우에는상황에따라보조교사라든지,조리사,행복도우미기사같은경우에는원장님의.
이경란위원
그럼담임교사는비정규직이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제가파악을안해봤는데따로,지금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지금은없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담임교사가비정규직으로있으면요.이분들에대한처우도정규직하고똑같이해주셔야됩니다.이것은같은일을하면서차별을받으면안되거든요.이상입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방금이경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것은집행부에서조례가올라오면개정조례를통해서하면되는것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논란들이많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각과에서세심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것도여성가족과에서해준거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7개어린이집있죠?여기에대해서예산편성과목하고총사업비하고지출내역하고이부분에대해서도우리위원회에자료를전체적으로주시기바랍니다.예산이4억원정도라는데,이사업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4억원가지고7군데운영이안될것으로보는데.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게운영하는게보육료라든지정부지원인건비,보조사업예산,보육료받은데서인건비라든지이런것을지출하기때문에최소한의규모로만합니다.그러니까보육료를받아서보육료받은돈으로해가지고예산편성하고인건비로편성해서쓸수있습니다.그렇게해가지고최소한지원만하기때문에4억원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도7개전체적으로시에서지출이되는지세심하게해볼필요성도있다.위원회에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0항안동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1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요.2013년에개원을했어요.한곳에계속받고있는거죠?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예.
이경란위원
만약에변경위탁을해서위탁자가다른사람이선정된다면거기에들어갈수있습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부교회안이기때문에그것은불가할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우리가변경위탁할수가없는거네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법인이나시설을갖춘단체들이있으면가능하지만개인적으로는규모나시설면에서거의불가능하다고볼수있죠.
이경란위원
처음에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만들때혹시국비·도비·시비가지원이됐나요?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당시에지원내용에대해서는제가어떻다고말씀을못드리고모르겠습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그런게있었는지.
이경란위원
서면으로주시고요.만약에국비·도비·시비가들어갔음에도변경위탁시다른사람이들어갈수없다면이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건물에대해서실질적으로들어가지않았을거고,시설,물품,리모델링이런것에는들어간것으로사료됩니다.
이경란위원
만약에변경위탁해서다른위탁자가되어서나는여기서하겠습니다. 하고건물을가지고있으면리모델링비용이나이런것은우리시에서지원을합니까?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그것은가능하다고봅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앞으로위원님들이자료요구를하면위원장한테얘기해서위원회에서요구하는방안으로그렇게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에대해서는제때제때위원회를통해서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3건이되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1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겸보건소장대행이신김문현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년
김문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김문년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면서,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보고드리면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제1항에따라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어린이집과유치원등취약급식시설의영양및위생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전문지식및기술을활용함으로써행정사무의능률을높이고비용을절감하며,어린이집단급식소의특성과요구에부합하는급식서비스를체계적이고전문적으로제공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설치및추진근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설치·운영)및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입니다. 2020년현재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운영예산은총4억2,000만원으로국비2억1,000만원,도비6,300만원,시비1억4,700만원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다.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사무는어린이급식용식단개발,영양및식사지도,영양관리교육자료개발및지원,위생관리지침및위생교육자료개발,영양·위생교육프로그램운영,집단급식소급식운영지원및정보제공등어린이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위하여꼭필요하면서,다양하고전문적인지식이필요한부분입니다.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위탁조건은급식관련전문성과인력·장비를갖추고공고일현재안동시소재정부출연연구기관중식품관련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학,산업대학또는전문대학중식품또는영양관련학과가설치된대학,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식품관련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에서위탁할수있습니다. 현재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위탁운영중인기관은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2013년부터3년단위로위탁운영중이며센터장을포함하여총9명이근무중에있습니다. 우리시어린이들의영양관리와위생지도를잘수행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시행하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평가에서2016년도에장려상에이어2017년우수상을수상하는등뛰어난운영능력을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나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의회에상정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보고드린바와같이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간청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보건위생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어린이집·유치원등집단급식시설의영양및위생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에의거민간의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기관또는단체에서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2항안동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3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황외현입니다.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치매안심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정신건강복지센터는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의예방·치료,재활과정신건강증진도모에무엇보다전문성과운영경험이풍부한민간의운영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정신건강복지센터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보다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위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수탁자를결정하고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이고수준높은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를위해서는공개모집을통해시설운영경험이풍부한비영리법인및학교법인대표등민간사업자의다양한제안을받아선정하고,선정된민간사업자의사업계획에따라민간위탁운영을시행함으로써지역주민의욕구에적합한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제공되어행복한안동을조성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치매안심센터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제공하고연계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정신건강에관한전문성이있는기관․단체에위탁함이필요하므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센터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민간위탁이조금어려운것같아요.할수있는기간에서만하잖아요.할수있는기관이몇곳안되는것같은데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의료기관과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간호학과가있는대학이가능합니다.
이경란위원
2008년부터계속안동병원에민간위탁이되고있어요.혹시중간에변경위탁이라든가이러한것은생각을해보셨는지요.아니면공고를내보신적이있는지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3번연속안동병원이하게되었는데그이유가100평이상의장소가있어야되는데안동병원에서제공을하고있어요.그래서계속...
이경란위원
위탁조건이쉽지는않을것같아요.혹시공고를내보셨는지.민간위탁공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이번이처음입니다.계속재위탁.
이경란위원
계속재위탁으로갔다그죠?다음에는변경위탁을해야되네그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올연말에.
이경란위원
공고를내도100평만큼투자할수있는곳이필요해서그럴수도있는데그래도다른곳에서더잘할수있는곳에서할수도있잖아요.공고를내시는게맞고요.그러면이분들은혹시급여라든가그러한것들은공무원에준하게합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면여비규정도있겠네요.여비규정은혹시공무원에준하게그렇게합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이경란위원
제가어떻게봐야될지모르겠는데관내출장도많이갑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사례관리를하려면정신질환자사례관리때문에가정방문하고관내도가고,관외도가고갑니다.
이경란위원
우리가관내출장이라하면공무원여비규정에의해서그렇게하면50만원딱이렇게떨어지지않잖아요.보니까2월에관내출장여비50만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게조금궁금해서물어봅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거기에대해서상세하게알아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런것은우리가관리를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센터장님가벼운질문하나드릴게요.방금동료말씀드린것과비슷한데방금센터장님께서설명을잘해주셨거든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해서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을추진한다고말씀하셨고,정신건강센터가약간특성이있지만2008년이후에현재까지계속평가에의해서재위탁해왔거든요. 분명히사무의민간위탁관련조례는공개모집을통해서절차를밟아야되는데그렇지않다.방금보건소장님도말씀하셨는데앞서부서어린이급식관련지원센터도공개모집을뒤에소장님안하시고계속평가해서재위탁해오셨죠. (○ 보건위생과장김문년 공무원석에서-했습니다.) 했습니까?공개모집하셨어요? (○ 보건위생과장김문년 공무원석에서-공개모집했고지난번에는한군데만들어왔고심의위원회를개최해서.) 이번에는공개모집을한다그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조달흠위원
센터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고맙고요.위원장님께건의드리겠습니다.많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서류를검토하고있는데이부분들이정리가잘안되고있어요.위탁기간이지나면평가해서재위탁하는데도있고재위탁1회도하는데도있고공고없이진행되는데도있거든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보면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운영하는것을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고있어요.
손광영위원장
원칙이죠.
조달흠위원
그런데그렇지않고전부자체심사평가를통해서,무엇을통해서어떤것은1회,어떤것은계속이렇게진행되어서전체적인민간위탁기간아닌절차에대한일괄적인서류를받아달라는건의를드립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제방금조달흠위원님이나이경란위원님이지적한부분의문점,이런부분들은사실은의회에서민간위탁동의안을보고로서집행부에서서로가일을미루는것이아니라서로업무분장에있어서서로갈등이없잖아있었다.그래서업무를이렇게하다보니까집행부에서도분위기바뀌어나가니까어떻게이전까지는그냥했었는데이제는의회에서제동을걸고자꾸관리감독을하니까기본적으로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그런부분을즐겁게생각해주셔야된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센터장님이자료를정리해서올렸잖아그죠?맞죠,인정하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하고업무보고,오늘은제안설명하셨죠?안건에대한세부적인내용있죠?여기서는4억7,200만원이나와있어요.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기본적인서류를보자라고전체민간위탁동의안대상에대해서하나하나세심하게우리위원님들이전부이것을봤단말이에요. 그런데여기보면금년도에위탁을하기위해서8억6,700만원으로돈을올려서하겠다.이런뜻이겠죠.그렇게봐도되겠습니까?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인건비가...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센터장님8억6,700만원중에서인건비가7억6,500만원맞죠?이런부분도우리위원님들이공조를해야된다.이번에정신건강복지센터를구시외버스터미널앞에있던그것을치매안심센터로이전해서신축계획을잡은걸로아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거기는내년예산이없어서내년에는추진을못하고향후몇년안에는.
손광영위원장
집행부에서는그러한안을일단계획을한적이없잖아있잖습니까?있죠?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이있으면이전에는안동병원에서임대를해서자체적으로해결을하고그것을빼고하다보니까4억원인데우리가건물비를주는것이아니라인건비가여기는7억6,500만원이되는데4억7,200만원가지고맞았나이런게아이러니하다이말씀이에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이부분에대해서세밀하게검토해서월요일에위원회에위원님들이전체볼수있도록보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외현
황외현치매안심센터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3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센터장님,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4항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의사일정제35항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손순희입니다.존경하는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평소평생교육과추진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제21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외3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퇴계학당은안동시퇴계학당설립및운영조례에의거지역의우수한중‧고등학생들의학력을신장하고사교육비절감을위해운영하고있으며,퇴계학당의효율적인운영과교육의능률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합니다. 이에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퇴계학당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전문적인교육프로그램제공을통한학생들의만족도향상및대학진학에도움을주기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사전에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퇴계학당은지역학생들의대학진학에도움을주기위해서울유명학원의강사를초빙하여학년별60명,전체180명정원으로,매주토요일에정규과목의교과수업과컨설팅‧논술등비교과수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특히,수도권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는입시제도정보등대학관련학생개인별맞춤컨설팅을제공하여학생과학부모의만족도가매우높으며,퇴계학당에참여하지않는학교와학생에게도학교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더많은학생이교육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따라서퇴계학당운영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우리시에서는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하여특수한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민간에위탁운영을시행하고자합니다. 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을통해효율적인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제공하여지역학생들의학력신장과만족도향상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부의안건255쪽제안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청소년방과후활동의지원)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의3,제33조의4,제33조의5에의거방과후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청소년에게체험활동,학습지원,상담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건강한성장기반마련과보호체계역할수행을도모하고자합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운영함에있어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과기술을갖추고있으며,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사업으로하는청소년단체에위탁하기위해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사전에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방과후돌봄사각지대청소년을가족처럼편안하고안전하게보호하고성장발달에부합하는프로그램을지원하며,학교교육과정및청소년·학부모의눈높이를고려한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구성·운영을통한지역사회의참여확대및연계체계를구축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에참여할수있는대상자는초등학교5학년생부터중학교3학년생이며,운영방식은지역특성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지만유형별로는지원형(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을대상으로보살핌,비행노출예방)과일반형(맞벌이가정의나홀로청소년지원형)으로주6일제로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시는공적서비스를담당하는청소년수련시설(안동시청소년수련관,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서돌봄이필요한청소년에게전문체험활동,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교과학습),자기개발,특별지원(캠프,부모교육),생활지원(급식,상담,건강관리)등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의전인적성장을지원하고,가정의사교육비및양육부담경감효과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외1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과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안에대한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평생교육과장의자세한설명이있었으므로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퇴계학당이지역학생들의학력을신장하고사교육비를절감하기위한시설로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는것이타당하므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다음,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본동의안은청소년의성장․발달을지원하기위한다양한교육및활동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종합적인지원을위하여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의거전문성을갖춘법인또는단체에서운영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사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제34항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4항안동시퇴계학당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5항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두군데수련관하고문화의집에서하고있는데요.혹시우리과에서정산서는받아서보시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이경란위원
자료에정산검사서로너무간단하게왔어요.퇴계학당에대해서는그래도자세하게왔는데정산검사서가너무간단해요.우리가제대로볼수있는게없는것같은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정산서를저도지금보고있는데,추가제출을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위원님한테다시한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외추가제출하셨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
이경란위원
제가못본것같은데요.전달부탁드리고요.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관에위탁업체가시설관리공단이죠?시설관리공단이청소년수련관을운영하는게맞습니까?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도청소년활동진흥법에적합한시설로되어있어서우리가방과후아카데미를지원할때는시설기준에적합한곳으로주게되어있어서가능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아카데를운영할수있는데시설관리공단이청소년의얼마나전문가라는거죠?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사도배치가되어있고요.
이경란위원
그런데모든단체는요.자기의마인드가진짜중요하거든요.자기의어떠한생각을하느냐에따라서많이바뀌는데시설관리공단이청소년에대해서얼마나전문가인지이것은과에서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방금동료위원님께서정산서에대한말씀이계셨습니다.그부분정산서우리위원회전체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5항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20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